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안양시의회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우리 덕현초등학교 4학년 1, 2반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및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주에는 동면 중인 개구리를 깨우고 봄을 알리는 단비가 연이어 내려 겨우내 이어진 가뭄 해갈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대지가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봄비에 녹아내리듯 북의 핵개발이라는 잘못된 판단과 이를 이용한 안보장사로 인한 4월 전쟁설이 국민들 불안감을 최고조에 달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도 어리석은 전술핵배치 주장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치러진 세계인의 축제, 세계인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반도의 평화를 외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아니라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졌다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강원도민 그리고 자원봉사로 애써주신 봉사자뿐 아니라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모두에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에서는 김여정과 김영철 등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남북대화의 의지를 피력하였고 우리 정부 또한 특사단 파견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환대와 6개 항의 합의 도출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남북정상이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이를 미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합니다. 적폐를 감추기 위한 종북몰이나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안보장사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속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패럴림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겨울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중앙시장과 상인들 마음을 녹이고 제23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발언한 내용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의회에 보내주셨는데 그간 추진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설치가 되었지만 너무 높게 설치되어 새롭게 신축된 BYC 건물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이 시장상인들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 와도 비가림막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아케이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중앙시장상인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수도설치 요구를 포함한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잘 파악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삼덕공원 공연무대는 중앙시장 활성화 및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꼭 필요한 공간이라 사료되오니 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철거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3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내용으로 만안과 동안을 잇는 비산대교 및 쌍개울이 만나는 덕천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안양천을 찾는 많은 시민들께 시각적 만족과 안양천 명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사항과 안양천에 조명을 이용한 시정홍보 및 FC안양, KGC농구 경기와 같은 체육․문화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안양천과 쌍개울을 찾는 시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덕현초등학교 인솔교사 이혜진, 우은진 선생님, 4학년 1반, 2반 52명 의회 견학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 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3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관련 대기오염 정보전광판 설치, 관평로 보행환경 개선요망,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행정지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관련 대기오염 정보전광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GS파워 열병합발전소가 준설되어 운용될 예정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간 증설반대의 민원도 많았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주민공청회 이행여부, 허가 관련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열병합발전소는 GS파워가 1992년 안양지역난방 열공급을 개시한 이래 기존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허가를 취득한 게 2013년이며, 신규 되는 1호기는 올 중순경에 운영될 예정이며 2호기는 2021년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시설은 기존 480메가와트에서 920메가와트로 증가될 것입니다. 용량증설에 따른 발전소 가동시 질소산화물과 오존, 벤젠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배출되는지 일반 시민들은 인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 측에서 이행할 예정이나 이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적법여부를 논하는 대상인 것인바 관리의 투명성을 기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사업자인 GS파워로 하여금 평촌역 일원에 대기오염 상황을 알 수 있는 대기오염 정보전광판을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이곳이 안전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시민들은 안심하고 안양 시내를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적인 차원에서 시계탑 기능을 겸한 대기오염 정보전광판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시민으로서 안양시민이 마음껏 안양시를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도협소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사거리에서 관양고 방향 관평로상 인도를 보면 보행자들이 유독 상대편 보행자들과 엉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관양사거리에서 접한 노을어린이공원 옆 인도입니다. 상부 관양고 방향에서 내려오는 길은 인도폭이 충분해서 교행에 문제점이 없으나 사거리와 공원에 접한 인도길은 1미터 남짓한 보도로 한 사람이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양사거리 인근 도로는 최근 보도블록 교체 등 깔끔하게 정비되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나 이곳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 그 효과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좁은 길에 화단과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 그마저도 보행자의 보행여건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도심 내 공원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통과인구의 보행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원을 일부 축소하고 보도폭을 늘려서 상부 보도와 연계되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대아파트 재건축 행정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고시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낡고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 실시에서 위험등급 판정을 받아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작년 말부터 추진 중인 관양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개정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추가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안전진단 관련 입찰 및 계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더라면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추가적인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앞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가 제안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안양시의회 또는 위원회 회의시 지방공기업 임원이나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관계로 지방공기업 임원이나 출자․출연한 법인 등의 임원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조례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7일 제23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제2의 안양부흥 조성을 위해 필요하며 조례제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기구신설, 팀 조정 및 지역발전 핵심사업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기구․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그간 필요했던 정원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사업의 다양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 원금을 증액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자매도시․단체와의 교육, 문화, 예술, 경제, 청소년 등 다각적인 상호교류를 위한 적정한 기금 지원이 필요하나 현 기금의 재원으로는 민간단체의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금을 증액해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되고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에서는 아직 설치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조례안 제정으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최근 “행정안전부 등에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 및 기준 등을 명확히 고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일반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구호비․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과 간접지원 등 피해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보영 의원입니다. 제23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양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위법 제명을 변경,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위원의 직무와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청소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 맞지 않은 내용을 개정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학교․단체․협회 등의 교육훈련, 행사개최 등 각종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제정의 취지와 법적 당위성은 적정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리는 가정의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여 임신축하금 지원규정 신설, 출산장려금의 지원범위 및 금액 확대,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장 김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납부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사 개시 전까지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납부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개정되는 조례내용에 대하여 공사 관련자 및 유관기관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행정개선사항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가칭 호계역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안양교도소 이전, 덕현지구 등 인근 지역 개발여건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이용률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가칭 호계역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면밀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수 증대방안 마련 등 재원조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최근 1인가구 증대 등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증가되고 있으나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민법」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집합건물 관리 관련, 많은 문제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역(가칭)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