장기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30일 인사발령에 의해 보건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전광용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쪽 주민진료 및 검사서비스 제공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신 의료영상전송장비인 PACS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조기 암건진을 위한 자동면역 혈청분석기 등 최신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진료와 검사를 적극 시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두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노인 스켈링, 불소겔도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학교 구강보건 사업과 미취학 아동 구강사업을 통해 구강질환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 번째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침, 뜸, 첩약조제 등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령화 및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중풍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네 번째 북면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 중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3월에 착공하여 7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섯 번째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검사로 전년도 800명 목표를 금년도에는 1,500명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치매로 진단된 자 중 치매치료자에 대하여는 월 3만원에 치료약제비를 지원하여 치료증상 호전 및 증상심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섯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와 시설 입·퇴원 결정을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등 정신질환자 요영 보호 수진현황과 치료여건 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자살응급 위기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과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24시간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곱 번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약물중독 등으로 학습효과 정화는 물론 자살 등 극단적인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조기개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점추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여덟 번째 모자보건사업과 12쪽 아홉 번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13쪽 열 번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4쪽 열한 번째 난임부부 지원사업, 15쪽 열두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5쪽까지 5개의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성장과정까지 관리지원하는 새주기별 모자보건사업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자 수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열세 번째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108개 의약무 업무에 대하여 건전한 진료와 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열네 번째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 협력사업입니다. 최근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적 임의적 재난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에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하였고 향후 재난발생 시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열다섯 번째 영유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인 BCG, 일본뇌염 등 11종에 대하여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열여섯 번째 감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감염병 표범 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질병모니터 요원을 위촉 전염병 상기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실시로 모기매개로 인한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열일곱 번째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주요 질병으로 결핵, 에이즈, 한센병이며 감염자 조기발견 등록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열여덟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거동불편 및 만성퇴행 질환자 관리는 물론 질병별, 환자특성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전담요원 11명이 정기적 방문건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열아홉 번째 노인진료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약제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18,000원에 진료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치료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스물 번째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특히 관절염 효능 증진을 위한 경로당 중심에 노인건강체조인 타이치 운동과 수중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스물한 번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자가건강관리 수행능력과 생활실천율을 제고하여 아토피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스물두 번째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제공사업과 26쪽 스물세 번째 S라인 웰빙 운동사업은 비만, 만성질환자 등 건강위험요인에 노출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동, 영양 등 원스톱으로 건강매니저인 의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통합적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건강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여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와 지역주민 운동실천율 향상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스물네 번째 국가암관리사업과 28쪽 스물다섯 번째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치료율을 높여 나가고 빈혈, 저체증,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에 대하여 미역, 우유, 계란 등 대상자별 가정에 직접 식품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수해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스물여섯 번째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입니다.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 나가고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2011년 12월 23일 제정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도한 흡연규제가 아닌 충분한 주민홍보를 통하여 금연을 유도하고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점차 금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진료기회를 부여하고자 신현배 의원님의 제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림대 병원과 가평군이 2011년 11월 23일 진료협약을 맺었고 가평주민에 한하여 한림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종합검진, 검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총 진료비의 10% 할인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까지 17명이 병원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금자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가평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것은 건의도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릴 테니 참고로 하셨다가 수정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진료소에서 당뇨약하고 혈압약이 비치가 안 되어 있다고 어르신을 모시고 진료소에 갔는데 약이 떨어졌다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아오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본의원한테 건의 전화가 몇 통화가 왔어요. 한 여섯 통화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다가 앞으로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북면 보건소가 신축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네.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그곳에 교통이 협소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협상을 하셔서 신축과 동시에 도시계획도로가 날 수 있게끔 뭐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70에서 100미터 정도 도시계획도로만 뚫으면 되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S라인 웰빙 운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S라인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명을 못 켜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명도 뭐 축구장에 야간경기하는 것처럼 큰 조명이 들어오면 것도 아니고 한 100평 정도 되는 운동장 앞에다가 서치라이프 식 같은 거 2개만 켜 놓으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운동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먼저 협의를 하셔서 올해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한호입니다. 