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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예산및업무보고특별위원회2022-10-20

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주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심명숙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억 6,884만 1,000원에서 3억 2,808만 5,000원을 증액한 47억 9,6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630만 원을 증액, 건강생활실천지원에서 4,452만 6,000원을 감액, 모자보건사업에서 7,255만 2,000원을 증액, 정신건강사업에서 3,732만 원을 증액,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64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건강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등 9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여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주요 사업설명서에 큰 금액들은 이 부분에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대상자가 늘어서 추경을 하는 부분이랑 도비 자체가 좀 더 지원이 돼서 느는 부분이 있는 건 이해했는데 그래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사업은 주로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통보되는 대로 그 내용이 환자 수가 증가하였고 저희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출생아도 많이 늘어났고 또 환자도 늘어나서 국·도비 사항이 증액으로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122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인데 이게 국비라고 했는데.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국비 사업으로써 아동청소년 분야에 1명이 증원이 됐고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명이 증원이 돼서 이제 2명이 증원이 돼서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8월에 1명을 충원했고 9월에 1명을 충원을 해서 6개월분의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아래 전담 인력 해서 7명 12개월분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가 포함해서 같이 근무하고 했는데 7명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센터의 전담 인력 7명분의 증액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12개월분이면 1년 월급을 400만 원 정도의 7명에 12개월 이렇게 올라왔는데 12개월이 다 추경으로...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이거 3억 4,000은 기존에 있던 예산이고요. 3억 4,000 밑에 전담 인력 7명은 기존에 있는 인건비고 위에 신규 인력 2명의 6개월에 대한 건 신규 충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추경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까지 있어서 제가 이게...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그건 기존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이 사업 중에 혹시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네. 4페이지 보시면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에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서 임신축하금을 내년부터 20만 원씩 신규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임신축하금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기존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축하금을 다른 시·군에서도 한 4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3개 시·군에서는 10만 원씩 지급하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20만 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이 임신축하금은 국·도비 없이 시비인가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네. 이건 순수한 시비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안을 올릴 때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될지 생각은 하셨을 텐데 이건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본 예산 때 대략적인 인원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증액하는 사항인데요.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그동안 10만 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0만 원 증액을 해서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거는 지역화폐 등 이런 걸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품을 사서 지급?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용품을 한 4개 종류로 선택해서 거기에 용품을 좀 다양하게 늘려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 외에는 뭐 대부분 다 하던 사업인 건가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기존에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사실 많이 못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떤 신규나 확대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기존에 못 했던 사업을 충실히 다시 재개를 하는 거에 역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 출산축하용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사업 수혜자로서 소감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정말로 그냥 구색 갖추기 식이 아니라 요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정말 엄마들한테 가장 인기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을 또 그것도 한 가지로만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구성을 갖춰서 그중에 본인에게 꼭 맞는 구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만족이 높았고 우리 과천시 행정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뿌듯하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과장님께서 또 이걸 더 강화해서 더 많은 선택지와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공원농림과에서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데 사실 일반 임산부들은 보건소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행정 서비스가 다 알아서 올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하용품도 알아서 보건소에서 챙겨서 연락이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과에서 소관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혹시 임산부들이 등록이 되면 이 정보를 공원농림과에도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시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우실까요? 부서 간 업무...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공원농림과하고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누락이 되면 섭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과하고 협조를 해서 매달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준다든지 그쪽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주기를 봐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저도 사실 그랬고 대부분의 젊은 엄마들이 그렇지만 임신을 한 기간에는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걸 아차 하면 잊어버리기 쉽고 저도 그래서 신청을 못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시에서 처리해 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아니면 임신을 앞두고 계신 아니면 임신하고 계신 과천 시민들도 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번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9페이지에 있는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국·도비도 내려오기는 했는데 지금 문원 2단지, 경로당 1개소를 치매안심마을 운영으로 지정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유가 있으신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단계별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국가적으로 지금 장려사업이라서 진행하시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우선 문원동을 개소를 하게 된 건 사실상 2019년 2월에 개소를 하기는 했어요.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이게 잠정 유보된 그런 사항이라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다시 개소식을 하고 정식으로 다시 기존에 노인정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이나 주민센터에서나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알리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또한 질문하신 문원동을 얘기하신 건 치매 비율이 약간 높은 마을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심지에서 약간 떨어진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를 시범사업으로 일단 먼저 운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약간 도심지에서 떨어진 마을을 대체적으로 다시 추가로 지정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심마을은 말 그대로 이게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책임지고 케어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되고 힘들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이 치매 환자들을 돌보자. 그래서 안심 가맹점 같은 것도 지정을 해서 배회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서로가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연락도 하고 그래서 누구나 다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케어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걸 안심마을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과천에는 전반적으로 초고령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전국에서도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강서구나 다른 전국에 있는 모범 사례들이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사를 발췌를 해보니. 예를 들어 강서구에는 인지건강 디자인 안심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이런 체형이라든가 아니면 생애주기별 계획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함께 적용을 하는 사례들도 있고 또 안양 우리 동네 마음충전소라고 해서 굉장히 치매라고 하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었던 것은 또 다른 지역에 “꽈당말고 위풍당당 낙상사고 예방해孝.” 여기에도 그 어디에도 치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목적과 취지가 지역사회 구성원이 치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동 단위로 조성한다가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가정에서 내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시부모님이나 요즘 또 연령을 초월해서 치매도 일어나기는 하는데 외부에 가족이 치매에 걸렸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고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별다른 성과나 이런 게 없어서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문원 2단지가 조금 전에도 질의드렸더니 치매 환자가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또 해 주셨고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는 표가 붙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치매가 그렇게 그다지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을공동체를 이루어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시적으로든 단어를 풀어서 같이 친근한 사업으로 접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하고요. 사실 이게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워낙 인식이 확산이 많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은 한 발짝을 뗀다는 그런 생각으로 경로당을 일단 중점으로 한 이유도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지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을 고민을 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보든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라기보다는 치매라고 하는 것이 그걸 받아들일 때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있는 단어이거든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한 사업 제목명이나 아니면 명패가 붙더라도 그걸 조금 더 완화하거나 조금 더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는 과정은 좀 필요한 듯해서 보다가 같이 함께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8페이지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학교 대상이 있잖아요. 아마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교 대상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에 금연 청소년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이게 공개적으로 집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집계는...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회 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공개되기는 어렵고 숫자로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되기가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교육 자체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이런저런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아이들만, 흡연하는 학생들만 모여서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학생들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는 거죠?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현황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금연학교고 그 효과와 성과를 보려면 실질적으로 흡연하는 학생들에게 공개적인 교육은 아니더라도 1:1 상담 프로그램이나 지원 프로그램은 있는 건가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물론 원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거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시스템으로?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학교에 나가서.
선희

황선희위원

학교에 나가서.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학교에 나가서 원하는 학생들은 한쪽에서, 요즘 아이들은 개방적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도 받고 클리닉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보건소에 찾아와서 이렇게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건 없어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당연히 연계, 금연클리닉이 3층에 별도로 있어서 원하는 학생은 찾아와서 6개월간의 코스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인들이 많이 오지, 학생들은 좀 아무래도 낮에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건상 직접 찾아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만큼 좀 찾아오는 학생이 드문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금연학교에 대한 성과지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겠네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한 그런 실적은 있지만 얼마나 금연 학생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다든지 이런 데이터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없을까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그게 좀 그렇게까지 하기가, 학교에서는 별도로 필요하니까 현황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시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집계를 내기는... 별도로 학교에서 현황이 있다면 그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는 방향으로 하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학교 자체에서 금연 교육을 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그 얘기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다 하지만 현황만 받는 건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기에 신체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 금연이 미치는 해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높고 청소년기에 흡연한 친구들이 성인으로 이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계획을 해서 그 아이들을 저는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찾아내서 금연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숨기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청소년기에 금연 교육은 보건소에서 조금 더 진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학교에 그런 참가를 했을 때 그 아이들도 금연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르고 또 흡연의 해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본인들이 잘 못 느끼고 있고 또 학부모들도 본인의 아이들이 흡연을 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의 흡연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아이들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학교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있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서비스사업에 보면 거의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아이들이 공개를 꺼려 하기보다는 흡연의 해악성과 금연을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학교에 나가서.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1:1 상담이든 심리 상담까지 같이 겸해져야지 그게 치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불안한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심도 있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현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셨던 내용이라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저희 보건소하고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더,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에서 금연벨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26개소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금연벨은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일이 그거를 그 순간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벨을 눌러서 그걸 인지하게끔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26개소인데 추가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지정타라든지 기타 도시가 확장되니까 추가는 그 상황을 봐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금연벨은 주로 본도심 쪽에 많이 위치해 있는 거고 외곽으로는 아직은 설치가 안 된 건가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금연벨이 26개소밖에 안 돼 있어서 혹시 더 확장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정타 외에 또 다른 곳에는 설치 계획이 없으신지?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검토 계획은 없는데 다시 한번 위치라든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깨끗한 흡연구역 해서 환경 관리하시는 곳이 총 4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디어디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코오롱에 흡연 구역이고요. 코오롱에 있고 중앙동에 하나 있고 별양동 지역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동하고 별양동 2개 지역은 올해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전에 굉장히 흡연 문제로 민원도 많이 왔던 그런 지역이고 중심상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나가시는 시민분들도 불편해하시고 하는 것을 최대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최소한으로 설치했다고 하는 게 3군데고 지금 설치한 이후에도 또한 그 주변에 상가나 이런 곳에서 또 불편하다고 민원이 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꼭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는, 불편하지만 있어야 되는 곳이라서 그렇게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근로분들을 이용해서 오전, 오후에 거기를 청소하고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해서 환경미화원분들도 아침에 한 번씩 또 밤에 쌓였던 그런 부분들을 청소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예상을 하고 설치했는데요. 그래도 그전에 굉장히 하얗게 쌓였었던 그 부분은 흡연 구역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많이 해결이 돼서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다른 곳에 추가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일단은 현재는 없습니다. 설치하기도 어렵고...

