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예산및업무보고특별위원회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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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 후, 그동안 심사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252억 4,315만 8,000원에서 5,882만 6,000원을 증액한 253억 1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 6억 1,384만 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6억 5,060만 1,000원, 보전지출 2억 6,9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과천문화재단 운영」등 13개 사업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엘리트사업에 있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카타르월드컵 축구 응원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2022년도 카타르월드컵 축구 열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월드컵응원전을 당초예산에 설치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체육회에 이전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예산이 지금 6,800만 원 되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며칠 하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예선전이 3회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3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하루에 3회 것을 다 합니까, 아니면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경기전 할 때마다 모여서 하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예선전 세 경기에 대해서 경기가 있는 날만, 대한민국이 출전하는 예선전에 대해서만 합니다.

하영주위원

장소 협의는 다 됐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시민회관 체육관으로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실내에서 취사라든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더, 장소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3회 예산에 6,800 들어가면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최소 예선전과 8강까지가 이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산은 예선전만 끝나게 되면 이 돈을 다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혹시 이렇게 월드컵 예선전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특별히 다른 시·군은 알아본 적은 없고요. 과거 4년 전에는 인근 시·군도 응원전을 야외에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번 카타르전은 특이하게 겨울에 있고 여기가 중동지역이라 특별히 이렇게 됐고, 카타르 나라 자체에서도 무리하게 외국인들을 동원해서, 카타르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한 사건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이콧 움직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해서 부득이 실내에서 응원전을 하게 됐는데 아직 코로나19도 정확하게 해제되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취식이 금지되어 있는데 마스크를 쓴 채로, 시간이 보면 12시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밤 12시 전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응원전을 과연 얼마나 올까도 의문이고 이게 체육회에 사업을 이관한다고 했을 때 체육회 사람들이 동원되는 그냥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이고 11월 말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도 불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하여튼 제가 까놓고 얘기해서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웃음소리

이주연위원

참고해서 추경 반영에 꼭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159페이지에 있는 과천초 축구부 버스 지원에 관련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학교에서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처음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하다보니 회계문제 처리와 교육청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체육회에서 사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당초부터 체육회에서 원래 지금까지 해 줬거든요. 그래서 체육회로 다시 해서 체육회에서 직접 사주는 것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교육청에서는 이런 지원들이나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지자체가 교육청에 돈을 줘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별도로 따로 심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지기도 하고 또 회계상에 교육청 예산 회계처리와 지자체의 일반회계 처리하는 게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학교 측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이 지원하는 엘리트 체육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축구부, 검도 등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축구와 검도에도 차량 지원이 있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검도도 차량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몇 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버스는 축구부 이거 하고요. 검도부 하나, 그다음에 육상선수들 차량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에는 학교 내에서 학부모라든가 이것을 직접 타야 되는 대상, 학생이 됐든 선수가 됐든 이쪽에서는 자비 부담은 없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워낙 돈이 크다보니까 저희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체육에서도 보면 생활체육이 있고 엘리트체육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전체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엘리트체육은 예산의 비율상으로 봤을 때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교육청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숙소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엘리트체육이 육성이 되어서 저희 시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남으면 좋은데 이렇게 성장해서도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에 나가서 안 돌아오는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과천초등학교는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고 그분들이 문원중학교라든지 이렇게 코스를 밟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더 잘해서 다른 학교로 스카우트 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스카우트 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검도 같은 경우는 워낙 전국체전에서...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엘리트체육 외에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숙소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는 원래 제공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시에서는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타 시들도 이렇게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시에서 차량이나 숙소 등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교육관에 대한 교부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숙소 문제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공정한 예산집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사줬다 말았다 이런 것은 생색내기인 것 같고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법적인 근거 하에 지원이 됐을 때 타 단체로부터, 또 차량 요구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답변을 할 때에는 이런 근거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행정의 답변인데 지금 설명해 주실 때는 그런 교육청과의 문제 때문에 과천시 체육회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 의회에는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그런 숙소와 차량 제공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문체과 추경과 관련하여 말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거의 매주 주말 하루도 못 쉬다시피 일을 하고 있는데 이병락 과장님께서도 주말을 거의 모두 반납을 하시고 항상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건강이 괜찮으실까 우려가 될 정도로 많은 노고를 해 주고 계신 점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신계용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래로 우리 문체과에서 진행한 사업들,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오면서 과천축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체육회 가맹단체의 각종 시장기, 협회장기 체육대회가 주말에 계속 있었고요. 향후에도 11월 5일 시민광장에서 피크닉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겨울철에, 예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문체과가 애써주는 만큼 과천시민들한테 행복한 추억이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문체과가 추진한 사업이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은 과천축제 때 다회용기를 도입하셨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칭찬을 드린 바 있었지만요. 저는 기후위기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시민들이 굳이 찾아서 노력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동참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역할을 이번 과천축제 때 정말 잘해 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어쩌면 과천축제 이후에 시민들이 일회용 컵을 볼 때마다 “우리 과천축제에서는 다회용기로 이런 컵 썼었는데” 하고 회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많으실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런 점에서 과천시민들의 환경감수성을 한 단계 올리는 데에 문화체육과과 교육이라든지 계도 이런 거 없이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다뤄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문체과의 추경안을 보면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죠. 어제 과천도시공사에서 보고가 된 야외빙상장, 그리고 이번 빛 축제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두 사업은 문체과 사업에만 매몰된 나머지 다른 사회적인 문제, 특히 경제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비상시국이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올 겨울 에너지 수요를 강력하게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자유발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굳이 논리를 들이대자면 본 위원 혼자서 필리버스터를 할 만큼 반대이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좀 즐기자.” 그렇죠? 아무리 말을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과천 행정부에 본 위원은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SPC에서 젊은 노동자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동자가 사망한 공간에서 대충 가림막만 쳐 놓고 동료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기사를 보면 그 숨진 노동자 빈소에 SPC 측에서 파리바케트 빵을 보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쓰라고요. 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사입니까. 이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SPC가 비판을 받는 점은 특별히 나쁜 의도, 이런 게 아닙니다. 관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업무시간에 기계 돌리고, 빈소에는 우리 회사 빵을 보내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일체의 고민이 없이 관례대로만 일처리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빛 축제와 빙상장 얘기를 하자면 이 사안은 사람이 당장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그리고 전세계적인 이 에너지 대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는 후에 비판으로부터 과천시가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즐기게 해 주겠다는데 냅두자라는 관성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의회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저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과천시 차원으로만 다루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틀 전 동아일보에 경제부 기자의 사설 중에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과소비는 불에 기름을 안고 뛰어드는 꼴이다. 또한, 막대한 무역적자를 키우고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행위이기도 하다.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은 대국민절약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전기료와 난방비 인상도 병행해 자연스러운 수요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달콤한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는 대신 고통을 감내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국민들을 설득할 용기 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있을까. 노동개혁, 연금개혁 못지 않게 시급한 개혁이 여기 또 있다. 과천에 용기를 내는 정치인이 있는 거 같기는 한데 과천 행정부에는 그런 용기 있는 공무원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병락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에너지, 환경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에너지는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야 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때 스케이트장 하나가 전체를 얘기하는 듯해서 저는 솔직히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과한 논리를 좀 하신 것이 아닌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절약은 공공기관이 당연히 앞서서 나가야죠,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LED등으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분도 있어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절감시키고 절약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가야 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빛 축제와 야외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하겠다는 것은 “그냥 놀자.”가 아니에요. 문화생활을 누리고 즐긴다는 것은 문화 향유거든요. 저는 문화 향유에 더 가치를 두자는 의미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에너지의 가치와 문화 향유의 가치와 똑같이 균형 있게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예산을 세우고 하고자 했던 가치는 문화생활을 누리고 즐기자는 것이죠. 다양한 문화공간을 만들어줘서 다양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어서 시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행복한 추억도 만들어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그 자리를 진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하자라는 의미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 소비가 과연 그게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야외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만들 때 절감,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운용의 묘를 어떻게 하면 더 절감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는 지금 세세하게 찾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야외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이 크게 대량으로 에너지를 대폭적으로 낭비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우선가치가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문화생활의 향유와 장소 창출에 주는 데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과장님 답변 애쓰셨습니다. 이미 어제 도시공사 시간에서 갑론을박을 펼쳤기 때문에 굳이 이 시간에 더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동어반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앞에서 충분히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서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문체과 사업들을 보니까 사실 예년에 해왔던 사업들이고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됐고 2022년도 상반기에 2차례 큰 선거가 있어서 선거 때문에 하지 못했던 행사들이 후반기로 넘어온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외빙상장 사업은 사실 시장님이 바뀐 데에 따른 새로운 신규사업이고, 문체과가 지금 주관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큰 의지를 갖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시장님의 의지도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추측을 해 봅니다. 과천시의 예산 살림상태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가용예산은 400억 정도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인건비, 시설운영비 이런 꼭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에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400억 정도뿐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9억 이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일단 마이너스 5억 정도 추경에 됐고, 그에 따른 패널티로 2023년도인지 2024년도인지에 또 마이너스 5억이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이런 이유로 안 걷으면 그게 상위기관으로부터 패널티가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교부세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공약사항으로 10만 원씩 준 부분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용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게 지금 6억 5,000으로 올라왔고 사실 6억 5,000 이상 더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일회성인 예산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때그때 지자체장의 의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도 박주리 위원장님이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가 빛 축제, 야외스케이트장, 썰매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누리고 즐길 수 있게 하겠다. 예산낭비, 저희 안 할 것이고요. 명품도시 과천에 걸맞는 문화공간이 있어야 된다. 과천이 겨울만 되면 어두운 도시가 되겠습니다. 말로는 명품도시예요. 도시는 크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계절별, 시즌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즌별로 할 수 있는, 명품도시에 맞게끔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긴급한 사항일 때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인가라는 의문도 있고, 하려면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사실 본예산에 올라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긴급한 추경에 올릴 만한 사항인가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오면서 우리 선거도 있었고요. 제가 오면서 그동안에 10년 전에 문화팀장을 하면서 또 다른 부서에서 하면서 또 제가 과천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부분을 제가 이번에 빛 축제하고 스케이트장, 야외 썰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있었던 거였어요. 이걸 한번 해야겠다. 야심차게 한번 해보겠다. 제가 살면서 여기서 거주하면서 느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정책화시켜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사업인데, 하필이면 오비이락이라고 시장님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추경을 세워서 하신 점이 참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대답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만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예산 세워주시면 제가 진짜 명품 과천, 더 명품 과천을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게끔 예산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도시공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안,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기준안에 따르면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행사 축제와 관련해서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지양하라고 적혀져 있는 점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정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새로운 사업들을 매번 준비할 때마다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서 문화적인 것들이 혜택이 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야외빙상장과 과천빛축제가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면 뭐를 여기다 지향해서 넣으실 계획이신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야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뿐만 아니라 저기에 콘텐츠를 넣을 겁니다, 문화 공연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갈라쇼. 진짜 TV에서만 보던 유명한 유영 스케이트 선수라든지 이분들이 하는 갈라쇼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일렉트릭바이올린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소소한 문화행사를 약간씩 가미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는 유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존을 만들어서 일정 시간을 무료로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 문화적인 요소도 같이 들어가 있다, 공연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군포라든가 다른 타 지자체, 의왕을 보면 논에다가 물을 메워서 그냥 썰매장을 만들어주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빙상장 운영을 보면 코엑스나 서울광장 같은 규모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밀집할 수 있는 곳에서 화려하게 연이어서 행사들이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행사와 저희 야외빙상장 운영에서 다른 모습은 저희가 여기 아이스링크에서 양성이 된, 그래서 아이스에 관련돼 있는 스포츠 영재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분들 같이 불러서 갈라쇼를 할 예정이시고 그게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갈라쇼를 서울광장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갈라쇼는.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실내에 있는 빙상장에서 갈라쇼 하는 부분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곽현영 이사님이 주도하셔서 하셨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과천 내에는 아이스링크가 있다는 것과 또 그리고 훌륭한 영재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은 과천의 인구가 많이 바뀌고 있고, 저는 환경적인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되는 행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구가 지금 70%가 2기 재건축 마무리되고 유입된 인구와 또 지정타에 들어오신 분들은 70%가 다 외부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 과천에 대한 정체성, 과천에 대한 애향 그리고 과천에 대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올해입니다. 왜냐하면 전 시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었어도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에 관련해서도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어떤 행사적인 내용 부분에 관련해서는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종식한다는, 그리고 이 과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젊은 인구들 그분들이 이러한 축제 분위기에 동참하면서 10만 이상의 많은 집결들을 이루어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에 대한 시급성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에너지효율에 관한 부분들도 있지만 본 위원이 만약에 이 행사를 한다면 포커스는 외부로부터 과천에 유입된 많은 새로운 인구 그분들에게 과천의 문화를 좀 소개할 수 있고 코로나에 대한 너무 침체돼 있던 이런 분위기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가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거 유료로 진행하시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최소 저렴한 가격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부림동 물놀이터 개장하면서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었고 과천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준비했던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많은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줄 서가면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성황을 이루어내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과천축제 때 마지막 날 보셨지 않습니까, 눈으로? 우리 과천시 인구 구조가 2018년도 대비 2022년도 인구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30대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어요, 30대. 그리고 20대입니다. 가장 증가율이 높은데요. 50대, 60대가 좀 떨어지고요. 그만큼 젊은 세대 유입이 많이 늘어났다. 세대가 예전에 재건축하기 전에 인구구성비하고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문화는 어떤 거냐. 찾아내야죠, 저희가. 그거 중의 하나가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에. 그것이 이러한 야외스케이트장, 썰매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저는 과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논에다가 물 메워놓고 하는 썰매장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그것과는 다를 것이고. 예를 들어 저희 홍촌천에서 했던 행사들이 있었죠. 재향군인회에서 홍촌천에다가 물 메워놓고 군고구마 구워줬던. 그러니까 그런 행사와, 서울광장이나 아니면 코엑스에서 하는 야외빙상장만큼은 아니겠지만 저희는 저희들만의 특성을 살린 그런 이벤트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외부로부터도 관심과 집중을 받고 또 그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메카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평가항목에 이것이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들어갔던 비용과 이걸로 인해서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라도 전문가를 부르셔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행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다고 계획하셨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정은 12월 23일 정도. 더 빨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스케이트장은 썰매장하고 한 48일 정도 잡고 있지만 거의 두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이걸 본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물리적인 준비 기간?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이 추경에 딱 되면 그때부터 바로 제안서 작성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있었고요. 바로 입찰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설치하는 데까지가 보통 한 30∼40일 안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준비하는 기간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빛축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실은 크리스마스이브를 전후로 해서 오픈이 되면 굉장히 시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관내에서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본 위원은 하나의 효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기대효과들과 부수적인 효과들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 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진행하게 될 때 많은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준비들을 세세하게 저희 문체과에서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절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절감방안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평가. 그다음에 과천시에 걸맞은 수준의 시설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안 가운데 아이들, 제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구분했듯이 지금 앞으로 임대아파트라든가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올 인구 비율로 보면 젊은 세대에 대한 유입들이 있을 거고 기업에 입주하는 분들도 한 3∼4만 명이 하루에 오고가는 그런 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가운데 유아들을 위한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되고 있고, 문체과 전체 사업에서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돼 있는 예산이나 이렇게 연령별로, 세대별로 구분해서 예산 편성이 고르게 배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예산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아니라 전체에 관련해서 저희 인구 변화 흐름에 관련해서 대응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물놀이는 이 부서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천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뭔가 다른 타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스포츠 그리고 그것이 엘리트 체육인으로 양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향후에는 많은 지금 초·중·고등학교들이 또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화돼 있는 엘리트 체육으로 이 아이스링크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지금 다 체크해놨고요. 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뜨거운 토론이 있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방금 전에 입장료 받으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받으실 예정이신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 시민들 입장료 1,000원, 그다음에 스케이트화 대여료 1,000원 이렇게 최소 금액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금액은 현재 과천에 있는 빙상장 입장료와 대여료보다 많이 낮은 것 같은데.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좀 낮습니다.