201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2년도 총 예산은 48억6,800만원으로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 자료에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 주요기능,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강소농 육성사업 및 농업기술센터 내 지혈난방 시범사업장 설치운영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 4개 단위사업에 사업비는 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형 교육농장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체험형 교육농장 조성과 아울러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은 새영농 설계교육 및 신기술 습득을 위한 품목별 연중 교육,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클린농업 대학운영 등 30개 과정 3,12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가평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3개 분야에 50명을 실시하고 농업인의 화합을 위한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등 가평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지원에 사업비는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인적·생활문화적·환경적 자원기능 강화사업은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에듀팜 농가육성사업 및 농작업편이작업 지원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사업비는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확대사업은 벼농사 친환경 단지 350헥타에 농가소득 보존 및 학교급식을 통해서 친환경 쌀 유통판매를 추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논 대체작목 및 작부체계 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여름철 찰옥수수 관광상품화와 콩 특산품화 등을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논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채소 소득작목 육성보급 사업은 시설채소 재배지에 토양관리 혹은 에너지절감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거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딸기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재배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U-IT기술을 과수재배 접목해서 무인해충 예찰시스템을 시범운영하거나 고품질 과일생산 기술시범 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사업비는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반 조성사업은 저항성 느타리버섯 신품종 보급 및 목이버섯 생산 기반지원 등 5개 단위사업에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메카를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토양 및 농산물 농약 잔류량 분석 등 300여 항목에 정밀분석 결과가 실질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까지 물부담금 재원으로 설립된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역시 친환경 농업 확대에 실질적인 농가지원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자원을 활용한 가치증대 및 소득원개발 사업은 축산물 잣 브랜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프로폴리스 등 대체항생 물질 도입으로 새로운 축산가치 창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대여 사업은 임대농기계 노후화에 따른 대체장비 구입으로 농기계 대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유망소득작목으로서 각광이 되는 딸기재배를 4농가에서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으며 나아가 기후변화에 따른 화분매개곤충 도입으로 고품질 경영과 과수생산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사업비는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평에 백운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1월 25일자 양평군 한·미FTA 축산농가지원대책 TF팀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양평군수님이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농업과 기술센터 이렇게 쭉 해 가지고 TF팀 구성한 것이 떴습니다. 이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평군은 지금 어떻게 진행 됐는지 말씀을 주시고요. 벨리치가 다음에는 농업혁명시대가 온다 라는 말씀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쉽게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나름대로 생각에 동의하면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주식을 했었거든요. 직장 다닐 때요. 우리 같은 소 시민들은 괜히 정부 매건 같은 것을 보고 사면 때가 늦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두밀리 가서 농민들하고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눠 봤는데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주시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민들한테도. 농민 분들도 국가 돈만 타다가 쓸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셨던 한·미FTA에 대한 기획단 운영은 지금 저도 중앙부처에서 교육하는 교육을 지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발 빠르게 FTA 기획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농업뿐만 아니라 소 상공인들에 대한 분과제의 저희가 아울러서 아마 기획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농업분야에 국환해서 말씀드린다면 농업에 어떤 종합행정은 농업과에서 기준이 되고 저희는 기술보급 차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농업과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농업분야에 대한 FTA 대응방안에 대한 기획단 내지는 앞으로 어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보급과 내부에서는 특히 앞으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고소득 뭐 소득전망이 높은 그런 새로운 특화작목 발굴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업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농업분야에 특히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획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11월 4일 보고 드린 사항과 일부 예산만 변경이 됐지 사업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평군 상면 율길리 일원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내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올해 5억2,800만원을 투입해서 송·배수관로 11㎞와 나머지 배수지 그 다음에 라인가압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1억1,900만원 중 올해 1억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취·정수시설 증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급수시설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14개소에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사업비 7억4천만원으로 북면 목동 2리 멱골과 설악면 회곡 1리 가래골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고 마을급수시설 관리용역을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네 번째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5천만원으로서 현 3리와 덕현리, 대보 1리 3개소에 대해서 상수도관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다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7,400만원으로서 가평읍 읍내리 노후관 교체와 상색리 가압장 설치, 경과년도 계량기 교체 1,000전, 제수변 및 맨홀교체 60개소, 가평읍 집단건물 주계량기 148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쪽 여섯 번째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입니다. 2009년에 착공하여서 금년도 말에 준공완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92억700만원 중 올해는 76억6,9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일곱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입니다. 가평읍 산유리, 설악면 설곡리, 하면 마일리 등 3개소에 680톤을 총 사업비 170억7,900만원 예산 중 금년에 30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 착공을 해서 2014년에 가동 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여덟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가평처리장 3,900톤, 신천처리장 1,8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73억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가평처리장에 14억4천만원, 신천처리장에 3억8,1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적격자 선정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5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아홉 번째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과 상면, 하면 일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7억7,900만원 예산 중 금년에 107억7,5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량은 하수관거 35㎞, 개·보수 26개소, 배수설비 86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열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가평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18개 시설에 대해서 티에스케이워터와 현리환경에서 위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열한 번째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면 현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은 시설용량 140톤으로서 총 사업비 11억5천만원으로서 위탁관리와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억4,600만원으로서 자료에서는 당초 계획이 349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저희가 확정한 결과 29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기술진단 추진입니다. 저희 가평과 청평에 하수관거 차집관로 26㎞에 대해서 1억500만원을 예산으로 하수관거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한국환경공단에다 저희가 기술진단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19쪽 두 번째 상수도 누수탐사 및 복구반 운영입니다. 유수율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탐사반 1개반에 4명을 편성해서 주 1회 탐사를 실시함으로서 예산낭비라든지 유수율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2월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총 12건 중 5건은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인 게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중윤 부의장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을 보시면 마을급수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곡 1리가 나왔는데 회곡 2리도 지금 보면 급수가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운반을 해서 먹는 적도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어떤 대책은 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서너 차례 수원부족으로 인해서 고생들을 하셔서 그 다음에 북한강 물은 드시지 않겠다고 그러고 또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여러 군데 저희들이 탐사를 해 봤습니다만 수량이 부족해서 수원을 충원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심지어는 인근 개인 관정까지 활용할 계획까지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안 나오면 이천리 쪽에서라도 해서 물량을 그리로 급수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재 의원입니다. 윤세열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조중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회곡 1리, 2리가 아닌 마을급수시설에 수량부족 현상이 나타난 군데가 대략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당장 지금 문제점 있는 군데가.