우윤화위원

민원도 많으시고...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하고 나서도 양쪽 다 항상 의견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상충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좋았다는 반응도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는데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사려해 주셔서 많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계속 꾸준히, 처음에 설치했을 때보다도, 구분을 좀 해 달라, 뒤에 녹지가 좀 훼손된다고 해서 녹지 부분을 가려주기도 하고 계속 조금씩 건의가 오시는 대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많은 고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6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좀 전에 추경 사업설명서에서도 이게 같은 데 위탁하는 것 맞죠? 추경 설명서 122쪽에 아까 인건비 2명에 대해서 추경 온 그게 같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좀 의문이 있는 게 여기에서는 사업량이 전담인력 9명인데 2023년도에서는 사업인력이 16명이 되어 있고 추경 주요사업설명서 122쪽에 2021년도 총 예산액은 이게 오타가 아니면 3,600인데 2022년에는 거의 10배 이상이 늘은 3억 7,700이어서 이 부분도 궁금했고, 2023년에는 총 사업비가 11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사업인력도 이게 전담인력인지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담인력이 2022년에는 9명이고 2023년에는 16명 이렇게 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화성에 있는 마음톡의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위탁을 줬고요. 저희가 위탁비를 주면 채용도 여기에서 직접 하고 인건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의한 사업과 인건비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명에 대한 3,600은 크게 보면 정신건강센터 안에 부설센터라고 해서 자살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이 6명이고 정신건강센터의 직원이 10명이에요. 그래서 총 인원은 16명이거든요. 이중에서 아까 인건비 증액한 것은 정신건강센터의 인건비 2명이 증액된 부분이어서 그게 3,600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3억 부분은 정신건강센터의 인건비만 그렇게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플러스 나머지 총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표시를 한 거고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추경 주요사업설명서 122쪽에 예산액이 어쨌든 10배 이상 2021년에 비해서 늘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표에 예산총괄표에 2021년 총 예산액은 3,600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 예산액은 현재 4회 추경까지 합하면...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인건비만 한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인건비가 10배 이상 늘은 거예요? 2021년 총 예산액을 비교로 따로 적어주셨길래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총 예산액이 3,600은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10배 이상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어떻게 총 예산액과 추경액이 같이 올라왔지라는 생각을 해서, “오타가 아니라면”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오타일까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정정한 것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 주는 사업인데 위탁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위탁비를 지급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심사를 받아서 편성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분기별로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1년이 지나면 결산과 사업실적 평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위탁선정은?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하고요. 사실 정신건강센터가 위탁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마음톡의원을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올해이면 끝나고 올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다음 해 위탁모집을 하면 5년간 계약할 수 있게 되는데 아마 여기서 계속하겠다고 의향을 하시면 계속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보통 위탁사업이 시에서 사업비는 주는데 관리 여하에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달라지고 위탁이지만 관리의 책임은 시에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청년공간 비행지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비행지구 연계사업은 청년들이 비행지구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정신건강 캠페인도 하고, 캠페인은 자가검진과 고위험군 상담, 온라인 홍보 같은 것,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청년공간을 이용하는 청년들한테 기초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마음다방이라고 해서 “나의 향기 팔레트” 이런 제목으로 매주 수요일 6회기에 걸쳐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대처기능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에는 청년마음톡톡상담소라고 그래서 심층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5회에 걸쳐서 1회당 한 2명씩 정도 심층상담을 하는데 1명당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청년정신건강은 물론 복지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생각을 해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들어오는 친구들에 대한 상담부터 설문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심층상담까지 단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청년건강마음지원이라는 사업이 복지정책과에도 있었는데 이것과도 같이 연계되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아마도 프로그램 자체가 좀 달라서 그렇게는 어렵고, 장소를 빌려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우윤화위원

청년공간 비행지구의 장소를 빌려서 이런 지역특화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걸로?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해서...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 활용하시는 그리고 참여하는 청년들도 많은 거죠, 수요가?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거듭났으면 좋겠고 지금 잘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명숙

심명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 질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강미영입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38억 9,292만 4,000원에서 7억 3,840만 6,000원을 증액한 46억 3,1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실시(국비) 143만 원 감액,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국비) 3억 9,628만 7,000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2,560만 원 증액,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국비) 2,496만 원 증액,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2,400만 원 편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8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결핵 없는 건강한 세상 만들기」등 5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가경정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아까와 마찬가지로 올해 2023년도에 새로 추가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신규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늘 하던 사업이 계속 올라오는 건가요?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네.

이주연위원

3쪽에 보면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설치·운영은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운영되는 걸로?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지금 상황 봐서는, 저희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내년 4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일단 예년 하던 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비를 세워놓으신 거죠?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달리 새로 추가되거나 신설되는 사업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코로나 업무에 집중을 아직은 하다보니까 새로운 업무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끝날지 몰라서...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12월에 다시 재유행한다고는 얘기가 있어서...

이주연위원

다른 사업을 생각할 여력은 아직 없다.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감염병에 대한 업무이다보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을... 감염병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좀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12월 정도 겨울 동절기 되면 7차 감염이 예상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병관리팀에서 역량교육이라든지 매뉴얼 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직원 역량교육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단도 조사관 교육도 하고 그런 교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대비가 철저하고 우리도 사전에 위생관념이 철저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하면 질병 전파도 적고, 우리 건강에 있어서 코로나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전파에 의해서, 타인으로 인해서, 물론 자기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외부 요인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 홍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지난번처럼 팬데믹이 왔을 때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대비해서 매뉴얼 작성을 한다든지 매뉴얼에 입각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면 환자라든지 이런 게 위급상황에 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염두해 주시고 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는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더 위생 분야라든지 감염 수치가 적게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안 그래도 취약시설 요양원이라든지 양로원,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전에 보다 환자가 나와도 확산되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1명 나오면 우수수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쪽 부분에 저희가 선제검사도 하고 관리 담당자들도 전에 보다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확산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영주위원

예전에는 대비책이 미비해서 전파속도가 빨랐다면 요새는 홍보하고 위생교육을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파속도도 느리고 환자 수도 줄었다, 이 말씀인가요?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일반인 환자 수는 줄었다가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취약시설 이런 데는 관리자들이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잘하시겠다고 하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4쪽에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 여성, 어르신, 각 연령대나 임산부,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예방 사업하는 게 있는데요. 과천이 작년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늘었고 어린이 인구도 많이 늘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비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마지막에 보면 접종기관이 몇 개소, 몇 개소는 지정한 병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인플루엔자 접종이든 모든 예방접종은 자기가 편한 데에서 전국 어디서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병원이요?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네,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그쪽에서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이주연위원

전국 민간 위탁의료기관이 되어 있고 어르신은 관내 21개소, 임산부 10개소, 어린이 14개소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관내도 되고...

이주연위원

이 말이 전국 어디나 가서 맞을 수 있는데 관내에서는 21개소가 있고, 그런데 임산부 10개소는 그 지정된 10개소에 가서만 맞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임산부도 전국에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안내를 하다 보니까 관내에는 이런 데에서 맞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나중에 어디 어디 가서 14개소, 10개소, 21개소 이렇게 써 있는 게 안내·홍보 하는 그런?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네, 홍보하고 있고 충분히 많이 알고 계셔서 관내에서 다 하고 계십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한, 늘어나는 인구수 대비해서 충분히 예상한 사업인지?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네, 충분히 감안해서 한 사업비이고요. 혹시 또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더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왕이면 본예산에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도 많이 늘었고 저희가 인구 증가율이 높은 시에 속하더라고요.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네,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재택치료 의료 대응체계 강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맨 아래 부분에 세부추진계획, 재택치료 응급대응 체계 운영에서 24시간 핫라인 의료행정 상담센터 운영, 유선전화 4대, 이것은 과천시 보건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핫라인 의료행정 상담센터인 건가요? 아니면 국가적 차원,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과천시 자체에서 유선전화 4대로 센터가 운영이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24시간 핫라인 행정은 과천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 유선전화 4대가 아마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핸드폰, 비상방역폰 4대를 가지고 24시간, 퇴근하면 집에서 그것을 받고 있거든요.
선희

황선희위원

행정상담센터에 비상근무 하시는 직원분들이 24시간 핫라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상방역폰으로 재택근무도 가능하게...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저녁에는 집에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운영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재택치료팀의 팀원들이 당번을 정해서 이것을 낮에는 4대를 가지고 유선전화도 물론 받지만 방역폰으로 받고 또 착신을 해서 1대를 가지고 집에 가서 당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코로나 재택치료 응급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건소, 지역병원, 소방서, 경찰서가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재택치료를 거의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저녁 되어서 갑자기 고열이 난다든지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저희한테 전화하거나 119로 전화하면 119에서 바로 저희한테 연결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갈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상담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지역병원이나 119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고위험군도 재택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되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부분도 여기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이다보니 의료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활동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과천시에만 있는 것이고 시비 1억 1,000만 원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들어가는 내역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재택치료 사업비?

이주연위원

네, 아무래도 24시간...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24시간 핫라인은 과천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하고 있고. 사업비는 이송할 때 이송비가, 물론 우리 보건소 구급차도 이용을 하지만 안 될 때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에는 키트를 배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재택치료를 하고 병원치료를 스스로 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어졌지만 전에 상반기에는 그런 치료비 다 지원했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늘거나 줄거나 한 게 있나요? 키트 같은 것은 빠졌다고...
미영

강미영질병관리과장

네, 많이 줄었죠

이주연위원

키트 같은 것은 빠지고 해서 증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7억 9,753만 7,000원에서 3,457만 9,000원을 증액한 38억 3,2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도서관 건립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79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021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4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시민의 체험과 소통의 장이 되는 입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가칭) 건립 추진」등 10개 사업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307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조성에 있어서 지정타 내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용역비가 4,000만 원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어떤 용역에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 건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에는 3,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면적이 좁고 처음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상 1종 전용 주거라든지 건폐율, 용적률이 작았는데 1종 전용에서 1종 일반 주거로 바꾸면서 건폐율이 50%에서 60%. 용적률이 거의 100에서 200%로 오르다 보니까 면적을 최대 맥심 하면 8,000㎡까지 늘리다 보니까 저희들의 건축계획 및 종합 운영 용역비도 당연히 올라가서 이번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이 도서관 관련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용역 내용을 보고받았는데요. 지정타에 새로 들어가는 도서관이 또 하나의 명품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신경 써주셔서 이 도서관이 빠른 시일 내에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정타에 짓는 도서관이 그러면 기초적으로 설계 변경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아까 보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신규입니다.