이주연위원

얼마 차이가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한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4,000∼5,000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실내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그럼 5,000원 정도? 5,000∼6,000원인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이주연위원

5,000∼6,000원인데 야외는 1,000원 받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렇게. 청사유휴지가 야외빙상장 예정 부지인데 사전에 협의는 되셨는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구두상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정식적인 공문은 못 가 있는 상태고요. 실무자들과의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바로 어제 보건소 추경과 업무보고 때 12월에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걱정하는 건 코로나가 재유행되면 아무래도 또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야외에서 한다는 거에 대한 안전문제, 안전사고 문제도 걱정되고 계속 얘기했지만 이번 시장님 공약 중에 전신주 지중화나 송전탑 지중화, 청사유휴지 매입까지 지금 얘기가 됐는데 그게 굉장히 수백억에서 수천억짜리 그런 공약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돈 들어갈 데가 많은데 나중에 지금 이 돈이.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과천에 그렇게 많은 돈이 있지 않아요. 가용예산은 400억 정도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 성과에 따라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그 점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는 시행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하신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평가할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되고요.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입니다. 저희가 스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바라볼 때 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스케이트나 썰매를 타는 계층이 유아 그다음에 10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이분들이 주 타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차별을 좀 덜하실 세대가 또 있죠. 50대, 60대는 좀 덜 참여하실 수가 있죠. 그분들의 의견은 참여가 좀 덜하니까 평가를 달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유아부터 30∼40대까지 평가를 보면 또 다를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여가 문화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지금 시점으로써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되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야외라는 점에 있어서 기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데 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 써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셔야 될 텐데 그 점이 걱정이고 미래를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러저러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쨌든 예산 낭비라는 그런 지적은 받으실 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고 나서 한번 재평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니 저희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그러기에는 6억 5,000이 참 큰 돈인데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점은 제가 인정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우리 문체과가 또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다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캠핑장과 관련된 요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젊은 가구의 유입도 있기 때문에 캠핑장이 만약 과천에 새롭게 신설되면 즐길 시민들이 이전보다도 훨씬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빛축제와 더불어서 한 마디 더 말씀을 보태자면 겨울철에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빛을 즐기는 것보다 캠핑장에서 밤하늘이, 자연이 주는 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를 우리 과천이 기획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더 과천이 고품격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한몫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더 발 맞추는 행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캠핑장을 저희가 7년 전에, 8년 전인가요? 저희가 추진하다가 안 됐어요. 그때 캠핑장, 승마체험장 했었죠. 그때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캠핑장에 대한 여론조사가 그때 당시만 해도 78% 압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게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됐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캠핑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유일하게 과천만 지금 캠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핑장 설치를 재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했던 밤나무단지 쪽에 캠핑장을 할 계획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환경을 생각해서 저희가 캠핑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역시 과장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네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못 했던 거기 때문에.

박주리위원장

과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면서도 자연환경이 과하게 훼손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비록 2023년에 당장 집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긴 안목을 두고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실 거라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생각했던, 하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같이 잘 의회하고 협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이런 방식의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밀어드릴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위원

위원장님이 굳이 캠핑장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 말씀하신 지역은 예전에도 타당성 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의견에 따라서는 그쪽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 캠핑장 조성 타당성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현 패밀리파크로, 공원으로도 지정을 했고, 한 게 있습니다. 타 지역에 혹시 타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굳이 저희가 안 할 생각은 아니고요. 다만...

이주연위원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있고 뒤에 낭떠러지 같은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과천에 이제는 캠핑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부지를 선정하는 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타 부서와도 잘 생각하셔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건 또 공원농림과랑도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부서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논란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캠핑장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근 주택단지가 있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밤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좀 떨어져 있고 또 자연 속에 품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그때 당시로는 생각을 했고 다른 지역도 한번 저희가 알아는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 주변에 군부대가 있는 점이 있어서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군부대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아마 그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로 또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부지 선정은 많은 고려해서 논란이 없는 장소. 굳이 하신다면 그런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숙원사업을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꼭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본 위원이 지켜봤거든요. 그 자리에 관련해서는 실은 군부대에 관련돼 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은 거기에 캠핑장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 승마체험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격 연습이라든가 이런 소리에 굉장히 말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부적격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대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농림과에서 훼손지 복구에 관련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 있는 밤나무단지가 시민들이 많이 밤줍기대회 등으로 인기가 있었고 애착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수생이, 40년이라는 수생을 지금 다 거의 채우고 일부 교체는 되기는 했지만 지금 식재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꿔 가야 되는 것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전에 의원들이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는 밤나무 가시가 바닥에 쌓여 있는데 과연 거기가 캠핑장이 되겠는가라는 것도 사소하지만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생이 다 돼서 식재를 바꿔가야 되는 부분이 도래됐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캠핑장이나 아니면 승마체험장에 대한 부분보다, 이게 승마체험장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길 진입로를 확대해야 돼서 도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거기를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하거나 가장 좁은 골목에 있는 것이 군부대의 정문이 위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수송 관계가 어렵고 이런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초시설들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부결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단지 문제에 관련해서 풀뿌리단체와의 첨예한 그런 갈등도 있었고요. 그런데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차를 세워놓고 어떤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수송이라는 방법으로 그렇게 자연 속에서 즐기는 캠핑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만큼 최적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장을 어떤 위원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이런 소소한 싸움들이 있었어요. 승마체험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캠핑장은 그때도 찬성을 했었고 그때 캠핑장이 만들어졌다면 이런 코로나 시국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훼손지 복구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어차피 투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용역을 반복하지 않으시더라도 빠른 진행이 있다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윤미현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과거의 일을 많이 아셔서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진짜 많이 아십니다. 훼손지 복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캠핑장 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안에는 설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진행을 좀 빨리 시켜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앞당겨서 훼손지 복구사업과 같이 추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인위적으로 나무를 베거나 그렇게 할, 자연 그대로 훼손하지 않는, 최소화 시키는 그렇게 캠핑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친환경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도로를 넓히지 않는 방법도 있고 그 안에 진입하는 과정 자체도 캠핑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야생화단지에 관련해서는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교육의 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좀 계획이 들어간 그런 야생화단지로써 그 용역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서 계획단계에 대해서 지금 발언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서울대공원 야영장 이용하실 때도 조그만 차로 짐 싣고 타고 가는 게 있거든요. 전기차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하고요. 캠핑장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회와 설명도 드리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주체는 도시공사가 되어야 되니까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담아서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업무보고 내용에서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새로 들어간 사업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3쪽에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조성에서 위탁을 할 것인데 위탁법인이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식정보타운 S10블록에 들어가는 행복센터는 저희가 아직 주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단 등에다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문화체육과 예산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증액되어 있다. 특히 체육과 관련된 예산은 대폭적으로 올렸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의 예산으로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3년 전에도 그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대폭적으로 상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행사는 “찾아가는 음악회” 등 올해에 없었던, 과거에는 있었는데 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10회 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과의 예산은 예전과 달리 많이 좀 증액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축제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네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아마 13억 정도로 저희가 했는데요.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보통 13억에서 14억 정도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올해 축제는 모든 면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이 있고 사람들이 밖으로 야외로 많이 모여서 나왔다는 것으로 많이들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냥 저희가 넘어간 부분도 있고. 사실 더 세세히 따지자면 윤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고 사업비도 14억이나 했고 이번에도 또 추경 외에도 주변 기업들로부터 찬조받은 그런 금액까지 합하면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나 잡음이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과천축제에 대한 정체성을 할 때마다 이게 거론된다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체성은 이미 확립이 됐고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나고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늘 그 축제와 함께 해 온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느끼는 그 축제가 그대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해마다 정체성 운운하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정체성 운운하고 그렇게 잡음이 있는 것은 저는 진짜 반대입니다. 이 축제 정체성은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체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정체성을 흔들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번에 본예산이 제대로 세워진다면 정말 제대로 잘하기를 바라고 문체과에서도 이점, 이제 이게 위탁으로 사실 문화재단 사업이기는 한데 원래 문체과에서 신경을 쓴 부분이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시간이 진짜 촉박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부족한 부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한 결과분석은 재단에서 전문가들한테 지금 받고 있고요. 그 결과분석을 통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준비기간이 저희가 생각했던 준비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차곡차곡 세밀하게 해서 좀더 나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주연위원

냉정한 결과분석 그때도 얘기 들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과천시민, 그리고 과천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 끝나고 문화재단에서 업무보고가 있니까 그때 물어보시는 게 어떤가...

이주연위원

문체과에서도 챙겨달라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이주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아직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예술인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 축제가 그 부분에서 약간의 소홀함이 있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2023년 과천축제 운영을 보시면 과천만의 문화콘텐츠 자리매김에 지역예술인의 발전과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이 부분이 올해 축제에는 많이 들어갈 것이라서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기에 적을 두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시간을 핑계 삼기는 좀 뭐합니다만 저희가 올해는 그런 것을 섭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1월부터 준비가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예술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우리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들을 회의도 할 것이고 시민기획단부터 시작을 해서 과천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기존에 과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예술인뿐만 아니라 과천에 새로 유입되는, 70% 정도 된다는 그 새로 유입되는 분들 중에서도 지역예술인을 새로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참여 유도도 필요할 거 같고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려고 하다보니 그 밑에 “축제홍보 이미지 전략 수립”, BIP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도 연관성 있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축제는 하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런 부분이 잘 만들어져서 2023년 과천축제는 불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운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보시면 축제의 정체성이 과천의 이미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7페이지에 지역관광활성화 추진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천의 전통문화, 문화유산, 자연경관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이미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과천의 정체성, 이미지 브랜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연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때도 업무보고 때도 우리 황선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한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주요관광지에 대해서 브로셔 그런 거 말고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웹으로 “과천 관광” 하면 딱 한눈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에서 과천을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알 수 있게끔 그런 콘텐츠로 전환을 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과천의 이미지, 명품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인 것 같으니까 하나의 이미지 브랜드화 하는 데에 앞으로도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이런 축제도 사실은 그것의 일환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 종식에 맞춰서 축제가 추경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대로. 이런 정체성과 브랜드 이미지화가 안 되니까 타 도시에서 행했던 축제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빛 축제이든 기타 축제이든 사실은 과천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연관이 되어 있는 축제인지.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 축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타 도시에서 했던 것들을 지금 저희 도시에 도입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도 있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두 가지 축제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천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전략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빛 축제가 일명 조명장치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타 도시의 성공사례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과천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빛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은 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별화된 전략을 반드시 담아야지만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담으셔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조명장치에 불과하지 않은 과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담아내셔서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천은 명품도시입니다. 명품시민이고 또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일 할 때는 그 수준에 맞는 일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데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빛 축제가 사실은 에너지랑 거의 리콜로 인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 축제는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다시 추경의 빛 축제로 돌아가게 되어서...

웃음소리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빛 축제는 LED로 합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한 달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2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일반 형광등이 아니고, 전부 다 LED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가 되고 우리 의식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빛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꼼꼼히 담당팀장 이하 직원들이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일전에 과천 근처에 있는 서울대공원에도 이와 유사하게 야간에 빛 축제는 아니지만 전체 조명을 산책로에 새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LED인지 모르고 저런 에너지 낭비가 있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개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도 제기할까 고민했던 부분인데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빛 축제를 바라보면서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게 LED인지 판단이 안 되고 그냥 조명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낭비의 축제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및 고려사항 등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아니함만 못한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역축제에 보면 특산물 축제들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면 쭈꾸미 축제도 있고 고추 축제, 마늘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특산물도 없잖아요.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축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업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업축제에 얹어가면 시민들께 더 좋은 훌륭한 라인업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과천은 점점 더 아파트가 고층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휴부지에서 하는 축제가 여러 민원에 부딪쳐서 못하게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진행을 해보려다가 시에서 협조를 안 해 주셔서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마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맥주 축제가 있었거든요,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그리고 올해에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만 해 주신다면 맥주 축제는 가능합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맥주 축제요?