당장 일시적으로 지금 갈수기 때 계곡수를 활용하는 그런 데서 좀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근본적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네?

예산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대안이 없는 겁니까? 지금 삼회 1리, 대성 2리 거기도 지금 물부족 현상이 많이 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물이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부분이고 지금 삼회 2리 거기도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하죠? 거기는 겨울만 되면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관정 같은 것도 안 됩니까?

삼회 2리요?

네, 물은 있는데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물이 아예 없는 겁니까? 거기도 계곡수 먹고 있잖아요. 그 분들은.

아, 마을상수도가 3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을에 취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급수차를 임차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부 시기에 국환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저희가 지하수 관정을 추가로 개설을 해 드리겠지만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 사실 지금 갈수기 때 가뭄 극복을 위해서 추가로 해 주기에는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 임차를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 말고 더 별도로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차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도 물론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언제 또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물부족이 계속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날 거 같은데 그걸 뭐 관정이라든가 원천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될 거 같아요. 강을 끼고 있는 대성 2리나 삼회 2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강이기 때문에 강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 부분은 한번 안 해 보셨나요?

봉류수를 이용하려면 사실 일단 주민들이 꺼려하고요. 또 소독설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저희가 그래서 가을에 갈수기를 대비해서 조사를 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어려운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샛터 마을하고 조가터 마을에는 상수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조가터는 작년에 하다 만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국도 부분이 한 150미터 작년에 국도유지에서 허가를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는데 올해 도에서 폐지 공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 받은 다음에 추진을 해야 합니다만 사실 그 전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려고요.

겨울에 식수가 없어서 제가 가 보니까 물이 아주 안 나오더라고요. 급수를 받아서 먹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빨리 좀 해 달라고 전화가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올해는 좀 그런 논란이 없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소장님 10쪽을 봐 주세요. 소규모 공공하수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시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가평읍 쪽에 보면 산유리는 소규모고 달전리는 공공하수인데요. 여기 보니까 공사계획 및 착공이 올 4월에 착공하는데 소규모요. 민원이라든가 뭐 문제점이 있는지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산유리는 지금 입지까지 선정이 됐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산유리는 저희들이 다른 2개소에 비해서 우선 시공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시겠다고 했고 공사착공이 내년 2월로 나와 있네요?