하영주위원

신규예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책자 용역 결과 드렸죠? 지금 이게 타당성 건립인데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한 게 여기에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번 용역에 가면 토지 형질이라든지 어떤 모양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형식으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해서 주변 경관하고 맞출 것인지 건축계획에 대한 용역을 받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에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하면 이게 끝난 다음에는 타당성 용역 쪽이 끝나면 바로 투자 심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서 내년 2∼3월까지 끝내면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를 했다가 타당성 끝나면 투자 심사를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급하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종 단위도 변경된 것 같고 건폐율도 용적률도 조금씩 변경된 것 같은데 사실 변경된 건 저희 도서관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도서관 확보를 더 한다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 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기초가 돼야지 그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해서 우리 지정타의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발 빠르게 우리 과장님이 일에 있어서 수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시민의 입장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사실은 완성된 도서관만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그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8,000으로 사실 늘린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문화예술공간도 한쪽에다가 놓고 도서관을 지으면 문화예술강의실이라든지 강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면적을 좀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정타에는 지금 세대들도 다 젊습니다. 향후에 들어올 세대들도 신혼희망타운으로 해서 또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태어날 수 있고 또 한참 자라는 현재 있는 아이들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그 분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청년 세대까지를 걱정하고 공간 확보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또 거기까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 역시 과장님은 한 수 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지정타에 좀 더 우리 미래 세대의 진짜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요람의 도서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의 격려와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저희가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 환경 개선, 교체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사업 있으면 시민들에게도 또 저희에게도 좀 몇 가지 골라서 쭉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 유아·어린이자료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실은 지상 2층과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모습을 갖춘 것은 12년이 넘었고 또 지하 1층은 환풍이 사실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 유행에 맞추다 보니까 다락방 형식으로 많이 해놔서 공기가 많이 탁하고 또 바닥에 습기 같은 게 있어서 많이 들떠 있고 신발 다 벗고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도서관 오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30명, 많아야 50명 이 정도 오는데 대부분 책만 많이 대출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이용객 학부모들, 어린이 대상 어머니들은 요즘은 또 많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원하지, 책만 빌리려고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하려면 유아의 나이에 맞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을 강의실 비슷하게 어린이들에 맞는, 그런 유아에 맞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시장님께서는 좀 염려를 하셔서 리모델링하기 전에 일단 우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이용객들 한 일주일간 500여 명을 했는데 주로 40∼50대에서 많이 답변을 했는데 리모델링 하지 말라고, 당장 갈 데가 없고 책을 못 빌리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휴관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 완료 거기까지 다 합치면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잡아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용지 한계상 간단하게 했는데, 사실은 현재 있는 책도 굉장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헤졌어요, 책이 많이 찢어지고. 그래서 현재 있는 책도 만약에 리모델링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있는 도서를 전면적으로 싹 교체를 사실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고 지금 있는 책은 무료로 과천시민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설문조사에 보면 리모델링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목적은 휴관 이게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 그리고 현 상태로 만족한다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고민입니다. 그런데 또 리모델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제일 많은 게 채광, 환기 같은 이런 걸 좀 해달라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린이들만의 특성에 맞는 조그마한 의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강의실, 소규모 강의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 형편도 있고 사실은 지식정보타운에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입주하시는 분들 대부분 많은 젊은 분들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명칭을 어린이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은. 출입구는 다르고.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면 정식으로 어린이실이 아닌 어린이도서관으로 승격을 시켜서 어린이들만을 위한 TF팀 팀장 자리도 함께 와서 전문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다양한 책을 구입해 주고 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해서 학원으로 다니는 그런 어린이들을 도서관으로 끌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 마음적으로는 예산 형편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의외로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어린이 전문도서관처럼 운영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시비가 23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있습니다. 국·도비도 저희들이 1억 5,000인가는 의무적으로도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만약에 댄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 또 20∼30% 이상은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아마 새로 들어가는 부분 같은데 메타버스 체험관 조성 및 운영.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보과학도서관으로 해서 2층에 가상현실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공사를 해서 메타버스 체험관을 구성을 하려고.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요즘 보면 저희들이 여러 전시회라든지 도서관 가보면 참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이걸 구성을 하려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보고 오고 견학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걸 좀 하면 그냥 단순히 체험만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AR, VR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 이수자 중에서 과천시민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서 이런 AR, VR을 갖다가 컴퓨터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손으로 작동도 해 주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도 취업을 또 알선해서 거기에서 좀 시간제로라도 그렇게 근무를 해가면서 우리 과천 시민 학생들, 어른들까지도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 보면...

이주연위원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문원도서관도 뭔가 환경 개선도 하시고 야외 휴게실 공간 설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올여름에 사실 문원도서관이 주차장 거기 한 두세 평 되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직원 식당이 있어서 콘크리트 벽 보고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벽 보고 밥 먹다 보니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식당까지 덮쳐서 김치냉장고랑 다 고장이 나서 그런 형편이 있어서 환풍도 안 되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주차장으로 환풍기를 빼고 있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커서 귀에 환청이 들릴 정도로 되고 있어서 사실 지금 3층에 북카페가 있는데 그게 구석에 있거든요.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굉장히 구석으로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사실은 식당으로 옮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식당으로 옮기고 현재 시청각실, 별 많이 활용을 않는 그 공간으로 북카페를 이전시키면, 문원도서관이 사실 휴게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운영을 하시는데 커피도 더 많이 매출도 올릴 것 같고 이용객들도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원도서관 옥상 방수는 사실은 이번에 시설 점검 차 올라가 봤더니 방수한 게 너무 오래돼서 이미 방수 그게 떠 있고 그래서 공간이 떠 있고 그래서 비 오고 나면 그게 물이 고여서 방수 효과가 전혀 없고 또 그 위에 뷰가 아주 좋습니다, 문원 2단지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를 방수하고 녹화사업 좀 하고 꽃나무하고 나무랑 의자를 이번에 배치를 해서 도서관 이용객들이 거기에서 책을 보다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같이 공사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새로 맡게 되셨으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많이 돌아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붙여서 여기에는 없지만 장군마을에 주암작은도서관.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이주연위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쪽에는 일단 장군마을 재개발 사업 예정돼 있고 한데 혹시 그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인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은 이용객들이 많으면 5명, 4명 이렇게 하루 이용객도 있고 그래서 재개발 관련해서 거기서 이주가 올 말이나 내년 초부터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은 내년 것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별 소용이 없어서. 거기 있는 책이라든지 또 이주하려면 다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1월경에 아마 폐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거기 있는 책이나 집기류 같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불용 처리가 가능하면 불용 처리하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전부 가지고 와서 문원도서관하고 정보과학도서관으로 양쪽에 나눠서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반 사설 작은도서관, 사립 3단지 도서관 같은 그런 데를 필요한 물품 수요를 조회해서 필요한 데 있으면 그쪽으로 배부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처리에 따른 혹시 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이사 비용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게 누락이 없게끔 예산에 올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이 많고 그에 따라 지금 예산액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 시의회에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관장님의 고심이 느껴지고 또 특히 유아·어린이자료실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필요성도 반드시 느껴지고 또 시민들이 휴관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휴관이 한 4개월 정도잖아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설계라든지 다 휴관일에 포함을 안 시키고 최단 시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4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날씨라든지 그런 데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일단 일부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당장 휴관을 하면 불편을 느끼니까 의견은 많이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4개월이지만 4개월 휴관해서 저희가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4년, 40년 이렇게 더 유익을 준다면 이 4개월의 불편함은 감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4개월 휴관하는 동안 그 뒤에 에어드리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야외도서관 이런 아이디어를 감안을 하시고 고민을 해보신다면 이런 민원 정도는 조금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장님의 고민과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있는 도서관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기간에는 많은 민원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런 민원이 무서워서 못하는 건 아닌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저 혼자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데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휴관 동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어서 이벤트 형식으로 기존에 있는 책을 두루두루 나눠주면서 저번에 책축제 했듯이 에어드리공원 참 좋은 곳 많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벤치 같은 것도 더 많이 추가를 해서 그런 데서 책을 마음대로 꺼내서 읽어보고 바로 끼워넣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휴관 되는 개월을 보니까 봄이고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고 날씨가 굉장히 좋은 계절에 휴관을 지금 계획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공원 활용해서 했던 축제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고 우리 관장님의 고민이 담긴 만큼, 지금 가구 제작도 새로 하시는 걸로 돼 있고 그렇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그래서 유아들이 좋아하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민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보충제안인데 혹시 그 기간 동안에 휴관하게 되면 휴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그 앞에 위에 처마가 있고 넓은 약간 광장식으로 돼 있잖아요. 입구가 양쪽으로 들어가면서 입구 가운데에 공간도 있고 사실 1층 페이지카페도 여러 번 리모델링을 했지만 거기에도 책을 갖다 놓고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더 도서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우윤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월 잠깐 불편하고 앞으로 몇 십년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니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의 제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에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과천시 영어체험장이 주관하는 2022년도 과천시 창의융합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과천시민회관 옆 잔디마당에서 진행이 되고 토리아리 과학축제, 과천시 청소년축제, 과천시 글로벌테마영어 체험축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열심히 준비한 축제이니만큼 과천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청해 주신 과천시민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1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등 9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드린 내용 중에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것 관련해서 진행사항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10월 7일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기술지원을 나왔고요.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 정리는 아직 안 갖고 왔지만 사업소에서는 그중에서 일시적으로 빨리 예산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염소투입 방법을 변경을 해봤습니다. 전염소 투입량과 후염소 투입량을 조절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이후에는 민원인들이 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본예산 심사 때쯤 되면 최종 결과가 나오겠네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그때 다시 한번 최종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질의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것이니까 혹시 이 중에서 특별히 새로 편성된 사업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나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새로 되는 게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하나 법적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시민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 필터에 대해서 착색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수질검사를 해도 대한민국이 다 그런 상태에서 수질검사를 해 봐도 먹는 물에는 이상이 없고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매년 노후계량기 교체도 하고 배관도 교체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이 의문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수질검사도 해 드리고 하니까, 이것은 화학반응에 의해서 망간이 많거나 철이 많았을 때 발생되는 사항이라 염려를 안 하셔도 되니까, 이것은 좀 있으면 더 착색되는 현상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거라서 이번 연도에 실시하게 되는 그런 거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천시를 11개 블록으로 구분시켜 놨고, 거기에 수질 감시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블록 고립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수압 같은 것도 분석해 보고 이런 것을 분석한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시설을 보완할 것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5년마다 한 번씩,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노후상수관 교체 공사도 있는데 이것도 계속 순차적으로 해 오는 사업인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매설연도가 다르다보니,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20년, 30년 지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계속 조사를 해서 교체해야 할 것, 갱생해야 할 것, 세척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정수장 소독설비 개선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에서 시설개선 대상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그래서 유해성이 낮은 차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로 개선하여 정수처리공정 안전성을 제고한다고 나왔는데 기술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염소소독 설비가 유해성 물질이다보니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소독설비를 차염소산나트륨으로 바꿔보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먼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도 언급된 사항이고 그래서 바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거 바꾸면 소독 냄새가 덜 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수도관 부식 정도가 약해지는 것인지 어떤 개선사항이 있나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먹는 물이다보니, 염소보다는 더 안전한 소독을 해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바꾸는 거거든요. 바꾸는 게 좋죠.
선희