윤미현위원

네, 지금 성북구에도 아무런 것이 없는데 세계음식축제를 하고 이태원에는 워낙 글로벌적인 문화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태원에서도 지구촌 축제를 합니다. 대부분 보면 먹거리 축제입니다. 외부로부터 과천시 축제의 어떤 한계 부분은 뭐라고 생각이 되냐 하면 시작은 좋았는데 시작은 아트적이고 예술적이었는데 그런데 점점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축제들을 지자체별로 하다보니 인구 규모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것을 즐기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뿌리로서 가져가야 될 문화적인 축제 근거는 거리예술축제 맞습니다. 그러나 계절별로 따졌을 때 축제에 가장 좋은 시즌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사회를 활용해서 그 공간,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거기는 훌륭한 공연과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들과 많은 사람들이 과천이나 아니면 전국을 두고 축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섭외를 하는 공간이 마사회 렛츠런파크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거기를 빌리되 저희들이 함께 기획에 참여한다면 밥숟가락 얹어가는 것처럼 행정만 도와준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과천축제로 자리 잡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사회에서 하려고 했던 맥주축제의 가장 큰 문제, 지원이나 오픈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거기 렛츠런파크에서 물놀이장 그것을 한 달 동안 열었으면 좋겠다고 과천시에 제안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승인을 하셨는데 건축과에서는 “이 시설하고는 상관없는 행사다.” 그래서 불허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는 마사회와 과천시가 어떤 것을 가서 제안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될 사항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행정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빛 축제나 아니면 빙상축제 외에도 저희 시 예산 들이지 않고도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과천으로 오게끔 만들고 그것이 과천축제로 자리매김을 해 나갈 수 있는 먹거리 축제에 대해서는 맥주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돈 들이지 않고 예산 없이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별도로 기획하지 않고도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이런 기회를 행정적으로 놓쳤는가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발언을 드리는 것이고요. 올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아마 이 축제 올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맥주축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 자료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마사회와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래도 마사회와 협의를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문화는 모든 지역, 모든 인종, 그리고 전쟁까지도 종식 시킬 만큼 굉장히 문화예술의 파급력은 큽니다. 파워도 크고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마사회로 쪼르륵 달려가서 복지에 관련해서든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많은 손을 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윈윈해 나가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적으로 좀 녹여가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적인, 그런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춰가는 것이 문화체육과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파워를 키워가는데 이병락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유의 친화력이나 행정에 대한 추진력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과 같이 얘기를 해서 마사회와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모든 혜택이 시민들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은 7페이지에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해왔던 행정과 올해 하실 업무 차별성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브로셔가 주가 됐던 홍보물 제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에 대해서 웹으로 볼 수 있게끔 웹으로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관광전자지도(앱)을 좀 더 다양하게 넣어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생샷 베스트 포토존을 시민공모를 통해서 한번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향교 주변이 관악산을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가 필요하다. 초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이 다 향교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배치를 하면 좋을지 저희가 용역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것은 매번 보고가 올라오는데 전년도 대비, 이번에는 이만큼 뭔가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지표라기보다는 실적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천에 있는 명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과천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사회, 그리고 서울대공원, 현대미술관, 국립과학관 이것은 저희 행정력으로 과천시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윤미현위원

그래서 진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매 해마다 어떤 새로운 시설 내지는 뭐가 있어야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알맹이가 있어야 그것을 홍보하는 데에 이 예산을 쓰는 거죠. 그런데 저희 연주암 말고, 그리고 온온사가 관광지는 아니죠. 그렇다면 뭔가 홍보하기 위한 알맹이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이 예산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번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전 좀 아쉬운 부분이 “알맹이를 만들어라, 알맹이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올해에는 순차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관광 없는 문화재를 갑자기 만들어서 성벽을 쌓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MTB라든가 레포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하천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남양주나 강화도까지도 가고 전국을 다 돌 수 있는 코스는 있지만 산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는 코스 개발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어디도 이뤄진 데가 별로 없어요, 근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만 올해에는 껍데기 홍보가 아니라 홍보하기 위한 알맹이를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과거에 지역관광 활성화에 관련해서 서울대공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패찰, 저희가 매해마다 구입을 해왔었는데요 올해도 진행을 하실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관계관과 대화) 제도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윤미현위원

그거 참 좋았거든요. 그러면 서울대공원의 제도가 없어져서 못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게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과학박물관...

윤미현위원

제도가 없어진 이유는 뭐가 배경이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사업성이 그 가격 자체가 좀 저렴했고 리프트까지 다 쓰다보니 이 돈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패찰이 25개인데 그거 가지고 사업성이 그렇게 영향과 타격을 맞을 만한 일인가요? 왜냐하면 서울대공원으로 유입하는 인구수 때문에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체증과 문원동 입구 그리고 과천에 있는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천시가 다 끌어안고 가고 있는데 이 사업 폐지 뒤에는 태양광사업 때문에 서로의 감정에 골이 깊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은 모든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라고 말씀드리는데 시하고의 과거의 행정이 이렇게 여러가지로 부대끼다 보니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지금 많이 실은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 서울랜드 종합이용권 그거는 많은 외부로부터 과천시를 홍보할 수도 있었고 많은 사회적인 약자, 예를 들자면 탈북청소년들이라든가 저희 평통에서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외부로부터 저희 시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였던 걸로 제가 생각이 돼서 그게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예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 다시 가셔서 한번 협업해보시고 그 제도를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을 할 테니까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부활시킬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참 좋았던 제도여서 한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다면 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의 탁월한 친화력과 정무적인 판단과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 능력을 제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우리 사업계획에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이 있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하영주위원

우리가 그게 인구 증가로 하나요? 아니면 인구 증가도 있겠지만 그 옆에 1체육관이 한정된 종목이 있어서 건립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그 시설을 저희가 못 따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실내체육관을 지어서 조금이나마 수요를 완화시켜주겠다는 걸로 해서 지금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연면적도 보니까 5,442㎡이고 예산도 보니까 314억 사업비를 들여서 짓는 것 같은데 이 중에 보니까 국비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국비를 좀 미리 많이 확보하신 것 같아요. 30억 정도 확보하셨네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국비를 줄 수 있는 최고의 한도가 3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다 받아온 상태입니다.

하영주위원

이게 최고 한도예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 옆에 특별교부금으로 또 받아왔는데 이거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8억, 도에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하영주위원

도에서 받으셨고. 그런데 되게 특이한 점이 있는 걸 보니까 수영장에 일반 레인이 6레인이 있는데 장애인 레인을 특별히 하나 더 만든 겁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장애인 분들에 대한 수요도 지금 이 수영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또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저희 공공기관이. 그래서 한 레인은 아예 특정해서 여기는 장애인분들만 쓸 수 있게끔 수영장 한 레인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유아풀이라든지 다이빙풀도 있지만, 그러면 총 7레인이 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레인 자체는 7레인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 전용으로 씁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6레인보다 훨씬 더 넓고 크네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가 다이빙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좀 크다고 봐야 됩니다.

하영주위원

이건 아주 제가 칭찬해드릴 만합니다. 보통 보면 일반 레인의 한 면을 따로 그분들 오실 때만 하게 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 레인을 하나 갖췄다는 건 우리 제2실내체육관의 자랑이지 않을까 싶고 또한 다이빙풀도 만들잖아요. 이것도 우리 지역 주변에, 과천 말고 외에 의왕, 산본 이렇게 볼 때 대표적으로 저희가 앞서가는 체육시설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미 설계가 나와 있겠지만 사실 외부의 설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건물 네모나게 번듯하게 짓는 것보다 외장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미적감각으로 추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혹시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과천동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과천지구가 개발이 되는데요. 저기에 따르는 인구 유입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천동에도 실내체육관을 크게 지어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는 하수처리장 상부 쪽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와 문화예술회관, 과천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는 단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관문에 있는 제2실내체육관 건립할 때도 실은 위치적으로 지식정보타운 쪽에 이것을 건립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부지 면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관문 제2실내체육관 위치를 하게 됐고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해서 많은 절차와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해서 이것이 논의가 되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본 위원은 지켜봤습니다. 이거 이번에 올해에 그러면 과천동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이런 사업계획 가운데 내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산이 있는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체육시설 확충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이런 등등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진짜 이 인구면 이 정도가 필요하다. 또 탁구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그런 건 없었어요, 수요를. 그래서 어느 게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연구용역 통해서 어떤 시설이 얼마큼 필요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자는 거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또 과천동 실내체육관도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갖고서 한번 같이 부족한 부분을 저기다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될 경우 예산은 얼마 정도로 지금 올리실 계획이신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그 용역에 한 가지 더 포함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 실내체육관에 대한 향후, 여기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도 계시지만 스포츠는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또 그리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고의 복지에 해당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한 가지 질의는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와 관련해서 실은 1안부터 4안까지 모두 다 과천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시장님도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고 이런 협의 과정에서 지상부에 시설을 안착하는 거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금 따와야지, 이게 시비로 나중에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되는 사업이다, 이거는. 그런데 이 용역비도 나중에 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안착이 될 때 요구를 할 때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요구하실 사항일까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연구용역 정도가 나와야지, 그걸 주축으로 해서 부족한 시설을 실내체육관 건립할 때 그걸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다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나중에 이런 시설들을 넣을 때 우리 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적당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지상부에 이런 체육시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국토부나 환경부나 아니면 경기도에 요청할 때 이 용역비를 포함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 고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도시개발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장소도 있지만 LH로부터 돈을 받아올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사무실 방문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 지상부에 관련해서 대형 상설공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지하부 부분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문화예술회관 상설 실내공연장 그리고 실내체육관 이렇게 들어서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다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실내의 공연장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실내외.

윤미현위원

실내외?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실내, 실외공연장.

윤미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많은 예상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 여기 유휴부지에 3박 4일, 4박 5일 활용하면서 야외 상설무대를 세웠다 내렸다 하는 비용으로 많은 비용들이 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형입니다, 대형. 대형 상설공연장을 설치를 해야지만 저희가 향후에 이 유휴부지에서 변동이 일어나서 더 이상 여기서 축제를 할 수 없고 광장의 개념을 잃었을 때 뭔가 그러면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축이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용역에 그 부분을 꼭 넣어서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체육시설 확충종합계획도 들어가 있고요. 문화예술회관 짓는 타당성 용역까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올라갈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있는 시민회관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 관련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들어가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실내, 실외공연장을 포함한 그걸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런 예체능에 관련돼 있는 공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담아서 진행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많은 바,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기획공연」등 22개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지역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추가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인 지역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2023년까지 연장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사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과천시가 지향하는 문화예술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사안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이 원하는 문화예술정책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2023년 과천시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 있을까요? 그 사업 부분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각 분야별로 조그마한 사업들은 다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 부분에 있어서 공연장 후부에 있는 분장실 환경개선 사업이 좀 시급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좀 장기적인 숙제이긴 한데 공연장 음향환경 개선사업도 장기사업으로 내년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신규사업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공연장 환경개선 사업은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들이 공연장 객석 수에 비해서 무대 후면부에 있는 출연자들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지금 출연자 규모에 비해서 분장실 수가 현격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분장실 동선도 다른 공연장하고 달리 후무대 뒤에 있어서 공연 진행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무대 쪽은 가끔 암전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어두워서 그쪽으로 출연자가 다니기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구조의 공연장은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그거와 덧붙여서 공연장비 노후시설도 현대화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장비도 시민회관 공연장이 설립된 지가 25년 넘었고 30년 다 돼 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공연장들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렇게 보완하는 시기를 보통 20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공연장들이 보통 20년 주기로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 시기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연장비도 콘덴서마이크라든지 그다음에 배경막 조명기, 그다음에 대극장에 있는 객석 조명 이런 게 모두 노후돼서 이것도 이번에 개선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우윤화위원

그거 외에는 또 다른 공연장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이라든지 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객석에 대한 음향이 예전부터 쭉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예년에는 행사를 많이 했던 말 그대로 시민회관으로서 행사장 용도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집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목적에 맞춰서 공연장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름은 대극장인데 극장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음향 수준을 못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들을 때보다 뭔가 음악이 좀 못 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공연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음향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건 건물을 다시 짓거나 건물을 다시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내장재를 좀 바꾼다거나 그 정도로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윤화위원

공연장의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음향설비라든지 환경 개선을 하는데 그렇다면 안전관리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도 물론 대비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쪽 부분도 강화하실 계획과 어떤 계획과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공연장을 운영할 때 물론 음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 쪽은 최우선시하고 그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선을 만든다거나 어떤 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는 안전계획을 반드시 수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어떤 식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더 보강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안전사고가 주로 많이 나는 부분은 무대 부분이거든요. 객석 부분에서는 안전사고나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소한 낙상사고라든지 계단에서 넘어지는 이런 정도의 안전사고는 객석에서는 발생하는데 무대에서의 안전사고는 생명을 잃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재작년에 김천문화회관에서도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고요. 그런 무대 시설, 무대 장비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안전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철저히 지켜서 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공연장 노후화 시설로 현대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이 올라오고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안전관리 쪽도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공연이 많은 만큼 또 이런 현대화 사업으로 좀 더 질 좋은 공연이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2페이지 통합디자인 가이드 개발 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CIP 디자인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합디자인은 1차적인 개발을 했고요. 그때는 아주 기본 요건만, 기본항목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CIP를 개발을 하면 기본항목과 응용항목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그 당시에 부족해서 응용편은 못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장 시급한 심볼이라든지 시그니처 이런 정도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그 공모를 했던 디자인은 활용 중에 있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단 마크로 쓰고 있는 거라든지 이번 축제 때 썼던 그런 마크들은 이 당시에 개발한 기본항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보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홍보디자인브랜드 개발이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와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하는 디자인 개발이에요? 아니면 단독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디자인 개발일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CIP는 문화재단 단독사업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의 상징과도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업인 건 맞는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개발할 때는 가급적 과천시하고 무관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내년 2023년도 2월 정도면 저희가 디자인 개발한 걸 볼 수 있는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때 시작을 해야 되고요. 보통 이런 작업을 하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가장 과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질문, 옆에 있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박주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옆에 페이지 보면 홍보 협력매장 발굴인데 이거와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를 보면 관내 커피 전문점 및 디저트 카페에 무엇을 홍보를 하는 건지를 제가 좀 안 들어와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문화회관, 시민회관 이런 데서 공연을 한다거나 하면 포스터들을 많이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시내 곳곳에 포스터를 붙였는데 최근에는 SNS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아날로그 방식의 그런 홍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홈페이지에만 포스터가 개시되고 시내 웬만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홍보물을 부착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과천 시내에 있는 사업장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곳에다가 저희들 문화재단 홍보물 같은 것도 좀 배부하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인기가 있는 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발굴해서 거기에 문화예술 쪽 홍보, 광고 이런 공간으로 같이 좀 활용을 하자라고 업체들하고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문화재단이 진행할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들을 관내 커피 전문점 및 디저트 카페에 비치를 한다는, 홍보물을 비치한다는 거죠, 포스터 및 홍보물?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 때 하던 방식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같이 병용을 해서 저희들 포스터도 붙이고 관련 자료들도 나눠주고 시민들하고 SNS 소통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데가 관내 그런 사업체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선희