네.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다 됐나요?

네, 당초에는 저희가 토지를 별도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원인자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서 더 증설하는 걸로. 용량만 증설하는 거네요?

아니, 기존 부지 내에.

현 부지 상태에서 증설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기존 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나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가평에 올 3월초면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에서도 경제과하고 도시가스 담당하시는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공사를 할 때 예산이 덜 들어가고 또 공사한 다음에 또 도시가스 공사한다든가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매일 말씀드리는 게 예산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여론이 안나오게끔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처리시설 방식이 흡입식이라고 하나요? 그 방법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죠? 지금 가평군에서 그 처리시설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해 논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공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처리공법요.

이게 다 다른데요.

소규모 처리시설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활용하고 있죠?

사업장마다 다 달라요.

그럼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네, 공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공법마다 다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지금 흡입식이라는 공법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그건 통칭하는 용어 같은데요.

그럼 제가 한 가지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하천 1리 소규모 공공처리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 거죠? 처리방식이? 46번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법은 BBFDNS라고요 전문용어인데요. 지금 흡입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공식으로 해서 빨아들이는.

아, 그것은 저지대에 특허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특허방식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시공을 했는데 그게 예민하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작년에 하자보수도 했는데요. 그게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 공법에 그쪽 시설에 추가시설을 하고자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여섯 집인가 하수처리구역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공법상에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설한 회사가 또 경영수지가 안 맞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회사 쪽으로 위탁해야만 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답은 구하지 못했어요. 왜냐 하면 진공식이기 때문에 공사를 잘못하면 거기서 누수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사방법도 어렵고 공사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입장인데요. 사실 저희가 먼저도 그 여섯 가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 해답은 보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진공식으로 하천리 같은 처리시설이 돼 있는 데가 가평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북면 제령리하고요.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이쪽 부분에 하수처리구역이 편입되어도 하수처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은.

그렇죠. 개인하수처리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내구연수가 지나면 또 개선을 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심사숙고 하고 다른 사례를 보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그 주민들이 본관에 편입을 시키고자 해도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거기 공사한 시설 업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기술적인 면에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라는 겁니까?

그 업체가 있는 데요. 지금 진공펌프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돼 있는 것을 거기다 연결하다가 하자가 발생되면 나머지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도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라도 그걸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가평군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죠.