황선희위원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려고...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시비로 100%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 같은데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비 100%로 해서 19억의 예산을 사업비로 잡아 놓으신 거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다른 지자체도 다 이런 추세로 가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다른 시·군도 가봤더니 바꾸고 있더라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차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로 다 개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지자체도?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차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가 되는 데를 방문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선희

황선희위원

용역결과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술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죠.
선희

황선희위원

용역결과에 차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로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19억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개선공사를 실시하신다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선희

황선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천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19억이라는 과천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좀 더 면밀하게 사업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감염관리와 관련해서 병원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보태면, 차염소산나트륨이 인체에 가장 안정적이고 유해가 덜한 소독제 중의 하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내시경 세척소독이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식수 관리를 위한 이런 소독제재로 쓰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위원

보충질의로 시비로 100%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국·도비를 받은 예는 없나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대상이 아닌데 추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유사시설 도입 정수장 현장 견학을 갖다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갔다도 왔고요. 그래도 좀 더 짚어가려고 추가로 다른 정수장도 안 가본 데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굉장히 꼼꼼하게 사업 추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9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는 원수가 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원수가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점점 환경이 안 좋다 보니 일반정수처리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걸러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2018년도에 상수원에서 원수에서 냄새 물질이 급증해서 그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고농도의 냄새 등을 제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정수시설 옆에 추가로 설치해서 이런 것을 좀 잡아서 맑은 물을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현 시설에서 보강해서 더 고수질을 만들겠다 이말씀인 거 같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지금도 지자체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자꾸 늘려가서 없던 시·군도 이것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꾸 환경이 오염되어서...

하영주위원

표준처리공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14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시설을 하려면 우리가 시비로 안 되니까 국가 예산을 7대 3 정도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이게 국비지원대상이 있고요. 지원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70%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국비를 70% 해서 자부담이 좀 들고 국비 예산으로 고도처리시설을 보강한다, 이 말씀이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하영주위원

예전에 이거 하기 전에 고도 처리하기 위해서 자문기관에도 회의도 하고 이렇게 원수가 나쁘니까 시설 하자는 회의도 하셨습니까?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도 전문가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주요안건 결과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과천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냐, 전문가들한테 자문의견을 받은 거거든요. 1건에 대해서.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표준처리공정을 더 강화해서 원수에서 더 질 좋은 수도를 보급하게끔 자문을 받으셨군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하영주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우리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환경부랑 같이 하반기에 한 거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하영주위원

세부추진내용에서 환경부와 용수량 변경 협의했다는데 이 내용이?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이게 2020년 1월 용역이 준공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당초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3만 6,000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정수장 운영은 5만 톤이고요. 이것을 환경부랑 협의하면서 우리 5만 톤을 생산하니 향후에 물도 안 좋아지니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안 되고 있으니 5만을 다 하자라는 협의가 되어서 5만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예전에 하루에 3만 6,000...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생산하는 물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할 것을 5만으로 늘려서...

하영주위원

거기에 대한 협의를 했다는 거군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저희 상수도 배관을 통해서 인접지역 서울로도 가잖아요. 일부 관로 같은 것도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과천시민을 위해서 수질 좋은 원수를 공급하겠다고 하시니까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물을 이용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것 수돗물에 대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수질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자체별로 수질 관리체계가 다른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다르다기보다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과천은 이제 시작하지만, 먼저 시작하는 것도 있고 염소소독설비를 차염소산나트륨으로 먼저 한 데,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거기서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
선희

황선희위원

국가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지만 수질관리는 지자체별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지자체별로 수질평가지표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나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상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일전에 수도꼭지 착색되는 것처럼 했을 때 기술지원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질개선을 노력을 하는 수가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왜냐하면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유엔에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한민국이 상위권에 속한다고, 몇 위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예전에 기사에 높은 순위로 들어가 있었고 서울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수질지표검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자체별로 그 순위 지표가 발표된 적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과천시는 과연 몇 등 정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현재 평가지표 그런 것들은 없고요. 실태점검 평가를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과천시의 수돗물 수질은 그래도 안심하고 그냥, 서울의 아리수가 그냥 안심하고 마시라고 홍보를 할 정도의 깨끗한 물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과천시의 수돗물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맑은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고요. 그렇지만 점점 더 현재를 꾸준히 유지하도록 더 나아지도록 계속 유지관리하는 게 최적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끓이지 않고 마실 수 있을 정도인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너무 복잡한 시설이라, 저희들은 현재 수질 기준에 60개 항목을 검사해도 거기에는 이상이 없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내 저수조를 통해서 배관을 통해서 가는 사항들도 있고 단독주택도 노후 되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는 하지만 개인들은 아직은 안 드시고 물 사서 드시는 것으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해서 공급해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에 신축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신축아파트의 수도관로는 그래도 최상의 상태인 것이고 노후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지역의 수도관로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20년이 넘는 배관이 있어요, 가정집에. 그래서 그런 것은 50% 보조를 줘서 고치는 것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10건 정도가 들어와서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단독주택도 수도관로의 공사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사실은 제가 20년 넘은 아파트에 살다가 신축아파트로 잠시 왔을 때 냄새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단독주택분들이 아까 박주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냄새가 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보면 이게 수도관로의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수도 냄새를 느끼는 것 다르고 수질 먹는 물 느낌도 다르고, 그러면 수도관로 차이의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관로도 있지만 염소를 일정량을 투입하다보니 관말 지역이라든가 입구 초에 닿는 데는 냄새가 더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고요. 여름에는 염소를 더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민 전체가 안전하게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수질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시대가 돌아온 것 같으니까 과장님의 관련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의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한국이 물 스트레스 국가로 아프리카보다 물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사람들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고, 그런데 물은 계속 부족해질 계획이고 물 부족국가로 갈 계획인데 혹시 과천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절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과천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은 건축 인·허가 받을 때 절수설비를 설치를 하라고 협의할 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한 물을 최대한 가정집에 가도록 유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94%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과천시는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높이는 게 최대의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게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내려오는, 의무화된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라, 하고 제시하는 방안들이 있나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기본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라. 법적으로 시효만료 계량기는 교체해라. 기본적인 법령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절수기를 설치해라, 이런 것?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절수기 설치하는 것도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우윤화위원

예전에 한번 과천시에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도절수기 이런 부분을 교체해 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그때는 샤워헤드기를 무료로 배부해드린 적이 있고요. 양변기 탱크가 대소변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런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요즘은 공공시설이나 화장실에 대해서도 누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절수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정집에 계량기가 있는데 시에서 매일 체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갑자기 물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누수났다 알려주고 그런 사항으로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고요. 일부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공공시설,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절수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시민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공서 이런 데 말고.

우윤화위원

관공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 시행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1억 2,042만 1,000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88억 5,558만 1,000원에서 2억 6,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본적 수입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실제 이월액을 반영하여 4억 6,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 총 64억 6,252만 4,000원으로 처리장비 2억 1,900만 원 감액, 일반관리비 838만 원 증액, 예비비 4,4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총 26억 5,789만 7,000원으로 구축물 6억 3,000만 원 감액, 기계장치 9억 2,000만 원 증액, 차량운반구 1억 2,000만 원 증액, 정부보조금 반환 2,0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하수처리시설 홍보 및 견학 활성화」등 11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과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저희가 하수처리장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그런 걸 인지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공부를 밤새 해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 특별회계 예산서 23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로 20여억 원이 올라왔는데 본 시설 개선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질 개선이나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술진단용역이라든가 등등 용역을 하고 계신데 그 용역에 이걸 개선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분석되고 난 후에 또 향후 저희가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동하기 전까지 길면 10년, 짧으면 7∼8년 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제시되고 나서 그 용역에 의해 이 돈들을 들여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끌고 가야 된다라는 효과 분석이 있은 후에 그게 제시되면 시설 개선의 당위성을 검토해서 이 추경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저희는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하수처리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별도로 스터디까지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수선유지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그러니까 현재 기능을 유지하는 목적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오일을 교환한다든지 마모된 타이어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진단용역은,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은 우리 처리장이 얼마를 처리할 수 있는지 컨디션을 파악을 하고 그러면 추가로 또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걸 검토하는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위한 용역이고 현재 추경에 올린 건 우리 처리장 시설이 원체 낡고 나쁘지 않습니까? 현재의 기계들을 정비하는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 정도로 노후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상황이 나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2023년도 업무보고 넘어갈 건데 보면 이러저러한 용역들을, 법정용역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난번 시의회에서 10분 발언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새로 만들기 전까지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용역을 하시든지 그 용역, 과업지시서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진행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걸로 분석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도 이 정도까지만 진행했으니까 추가적인 건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모시고 의회에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요. 아직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과거의 용역 결과는 종침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개선방안의 구체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때그때 약간 땜질 방식으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게 과연 예산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고려도 안 할 수 없어서요.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 의회랑 또 필요하다면 용역사나 아니면 더 전문가, 환경사업소에서 생각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추천받은 분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이 처리장의 문제 해소는 누가 뭐래도 처리장을 새로 짓고 이전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8년, 10년 동안 안타깝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이런 방편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저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그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어쨌든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지금 용역에 보면 수처리 컨설팅 용역과 원가분석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과정에 중간보고 혹시 있었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용역을 아직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용역을 할 예정인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2023년도 업무보고에 있는 거고.