황선희위원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 2023년 1년 연중이 아니라 1월부터 3월로 굳이 기간을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저희들이 그런 업소들 찾아내는 기간을 그렇게 했고요. 업체 선정 및 관리는 제일 아랫줄에 보면 3월부터 계속 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총 60여 개소 중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 기준이 따로 잡혀 있는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는 업체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쪽에서 매장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저희들이 다른 특전을 준다거나 그런 메리트도 좀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어떤 메리트인가요? 사업비가 1,5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선정되어 있는 카페에 홍보물을 비치하면?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쪽에서 이런 정보를 알고 오는 고객들에게는 입장료 할인을 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비치한 홍보물을 갖고 예약을 하면 할인혜택을 주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 사업비 내용에 홍보물 제작비용 외에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사항인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비로 한 것은 연중 한 60여개 매장에 제공해야 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사업비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시비 100% 들어가는 사업이고 다른 문화예술공연은 국비나 도비가 같이 대형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시비 100% 들어가는 사업이 이게 유일한 것 같아서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들에게 좀 밀접하게 친밀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 방법이 좋겠다, 과천은 도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도 가능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재단 사업을 치밀하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결과가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14쪽에 2023 과천축제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이번 과천축제 평가단 회의를 할 것이고 평가를 반영해서 2023년 축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평가단 회의가 끝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평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평가를 하는 현재는 안양대 교수로 계시는 권재현 교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평가위원은 총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주연위원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과천축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신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분이 문화체육부 쪽에서 매년 전국의 축제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데 평가위원으로도 많이 참여를 하셨고 각 지자체들 축제들 평가위원으로 많이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과천축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평가하기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분은 이번 축제 내내 모든 공연들을 좀 보시고 다 다니시고 했는지 궁금하고. 그 외 5명도 이번 축제를 다 꼼꼼히 살펴보신 분인지 궁금하고. 5명 중에 혹시 과천시민분이 계실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다섯 분 전원에 대해서는 제가 신상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 다섯 분 위원들이 축제 준비할 때부터, 이게 준비기간부터 계속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준비할 때부터 행사 마치느느 날까지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본부 텐트 옆에 축제 평가하는 분들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민들 설문조사까지 그 위원들이 다 했고요. 제가 3일 동안 현장에서 봤을 때 위원들은 3일 동안 다섯 분이 다 계셨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팀장님이 뭔가 자료를 주셨는데 다섯 분 중에 과천시민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시민들은 위원들은 없고요. 이 위원회에서 설문요원들을 별도로 선발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나. 이럴 때 과천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분명히 과천축제가 그냥 여타 지역의 축제와는 다르다는 점을 과천시민들만 공감하는 그런 느끼는 점이 있어서 꼭 과천시민이나 과천에서 예술활동 하시는 분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은 빠진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과천축제에 대한 과천시민의 애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따로 평가단을 구성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과천시민분들이 따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그분들은 회의비 수당 이런 거 전혀 없이 스스로 질문지도 만들고 설문도 하고 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자료를 받아서 공유드릴 테니까 꼭 평가에 반영됐으면 좋겠지만 이미 다 평가를 하고 자료정리 중이라고 하시니까 여기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2023년도는 2022년도에 부족했던 점을 잘 보완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한번 자료는 공유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축제 때 전문인력이 없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축제 계속 하셨던 분이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나가시고 하셔서, 지금 그런 전문인력 확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동안 과천축제재단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세 사람이 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가 되어 왔는데요, 그중에 2명이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축제 한 달 앞두고 퇴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달 앞두고 퇴사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유사한 직급의 경력자를 저희들이 두 달반 동안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축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 퇴직자에 대한 결원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채용하는 한 사람을 축제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 신규채용자는 다음 달부터 출근을 할 예정인데요. 그 사람이 그동안에 축제를 맡았던 사람들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봅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축제는 정체성의 논란을 거쳐서 어쨌든 거리예술축제라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체성을 찾자고 하면 그것은 너무 낭비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거리예술축제가 굉장히 많이 복잡한 시스템이어서 경험하신 분들의 인프라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 그래서 더더욱 전문적인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축제 때는 그 부분이 많이 빠져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음향업체 수준과는 무관하게 혹시 운영기술 회의, 이런 것들은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기술회의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출연단체들과 음향, 조명, 무대업체들 다 사전회의를 합니다. 그것 하지 않고는 공연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주연위원

그 부분에서 뭔가 절차상에 빠진 부분이 있었다는 제보도 받아서 여쭤본 것이고, 저희는 꼭 하루 정도는 저녁에 마지막 날 거리 통제를 해서 시민들이 약간 그것을 통해서 해방감도 느끼고 차량이 다니는 거리에서 즐기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 차량통제 공문은 다 보내셨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차량통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거의 한 달전부터 대책회의를 시와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들, 경찰, 소방서, 모든 기관, 거기 협조해 주어야 할 해병전우회라든지 모범택시연합회 이런 데에서도 다 사전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이루어져서 사람들은 당연히 안전한 줄 알고 있는데 차량이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을 저는 보고받은 게 없는데요. 어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다음 해 예산,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일 비용이 많은 10억이 넘는 사업은 이거 하나이고 원래는 과천축제가 따로 재단이 있어서 1년 내내 거기에 전념해서 좀 더 전문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문화재단에 들어오면서 문화재단의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되면서 약간 중요성이 떨어졌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계속 여쭤보게 되냐면 방금 오전에 문체과에서도 2023 시민주도형 과천축제 운영이라고 사업목적, 개요, 세부추진계획을 내주셨는데 이것을 실제로 전담할 과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에서 보여주신 사업목적, 개요, 세부추진과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하실 이 팀의 세부추진계획이 더 허술해서 너무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과천축제 기획인학교 및 시민기획단 운영을 5월부터 잡으셨는데 과거 시민기획단 할 때 3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부터 했어도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열정적으로 했고 이분들이 기획을 할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5월부터 하는 것도 그렇고, 공연작품 기획 및 섭외도 5월부터 7월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늦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됐고 세부실행계획 수립 확정도 7월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너무 늦은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문체과에 있는 세부추진계획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내신 것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계속 질문드리고 문체과에서 낸 세부추진계획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저러 사정으로 축제 장소가 기존에 비해 축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 대다수가 부정적이다. 좀 더 다양한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문체과 세부추진계획에는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의 세부추진계획이 너무 안 세부적이고 그런데다가 언제부터 뭐 하겠다는 자체가 이대로 하면 허겁지겁 늦게 준비가 잘 못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수들 평가단이 과천축제에 얼마만큼 애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이 축제를 보면서 새로운 꿈을 가지기도 했고, 예술축제라는 게 평소의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것 외에 창의적인 힌트를 얻는 그런 게 많아서 저희 과천 학생들 중에는 공연계로 이런 것을 통해서 진로·진학을 한 부분도 많고요. 같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과천이라는 도시, 주민, 시민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공동체 의식도 기르고 축제가 그냥 어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 축제에 참여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긍심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됐는지 걱정스러워서 꼭 내부에서 관심 있는 분의 평가를 넣어달라고 했고 지금까지는 시민평가단이 꼭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장님도 참여하고 축제에 기획하신 모든 분들 다 참여하고 시민평가단, 축제 때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참여하고. 여러 분야에서 과천시민들이 애정을 갖고 평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평가단은 아무리 봐도 그런 부분은 빠진 것 같아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평가단 구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세부추진계획은 다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드는데요. 일단 시민평가단 말씀하셨는데 전문평가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주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요. 객관적인 자료를 다 수집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시민들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각 지역의 축제를 오랫동안 평가하신 전문가들이니까 이분들 보고서 나온 후에 보시면 과천시민들의 평가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나온 후에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 나누어져서 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장소에 집결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예전 방식이 좋다 하시는 분도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재단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한 장소에 집결하는 게 훨씬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온온사에서도 했고 중앙공원에서도 하고 했는데 왔다갔다 이동하는 게 좀 불편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한 장소에서 이것저것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역시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그런 의견들도 담겨있을 것이라 보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축제 세부추진계획은 의회 보고서에 한 페이지씩 축약해서 적다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된 거고요. 내년도 축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까지는 수립할 단계가 아닙니다. 연초 되면 바로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 맞춰서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그때 짤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천축제 기획인 학교도 5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3월, 오타라는 것을 다시 정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공연작품 기획, 섭외 이런 일정은 예전에 축제재단에서 이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일정대로 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공연작품 기획 및 섭외는 예년에도 보통 5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평가단 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의견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시민, 전문가, 실무자 여러 분이 평가를, 그 평가단 규모가 20명 이상인 정도로 많았던 것 같은데 5명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걱정되고, 제가 계속 그래서 평가보고서 언제 올라오냐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 정리 중이면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보통 이런 보고서 용역이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축제 마치고 두 달 정도 되어야 책자로 만들어서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운영기술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야외공연인데 같은 시간대에 소리를 크게 하는 공연이 이루어져서 이쪽 공연에서도 저쪽 공연 소리의 간섭 현장이 있어서 듣는 사람이나 공연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것을 보는 시민들과 실무자가 같이 하는 평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 트래쉬버스터즈 다회용기는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배달음식에도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지금까지는 거리축제였기 때문에 축제감독, 전문적인 감독님이 항상 계셨는데 이런 부분이 없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거리축제는 여러 특성상 축제감독 없이는 진행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축제감독이 안 계셨던 이유는 연초에 축제를 안 한다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축제감독 위촉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게 축제를 한다고 결정이 된 게 7월인데, 7월에 갑자기 감독 공모 들어가면 공모 기간이 2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9월에 감독 뽑아봐야 저희들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올해 감독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연히 감독 선임을 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같은 시간대에 공연이 서로 음향간섭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안 계셨던 분이 하는 말씀일 거예요. 현장에서 3일간 제가 있었는데 공연이 겹친 시간은 한 건도 없습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시간상은 그랬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됐잖아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딜레이 되어도 옆에 것이 같이 똑같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직접 참여한 분들의 제보였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참여하신 분의 제보가 그렇다면 잘못된 제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연이 동시에 양쪽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양쪽 무대에서 동시 공연된 적은 없고요. 음향간섭을 할 수 있는 공연은 있을 수가 없고 동시에 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들 주로 하는 체험존에 비누방울공연 같은 것은 음향을 안 쓰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시간대에 공연을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 사실관계는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축제에 애정이 많고 저희 아이들도 축제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고 여기 과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축제가 그냥 행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과천축제가 여태까지 해온,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어도 늘 누적된 기억과 경험이 있는데 계속 잘 발전해서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16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화활동은 대극장, 소극장을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시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하영주위원

지금 어떤 취지로 이런 사업을 하실 것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공연은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에 시민들이 다 오시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공연장에 직접 왕림할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요양원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화향유 소외지역에 직접 문화예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인데요. 이 사업은 일단 경기도에서 도비가 일부 나오고요. 거기에 시비를 얼마 이상 매칭을 하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연이나 전시 활동은 거의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구세군, 과천양로원이라든지 과천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큰 소망 이런 소외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일단 보행에 있어서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직접 소수가 되든 많은 인원이 되든 간에 그분들은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공연을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전에 얼마 전에 라비엔오 가서 음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술단이 오고 관현악단이 금관악기도 오고 현악단 연주도 했거든요.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여기 제목부터 “찾아가는 문화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극장, 소극장에 국한될 게 아니라 지금은 예전과 달리 사람들이 참 애나 어른이나 바쁘게 삽니다. 라비엔오도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그렇게 많이 입주했는지도, 이야기마당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렇게 가서 눈으로 보고 다른 단지 같으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있거나 중년 이런 분들이 많이 와계시거든요. 그런데 세대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업은 잘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중간중간 한 번씩 새로 입주한 주민들을 위주로, 아파트 위주로 아니면 지정타라든지 아니면 구도심 말고 신도심 저쪽 주암지구라든지 조금 나눠서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이미 조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제목이 아니고 사실은 시립예술단 운영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립예술단 사업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극장 공연만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시립예술단 사업 안에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주신대로 내년에 단지나 마을별로 찾아가서 그런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4,800만 원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비는 960만 원 받아 왔고 시비는 3,800이 들어서 이행해서 약 20회 정도 할 예정인데, 저희도 관내 살면서 무료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20회가 아니라 더 되더라도 예술단이라든지 관현악 공연하시는 분 그분들을 잘 활용하고 또한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관내 우리 문원중학교에는 관현악반이 참 유명합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그 아이들의 기량도 키워줄 겸, 또 무대에 자주 서면 아무래도 좀 더 향상적으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또 하고, 그다음에 소수라도 괜찮으니까 다니다 보면 거의 다 가곡 아니면 클래식, 어른들 위주로 곡들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편성돼 있는데 지금 동요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동요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나오면 사람들이 어르신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같이 나오고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노래도, 우리 합창단 아이들도, 아니면 초등학교 우리 갈현초등학교라든지 문원초등학교 관내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꼭 합창단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같이하는 화합의 장소기 때문에 그 아이들 몇몇 불러서 같이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안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거 모두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렇게 공연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시 관내 구석구석 음악이 흐르고 마음이 유해질 수 있도록 좀 잘 살펴주세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하영주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에 이어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22개의 사업목록이 올라와 있는데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으로서 2023년도 사업계획을 짜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구성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문화재단 처음 취임할 때부터 강조했던 게 문화예술이 보통 일반시민들이 말은 쉽게 “문화예술” 하지만 실제로 문화예술을 경험을 한다거나 소비하는 데는 좀 서투르시다. 왜냐하면 생활화가 잘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공연장 한 번 오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문화예술을 시민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 문화예술이 특정인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든 공연 기획을 하든 시민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게 저희들이 곡목 선정할 때도 시민들에게 조금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곡을 보여준다거나 또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그런 실적주의가 아니고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공연, 좋아하는 그런 전시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은 문화재단이 시민들하고 좀 친숙해지자. 그다음에 시민회관이 말 그대로 정말 시민들한테 친숙한 공간이 되도록 하자라는 게 저희들 재단의 사업 기본방향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문화예술 분야가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즐기고 향유할 수 있고 실생활에 친숙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두고 사업계획을 구성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 사업대로 잘 진행이 돼서 과천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삶의 한 부분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아무튼 축제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이 준비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실은 정말 이제 제대로 예산 들이고 제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축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고 계시는 거라서 정말 이번 축제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면밀히 잘 점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3페이지에 있는 홍보 협력매장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으신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요즘에 홍보가 SNS 형식으로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좀 대면하는 홍보 이런 게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과천은 도시 규모도 아담하고 도심이 사람들이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더 밀접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매장 같은 데 그런 데다가 우리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 홍보도 하고 직접 그쪽을 통해서 문화시민회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점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해서 시민들이 시내 매장에 앉아 있어도 시민회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그런 홍보라든지 정보를 많이 알리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지금 1,5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카페를 한 60여 개소라고 보면 1개소에 한 25만 원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공간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게 되실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카페에 어떤 무슨 시설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분들한테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합니다. 이 1,500만 원이라는 건 문화재단이 각종 정보에 관련된 홍보 이런 시각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가서 비치를 할 때 협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매장별로 특별히 돈이 들어갈 일은 없고요. 매장에 비치할 그런 홍보물 제작비 이런 정보물 제작비가 대략 1,5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현위원

