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원 의원 발언
기원
장기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안건들 중 가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두건에 대하여는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회기 중 발의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발의 대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신현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배 의원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 계획된 사업장을 순회하며 현지확인과 설명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4월 13일과 16일 양일간에 거쳐 우리군 관내 6개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공사를 착공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순조롭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채, 시공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로 의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한 내용을 선별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 개설공사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도로를 개설해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의 교통체계, 도로현황, 이용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도로개통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으며 또한, 95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41억이라는 수많은 예산이 낭비가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예산낭비와 졸속행정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사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고, 설악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서는 조속한 토지보상과 스탠드의 추가 설치방안을 요구하였고 농어촌도로 상 101호선 개설공사에서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공사와 병행 시공으로 공사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기 시 배수로 문제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군도 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에는 부족한 사업비 3억6,400만원 조기 확보 및 우기 시 마을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대해 다시 한 번 퇴수구를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요구하였고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개설공사에서는 사업구간 편입토지 중 협의가 지연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공사에서는 도시건축과와 생태레저사업소가 적극 협의하여 진입도로 해결 및 편입토지 보상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또한 현재 실·과·소별로 사업을 별도로 계획하고 추진하다 보면 졸속행정과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주관부서를 조속히 지정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과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라며 조치계획 및 결과는 2012년도 7월 정례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장에서도 예산낭비의 우려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실·과·소별로 점검하여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의사일정 2항 가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여섯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가평군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가평군에서 개정하는 가평군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 개정 목적과 불부합된 가평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존속에 관한 부칙 조문을 삭제하여 운영하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지방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불부합된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4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사업장 현지확인과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사업장 현지확인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2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폐회
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장기원 신현배 조중윤 이병재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장기원 신현배 조중윤 이병재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장기원 신현배 조중윤 이병재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장기원 신현배 조중윤 이병재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