하영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차가 타이어 펑크 난 거나 마찬가지다, 무슨 기계를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게 1986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면 한 30∼40년 써먹었기 때문에 장비 같은 거, 기계시설이 수선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선유지비가 한 20억 들어가는데 저도 현재 갖고 있는 차가 한 13년, 14년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계속 고장이 나고 있거든요. 고장이 나도 예를 들어서 한 군데 고치면 한 군데가 또 고장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간 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수선유지비 교체가 지금 20억 정도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보다는 1차적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기술진단용역은 내년까지 가야 되고요.

하영주위원

내년 언제쯤 가야 됩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정확한 용역 기간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새로운 장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시설을 고치는 거거든요.

하영주위원

그건 압니다. 농축기라든지 소화조, 열교환기, 가스교반기, 탈취기 이런 거 외에도 지금...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이런 기계시설들이 예를 들면 관이 있다면 관이 오래돼서 녹이 나서 펑크가 났다고 하면 그 관을 똑같은 재질로 새 걸로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 관을 새로 300ml 관인데 그걸 600ml로 키우거나 아니면 공법을 달리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시설을 그대로 같은 형태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교환만 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교환하고 수리하고 고쳐 쓰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이거를 조금 더 두고 보고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보려고 하고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전기시설물이 전기선이 녹이 나서 누전으로 인해서 끊어지거나 모터가 수명을 다해서 모터가 중지되면, 이거는 기술진단이랑 관련이 전혀 없는 거고요. 동일한 새 모터로 동일한 모델로 그냥 교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진단용역 결과에 의해서는 전혀 다른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런 자질구레한 정비가 아니라 기술진단의 결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개선방식을 제시할 것인 거고 현재...

하영주위원

그렇죠.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개선 방향이고 발전 방향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거 안 세워주면 예를 들면 모터가 낡아서 정지가 되면 가동이 중지되죠. 일부 계통, 설비 계통에 하나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술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터가 중지돼서 처리장의 가동이 중지된다 그러면 처리장을 멈춰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고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급하게 올리게 된 겁니다.

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주연위원

현재 그러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중간중간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계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모인 집약체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 기능들이 간간이 중지가 돼요. 그러면 직원들이 항상 그런 계통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출장복명을 해서 모터가 중지됐다, 관로가 막혔다, 관로가 펑크가 났다. 그러면 그때그때 교환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본예산에 세웠던 것들이 다 소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지금도 일부 막혀서 문제가 야기되는, 예를 들면 바이패스가 있는데 이 관이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돌려서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걸 쓰고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이 예비 관로가 녹이 슬어서 막히거나 퇴적물로 인해서 막혔다. 그러면 이 관을 교환해야 되는데 당장은 필요치 않은데 주관이 망가지면 보조관으로 써야 되는데 보조관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2개가 다 마비가 되니까 이 계통은 다 중지가 돼 버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주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별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따로 나중에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구용역비 수처리 컨설팅 용역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정도관리라고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긴 한데요. 수질검사를 하려면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정도관리라는 건 정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질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용역이 어디까지인가. 법으로 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작년도에 생긴 법이라 우리 처리장은 거기 정도관리 기준에 부합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도관리 자격 기준을 가진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탁을 하게끔 되고 그러면 단가가 얼마가 소요가 되고 몇 명이 필요한지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1,000만 원을 들여서 원가분석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수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걸 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위탁 용역을 진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본예산으로 미리 계획된 용역일 것 같은데 추경으로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만큼 위급한 용역인지가...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연구용역 여기 1,000만 원은 이 1,000만 원으로 기본 베이스를 짜서 내년 본예산에는 6억을 또 올릴 거예요. 이 용역의 내역을 만들기 위한 사전 용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사전 용역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연 6억짜리 용역의 기본 베이스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 업체 선정 및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그 6억짜리 용역의 결과는 2025년 12월에?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결과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일단 진행을 해봐야 그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주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기간이라든지 준공 날짜를 알 수가 없어서 연말인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세부 추진계획 보면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컨설팅 용역 실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결과보고서는 2025년 말쯤에 받아볼 수 있다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말 정도로 예상은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억 가까이 들어온 수선유지비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안 잡혀서 수선유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급상황이 발생할 정도의...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일부 계통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겠죠.
선희

황선희위원

일부 계통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고장이 났는데 못 고치면 고장 난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들어오는 항목, 항목, 항목마다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직원들이 기계는 기계, 전기는 전기, 수질은 수질, 환경은 환경 이렇게 분야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가 각 시설을 점검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올라오면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비용이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그런 계획이 올라와도 집행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도 본 예산에 잡히는 수선유지비가 있지만 이렇게 위급사항으로 추경으로 올라오는 예산이 계속 발생할 거라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죠? 워낙 낡고 노후화된 시설이다 보니 급하게 추경으로 올라가야 할 수선유지비가 끊임없이 발생을 한다는.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면 되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본예산에는 16억 정도 올렸는데 그 정도면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고 보니까 지금 10월인데 다 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수리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물론 남을 수도 있고 이것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분 해서 올렸는데 실제로는 예측을 좀 더 잘해서 올 본예산에 30억 이상을 세우는 게 맞았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후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못한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증액된 수준만큼의 수선유지비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 분석이 안 돼서 판단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판단은 물론 직원분들이 잘 하셨겠지만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수처리 공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과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저희가 판단을 잘 못하겠다라는 부분과 종합적인 어떤, 저희가 말했지만, 계획 하에 이 부분,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건너뛰어도 되겠다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이게 예비비적인 성격이에요.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예비로 갖고 있고 싶다는 돈이라는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소요돼서 소비되는 양, 지금 10월까지 소비된 주기를 봤을 때는 연말까지 이 정도로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특정 공정이 어떻다, 어떻다 딱 찍어서 그걸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측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낡은 시설이 있는데 지금 고치지 않으면 연말까지 버틸 수도 있지만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고장나기 이전에 교환을 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거고요. 지금 연초에 본예산을 세워놓은 게 16억이 다 소진이 될 만큼 진행된 걸 보면 연말까지 이 정도가 당연히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 계획도 없이 전혀 새로운 공정을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내년도 업무보고 보시면 반류수 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건 업그레이드되고 개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있는 시설을 현상 유지하는 비용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이주연위원

저희가 간담회 할 때도 겨울에 걱정이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같은 얘기 반복될 것 같은데 저는 이만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2페이지 하수처리장 홍보 및 견학 활성화는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온 사업이고 저희도 여러 번 견학을 갔었는데 새로 지하화한 그런 곳은 아예 하수처리나 쓰레기 문제 전반에 관해서, 자원 재활용 전반에 관해서 홍보실이 따로 있고 그렇게 잘 되어 있어서 그런 홍보, 교육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데 저희도 여러 번 가봤지만 사실 크게 볼거리는 없는 굉장히 옛날 시설이어서 여기를 견학하고 뭘 체험할 때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싶어서, 늘 하던 건데 이게 또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수처리 과정에 대해서 주로 학생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홍보를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3년 동안 운영을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00만 원은 차량 운영비라든지 방문한 학생들한테 환경사업소 기념품을 드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신청도 못 했지만 지금 오셔도 처리장이 원만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실은 부끄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위치나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홍보로 방향을 바꿔서 홍보실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도 기본적인 수처리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지, 지금 하수처리장의 문제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이해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과거보다는 위축된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주연위원

연내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든 장소를 정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해지면 저희가 새롭게 어떻게 구상을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게 가능하면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방향을 그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위치가 정해지고 그러면 내년도 추경 때쯤에 그런 홍보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추경에 요청을 드리고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그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곧 있을 12월 예산안에 또 이게 연결되는 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업별로 얘기해 주는데 꼭 알리고 싶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2번의 경우는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3번의 경우는 국비 보조받아서 정기적으로 다년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별도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주연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2020년 11월 11일 승인신청이 반려된 건 어떤 이유에서 반려된 겁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제반사항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처리장 위치가 안 정해지다 보니까 그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5번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6번에 오수중계펌프장 판넬은 여기도 노후된 시설들이 있어서 2개소 교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구년이 됐기 때문에 자꾸 고장이 잦아서 바꾸는 거고요. 운영과정 개선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수처리 용역도 사전 설명이 됐으니까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9번에 반류수 처리시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처리장 계통이 수처리 계통이 있고 슬러지 계통 그러니까 고형물을 농축시켜서 진흙처럼 눌러놓은 그걸 슬러지라 그러는데 그 슬러지를 하기 위해서 물을 빼야 돼요, 원심분리기로. 그 뺀 물을 다시 수처리계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고형물 속에서 탈수를 한 거다 보니까 고농도입니다. 고농도가 바로 생반조에 들어가면 고농도 유입수로 인해서 생반조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반류수만 따로 농도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량 조정조 개선사업은 작년도에 유량 조정조가 개선돼서 지금도 사용을 해서 부담을 조금 경감시키고 있는 건데 유량 조정조가 뭐냐 하면 청소시간 때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사람들이 생활에서 물을 많이 써서 배출을 할 때 물이 순간적으로 많이 몰립니다. 새벽에는 물을 안 쓰니까 그때는 좀 사용을 안 할 때 유량조정조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것을 밤에 틀어서 계속 일정한 양으로 처리를 하는 박스인데 구조물만 있고 안에 슬러지 침전물이 발생되는 것을 개선시키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교반기라고 해서 저어주는, 밑에 가라앉지 말라고, 너무 슬러지가 쌓이면 인이 방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어주는 역할을 하는 교반기가 필요한데 이게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1번에 소화조도 너무 오래 되고 협잡물이 쌓여서 매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청소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11가지 업무보고에 올렸습니다.