홍보물을 제작하실 거라는 거였군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들이 정보를 만들어서 자꾸 뿌려야 되니까요, 매번.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옛날에 대학로에는 연극 이런 거 보면 포스터 직접 배우들이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통도 하고 했던 그런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본 위원한테도 남아 있어서 취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주시는 부분들이 기획이 됐다는 게 본 위원은 좀 반가워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거니까 이거를 찌라시처럼 아니면 홍보물을 그냥 비치하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예쁜 게시판이 됐든 “정말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참 잘했네.” 그래서 거기에 이런 행사들이 좀 품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게시판 내지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안에 녹아졌으면 좋겠어서 저는 좀 디자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업체들한테도 기왕이면 매장에 좀 예쁜 모양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스타벅스 이렇게 특정한 매장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각 매장마다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매장에 저희가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착을 하고 하려면 어떤 매장들이나 이런 데서도 선호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 있어서 이걸 놓음으로 인해서 더 품격이 있다면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이왕지사 하셨는데 저는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홍보물 제작하는 걸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그 매장에 “과천문화재단의 손길이 여기까지 미쳤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이 꼭 가미가 됐으면 좋겠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면 더 올리시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셨으니까 그런 고민을 해서 현장에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옛날의 대학로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붙이기도 하고 업체나 거기 고객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형태를 저희들이 구상을 한 건데 지금 주신 그런 의견들 다 보완을 해서 조금 더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그렇게 했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이건 간단해서. 그 축제에 관련해서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순서가 맨 마지막에 그 박명수 씨가 했던 G-park(박명수)의 EDM “나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우림 공연이 있었는데 실은 음향충돌, 사고 이런 건 나중에 아마 직접적으로 정밀진단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 그러니까 자우림이라고 하는 공연이 잔잔하게 흐르면서 사람들이 좀 모이고 지난 축제들을 이 통기타라든가 라이브를 통해서 잠시 회상을 하는 듯한 분위기에서 이게 박명수의 EDM “나와”가 됐다면, 그리고 그게 폭죽으로 연결이 됐다면 공연의 흐름상 모이고 증폭되고 이걸 최종으로 기승전결이 있었어야 되는데 EDM이라고 하는 축제로 뜨겁게 다 달궈놓고 음향사고는 둘째치더라도 그 뒤에 자우림이라는 그 조용한 잔잔한 공연으로 이게 뜨거웠던 열기를 팍 식힌 건 이건 기본적인 시간이 없고 있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걸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놀라운 순서였다. 그리고 개막식을 할 때에도 김민기, MC휘가 DJ주크박스에서 뜨겁게 달궈놓고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출연했다. 이런 순서는 이거는 공연계에서는 순서적으로 기승전결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전문가가 지적을 하실지는 모르겠고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룰에서는 많이 벗어났었다.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이 가장 전문적이신데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토됐거든요. 그랬는데 이건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개막 때도 그렇고 폐막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 섭외 자체가 되냐, 안 되냐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로 됐던 거고 자우림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른 데 출연 시간하고 다 겹쳐서 시간대가 그 시간대 아니면 자기들은 못 온다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원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우림 먼저 나오고 박명수의 EDM이 뒤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못 했던 이유가 저희들이 워낙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막 섭외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자우림도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저희들이 캐스팅이 안 됐던 건데 다른 팀을 캐스팅할 팀이 도저히 안 나와서 자우림보고 그러면 마지막 시간대로 가는 걸로 하자고 해서 박명수하고 바꿔서... 이게 변명 같습니다만 너무 한 6개월 전에 섭외를 했으면 저희들이 그런 걸 선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 달 놔두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그건 정말 저희들이 그런 지적이 나올 거다라는 걸 예측은 했습니다만.

윤미현위원

그 지적을 제가 했군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하셔서. 그건 저희들이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행을 해 주셨고 실은 본 위원은 급한 상황에서 대처를 해서 10만의 축제를 즐기게 한 이렇게 해 주셨던 저희 문화재단의 어떤 잠재력 그리고 위기대응력 그리고 시기적절한 어떤 코로나 종식에 관련한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을 드렸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많이 충족을 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걱정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실은 그때에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와 그리고 기회적인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대비 너무나 좋은 성과를 이뤄내셨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환경 내에서 시장님도 바뀌었고 또 70%에 해당하는 외부인들이 바라본 그리고 과천의 축제가 이것이었구나라고 인식이 될 시점이 올해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더 많은 그런 정체성을 담아낼 것인지가 실은 본 위원은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최대한 해 주시고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기획단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고 그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꼭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가능하게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축제를 더 풍성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 인프라들이 과천의 축제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아마 그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셔서 구석구석을 좀 채워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퍼센티지를 꼭 확보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하신 걸 저희들이 다 수용하고 내년 축제 때는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또 시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시민기획단 올해 하려다가 못했지만 내년에는 예년 못지않게 더 활발하게 하고 내년 축제는 조금 더 정비된 상태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대표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축제할 때 보면 브로슈어, 홍보 책자. 프로그램이 잔뜩 들어 있는 그 홍보 책자를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4만 부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4만 부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커피점에도 홍보한다고, 또 종이 사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짧고 또 급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지막날 보니까 홍보지가 많이 남았었거든요. 많이 남으면 그게 사실 그 기간만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저것도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내년에는 축제가 조금 더 알차고 풍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준비 좀 세세하게 면밀하게. 왜냐하면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홍보 책자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게 글씨가 작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평가단에 혹시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 지적이 있었고 또 축제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게 일상 속의 공간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었다는 점이 과천축제의 여태까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앙공원, 길거리, 골목이었는데 “아, 여기서 이런 공연을 했었지.” 하고 떠올릴 수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KT 건물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공연들은 그냥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쳐다볼 때 “아, 저기서 그런 공연을 했었지.”라는 이렇게 정말 새롭게 보는 그런 관점들이 과천에 특히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한테 여러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진로에도 영향을 끼치고 꼭 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진로를 택해도 그런 부분들이 다 스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가독성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책자 디자인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우윤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서 요구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청소년 아이들 댄스 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그 지역 출신의 유명 가수도 있고 또 안양예고가 있기 때문에 인재들도 많이 있고, 이번에 실은 저희 축제에도 안양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회관에 그런 어떤 댄스를 연습한다든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교육청소년과에 요청했을 때 그냥 겨우겨우 요청드려서 복도에다가 거울 붙여놓고 애들이 시멘트 바닥에서 연습한다, 이런 내용이 대화들이 오고 갔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댄스 동아리라든가 이 아이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또 함께할 수도 있는 무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 재능도 좋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시민회관에 일자리창출 그 옆에 청소년 공연연습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작년에 조성한 걸로 아는데요. 거기서 지금 그런 비보이 연습하는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밴드 하는 학생들이 와서 대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운영 소관이 청소년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민회관 안에 새로운 공간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의 그런 활동 공간 이런 걸 꼭 시민회관 아니라도 도시의 적당한 유휴 공간을 찾아서 그런 연습실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청소년들 댄스 동아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법 큰 연습실들을 도심의 안 쓰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문화재단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시에서 확보해 주시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또 청소년문화의집에 연습실이 또 한 3개 정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런 데를 잘 안 가고 자꾸 시민회관 쪽으로 오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선호하는 장소에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청소년들이 가기 싫어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쪽에 공간을 원하면 이쪽에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죠.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미현위원

꼭 연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성장기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자유롭게, K-POP도 옛날 말이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신건강이나 신체 발달에 자연스러운 댄스라고 하는 건 정말 공감할 문화인 것 같아서 그걸 시에서 조금 문화재단의 전체 예산 가운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가운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BTS를 초대할 수는 없지만 그에 버금가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그런 어떠한 공연하는 문화가 아이들 성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좋은 댄스 그룹을 한번 초청해서 아이들이 한번 회포도 풀고 또 그걸 개인적으로 콘서트 갈 수 없지만 그런 그룹이 과천에 와서 공연을 한 번 한다는 것만으로도 인근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또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그룹들하고 아이들이 공연도 같이 해볼 수도 있고 하물며 작은 사인, 하물며 가까이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좀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획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계기가 제가 그 팀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개막식 무대에 초대를 하셨었죠? 그런 의도로 초대를 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있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습장, 그리고 아이들이 한번 흠뻑 빠졌다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그룹들, 그렇게 노출돼서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축제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청소년 춤 동아리나 이런 사람들에 호응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 더 댄스”라는 젊은 비보이, 비걸 그다음에 팝핀 댄스 이렇게 세 팀을 불렀습니다. 둘째 날인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양에서까지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갔어요, 이번 저희 축제 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역 청소년들이 이런 댄스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내년 축제에도 청소년 댄스 프로그램은 꼭 넣을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시민들이나 동아리들 공연은 시민회관 야외무대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람들 공연도 본무대로 올려서, 프로들만 본무대를 제공할 게 아니고 이런 동아리나 시민들한테도 좋은 무대를, 기왕에 시설 해놓은 거니까 그분들에게도 시간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리예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은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거리예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이버적인 부분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더 드리려고요. 저희 과천에 토리아리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그 피에로 그 캐릭터가 고정화돼 있는 캐릭터인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피에로가 2013년인가부터 한 번 쓰면서 몇 해 동안 썼어요. 그런데 축제 정체성하고는 사실 조금 안 맞아요, 피에로가. 그게 전문가가 제대로 개발을 한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좀 흉물스럽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과천시 하면 “토리아리”. 이건 제가 사이버 토리아리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음이라고 하는 포스터 개발을 하셔서 시리즈로 만드셨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접근성이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과천시에 대한 문화재단의 어떤 하나의 캐릭터 그러니까 매해 제목이 바뀌든 이름이 바뀌든 하나의 문화재단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디자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무섭고 조커 같은 느낌의 피에로였는데 하지만 저는 그 피에로가 됐든 뭐가 됐든 문화재단이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캐릭터 하나 정도는 만들어놓으면 그건 어떤 사람도 흔들거나 누가 왔다고 해서 바뀔 내용이 아니라 심볼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안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통합디자인 개발할 때 같이 개발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축조심사 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소관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구성 시 참여 시의원의 인원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게 하고자 제8조 제2항 제1호의 시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시의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본 위원도 의견을 보태자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충분한 입장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반영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 이번 조례안의 수정발의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이번에는 의회가 2개 정당인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경험했을 때에는 전에는 두 정당 외에 무소속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의견이 달랐는데 만약에 그렇게 정당적이거나 의원님들의 분류상 무소속으로 들어오는 분이 한 분 계시다면 3명이 되어야 된다고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바뀔 것인지? 지금은 2명인 것은 맞지만, 그래서 2명 수정안에 관련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 사항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드립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하영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꼭 여야를 국한한 게 아니라 다수의 정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1명보다는 2명이 낫지 않겠나 그런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무소속, 다른 정당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조율을 한다면 우리 7명 중에 2명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2명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시대에 따라서 구성원에 따라서는 달라졌던 사항들도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해서 발언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추가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제3조 제1항의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의 각 호 용어를 통일하고, 제6조의 단서조항을 이동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고자 하는 수정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의견을 보태면 사실 사소한 문구 하나일지 몰라도 행위허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이 됐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고 해석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는 바, 이 구문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보충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말 시급한 사항으로는 인식이 되고 의회에서 요구됐던 부분들도 있는데 실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말고 저희가 그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물보호팀 부서 이관, 그러니까 공원농림과가 기후환경과로 옮겨지는 부분들에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문답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적정보팀 관련해서 도시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서에 관련해서는 업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감원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타 부서하고의 질의를 하다보니 나온 내용들이었거든요. 이게 의회에서 수정발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로 하기보다는 계류로 하고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되어서 완성된 것으로 다음에 다시 표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실은 이거 외에도 행안부 지침상에 1개 과는 4개 팀 이상으로 이뤄져야 된다라고 하는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직관리부에서 감사가 되면 지적사항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아직 방도 마련이 안 됐고 만약에 이게 계류로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이게 이번에 만약에 계류가 되고 저희가 다음 정례회 때 다시 심의를 하게 될 경우는 행정부에서 어떻게 그다음 행정사항들에 대해서 스톱이 된다든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아니면 보충의견이 있으신 분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집행부로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을 동의하신다면,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내용은 방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윤미현위원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동물보호팀, 공원농림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기후환경과로 가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과연 업무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 부서에서도 같이 동의된 내용인지, 그리고 지적정보팀 관련해서 인원이 감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신지, 그리고 행안부 지침상 1개 과는 3개 팀으로 기본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과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이것이 만약에 조정이 되어서 다시 올라와야 되어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떤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다섯 번째 질문은 이런 조직안에 대해서 국장님과 그다음에 부시장님께 제안을 올리고 여러 가지 부서마다 조율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가장 부딪쳤던 어려움들은 뭐였는지가 다섯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자치행정과장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입니다. 동물보호팀과 그다음에 지적팀 감원되는 부분 2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제 개편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였지만 과천시의 비전과 또 과천시의 지금 변화하고 있는 도시현황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직제 개편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동물보호팀 외에 기타 새로 신설되는 팀이라든가 통합되는 팀들이 일부 있으시고 다른 부서가 정리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팀들이 약간 유사하거나 새로운 업무와 부합이 되면서 업무조정이 된 부분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동물보호팀 같은 경우도 기존 동물이라고 하면 축산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 가축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공원농림과에 있었던 부분인 것인데 사실 과천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공원은 계속적으로 약간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농업에 대한, 특히 축산 동물들에 대한 숫자가 계속적으로 줄어나가고 있고 요즘에 환경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이라든지 기타 반려동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어차피 이제 가축 개념이 아니라 반려의 개념으로 사실 이게 분리를 시켜서 했던 부분인데, 실제 사회복지 파트와 환경 파트로 나뉘거나 말씀하셨던 공원농림 쪽에 3개 파트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농림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축산 쪽에 있는 대상물이나 현황들이 계속 축소가 되다보니까 약간 접근성이라든가 근접해 있는 부분들이 가족 단위라든가 반려 개념의 가족과 환경 쪽에 근접해 있던 부분들인 것이고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상조한 가족단위보다도 환경 쪽으로 접근시켰기 때문에 동물 쪽을 그쪽으로 좀 저희가 분류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적 같은 경우도 현재 팀장 외 직원이 다섯 분이 계신데 사실 1명 TO를 없앤 개념이 아니라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따라서 시간선택제로 운영하고 있는, 4시간 정도 되시는 반일 근무하시는 인력에 대해서 현재 업무가 단순하고 기존에 있는 4명 정도 직원들이 충분히 업무에 대한 분할을 통해서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서의 동의가 있었냐 여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제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어차피 저항 내지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부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데이터 양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실제적으로 증원과 감원, 통합 부분들을 판단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부서장 회의라든가 국장님들 검토, 또 입법예고를 통해서 100% 다 수용은 못해드렸지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의견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개 과에 4개 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관련 법령상에 보면 팀 개념은 아니고 6급이 4명 정도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편법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당 조직의 정체성이라든가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과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해당 과의 6급 이상이 4명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약간 변칙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현재 적극행정담당관실이 3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윤미현위원