예산의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령리하고 하천 1리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부분은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레저사업소장 신관순입니다. 생태레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라섬 및 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라섬 및 캠핑장 효율적 조성관리에 16억3,500만원으로 캐라반 구입, 상징조형물 설치 및 수상클럽하우스 이동정박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캠핑장 수익 극대화 추진에 1,200만원과 편의시설 관리운영에 6,700만원을 가지고 자전거 대여소 운영, 카페테리아 매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호명호수공원 운영관리로서 동절기 3개월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수목초화류 식재, 시비관리 및 제초와 호명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호명호수 상징물 설치를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연인산캠핑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캠핑장 숙박시설 비가림 설치 및 배수로 공사, 공동취사장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힘써 수익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이화원 운영관리입니다. 이화원도 시설유지와 열대와 남부식물원에 조경수목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입장료와 커피판매 등 수입증대를 위한 가격조정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축제 및 행사추진입니다. 현재 행사로는 재스페스티벌과 씽씽겨울축제, 신년맞이 행사로서 하반기에 편중 돼 있어서 2/4분기와 3/4분기로 나누어 계절별로 락과 재즈공연 등으로 해서 가평이 음악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관리입니다. 재즈센터로 통해 지역주민의 잠재된 감수성과 창의력 발굴, 문화예술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총 4건 중 2건은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훈구입니다. 2012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주요기능, 3쪽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58헥타, 큰나무 5헥타, 유휴토지조림 3헥타 등 총 66헥타에 1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잣나무 외 4종을 식재하는데 있어 11월말까지 식재 완료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1,190헥타에 9억1,700만원을 투입해서 간벌 및 정책숲가꾸기 820헥타와 덩굴류 제거 등 조림지 사후관리 370헥타 등을 추진, 임분 밀도 조절과 더불어 조림목의 생육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명품 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임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등 연인원 18,300여명이 고용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극복 및 산림자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권 녹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16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자라섬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주요도로변에 관목, 초화류 등을 조성하고 쌈지공원 및 기 조성된 가로수 및 도로변 녹지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에코피아 가평만에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섯 번째 명지산군립공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8,500만원으로 군립공원 유지보수 2천만원, 공원관리 인부고용 5,500만원을 투자하여 군립공원 탐방객 증가 유도와 군립공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21회 전국임업후계자 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억3,200만원으로 우리 군 자라섬에서 7월중 3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참가규모는 3천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임업휴계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임업후계자와 협의하여 대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곱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12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산불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봄철에는 2월에서 5월까지 가을에는 11월에서 12월까지 산불진화용 민간용 헬기를 임차할 계획이며 산불전문인력진화대 35명과 감시원 40명을 고용하여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산림 내 발생되는 산림병해충 발생에 대한 신속한 예찰 및 방재를 위하여 2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잣나무넓적잎벌 250헥타 등 총 337헥타에 산림에 대해서 방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아홉 번째 산림보호 및 단속사업으로 사업비 1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보호수 관리 31본, 산림정화감시원 24명을 고용하여 행락철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단취사행위를 단속하고 산림불법행위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위적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임도개설 및 관리사업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총 8억700만원을 들여 임도시설 4㎞, 구조개량 3㎞, 보수 6㎞, 군유림 임도 5.7㎞를 관리하여 산림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열한 번째 등산로 및 가평 올레길 관리사업입니다. 화야산, 신선봉, 축령산 등 주요관리 명산에 12.9㎞ 6억5,600만원을 등산로 개설 및 시설물을 보수하여 다양하고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확충과 올레길 관리를 통해서 등산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가평읍 경반리 산 15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9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0억1,200만원 사업비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사유지 매입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1단계 사업추진으로 진입로 개설 및 기반시설 설치에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열세 번째 임산물 소득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 9,200만원에 사업비로 임산물 유통기반, 임산물 표준화 사업,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열네 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년차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8억6,800만원을 투입 산촌잣휴양관 6동, 잣체험관 1동, 등산로 및 숲길조성 7㎞ 등을 설치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산촌마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자연휴양림 보완 및 운영사업입니다. 1억6,600만원의 사업으로 숲해설가와 함께 하는 숲속여행 운영 등 자연휴양림 통나무 오일스텐 공사 등 노후시설 보수를 추진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열여섯 번째 가평잣 산업특구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 가평잣 산업특구 및 지리적 표시 홍보, 가평잣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가평잣 브랜드 개발 등에 사업을 실시 명품가평잣이 되도록 브랜드가치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일곱 번째 효율적인 산지관리입니다. 총 임야면적 69,465헥타 중 보전산지 57,990헥타, 준보전산지 11,475헥타로 불합리하게 지정고시된 보전산지 조사 등 지정해제를 통한 산지정보시스템에 안정적 운영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및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열여덟 번째 산지전용허가지 등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6개 읍·면 전역에 대해서 산림전용허가지 내 재우려 법령 및 배수정비를 확인하고 허가지 경계 침범에 따른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행위 발생 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산림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산림분야 특수시책 첫 번째 산림내 노거송 보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사업비로 산림내 자생하는 노거송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인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산림내 불거리 제공으로 등산객 유입증대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특수시책 두 번째 사업은 가평군 산림비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가평군 산림현황 및 군유림 경영현황 조사를 통한 단계별·부문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용역으로 가평군 산림면적 82%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부문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소득 기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7건 지적된 가운데 5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산림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윤 부의장입니다. 이훈구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4쪽을 봐 주세요. 등산로와 가평 올레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평 올레길 조성하여 작년 에코피아추진단에서 산림과로 이관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지역과 별 차별화 된 게 없어 보이는데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에 에코피아추진단에서 올레길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 산림과로 왔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저희 가평 올레길이 역과 정류소를 연결하는 도보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활용토록 그렇게 변경시켜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선봉 등산로 개설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선봉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지난해 2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가 현재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해서 2억원을 가지고 신선봉 둘레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5천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나머지를 측정하셔서 꼭 제대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올레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하고 풍림리조트하고 체결한 게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업무를 인수한 이후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작년에 저희 산림과에서 경제과 인부고용 사업을 활용해서 등산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게 2011년 말경에 산림과로 이전된 겁니까?