이주연위원

수처리 공정 컨설팅 용역 보면 연 6억 해서 3년 사업기간이 있는데요. 비용으로 봐서 혹시 이게 위탁사업이 아닌가?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위탁사업이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어떤 것을 위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시내에서 오수에 들어오는, 각종 라인별로 유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농도로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통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시간대별로 수질검사를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용역을 위탁을 줘야 됩니다. 법에 맞춘 자격기준을 가진 업체에 위탁을 줘야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런 용역을 하는 것인데 일단 추산을 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위탁은 공모를 하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입찰을 해야죠.

이주연위원

입찰 공개?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언제 공개입찰을?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으로 단가라든지 인원 산정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본격 계약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은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보충질의가 될지 새로운 질문이 될지 저도 좀 헷갈리기는 한데,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든 업무보고이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시급하게 불안정한 상태인 게 맞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저희도 이것을 보면서 홍보가 필요할까 용역이 필요할까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고 추경에 들어온 것도 예산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도 저희 시의회에서도 계속 고민 중에 있을 정도인데 이게 과천시 자체에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위급한 상황을 운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것을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있었는데, 저희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더 유지관리하는 데에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전문용역업체가 있는지도 좀 더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시의회에서 고민을 할 정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더 큰 고민이고 집행부도 고민이겠지만 시의회도 나름 굉장히 고민 중에 그런 대안도,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위치 선정이 되고 완공이 될 때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방안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담당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제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해 주셨네요. 아직 결정도 못 했고 검토라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하수처리장 중에 직영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직영을 하는 데를 보면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는 경우는 우리처럼 처리장이 만들어지고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낡은 처리장의 경우가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00%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처리장 규모가 작아서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런지 그것도 고민이 되고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죠.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일단은 위치 선정에 매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면 한 7년이나 8년 정도 소요되니까 그것은 그다음에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위치 선정이 우선 시급한 사항이니까 위치 선정 후에 나머지 기간에 운영할 개선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저희 시의회도 깊은 고민으로 모든 게 과천시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서 위치 선정도 될 것이고 개선방안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위치선정에, 사실 하수처리장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모든 관심이 그리고 역량이 지금 위치 선정하는 데에 너무 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위치선정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현재 계속 이게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낡은 시설을 8년, 7년 이상 끌고 가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 얘기해 볼수록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위치선정은 위치선정대로 중요하고 계속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 요즘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좀 위치선정 못지 않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현 이 시설을 위탁을 하려면 업체가 들어올런지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경우 업체가 책임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면 그거 잘못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설 하수처리장이 위탁으로 가고 있고 우리 같은 오래된 시설들은 직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다른 데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저와 같은 고민 때문에 위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주연위원

저희도 얘기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공고나 시도를 해보면 업체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거 수탁하는 게 좋겠다. 아니다.”라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 하수처리장 문제를 고민하고 좀 분석해 주지 않을까 거기까지도 얘기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나,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더 자료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동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과천동은 총괄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님부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되 중앙동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중앙동장 성영주입니다. 먼저 중앙동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친환경 살림 키트와 함께 깨끗한 중앙동 조성」등 4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중앙동 이하 6개 동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있는데요.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이 있는지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저희는 신규사업을 위주로 업무보고 제출을 했는데요. 2쪽에 “친환경 살림키트와 함께 깨끗한 중앙동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세대가 많이 입주가 시작되고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입주세대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빠른 정착을 도모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친환경 살림키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힐스테이트 등 신규 입주세대 50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교육센터의 학습환경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자재들을 좀 확보를 해서 환경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도 신규사업이고요. 세 번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심플러그 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이나 우울증, 알콜중독,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상자가 사용하는 전자제품과 연결하는 안심플러그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신규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윤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안심플러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용하는 전자기기와 안심플러그를 설치하여 어떤 식으로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지?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대상자가 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플러그를 설치를 하면 전력량이나 빛 감지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임이나 사용량의 변화가 민감하게 포착이 되어서 움직임이 없다든가 이런 면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개를 구입해서 중앙동 권역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중앙동 권역에 장애인, 고령, 우울증, 알콜중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가구가 선정이 되나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선정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을 예정이신가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예정이고 30가구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갈현동 동장님. 갈현동에도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을 것 같고 또 사업보고 올리셨는데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갈현동장입니다. 저희도 2건의 신규사업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갈현동이 이번 2023년도에 분동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을 하는 사항과, 중앙동과 겹치는 데 중앙동은 안심플러그 사업인데 저희들은 스마트돌봄플러그 지원사업이라고 그랬고 내용은 중앙동장님 말씀한 거처럼 똑같습니다. 전력 사용량과 조도 변화를 감지를 해서 그게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한테 상황을 전송을 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저희도 한 20개 정도 구매를 해서 20가구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를 하면 경고음, 안내 이런 게 전송이 되나요?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세팅하기에 다르는데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우윤화위원

세팅값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그렇죠. 시간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갈현동은 20가구, 스마트돌봄플러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각 동별로 이번 신규사업들 중에 앞 동과 겹치지 않는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별양동장

별양동장입니다. 신규사업은 1건을 보고서에 냈습니다. “어버이날 맞이 독거노인 별양효상자 전달” 건인데요. 본 건은 별양동에 저소득 홀몸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소정의 상당의 생필품과 카네이션을 해서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질문드려도 될까요?

박주리위원장

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윤화위원

사업개요에 독거노인 3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가 된 상태에서 선정이 된 건가요?
용직

양용직별양동장

네. 전입가구, 전출가구 하면 조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변동은 될 수 있으나 지금 예상 계획은 30가구로?
용직

양용직별양동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이거 하나인가요?
용직

양용직별양동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나머지 부림동 동장님.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자료를 보니까 부림동에 신규사업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에 제출한 내년도 할 신규사업을 제가 그냥 구두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발굴한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제도 설명회 운영”입니다. 분기별로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여쭙고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복지제도 그런 것을 설명을 할 계획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세대를 방문해서 상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우윤화위원

비예산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게 신규사업...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설명회,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도 여쭙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과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민

문수민과천동총괄팀장

과천동총괄팀장입니다. 과천동 신규사업은 2건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를 먼저 설명드리면 다변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나고 자란 동네에 대한 자부심과 주인의식 등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 25명 이내로 대상을 만들어서 적다면 적은 횟수이지만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뒤쪽에 보시면 과천동회관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천동회관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쾌적하고 산뜻하게 환경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장

부림동과 과천동의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원동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문원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원동은 2건이고요. “나는야 꼬마농부”, 그리고 “반려식물 지원 행복 벗, 녹색친구 만들기” 2건인데요. “나는야 꼬마농부”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상추라든가 고추 이런 것을 상자박스에다가 심고요. 심은 것을 재배를 하게 되면 재배한 것 가지고 부녀회장님이라든가 통장님, 행복마을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해서 식재료로 해서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 주는 사항이고요. “반려식물 지원 행복 벗, 녹색친구 만들기”는 지금 독거노인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그런 사회적 이슈가 많잖아요. 저희들은 이것을 감성적으로 접근해 봤어요. 그래서 화분을 이분들한테 드려서 화분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될 어떤 이유를 찾아보자. 자살하시는 분들이 수만 가지의 살 방법을 찾는다고 해요. 그래도 자살을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마지막 잎새 이런 거 모티브로 해서 한번 이쪽으로 접목해 보고 이분들이 꽃을 키우면서 삶에 조금 낙을, 삶의 실마리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문원동에서 확실히 좀 감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원동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규사업이 아닌 사업도 괜찮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우윤화위원

나는야 꼬마농부 사업은 도 매칭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행복 벗, 녹색친구 만들기”는 문원동 복지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문원동 복지기금이 한 960만 원 정도 있어요. 거기서 180만 원 정도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더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때 봐서, 지금 일단은 30가구에서 40가구를 생각하고 있고요. 분기마다 드리는 거거든요. 꽃이 시들면 그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꽃을 바꿔드리는 거죠. 새로운 꽃을 보면서 아까 그런 이유로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한번...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동장님의 노력에 박수를 드립니다. 6개 동 전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놓쳐서요. 과천동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 제가 바라던 바 중의 하나, 주민자치에 청소년과 장애인, 외국인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청소년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기존에 이런 사업을 진행한 적이 6개 동에 있었나요?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안 해서. 처음 과천시에서는 주민자치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인지?
수민

문수민과천동총괄팀장

다른 동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이거 청소년들을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 개념에 대한 교육을 한 다음에 우선은 하반기에 실시하는 토론회는 약간 회의를 효율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해서 청소년들이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의견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아이디어 발굴 차원으로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아니고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참여가 된다고 그러면 향후에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기존에 과천시에도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수련관 중심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고...
수민

문수민과천동총괄팀장

그것은 관련 청소년교육과에서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는 과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내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청소년들이 과천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친구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거 같습니다. 과천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들이 좀 많이 살지 않는 지역, 타 동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동에서 이런 청소년과 함께 주민자치를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갑습니다. 청소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잘 정착이 되어서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민

문수민과천동총괄팀장

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이렇게 6개 동을 보다 보니까 동마다 특색있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좋은 것은 서로 벤치마킹 하셔서 다음에 반영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원동 반려식물 이런 것은 저도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 소질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주민자치 부분도 굉장히 다른 동에서도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별양동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동도 회관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중앙동도 문화교육센터 학습환경 개선, 갈현동도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부림동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한번 쫙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양동이 워낙 공간이 없고 오래 됐고 해서 수강생들이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새로 지을 그런 예산도 올라와 있기는 한데 언제 지어지게 될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별양동 수강생들의 약간 현대화, 빔프로젝트 이런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텔레비전 같은 것도 크기가 작아서 수강생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용직

양용직별양동장

지금 동 청사를 새로 증축이든 신축이든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아는 한 2023년도부터 해서 2026년도 정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개선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새로 신축공사가 들어가니까 환경을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같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인 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입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주연위원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새로 건물을 만들어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낭비성 말고 쓸 수 있는 것에 한해서는 당장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직

양용직별양동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갈현동 동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죠?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아닙니다.