그러면 상부 지침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감사 지적대상은 아니고 업무 효율을 위해서 과천시의 특성상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통용이 될 수 있는 범주의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년

김진년자치행정과장

팀이 아니라 6급 4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3개 팀 있는 부분들은 6급은 무보직도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국장님 이하 부시장님이 전체적인 개편이라든가 의견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내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지금 임시회에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부규칙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정도 임시회 때 정원이 어느 정도 안이 마련이 되어야지만 11월, 12월 관련 규칙 정리해서 인사라든가 후속적인 작업을 통해서 1월 1일 정확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특위 중에서 말씀하셨던 거지만 사무공간 배치도 미리 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2월 정례회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1월 1일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아니면 중반기, 그 이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비전을 담은 원활한 행정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에 정원 조례 부분들을 잘해 주시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과 협력을 통해서 원활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은 조직개편이 아시다시피 수시로 있으면 안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자료가 축적이 되면서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직원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새로운 시장님과 시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시는 가운데에 정말 많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으셨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더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 들었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시행을 해보시고 현장에서 문제나 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발생이 된다면 의회에 빨리 말씀을 해 주셔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계류에 관한 안건은 아니고요. 제가 충분히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가부만 결정하시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계류에 대한 표결은 별도로 없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윤미현위원

네.

박주리위원장

또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의견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조직개편에서 열린민원과가 1명이 감원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시간근무제 하시는 분이 감원이 되는 것인데 그분이 빠져도 일에 공백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맡으셨던 일을 대치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역량 되시는 분이 계신 것인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업무분장 내역이라든가 기존에 업무량, 여러 가지 초과적으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특히, 열린민원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님께서 민원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부분들을 동사무소같이 통합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으로 조정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하면서 인력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부서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부족함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일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과 충분히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 발언 또는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찬성입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예산안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위원

이 안 외에 다른 게 또 올라와야 될 게 있나요?

박주리위원장

그게 끝입니다.

윤미현위원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박주리위원장

바로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바로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정회 없이...

선희

황선희위원

10분만 쉬고...

이주연위원

5분에서 10분 쉬는 것 제안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짧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후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개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예산안 심사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 빛축제 관련 3건, 2022카타르월드컵 축구 응원전, 야외 빙상장 운영,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환경위생과 소관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 조사 용역, 건설과 소관 과천대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세부 사업목록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과천 빛축제 관련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부터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기조가 올 겨울철 에너지 사용에 대하여 현격한 절약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고 지금 이미 9월부터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바,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중앙정부로부터 금지에 대한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는 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충 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후변화와 그리고 이런 지구촌의 이런 재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국가에서 이 행사를 중단하게 한다라는 부분보다는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어가고 저희 일상생활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실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대한 그런 계획과 실천력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지, 과천에서 이런 빛축제 행사를 했다고 해서 이게 정부에서 중단명령이 내려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않고요. 과천이 밤 9시만 되면 가정뿐만 아니라 상가에도 모든 것이 다 깜깜한 동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연말에 같이 시민들이 함께 이런 공간들 속에서 걷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도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절감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이 축제에 녹아진다고 한다면 제가 시민 입장으로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드리고요. 이게 위원님들마다 생각이나 또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그냥 원안으로 갔으면, 통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보충 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이거 축제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마다 다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꼭 추경에 반영할 문제인가입니다. 어차피 준비 기간이 짧고 이 모든 게 12월 예상이 돼 있는데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말인데 준비 기간이 짧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세부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되고 같이 의견을 보탤 수 있는 시간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문제인가라는 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발언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님의 말씀과 덧붙여서 조금 더 제가 의견을 보태면 지금 산자부의 기조는 기존에 있는 경관에 대한 등. 그러니까 우리 과천 시청으로 보자면 앞에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마저도 꺼버리라고 하는 지침이고요. 심지어는 업무시간 내에 천장에 있는 조명마저도 가급적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끄고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기존에 있지도 않은 조명까지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가진 위원님 계신가요? 한마디만 더 보태면 우리 문화체육과의 사업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기존의 문화체육과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전격적으로 밀어드렸던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조금 전에도 저희가 과천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준비 기간이 짧았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굳이 하고 싶으시면 조금 더 긴 준비 기간에 걸쳐서 제대로 된 준비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우리 빛 축제에서 대형트리, 주요 콘텐츠에 대형트리 설치가 있는데 이 정도 대형트리라는 건...

박주리위원장

잠시만. 의견청취 요청이 있으므로...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의 의견청취요?

박주리위원장

네. 의견청취가 필요하신 부분이시죠?

선희

황선희위원

네.

박주리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빛축제에 대한 걱정 중의, 우려 중의 하나가 물론 전기 사용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나무에, 살아 있는 나무에 빛을, 조명을 설치한 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요 콘텐츠에 대형트리 설치는 기존에 있는 나무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공적인 그런 트리를 예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이 빛축제를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대형트리를 설치해서 이 정도로 해서 축제를 만들어가는 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단일 사업입니다. 저희가 벌써 빛축제 같은 경우는 9월 말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단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좀 빠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지금 9월 말부터 논의돼 왔고 계속적으로 업무연찬을 계속해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의 문제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형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무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걸로 해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단일 사업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두시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축제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부터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겠죠. 이거는 빛축제 딱 하나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담당 부서가 팀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기간은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는 그렇게 길진 않다. 다만 저희가 9월 말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업무연찬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준비의 단계는 지금 다 준비는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급하게 서둘러서 하려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충분히 준비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주연 위원님은?

이주연위원

저희가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연수를 갔을 때도 경험 많은 강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추경에 올라오는 걸 잘 봐야 된다. 이게 준비가 됐으면 본예산에 있었어야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왜 굳이 추경에 이렇게 세워오신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7월 1일로 인사 발령에 의해서 제가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장님 그다음에 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추경이라 하면 시급한 거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다만, 올겨울에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7월부터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해왔고 그걸 정착화시키겠다. 그러면 다가오는 추경에 세워도, 저희는 충분히 추경 때 세워도 된다라고 판단되고요. 제가 담당 부서에 있었으면 벌써 본예산에 세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늦지는 않다. 추경에 세워도 늦지는 않다, 해야 할 일은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장님 답변은 본인이 문체과 과장이었으면 작년에 이미 본예산에 반영했을 것이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추경 해도 늦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내년에 해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올해 한번 저희가 하는 걸 지켜보시고 평가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희

황선희위원

빛축제를 꼭 겨울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점등식, 크리스마스, 신년 맞이...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특히 겨울철의 적막함, 삭막함이 과천의 특징이에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밝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빛축제는 겨울에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밤의 길이가 겨울에 더 깁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그건 맞는데 진짜 왜 추경에 이렇게 힘들게 세워오셨는지. 이 추경에 세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선심성이나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반영된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켜봐달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지켜봐도 되지 않나. 이게 뭐 그렇게 급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선심성 예산은 아닙니다. 선심이라 하면 특정 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이건 과천 시민들의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문화광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라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선심성 예산이 아닐지 몰라도 전시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겨울철에 다소 삭막하고 적적하더라도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부디 참고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에너지 대란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렇게 과천에서 빛축제를 한다면 과연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여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좋은 시그널로 보일지 본 위원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빛축제 아까 LED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 사용료 20만 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그 기간이 55일이라고 그랬죠? 55일 내지 두 달?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주에서 4주. 지금 저희가 당초에 3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시간을 한 달로 연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4주 정도. 4주 정도에 하루에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빛축제를 할 것입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간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0시까지 저희가 하는데 연말 있죠? 연말에는...

하영주위원

연말에는 조금 연장하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연말에 12월 31일까지는 11시까지 정도로.

하영주위원

세밑이라서?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하영주위원

세밑이라서 사람들 연말연시 분위기도 있고 해서 조금 연장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연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들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다음에 빛으로 인해서 어두운 데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우울하고 좀 낙담스럽고 이런 게 많은데 사람이 밝고 환한 데 있으면 나도 즐겁고. 노래도 똑같아요. 경쾌한 노래가 나오면 사람이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런 형태로 지금 시간을 그렇게 조정하신다고 하니, 또한 세밑이고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건 사실이에요. 경제가 어렵고 각자마다 살기가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문체과에서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독려시켜서 조금 더 변화된 우리 과천의 모습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축제에 대해서는 박주리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도 지구가 아파하고 그런 건 사실 싫습니다. 싫은데 또 연말연시 분위기도 있고 또한 이렇게 사람 마음을 변동시킨다는 그런 뜻이고 또한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시간을 보면 야간에 빛을 발할 텐데 주변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5단지도 있고 건너편에 1단지도 있고. 빛의 공해가 혹시 끼쳐지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이 계획을 추진하시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깝게는 5단지, 그다음에 길 건너 1단지. 저희가 실적이 굉장히 우수한 업체를 받았어요. 중앙공원과 양재천을 끼고 같이 했을 때 5단지나 1단지에 소위 말하는 빛공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현장을 직접 가서 저희가 다 보고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기존 식물에다가 빛 조명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식물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혹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셨는지?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빛축제를 담당했던 팀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의 가장 큰 빛축제를 담당했던 업체예요. 거기서 두 분이 직접 오셔서 현장의 환경 그다음에 아파트 그다음에 나무, 꼭 나무에다가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조정을 해서 본인들이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상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지금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 유해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그날 현장에서 다 보고 몇 시간 동안 얘기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생육에는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구조물을 일부 설치해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조성은 그래도 해마다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으로 이런 걸 하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스타벅스 횡단보도 맞은편에다가 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교행연합회 자체에서 설치한 거예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시비가 든 적은 없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지원한 건 없고요. 저기 자체에서 한 거고요. 거기에 저희들은 중앙공원 쪽에다가 크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전에 크리스마스 트리는 해마다 교회연합회에서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시가 돈 들여서 하겠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교행연합회하고 같이 해야겠죠, 그것은.

이주연위원

“같이”라 함은 어떤 기부받겠다는 뜻인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쪽 교행연합회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굳이 두 군데에다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 하는데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서만 교행연합회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게 약 3억이고 이외에 기업이나 관계기관들의 협찬도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3억 이상, 3억 5,000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게 겨울 4주 동안 쓰이는 예산인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한 달.

이주연위원

한 달. 그러니까 겨울 4주 동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또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선희

황선희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시설물 설치는 렌탈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이거 전체 사업은 전문대행업체를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업체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쓰인 설치 이런 시설물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이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시설물 설치하고 기타 조명 설치하는 걸로?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이분들이 입찰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또 있을 겁니다. 그걸 다 가지고 와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거의 한 주에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4주가 지나면 과천시에 남는 건 없는 건가요?

선희

황선희위원

3억이니까 4주를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한 5,000∼6,000 더 협찬을 받을 걸로 예상한 금액을 말씀을 드렸고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일부 저희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그런 부분을 좀 넣을 거거든요. 다 어렵게 저희가 빛축제를 하는데 한 달만 하고서 다른 건 철거를 할 수 있어도 포토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또 시민들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둘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한 달이 됐든 3일이 됐든 일회성으로 이 돈을 쓰고 과천시에 남아 있는 게 없다는 건 어쨌든 또 예산 낭비로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아서 그 부분이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시설을 대여로 했다가 4주 후에 다 걷어서 가져가면...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걸 해마다, 내년에 빛축제를 하게 되면 똑같은 걸 계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에 맞는, 그다음 해에는 그다음 해에 맞는 콘텐츠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변경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어쨌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예산 낭비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고 치면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어떻게, 위원장님? 한 달에 20만 원 LED 값.