네.

그럼 지금 12월 전에 그 팀하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도 알아둬야 하실 게 풍림하고 제휴가 돼 가지고 풍림에서 올레길을 개발해서 그 자료를 우리 군에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하고 만나서 아마 수일 내로 팀장이 정례회가 끝나면 다시 한 번 과장님을 찾아뵙는다고 했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다 무시되고 있데요.

제가 업무를 인수한 이후에 풍림 쪽이랑 별도의 만남이나 업무협의를 요청해온 바도 없었고 하여튼 윤석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쪽에 관계자를 불러서 무슨 얘기인지 내용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루트를 개발했더라고요. 개발을 해서 먼저 에코피아추진단에 넘겨줬는데 그쪽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그냥 나름대로 에코피아에서 개발도 안 하고 이렇다 저렇다 라는 얘기도 없이 하니까 그쪽에서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과장님이 추후라도 한번 담당자를 부르셔서 전후 사항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호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면 임초리 보호수로 인한 불편사항이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후 대책 마련은 되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있었는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호수 관리는 산림의 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은 지사가 하고 관리는 지자체에 위임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31본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 보호수 중에서 임초리에서 지난해에 마을 이장님 인수인계 관계로 민원이 생겨서 해결을 저희가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추경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매입해 줄 것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경기도도 각 시·군에 보수관리는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의왕시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 민원관계가 발생 돼서 매입한 사례를 저희한테 해 줘서 저희가 1회추경에 매입 예산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6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아시고 우리 가평군민도 다 알고 계시지만 가평군의 자랑이 대한민국의 5대 명산이 있고 산이 84%를 자랑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요. 그게 자랑거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가평군에 많은 산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유림사업소라든가 산림청에서 국도유림을 활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협조를 안 해 준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도 제가 업무보고 끝나면 도유림사업소를 방문해서 산지를 갖다가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이 된다면 국가재산에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운영차원에서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바이오매스 고용인력 현황을 보면 예산 대비 작년보다 한 40% 예산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저한테도 바이오매스라든가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많은 민원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예산이 총 8억7,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한 4억8천만원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4억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을 위해서 인부에 신청을 내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고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45명에 비해서 오늘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이 12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도에 가평만의 특색이 좀 재정여건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에게 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지만 산림청부터 시작해서 이 바이오매스 사업이 축소되는 관계로 가평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점 보고를 군수님께 지난 10월에 3억원의 사업비를 군비로 책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라는 의견을 보고서로 보고를 드린 바 있었는데 그 예산심의 관계에서 재정형평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 때 3억원의 사업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보시면 가평군에 고용현황을 적나라하게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하루 일당이 얼마죠?

46,000원입니다.

46,000원인데 40명을 모집하는데 120명이 신청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가평에 일거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해결을 해 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다시 한 번 국·도비에 대한 신청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28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특화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예산이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고 있는지요.

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도별로 1개소씩 해서 경기도에서 가평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광특 회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경기도청 산림과에 광특 예산이 60억원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광특 50%, 도비 25%, 군비 25%를 포함해서 총 66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대비해서 현재 확정된 예산이 26억원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로서 당초 계획된 5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투명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염두해서 문경을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사업은 반드시 좀 성공을 해야 되고 진행이 돼야 하는 차원에서 그렇다 그러면 과감하게 민자를 끌어들일 땐 끌어들일 생각은 있으신지요.

그것은 현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국비 사업에다가 개인사업을 보테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그 사업 중에 일부를 MOU를 체결하든지 조정계획 승인 시 반영을 해 놓고 나중에 MOU 체결을 해서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원칙은 좀 힘들지만 좀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그러면 문경에 짚 라인 회사를 다음 주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지금 저희 계획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이지만 지금 짚 라인에 관한 것도 계획에 저희 사업비로다가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짚 라인이 되던 다른 시설이라든지 국·도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가평군이 산자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민자로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행정도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민자라든가 아니면 자본들이 들어온다고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45,000원짜리도 40명 뽑는데 120명 이상이 와서 지금도 더 접수하고 싶어서 난리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현배 의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재 의원입니다. 올레길 관리 및 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평군 올레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나요?