하영주위원

인원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손이 딸린 거 같은데 동장님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

바자회는 그렇게 잘 끝나셨죠?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네, 잘 끝났습니다.

하영주위원

늦게까지 했다는 거 같았어요.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네.

하영주위원

다름 아니고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이 분동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동 되는 거에 수반돼서 각종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 또한 우리 갈현동이 분동 되다 보니까 행정동이 나눠지잖아요, 원문동하고 갈현동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3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분동추진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한 4월까지 분동추진단에서 새롭게 임시청사 개청하기 전까지 제반 준비를 갖추고요. 2023년도 4월에 한 달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요. 5월에 저쪽에 지식기반산업용지 6블록에 스마트케이 빌딩 1층에 갈현동 임시청사를 개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기존의 갈현동은 원문동으로 동 명칭이 변경이 돼서 거기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문화교육센터의 간판이나 현황판 또 마을에 있는 게시판 그다음에 서식 이런 것들을 시기에 맞춰서 다 제때 정리를 하고요. 또 통·반 부여 및 조정에 따른 각종 공부 같은 것도 2023년 3월 중에 다 마치도록 해서 차질 없이 분동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1단계, 2단계 들어서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동장님뿐만 아니고 본청하고 다 잘 상의하셔서 우리 갈현동이 원활하게 분동 되고 또 지식정보타운에 계신 주민들도 잘 원활하게 서식이라든지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거 뗄 수 있게끔 잘 관리하고 처리하고 이행하고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문원동은 복지기금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동도 복지기금이 있는 건가요?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네. 6개 동 다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저희가 다른 거 할 때는 기금을 잘 안 쓰고 이자만, 기금 자체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동마다 있는 복지기금은 이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이건 기부받은 돈이라, 주민들한테. 이게 시에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쓰면 좋죠.

이주연위원

동마다 어떤 기부받은 돈을 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가...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금액들이.

이주연위원

대체로 6개 동이 약간 비슷한 수준인가요? 편차가 많이 나나요?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저희는 960이에요.

이주연위원

그중에 180만 원을 쓰시는 거네요?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렇게 쓰면 또 기부받으니까 채워지기도 하고. 다른 동들은 형편이 어떠신지?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이주연위원

1,000만 원 미만에서 왔다갔다...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도 조금 올라가고 밑에는 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6개 동에 다 해당하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다름 아니고 뭐냐 하면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또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문어발식 여기저기에 다 가입돼 있는 걸로. 또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1개 외에 다수를 가입해 있는데 그거는 각 동에서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홍보를 하시든지 내규를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반장에 비하면 통장님이 급여가 있고 또 통장보다는 주민자치위원이 급여가 좀, 급여라기보다는 회의 수당이죠.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반장 같은 경우는 뭐 1만 5,000원인가 2만 원인가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분기별로 어쩌다 명절 때 같은 경우 한 번 정도 받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 책임성을 다하지 않고 그 돈 몇 푼에, 소위 말해서 팔려 간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 거고 이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각 동장님께서 제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규를 만드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셔서 자기 소임을, 자기가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들어와 놓고 그렇게 일 안 하고 이동한다는 것은 그건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면접 보거나 뭐 할 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조금 있어서 누구 한 사람 빠졌다, 두 사람 빠졌다 그러면 다 이동해버리거든요. 그것도 한 명이 가면 뒤따라 또 가요. 그건 절대적으로, 그리고 또 통장 같은 경우는 준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눈이 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동하는 건 가히 보기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분은 뽑지도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어발식으로 여러 곳에 다 회원 가입해 있거나 사회단체라든지. 그러니까 한두 개 같으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다수 같은 거는 그거는 조금 각 동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 및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지만 공사로서는 금년 들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 지출예산(안) 규모는 277억 8,679만 원에서 6억 6,641만 2,000원을 증액한 284억 5,3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버스 동승보호자 인건비 등 인건비 신설 1,641만 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용역비 등 신설 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천도시공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경영확대」등 총 15건입니다. 그중에 도시개발분야 6건, 대행사업분야 9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예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관리와 관련해서 대략 규모를 몇 미터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박주리위원장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해서 몇 미터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전체 면적은 1,500㎡고요. 썰매장 600㎡로 해서 구성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휴게실, 의무실, 대여소 등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매일 소요되는 운영비 얼마 정도로 산출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매일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게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6억 5,0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전체는 12월 20일부터 2월 13일 정도 55일간 정도니까 금액을 하게 되면 한 1,100 정도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하루 평균 이용객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한 1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썰매장 30명 해서 전체로 한 180에서 상황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 예상이지, 지난번에 물놀이장 상황을 봤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장

그러면 해당 스케이트장에 한 번에 몇 명 정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시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회당 150명 정도 탈 수 있는 걸로 돼 있지요. 그 시간대를 하게 되면 저녁 시간대부터 해서 운영이 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주리위원장

1,500㎡라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각하게 안전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저희가 안전대책은 전체 용역하면서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런 보험 문제 이런 건 전체 감안을 해서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한 번 타기 시작하면 이용객이 시간 제한이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시간 제한을 둬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몰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물놀이장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인원이 너무 들어가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0명을 제한을 두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한 1시간 정도로, 현재는 1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다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두세 시간을 기다려놓고도 1시간밖에 못 타고 간다든지 했을 때 오히려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물론 스케이트장을 온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편의시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영국에 박물관을 하나 지으면서 박물관에 좋은 카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박물관이 갖고 있는 좋은 카페의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천 주민들이 다 활용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보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주차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신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주차 문제는 거기가 유휴지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요. 또 저희 주차 시설도 저녁 때는 많이 비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현재 운영상으로서는 저희가 대화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철을 타고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저희가 과천이 보면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서울랜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마장도 있습니다만 과천 중심부하고는 다 격리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향후 양재천하고 막계천에 과천지구에 들어오면서 그걸 개선해서 중심부하고 연결시켜서 GTX-C가 들어오게 되면 한 10분 정도면 강남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콘텐츠가 여름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놓으면.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양재천과 막계천을 타서 어린이대공원 저수지로 가게 됐을 때에 봄에는 벚꽃 그다음에 가을에는 단풍을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준다면. 그리고 여기 중심부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GTX-C 같은 경우가 강남까지 1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전부 강남을 가는 걸 다 막기 위해서라도 매력적인 콘텐츠는 저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꼭 빙상장이냐 이런 건 관점은,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과천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건 계속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사장님의 고민에 대해서 일견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난 환경위생과 질의 시간을 참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또한 우리 정부에서도 에너지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데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봄에 벚꽃이 있는 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자연이 그대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즐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지자체가 같이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천이 어디 강원도 철원이나 화천처럼 상시 얼음이 어는 곳도 아닌데 굳이 인위적으로 얼음을 얼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자체가 지금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서야 하는 시점인데 이게 시민들한테 에너지를 줄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는 충분히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율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물론 저희가 난방 구조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화석연료나 가스, LNG로 구성돼 있고 전기로써 난방이 돼 있는 곳이 저희는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블랙아웃이라든지 전기가 형성되는 부분이 여름에 많이 일어나고 겨울에는 사실상 전기가 잉여전력들은 많이 생기거든요. 잉여전력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부분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활용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 시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문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과거 저희가 코로나를 하면서 과천축제를 한 2년 동안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관련돼 있었던 문화 관련한 사람들이 거의 일자리가 없어서 안산에 가서 택배노동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공공에서 그렇게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능사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에서 강사들을 저희가 일반근로자로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상당히 큰 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지자체 사업장들은 그 강사들을 해고를 하는 바람에 지금 강사들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 꼭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것도 아끼고 저것도 아끼면서 그렇다면 잉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본 위원장이 모든 축제를 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번 축제에 대해서도 3년 만에 이루어진 축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브레이크 걸지 않고 추진을 하게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그런 위축되고 이런 상황도 잘 알고 있으나 이 야외빙상장 운영이 얼마나 문화예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력피크 말씀하셨는데 전력피크 같은 경우는 냉방은 전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력피크가 여름철에 일어나죠. 하지만 난방은 전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력피크로 표현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에너지 총량, 난방과 전기 사용 전체를 따진다면 겨울철이 압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높은 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위생과 때 질의한 걸 다시 한 번 제가 읊어보자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그다음에 16개 기관장, 한전, 한수원을 포함한 16개 기관장이 발표한 에너지절약 5대 강령을 보면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 17도로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에 난방기를 순차 운휴하고 사무실 내에서 개인 난방기도 사용하지 말라. 심지어 본 위원도 굉장히 놀랐던 것이 업무시간에 불마저 끄고 업무를 하라고 할 지경입니다.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써야 될 전력마저도 다 아끼라고 선언하는 상황인데 전력이나 에너지 사용량이 기본적으로 적은 봄과 가을 이런 때에 자연이 주는 그런 환경을 충분히 이용해서 하는 축제라고 하면 본 위원도 얼마든지 용인을 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겨울철과 같이 에너지 소비가 많고 또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꼭 이런 사업을 추진하셔야겠습니까? 또한 최근 들어서 과천시 축제가 급격하게 늘면서 다소 세금의 낭비다라고 말하는 일각의 지적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6억 5,000으로 절대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선심성 또는 일회성 예산 집행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안에 따르면 그러한 예산 집행은 자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이게 선심성 예산이냐 하는 부분은 보는 각도에서 좀 차이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시를 공부하고 도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도시에서 자족시설을 위주로 한 자족도시를 추구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오해하는 부분들이 도시를 만드는 게 건축과나 도시과 그다음에 토목자들이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들을 얼마큼 잘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과천이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 부분에서 얼마나 매력적이냐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는 공감하고 거기에 앞장설 그거는 있습니다. 다만, 도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관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불야성 같은 걸 만들고 불의 도시. 대부분 보면 요즘 도시 자체가 전부 LED를 활용해서 도시의 야간 미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또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박주리위원장

사장님의 말씀은 본 위원의 말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어떤 것도 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간에 과천시 상권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는 콘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시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럼 같이하자는 걸 보면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게.