박주리위원장

그게 정확한 추산인지도 본 위원장은...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추산입니다.

박주리위원장

그건 사업이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는 산업자원부가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지금까지 역대 이명박 정부 때도 에너지 절약할 때 저희 과천시가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라, 말라 그런 권한 자체가 없어요. 다만, 계도는 하겠죠. 권고는 할 수 있겠죠.

박주리위원장

과장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황을 1970년대 오일쇼크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과도하게 잡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도 없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도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럴 때도 봤을 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는 안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크게 할 수는 있어도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주리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행사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진행한다면 빛 축제가 지역상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안에 그런 것도 들어갈까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이렇게까지 저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분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전문가, 경제전문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평가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도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심의할 때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저희가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한번 일반수용비를 통해서라도 받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시민의 여론도 설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까지도 아까 저희가 점심식사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해서 정확한 데이터, 사업비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한번 검증 받아보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윤미현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 보면 입구에 양재천부터 들어오다 보면 크리스마스트리라든가 이런 조명 판매하는 곳들도 과천 내에 많이 있더라고요, 하우스에. 이것은 그냥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움을 같이 주거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그러한 LED등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거든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윤미현위원

프로그램처럼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퍼포먼스가 됐든 뭐가 됐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제작하면서 할 때 저희가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꾸밀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윤미현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실 때마다 부딪치게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데에 “이렇게 힘들 거면 뭐하러 해.” 이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창의적으로 계속 발굴해 내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추가발언이나? 황선희 위원님.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추경으로 3가지 사업이 문체과에서 올라왔는데 아마도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약 3년 동안 화합의 장이 없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시국이 아니어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좀 더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텐데 우리가 과천축제를 보고 이야기 간담회이든 음악회이든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해 주시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에 맞춰서 아마 문체과에서 이런 것을 기획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중에서는 예산 긴축재정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을 이런 데 쓰느냐 하는 그런 목소리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가치 이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준비하면서 저희도 부담이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의회가 구성이 되고 업무보고 특위 때부터 제가 항상 한 말이 있었을 겁니다. 뭐냐 하면 “과천의 인구가 변화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일반 입주자와 지식정보타운 입주자들,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현재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문화와 체육이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체 부서 중에 문화체육과 예산이 가장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선심성, 일회성 이것에 대한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다른 부서에 선심성, 전시성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문화체육과가 예산 수립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담은 더욱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한테 이 사업을 맡겨주신다고 하면 명품도시 수준에 맞는 일을 하겠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일단 일반분양자와 지식정보타운 분양자로 나눠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빛 축제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에만 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정보타운에 계신 분들의 박탈감이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번 과천축제의 컨셉이 “광장으로 나와”이다 보니까 본도심에만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들은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축제라고 하면 밤에 늦게까지 하고 돌아다니고 술도 한잔 하고 그런 게 축제였고 이번 축제에서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식정보타운에서는 이게 오로지 다 중앙에만 있었기 때문에 “갈 엄두가 안 난다.” 술 먹고 운전을 할 수도 없고 요즘 같은 택시대란 시국에 택시 잡기도 쉽지 않은데, 이것은 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과천동 주민분들도 마찬가지이죠. 중앙공원이 주요생활권이 아닌 분들한테는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분명히 될 것이고요. 이미 여러 차례 매 축제마다 제기된 사안이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또 한번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고 이번 빛 축제가 시민들의 화합을 이루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위원님과 찾아가는 음악회 S4블록...

박주리위원장

그것은 찾아가는 음악회 사안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지식정보타운 내에 기반시설이 다 들어서고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빛 축제를 꼭 중앙공원에서만 하는 법은 없죠.

박주리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일반 입주자분들이 1단지, 2단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또한 우리 공동체 형성에 같이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가자, 그 뜻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원도심에 계신 분들을 자꾸 일반입주자라고 하시면 지정타에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특이하신 입주자인 것 같이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반입주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을 편 가르기 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조합원들 아니세요. 새롭게 오신 분들이 지금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이 공동체 속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천축제도 있고 체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한 부분에도 이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누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합시키려는 거죠.

박주리위원장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도 충분히 입주가 완료되고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에 굳이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판국에 여기에만 이렇게 다양한 문화행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의 박탈감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빛 축제를 제가 그 아름다움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빛 축제를 다녔으며, 거기서 행복한 추억이 있고 저도 겨울철에 추울 때 그 따뜻한 느낌의 불빛 아래서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은 용기를 내서 “지금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문체과가 매 계절 행사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생각은 다소 과장님의 욕심이 아니실까요?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내년을 위해서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도 본 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웃음소리

박주리위원장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추경 다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서로 의견은 충분히 나눈 것 같고 과장님 고군분투하시는 것도 잘 알겠고, 저도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염려하는 분들의 대표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서로 얘기는 들었으니까 이쯤에서 표결로 들어가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맞아요. 우리 여기까지 심도 있게 했으니까 표결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우윤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박주리위원장

네.

우윤화위원

결국에는 100%를 만족할 수 있는 행정도 없고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지만 100% 만족할 수 있는 의정활동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점이 부각될 수도 있고 좋은 점이 부각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부터 업무보고, 현재까지 현 시간까지 엄청난 논의와 토의를 한 상황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든 부결시키든 저희 위원들도 책임을 지고 거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시민들까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하셨고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고 하셨고, 많이 생각하는 전기료 그다지 안 나온다고 얘기하셨고 이것들은 축제가 끝난 후에 엄격하게 저희가 평가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 자신감과 하겠다라는 의지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들이 가결을...

박주리위원장

과한 발언 말씀이십니다.

우윤화위원

투표를 해서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여기서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저희 위원들이 같이 지는 것으로 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공시키거나 함께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복지부동 하신다는 공무원들 많은 얘기 듣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보면 코로나19에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올라온 예산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의회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비판에 대한 책임도 같이 달게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본 위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지쳤던 시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질 기회를 문체과에서 이미 많이 제공을 했으며, 이번 주말에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거의 한 달 가까이는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봄이 와서 따뜻한 계절이 되면 또 많은 기회를 우리 문체과 이병락 과장님께서 제공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 오일쇼크에 준하는 에너지 비상시국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며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진다는 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구가 아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구는 아프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이지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여섯 번째 대멸종이 다가오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멸종을 자초하는 생물종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천 빛 축제 관련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삭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박주리 위원 거수)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기권 없이 반대 네 분.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카타르월드컵 축구 응원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오전에 문체과에서도 이 부분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고민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삭감안을 건의드립니다.

웃음소리

박주리위원장

본 위원장도 올 겨울에 코로나 재유행이 예고되는 바,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응원 관중이 모여서 응원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아니면 보충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렇게 빨리 꼬리를 내리실 줄은 몰랐는데요. 이것을 처음에 기획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응원전 예산 전체 어떻게 기획하셨고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 뭐였냐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응원전 하면 솔직히 쏘맥에 치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들을 실내공간에서 먹을 수 없는데 과연 이게 의도하신 대로의 모습이 나오고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그냥 의견 좀 들어보려고요.

웃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야외에서 아마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날짜가 11월 말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러다보니까 체육팀에서는 “추운데 할 수 없지 않느냐. 실내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시민회관 체육관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도 좀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응원을 오는데 그냥 오지는 않을 것이다. 알아보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체육관에는 안 된대요, 응원석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삭감된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까지도 지금 고민스럽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외에서 하냐, 실내에서 그냥 할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외에서 할까. 당초는 관문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새벽에 소음 문제, 부림동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보류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윤화위원

기존에는 관문체육공원에서도 하고 마사회에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에서 했었는데 카타르축구가 겨울철로 바뀌면서 애석하게도 야외에서 못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실내를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실내에서 하는 이유, 야외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잖아요. 치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떤 것을 하든지 반대는 있었습니다, 주변 소음이라든지 빛을 밤늦게까지 켰다 이런 것들 있었지만 즐기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좋았으나 이번처럼 실내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예산 문제도 야외에서 했을 때보다 3배 이상 잡혀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번 응원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향후에 좋은 때 야외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6,800만원이 화면이나 스크린 이런 거 준비하는 비용인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다 포함된 거죠. 안전요원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사람만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으로 해서 휀스 치는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던 거죠. 원래 실외에서 하는 것을 잡았던 거죠, 당초 관문체육공원에서.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야외에서 하게 되면 그런 스크린 준비나 안 해도 되는데 실내로 들어오면서 그런 화면을 방출해야 하는 부분들의 비용도 그게 더 추가가 되는 사항이겠네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우윤화위원

그리고 매번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이것을 3번을 연속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3회라고 하면, 16강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다음날 축구 경기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영향이 있었죠.

우윤화위원

그래서 예전에 관문에서 했을 때는 대형 모니터가 있어서 그쪽 하나만 저희가 활용하면 됐는데, 그때는 2,000만원이면 예산으로 충분히 했었는데 지금은 4배 가까이 뛴 가격으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고민을 좀 덜어주시는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추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음 안건도 문체과 안건이니까 그냥 앉아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카타르월드컵 축구 응원전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삭감,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윤미현위원

제가 안 드는 이유는 “기권”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찬성 네 분, 기권 두 분으로 삭감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야외빙상장 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부터 발언을 드리자면 이미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또한, 빙상장에 사용되는 물은 산성화된 물입니다. 야외빙상장에서 운영이 될 경우에는 이 산성화된 물이 환경 특히나 청사광장에서 어떤 식으로 밑에 있는 잔디밭이라든지 토양환경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전혀 그 유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위혐부담이 추가로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는 바이고 야외빙상장이 있다고 해서 과천이 굳이 명품도시로 거듭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본가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라고 한다면 오히려 편의시설 이를테면 병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외빙상장이 없다고 해서 자본가들이 매력이 없다고 느낀다든지 과천이 명품도시로 거듭나지 못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천이 과천이 아니라 화천이라면 그런 곳은 상시 얼음이 어느 곳이니까 천혜의 자연환경을 즐기는 축제를 조성하는 것을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지도 않는 얼음을 굳이 에너지를 사용해 가면서 산성화된 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과천이 빙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굳이 또 하나 마련해서 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현격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고요. 역시 지금 오일쇼크 이후로 최대 에너지 대란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추가의견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앞서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문체과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쨌든 좋은 효과를 생각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다른 의견으로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려되는 분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전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전 계속 의문이어서 이것도 긴 시간을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면 저희가 더 잘 면밀히 준비하는 기간도 길게 잡아서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또한 야외빙상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운영한 지자체들에서도 안전사고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진행한 지자체들조차도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슈가 매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연 동료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준비했을 때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씀이야 하시지만 정말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큰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말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모든 행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항상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의료진 그쪽에서도 간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계속 상주를 시킵니다. 서울광장이 올해 스케이트장을 오픈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성남도 그렇고 용인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 부모, 모든 젊은 층에 계신 분들, 가족단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장소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문화체육과의 역할이다. 공공기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장

문화체육과의 역할인 것은 본 위원도 당연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주연위원

표결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논의를 했고 추경예산 때도 논의를 해서 계속 얘기는 반복될 것 같으니까 그냥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하영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과장님께서도 임시회기 동안 많이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 심도 있게 고민했고 또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삼삼오오 또한 고민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심도 있게 토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표결로 바로 들어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다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야외빙상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박주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2명 찬성, 4명 반대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을 삭감안을 내셨던 분이 왜 삭감을 원하셨고 부서에서는 이 삭감안에 대해서 받아들여졌는지 한번 삭감안을 제안하신 분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주연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이 삭감됐을 때 원래 생각했던 거에서 삭감됐을 때는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으므로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삭감안을 최초로 말씀해 주셨던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사무국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 팀장, 센터장까지 3명이 출발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은 사무국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에 일부 동의가 돼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더라도 사람을 한 번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의견이라서 제가 2명으로 시작을 하고 1명은 추가로 채용하는 걸로 의견을 냈고 그거에 대한 예산 조정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조정의 한 분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서 이 가액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 면에 있어서 한 명을 더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것은 아직 좀 더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하고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그와 관련해서 의견 청취할 때 본 위원이 어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듣고 싶은 건데요. 과장님,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을 때에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셨던 거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서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그 인원에 대한 감원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담지원센터에서 정말 근근이 꼭 필요한 행정절차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행정절차가 급여, 예산, 직원관리, 조직관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을 사무국에서 일단 행정이나 경영 지원에 필요한 한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도 상담복지센터에서 한 사람이 도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사람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사무국장과 정책기획 쪽으로 앞으로의 청소년 육성의 바람직한 방향이나 과천시가 지금 도시가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후죽순 여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 시설을 짓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계획과 제대로 된 청소년의 증감 사항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알맞은 합리적인 청소년 시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는 그런 기획하는 사람이 한 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소 인원으로 2명을 기획을 한 거였습니다.

윤미현위원

한 명 더 감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역할은 어떤 거였는데 빠져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저희가 이건 발족하면서, 일단은 사무국을 발족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받으면서, 할 수 없이 1명이 감원이 된다고 하면 일단 필요한 일만 먼저 해야죠. 행정지원, 경영지원 먼저 해야죠.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지금 빠지게 됐는데 그 한 분의 원래 역할은 뭘로 생각해서 계획을 하셨었느냐를 묻는 거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정책기획이죠.

윤미현위원

정책기획이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빠지셔도 괜찮은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저희가 사무국을 발족하는 제일 큰 이유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의 육성, 청소년을 어떻게 하면 육성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대전제를 고민하는 주체가 필요한 것인데 그걸 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윤미현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보통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은 이걸 직접 수행하시기보다는 대부분 용역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용역에서 갖고 온 결과나 아니면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로 많은 행정들을 해오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기획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지 않고도 그 두 분으로, 그러니까 원래 올리셨던 그 인원으로 그 업무가 가능하시다고 판단하셔서 2명을 올리신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별도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용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 사람이 사무국에서 용역을 대신하는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윤미현위원

그런데 왜 수정안을 받아들이셨어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삭감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한 사람의 예산액을 뽑아 드린 거였어요.