에코피아추진단으로부터 인수한 사항이 10개 코스로 돼 있습니다.

현재 10개 코스를 관리를 다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상에 업무를 인계인수한 후에 저희 과에 인력이 충분치 못해서 다소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레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엊그저께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에서 올레길을 신설하고 관리하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관내에 산자수려한 자연을 이용하고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해서 시설들을 이용하고 또 보수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저희 군에 경제적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레길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 가평군의 올레길이 기본취지라고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아직은 고성리하고 복장리 수상레저 단지가 생기고 복장리에 어떤 산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관광이라는 것이 보고, 즐기고 또 소비할 수 있고 또 올레길도 어떤 관광차원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수상레저 단지와 복장리 가는 강변을 낀 그쪽에 구거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안 해서 풀밭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용한 올레길이 됐든 둘레길이 됐든 지금 거기 펜션도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지리적인 입지로. 관광을 1박2일로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올레길이나 둘레길이 필요하다고 지역주민들과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신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구간에 128㎞를 올레길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한 1억8천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조정하기에는 이 돈이 유지관리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만 있어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수상레저 단지나 뭐 이런 게 당장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가평군에서도 물론 거기에 우리 가평군에 대안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레길이나 둘레길을 통한 같은 관광산업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적인 것을 미리 세워서 차후에 어떤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 지역주민이나 아마 관광산업에는 굉장한 소득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보다도 깊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부의장입니다. 산림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산지전용허가 등 산림민원에 대해 민원처리가 지연된다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평군이 산림이 한 82% 되다보니까 총 면적에. 또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지전용허가 건수가 1년에 1천여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민원을 조속하게 또 신속하게 해결하고 또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밖에서는 산림민원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과 인원을 총 동원해서 라도 지역 분들이 산림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래서 군수님 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인력 요구를 해서 1명 충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병국 민원계장이 여기 있지만 민원계 직원들한테 과장의 입장에서 참 미안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녁마다 일과 후에 또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좀 과장으로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지만 또 그런 부분을 잘 적절히 이용하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전국임업후계자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자라섬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명산휴양림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아니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지금 후보지를 유명산휴양림 또 자라섬 또 백둔리산촌마을 정도를 두고 현지답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자라섬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도임업후계자협회에서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재 공문으로 경기도청에 보고를 해서 경기도와 저희 군 그리고 임업후계자가 다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진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기간이 7월 중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평군만 해서 관광지 아닙니까? 7월, 8월에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인데 사실 그 기간을 좀 피해서 될 수 있으면 8월 15일 지나서라든가 한가한 시간에 그렇게 손님을 유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본의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기간에 했으면 바람입니다.