박주리위원장

이게 과천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콘텐츠라고 전혀 생각되지도 않고요. 과천시 분위기하고도 어울린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으시겠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물론 이게 어울린다는 콘텐츠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만들어가고 저희가 그 콘텐츠 자체를 따지자면 저희 과천 시민회관의 빙상장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시민회관 빙상장을 적극 홍보하시는 게 좋겠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빙상장은 최고고 여기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브랜드화시키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꼭 가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문제니까. 다만 저희는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 같이 한번 고민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박주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이 자본가들이 과천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대단한 사업인지 전혀 예상이 되지도 않고 또 과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지속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더욱더 유감스럽고 매번 진행하실 때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로막고 지적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제안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2023년 업무보고 중에...

박주리위원장

지금은 추경...

이주연위원

네.

박주리위원장

추경안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위원

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서 궁금한 점이 어르신 프로그램 중 시니어 공원 걷기에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시니어 무료 태권도 교실은 무료로 사업비가 없는데요. 이거 노르딕스틱을 활용한 걷기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스틱을 사든지 대여하든지 이런 비용일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노르딕이니까 스틱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대여도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어르신들한테 또 제공해야 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예산을 조금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 행감을 통해서 수중통합운동교실이랑 헬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상에 등록, 그러니까 누구든 그걸 보고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장애인 프로그램이요?

이주연위원

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신청 자체는 다 가능합니다.

이주연위원

바깥으로 다른 프로그램과 똑같이 이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그걸 내가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 우수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관표창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안 하고 할 수 있는 형태로 끌고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수중운동교실 같은 경우는 대상이 복지관 연계 장애인 5명, 비장애인 5명 했는데 그러면 신청받을 때부터 이렇게 신청 조건을 내건다는 말씀이신지? 그다음에 헬스 징검다리 프로젝트도 장애인 6명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신청을 하려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신청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정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 보면 강사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만 하고 좀 더 나아지고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강해진다면 좀 늘려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애인들을 할 수 있는 강사는 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만약에 호응이 좋아서 대기자가 많아진다거나 이것의 배 이상의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꼭 무료를 안 해도 그분들은 돈을 내고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고 수강료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호응이 좋으면 말씀하신 전문인력을 새로 배치할 수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장애인 유료화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려되는 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 대부분 장애인들이 경제적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잘못하면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과천 같으면 시민회관들이 대부분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여건을 갖고 있고 시민회관에 체육직들이 일부 어느 정도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이 시간강사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가는 부분으로 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부분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현재 강사들을 활용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많은 쇄도가 온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가능한 한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 없이 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운영해보시고 혹시 확대해야 되면 그때 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전 그냥 본연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초대 대표님으로서 도시공사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봤지만 그래도 대표이사로서 2023년 과천도시공사의 핵심적 가치를 어디에 두고 이런 업무계획을 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제가 초대는 아니고 2대입니다. 2대 사장입니다. 공기업이니까 대표라는 표현을 안 하고 사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기존의 시설공단에서 조직 변경을 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의 대행으로 하는 부분과 본연의 목적이 하나 부가된 게 도시개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과천지구 부분에 있어서 공동사업자로 참여를 하는 만큼 과천지구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끌어가야 된다는 게 최우선의 목표이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차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으로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도시개발을 하면서 빨리 착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재작년에 원래 지구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재작년 하반기부터 시공하고 내년도에는 시범단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급을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사전약정 이런 게 갔었어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년에는 빨리 해서 갈 수 있고 최소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서든 땅을 일부라도 팔아야 되겠다는 게 첫째 목표입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갖고 있는 유동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년도 목표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매력 있는 땅으로 만들고 해서, 저희가 주로 갖고 있는 부분이 기업용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과천에 몰려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과천시민들이 그간에 요구했던 몇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골든타임을 유지할 수 있는 응급실을 가진 종합병원을 유치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연계해서 가는 게 당장 착수는 못해도 유치하는 것을 가장 제일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 부분에서는 여태까지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좀 보면 지난 정부와 현 정부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약자, 사회공헌 부분을 많이 치우쳤는데 금년도부터는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와 저희가 공존하면서 수익구조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해 나갈 것인가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무작정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면서, 현재로서는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입장료라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올리기는 쉽지 않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만 신규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시장가격과 어느 정도 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다양화시켜서, 패키지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립해서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맞춰서 직원들이 잘 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게 사장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공원 같은 시설에 있어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체육으로만 하고 방치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상 관문체육공원과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장님들이 국제조각전을 해서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 부분에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게 중앙공원, 관문체육공원, 양재천을 연결해서 하나의 둘레길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잘 된다면 현대미술관에도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갤러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문체육공원을 조금 더 편의시설을 늘려서 사람들이 계속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직원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카페 같은 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면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이나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의 계획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갑작스러운 업무보고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본연의 역할, 기능은 도시개발에 따른 사업성 확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발생한 수입을 공익적 사업에 투자해서 결론적으로는 과천시를 매력적인 도시로, 아까도 매력적인 도시라고 언급을 하셔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에 가치를 두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맞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전체적인 과천시의 미래 발전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서 그 그림에 충실하게 과천시가 매력적으로 그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마음이 놓이고요. 정말 과천시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우려했던 도시공사의 설립에 대한 게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서로 의회도 노력하고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업무보고 17쪽에 지금 말씀하신 것의 일환으로 매력적인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또 시민이 찾고 싶은 공원환경 조성,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야간 조명 개선 사업과 공원 물놀이터 및 바닥분수 확대 운영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야간 조명 사업은 관문체육공원의 수풀에서,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재미가 없어지는데 저희가 반딧불공원을 한번 조성해 볼까 싶습니다. 야간에 보면 조명을 이용해서 반딧불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조금이라도 야간에 산책하시는 분이라든지 몰려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좋다고 느껴지면 다양한 각도로 하려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셨던 게...

이주연위원

공원 물놀이터 및 바닥분수 확대 운영. 현재 문원체육공원에 물놀이터와 바닥분수가 있는데 2023년에는 문원체육공원과 관문체육공원...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문원체육공원만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관문체육공원에도 어린이물놀이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정책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관문체육공원이 과천시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향후에는 과천지구의 중앙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콘텐츠 부분은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만 간단한 데크를 이용해서 밤에 별자리 볼 수 있는다든지, 별은 안 보이겠습니다만 가족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데크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모든 일이 한꺼번에 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충족해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나가면서 일단 토대를 만들고 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들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단 물놀이터 확대 운영은 현재 문원체육공원에서 올해 했던 것보다 7주로 예상하시는데 좀 운영 주수를 늘린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일단 관문체육공원에도 물놀이시설이 생기는 거죠.

이주연위원

2억 1,000만 원으로 물놀이시설을 만드시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야간조명 개선은 관문체육공원에 일단 하신다는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이주연위원

그게 어디인지가 궁금했고, 2억 1,000만 원으로 공원 물놀이터 및 바닥분수 확대 운영이라고 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설치하고 이런 모든 예산은 시에서 다 설치를 하고요. 저희는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주연위원

관문체육공원에 물놀이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이주연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사업비가 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과천시민회관을 보면 태양열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로 되어 있는 것을 태양광으로 바꾸는 사업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분이 좀 미약해서, 지금 계속 전기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시민회관 자체에 전기차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완속충전이지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문제2실내체육관에 보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설계반영을 해서 작게나마 저희가 에너지 절약하고 친환경도시로 갈 수 있는 발판을 한번 다져보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설계 반영까지 해서 2026년까지의 사업비를 이렇게 올려주신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전기차 충전과 태양광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고요. 신재생에너지 설계 반영은 2026년도에 되다보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분포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추가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구축은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관문체육공원 제2실내체육관을 만드는 데에 전체적으로 199억 정도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그렇게 199억 정도 현재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 실내체육관을 만들 때 신재생에너지 설계를 반영하겠다, 그런 뜻인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렇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14쪽에 지속가능성 확산을 위한 경영고도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경영고도화라고 하면 현재보다도 더 나은 경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하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지금 현황으로 닥친 부분이 카카오사태에 따른 업무연속성 부분입니다. 재해관리 부분에 연속성을 할 수 있는, 사고가 났을 때 하는 시스템 부분을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간의 컨설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도는 어떻게든지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해라든지 이런 사태 있을 때 업무를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을 가져야겠다는 게 첫 번째로 생각하는 문제고요. 이것은 저희가 다중시설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좀 늦춰왔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ESG경영을 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반째 ESG경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손에 잘 안 잡히는 게 에너지 부분입니다. 자연과 에너지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은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또 공용시설이라는 게 에너지 부분을 하게 되면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100% RE100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것을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RMS 부분이라고 해서 결국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게 빅데이터의 데이터 부분이거든요.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관리를 해서 가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놔야, 지금은 데이터로 존재하지만 나중에 그게 빅데이터가 되어서 AI로 가고 하면 고객들이 돌을 수 있는 각 사업장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데이터화 됐을 때는 나중에 과천시민들한테 어떻게 공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한번 중점적으로 가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경영고도화 사업추진 부분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계획하고 조직하고 편성하고 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경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록물 전자적 관리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요새 현대사회에서는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거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당장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수요, 공급 이런 것도 다 빅데이터가 베이스로 깔려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록물 같은 것은 저장을 잘하는 게 맞아요. 특히 도시공사, 여기 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 어디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얼마만큼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누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것은 참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대표님께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성해서 연속성으로 인한 경영의 발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일단 ESG경영 관련해서는 TF팀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부서장 주재로 ESG경영 실적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가는 부분들은 하나씩 할 예정이고요. RMS 부분도 각 부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분류 작업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TF팀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기업이 전략적으로 해서 전략적인 가운데에서 성장을 하겠다.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 개선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도시공사가 되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 후, 그동안 심사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과천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