윤미현위원

하나라도 건지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3명 출발이 좀 무리스러워 보여서 혹시 2명으로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하면서 그 예산안을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오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충분하게 듣고 나서 결정하기 위해서. 저는 단순히 우리 관내 학교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사무국 신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의 제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학교 수, 학생 수도 의미도 있지만 청소년수련관 및 기타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 단체들을 다 컨트롤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그 의미에서는 받아들여서 저도 사무국 신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단순히 그전에 반대했던 이유는 학교 수, 타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학교 수가 적다 보니까 굳이 이걸 새로 신설해야 되는 의문을 계속 의견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어제 여기 부재했었던 상황이어서 돌아가는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바이고.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할 때는 인구가 적다고 해서 화장실 갈 거 안 가고 물 쓸 거 안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인구수와 별개로 그 사업에 대한 존속 여부에 관련해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담당할 담당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용역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춰야 된다는 점에서는 본 위원은 애초 기획하셨던 부분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잠시 위원장 발언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삭감안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삭감안이 아니라 당초 원안에서 2,875만 원이 조정된 조정안이라는 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표결에 앞서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은 게 이 한 명이 빠지게 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한 명이 빠지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상담복지센터에서 행정 일을 하고 있는 예산과 급여, 조직, 관리 이거 하는 이 사람의 업무만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기대했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것은 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팀장으로 올라오신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혼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획하는 것들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팀으로, 조직으로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특히 기획 같은 건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또 다른 의견이 어떤지에 대한 서로 크로스체크 같은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용역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사무국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먼저 해서 사무국을 조직하든지 사무국이 조직돼서 나중에 차후에 용역을 하든지 그것은 사실은 크게 바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을 지시한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서 용역을 지시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과업 지시를 하는 사람이 전문가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과업 지시를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더 정확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흘러가려면 청소년 정책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 과업 지시가 어떤 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제3자의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이 사무국 설치를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청소년 육성재단이 말도 많고 엉망인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엉망이진 않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완전 엉망이진 않지만 한 사람의 업무가...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잘하고 있는데요. 더 잘하고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잘하겠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3자의, 진짜 누가 개입되지 않은 정확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는 보자는 시점이고 그게 명확성이 나와야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고 리드해 가냐에 따라서 그게 승패도 있겠지만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전문가인 사람한테 들어보자는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장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건 하영주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그 용역이라는 건 과천시 청소년교육재단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안전한 구조적인 용역을 하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하영주위원

그렇죠.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성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영주위원

성향은 아니고 성향은 제가...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5명이 올라온 거 맞죠?

박주리위원장

3명이었는데.

이주연위원

사무국, 사무국.

윤미현위원

그 사무국의 3명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영주위원

육성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인 형태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부사항도 나오고. 새로 신설되는 학교도 있지만 과천 지역의 학교도 잘 육성하고 청소년도 잘 방향 설정을 해서 잘 가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재단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용역 속에 이 사무국에 대한 직원들이나 인원이나...

하영주위원

직원들도 그렇고 부수적인 것도 그렇고.

윤미현위원

적당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포함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발언하셨을 때 엉망진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걱정이 되거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혹시 제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하영주위원

조직 구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 제가 흥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윤미현위원

아니요. 제가 이걸 판단할 때 혹시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걸 예산에 대해서 판단할 때 좀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부분은 이주연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힘든 사항, 지금 가장 필요한 사항을 이사장님이시니까.

이주연위원

지금은 아니죠. 이사장님은 시장님이 이사장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해서 아마 가장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으로 아마 대답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요?

이주연위원

저보다 그런데 청소년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가 맨 처음에 생겼고 그것도 나라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후에 계속 진로진학체험센터도 만들어라 했고, 학교 밖 청소년 그것도 지원센터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상담복지센터에만 그 일이 계속 얹혀 있는 거예요. 그 센터가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재단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지금 구조가 돼 있어서 그 구조를 다른 여타 시도 단체와 같이 정상적인 구조로 만들기 위해 사무국이 필요하고 또 재단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사무국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정상적이지 못한 구조를 하영주 위원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지금 사무국 신설이 진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이주연위원

네. 그 정상적인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사무국이 설치가 돼야 정리가 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계속 시기상조 아닐까, 좀 더 이따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고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이주연위원

필요한 시점은 이미 지나갔죠. 이게 새로운 사업이 계속 정부로부터 떨어지는데 그걸 여태까지 정리를 못하고 처음 생겼던 상담복지센터의 업무가 아님에도 그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업이 계속 얹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는 겉에서 보기에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했는데 내부에서 깊숙이 일을 해보신 분은 또 저런 의견을 내신 분이 계셔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의견을 들어봤더니 사무국 신설은 필요한 거에 동의를 하고 인원 부분에서 그러면 조정을 하자. 그렇다면 지금 3명에서 2명을 우선 채용을 하시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된 후에 채용하시는 건 어떤지 의견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먼저 조직을 정비할 최소한의 인원 2명을 먼저 채용해서 조직을 정비한 후에 그 후에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걸 설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하는 방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의견에 동조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저도 발언해도 될까요? 우선 한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3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그렇게 우려가 될 만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3명으로 사무국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3명으로 도대체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가 돌아가는가. 최소 5명 내지는 10명 정도가 된다면 꼭 10명으로 시작해야 되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고작 2,800만 원을 주는 게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라면 아까 분명히 에너지 대란이 문제 되는 그 상황에서 수억 단위의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주셨는데 이 2,800만 원을 조정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2명으로는 절대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인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미 전문성 있는 분들이 내부를 채우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오히려 현격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시간과 비용을 차라리 1명이라도 더 빨리 채용하는 데 해서 우리 과천은 안 그래도 교육지원청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육성재단과 교육지원청의 업무는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에서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 교육행정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려면 저는 이 사무국 운영 3명 가지고 턱도 없고 빠른 시일 내에 더 인원을 증원하는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입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그래서 1명이 빠졌을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차라리 이 한 분이 있으면 저희가 얘기하는 용역을 안 줄 수도 있다. 이 안에서 정책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것을 보강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3명 원안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6억 5,000, 3억 이런 거 막 통과시켰는데 2,800만 원으로 청소년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건 매우 훨씬 가성비 면에서 이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2,800만 원이 아니라 2억 8,000이 더 증액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예산 문제가 아니었고요. 원래 저희 의원들이 전문가에게 따로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이 청소년육성재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틀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에 의해서 용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3명을 더 추가로 선임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그런 제안을 드려서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 부분이 현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또 밖에서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율이 되었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했고 황선희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2,800이 아까워서 삭감을 했냐 이런 얘기는 조금 이 문제하고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00이 아까워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육성재단이 잘 운영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용역이란 단어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사항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박주리 위원님 말대로 이건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원안대로 가는데 채용의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을 하는 건 원안으로 그대로 가는데 2명 우선 채용하고 조직 구성이 안정화된 후에 그다음에 필요한 업무분장이 나오면 그때에 맞는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거고요. 조직 구성 등을 할 때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하긴 하겠지만 그런 절차가 조직 구성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건데 그 세 번째 채용이 언제 될지는 그 두 분이 채용이 되고 나서 조직의 안정도를 꾀한 후에,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산안은 이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되고 채용에 대한 건 과장님이나 그런 조직 구성을 완성한 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사무국 설치가 왜 필요하냐는 그 목적에 이 사무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게 고민을 한 결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희

황선희위원

저희가 매번 이런 안건이 있을 때 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의원님들이랑.

박주리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발언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일단 이주연 위원님이 먼저 들은 바 있어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주연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용역 부분 얘기를 같이 들었을 때 “아,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일단 사무국을 설치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는 게 더 맞지 않냐고 말씀하셨고 그 사무국 설치나 이런 거 다 동의가 됐는데 가성비 얘기를 한 건 이 한 분이 더 들어오면 사실 용역 없이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가성비 얘기가 나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잠깐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그런데 지금 논점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실 것 같은데 이번 표결까지만 하고.

윤미현위원

이번 표결 때문에 잠깐 5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추가 논의를 위해서요?

윤미현위원

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잠깐 5분 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좀 한번 논의를 드려보고 그러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표결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윤미현위원

잠깐 쉬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영주위원

전문가가 아니라 다 각자 해석으로 다, 5분 쉬는 게 조율이 될 것 같아요.

윤미현위원

쉬자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인데 5분 못 쉴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님?

이주연위원

저는 바로 표결하고 쉬자는 의견이었는데.

윤미현위원

표결 전에 쉬었으면 좋겠다고요.

하영주위원

5분 쉽시다.

박주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 논의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추가의견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각자 의결기관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행사성, 일회성 이런 예산들은 쉽게 통과하면서”, “고작 2,800만 원” 이런 식의 표현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안건이고요. 그냥 표결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네. 윤미현 위원님의 지적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조정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하여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일반회계에서 삭감안을 제안하는 바이고요.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용역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용역은 내년도에 실시가 될 것이고 본 위원은 마을발전기금, 그래서 송전탑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기금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사업이나 어떤 지출이 없었던고로 그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금에서 본예산에서 다시 관련해서 용역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때문에 삭감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충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여태까지 1개 동도 아니고 3개 동이 기금을 운영해서 모아갖고 왔는데 지금 왜 기금을 쓰지 못했습니까? 1동이라도 반대했기 때문에 기금을 못 썼거든요. 이것은 여태까지 3개 동한테 저희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손 대는 것은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방안들을 제안도 해 왔고 고려들도 해 왔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3개 동에 있는 위원장님들이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관련해서 고민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세 분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지거나 고민하는 것조차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조사 용역 나온 결과나 중간 과정에 참석도 안 될 용역을 그러면 저희가 이 어려운 시국에 1억이나 들여서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용역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안을 해왔는데 이 용역이 올라온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과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의원님들 매니페스토에 한 줄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어떤 하나의 행위로밖에는, 이 용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1억이라는 예산에서 나온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동참 없이는 이 조사용역이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혹시 부서로부터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의견청취 하실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셔요.

박주리위원장

과장님께서 혹시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까요?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박주리위원장

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 조사용역이 기존에 몇 년 전에 실시가 됐었나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2008년으로 기억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4년 전에?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네, 14∼1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때 했던 조사용역이 지금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사항이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용역을 했었던 결과 활용을 충분히 할 거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은 이전에는 전 구역에 대한 지중화를 시켰을 때를 가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예산의 규모라든지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주변 여건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 용역 안에 넣을 것이고 일부를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가장 효과적인 지중화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검토에 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용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시급하게 추경에 올라올 만한,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추진한다고 해서 별 차이가 있을까요? 기간적인 면이나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사업이라는 게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윤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지중화가 반드시 된다 이렇게는 장담은 못 합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시고 지중화에 대한 열망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자는,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전이나 이런 기관들을 설득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송전탑 지중화 하는 것은 과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많은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급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전탑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해결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전을 설득하는 면에 있어서 이 용역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네. 14∼15년 전에는 공사비가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도 있고 이것이 전 구간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되는지, 부분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야지 한전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것을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으로는 불가한 거예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와 협의를 했는데 “용도는 가능할 것은 같다. 다만, 기금이 기금운용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할지 어떨지는 자신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가능하게 열려져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용역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전체적인 지중화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한 175억이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은 나중에 공사비나 사업비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추가질의나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좀 전에 용역을 한다고 해서 지중화가 꼭 된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꼭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된다, 이렇다고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주연위원

뒷 부분이...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고 해서 꼭 지중화가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중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인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또 다른 의견 또는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게 과장님의 부서가 아니라 기금으로 가게 되면 건축과로 가게 되는 부분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는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타당성조사 용역만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기금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는 실은 그 세 위원장님의 의견도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의견들은 좀 분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송전탑 지중화의 타당성만이 아니라 그 기금에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모아서 가자는 의미에서 용역의 제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곳에서 활용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까지 의견이 모여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용역에 대한 도출이나 목적이 달성이 될까 의구심은 계속 든다는 것이 마지막까지 제 의견입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 용역을 시와 용역업체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금에 대한 위원들 부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기금 사용이나 이런 데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 것은 1억을 산출하게 된 기준은 뭔가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용역 산출내역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윤미현위원

뒤에 팀장님께서 자료 준비해 주고 계시니까 산출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의견 청취 및 토론을 마치고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 조사용역 추경에 대하여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과천대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이 용역이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 용역과는 달리 이미 굉장히 최근에 이루어졌었고 타당성이 낮다라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적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바이고 또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진행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가 그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바, 저는 삭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이 용역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충분히 논의된 후에 다시 한번 용역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추가의견,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부서의견 청취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고요. 추가의견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신...

윤미현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추경으로 다룰만한 것은 아니니 내용이나 아니면 예산에 대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다음에 올리도록 검토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박주리위원장

그것은 표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 시간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박주리위원장

네, 시급성. 그리고 최근에 용역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주무관님께서 지금 자리에 와 계신데 혹시 이와 관련하여 주실 의견이 있으신지요?

영만

정영만도로시설팀주무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영만

정영만도로시설팀주무관

원래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관외출장 귀청 중이셔서 제가 대리출석했습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서 예전에 2018년도에 일부 구간 입체화 타당성 조사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 문원동 앞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화가 아니라 구조물을 세워서 상부를 공원화하는 일부 구간 지하화가 검토됐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었고요.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자체 구상 아니고 아직 미확정된 사항이라서 좀 공개되기 이른 시점이어서 그 부분을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비공개 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만

정영만도로시설팀주무관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 부분이 시의회에 공유될 시점은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 공유를 한 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영만

정영만도로시설팀주무관

공유는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이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주무관님이 판단하시기에 주무관님의 설명 여부에 따라서 지금 표결이 달라질 수도 있을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영만

정영만도로시설팀주무관

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천대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으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윤미현, 하영주, 우윤화, 박주리 위원 거수) 그러면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팀으로부터 10분 내에 작성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과천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의사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과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의회의 의결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의회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과천시민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 덕분에 이번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가 취지를 살려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과천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