네, 임업후계자 대회가 해마다 도를 달리하면서 개최되는데 8월말 이때 개최를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경기도에 농어민후계자 대회가 또 8월에 계획이 돼 있어서 같은 국이나 보니까 농어민후계자 대회 쪽이 규모가 크다고 그래서 도에서 그럼 7월에 임업후계자 대회를 하고 8월에 농어민후계자 대회를 하는 게 맞는 거 같다 라고 의사가 정리가 돼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7월말경으로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도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이왕 치루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든요. 사실 뭐 7월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걱정일 정도인데 약간 될 수 있으면 서로 조정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경기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과장 이병안입니다. 2012년도 농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2012년도 총 예산은 235억3천만원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 자료에 일반현황과 3쪽에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사업인 농업인 정착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은 농업인 자료 학자금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 6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머무르고 싶은 농촌건설과 농업인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에코피아 농촌체험투어 인프라 구축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 묵안권역과 율길리 포도향권역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 32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체험과 농촌투어의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와 에코피아 농촌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은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사과 재배농가의 신규과원조성과 농업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과 생산시설 정비사업에 4억6천만원과 잣 산업의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가평잣 명품화를 추진하는 잣 가공공장 설립에 6억5천만원을 투입하는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군의 대표하는 특화품목으로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으로 농가소득 보존을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 7개 세부사업의 총 사업비 12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농가경영 안정과 고품질 쌀 생산토록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에코피아 가평구현을 위한 친환경 농업추진 사업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등 8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자재공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 사업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27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하고 정주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지원사업은 축사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 이웃과 더불어 가는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8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축사 악취와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양축농가에 필요한 사육기반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2억5,300만원을 지원하여 양축농가에 필요한 사육기반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잣, 김 생산시설 지원 등 13개 사업에 20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점차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 보존과 내수면 정화로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해외 악성 전염병 근절사업은 구제역 백신 접종사업 등 6개 사업의 총 사업비 9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농장별 차단방역 체계를 강화하여 해외악성전염병 유입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축산농가의 컨설팅 지원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종합지도지원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인수공통전염병 사전예방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하판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농촌경관개선, 마을기반정비,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총 사업비 16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정주의욕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은 6개 읍·면을 대상으로 비포장 농로를 콘크리트 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토사 및 노후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용수로에 대한 항구 구조물 설치로 영농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청평면 상천역에서 호명호수까지 잣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7억원이 투입되며 금년 사업비는 16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2013년 테마공원이 완공되면 상천역을 중심으로 한 호명호수가 가평군의 중심 관광지로 부각될 것이며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판매가 활성화 되고 도농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직거래 및 유통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유통장려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6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 농·특산물의 다양한 유통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지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11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가평농·특산물 브랜드 가치상승과 고품질 농산물 규격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특산물 및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컨소시엄 구성 등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브랜드 인지도 확보와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지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개간사업 등 허가지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주민신뢰도 향상과 고객중심이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대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3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완료했으며 현지확인 지적사항 1건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0쪽에 친환경 축산 지원사업에 추진계획에 보면 네 번째 기후변화대비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종. 2억1천만원이죠. 그런데 기후변화대비지원사업 여기에 우리 축산시설에 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예산심의 하면서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농업과에서 팬 지원사업이 책정한 만큼에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팬이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양만큼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왜냐 하면 이 팬이 한참 더울 때 온도조절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닭 같은 경우는 온도가 안 맞으면 다 폐사가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피해가는 축산농가에 보급될 어떤 장비가 지원사업이 안 되면 그것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서 필요한 양을 농축산 농가마다 팬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필요로 한 양의 팬 사업이 지금 거기서도 다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직접적인 피해가 확보 안 되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가능한 거예요?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량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하여튼 추진해서 필요한 농가에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팬은 주문을 받아서 보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어려운 것부터 그것을 잘 체크하셔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현장을 방문해서 농가와 협의해서 농가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지금 이게 본인부담액이 얼마 정도죠?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사를 잘하셔서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데를 먼저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팬이 다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잘 체크하셔서 실사를 잘 좀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월인데도 퇴비가 안 나와서 농가들이 감자를 못 심어서 난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해서 농업담당 계장님하고 농협하고 비료생산업자하고 미팅을 한 세 번 정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요. 내용을 보니까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담당계장님한테도 그렇고 사용자나 또 이해당사자들한테도 당신네들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쪽으로 생각하고 사과해라 그러면 답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1월인데도 불구하고 퇴비가 순조롭게 공급이 돼서 지역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행정이라든가 농업과에 대해서 친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톱밥퇴비와 관련해서 산림조합장이라든가 축협조합장님이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것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지금 축협조합장님이라든가 산림조합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농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있고 아까도 산림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바오메스하면서 산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같이 고민거리가 된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계장님께서 톱밥퇴비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쪽을 보면 농업인 정착을 위한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추진계획이 있으신데 저는 여기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평군에 귀농인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클린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부중앙방침에도 베이비 붐 세대가 지금 다 농촌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된다 이런 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에 와서 잘살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상도 쪽에 보면 귀농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귀농인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을 많이 봤었고요. 또 제가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작년에 농업클린대학을 졸업했고 뭐 주소록에 보면 귀농인이 꽤 많은 분들이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귀농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발굴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아까도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과 관련된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해 주셔서 저도 농단협에 최승수 전 의장님한테도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놀러 가실 때 버스에 타자마자 소주 마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에 한 단계 더 업 될 수 있는 내용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좀 고민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료는 작년에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제가 미리부터 준비해 가지고 농가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농가가 신청한 대로 이렇게 통보를 일찌감치 해 가지고 지금 비료 보급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톱밥관계는 산림조합장님하고 미팅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 산림조합 톱밥을 가격이 좀 비싼 건 있지만 가격조절을 잘해 가지고 관내 톱밥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