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강연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문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 2,718억1,100만원에서 354억8,400만원이 증가한 3,072억9,5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0억5,700만원이 증가한 2,857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8%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2,700만원이 증가한 215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57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28.56%인 816억2천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341억8,800만원, 세외수입이 474억3,2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1.44%인 2,041억4,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024억6,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3억9,400만원, 보조금 802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5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02%인 4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4,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100만원,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3억8,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억5천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5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부문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3.98%인 350억5,700만원이 증가한 2,857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분석을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3억4,800만원이 증가한 395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6억1,300만원이 증가한 26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경비는 기정예산보다 88억5,400만원이 증가한 92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36억6,600만원이 증가한 1,11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5억7,600만원이 증가한 4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분석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5,900만원이 증가한 24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8억3천만원이 증가한 7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억1,900만원이 증가한 5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4억7,100만원이 증가한 25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1억4,300만원이 증가한 18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6억3,700만원이 증가한 61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900만원이 증가한 4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2억1,500만원이 증가한 35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8억1,900만원이 증가한 4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2억1,100만원이 증가한 17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뱔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3억8,400만원이 증가한 37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5억900만원이 감소한 2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행정운영경비 1억6,900만원이 증가한 4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2%인 4억2,700만원이 증가한 215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가한 7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망르소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5천만원이 감소한 9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4,200만원이 증가한 9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1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소한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00만원이 증가한 15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8,300만원이 증가한 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2건에 총 사업비 1,748억9,600만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0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문화·관광·체육기반시설 확충, 실업대채그 농업경쟁력 강화, 하천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군 자체사업 및 여건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상예산은 소폭 증가한 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업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편성함으로써 실용예산 기조를 유지하여 바람직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9억7,700만원보다 41억1천만원 증가한 140억8,7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은 56억9,5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5억1,800만원, 이월금 58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9억7,700만원보다 41억1천만원 증가한 140억8,7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지출은 54억9,700만원, 자본적 지출은 75억6,800만원, 이월예산자금 10억2,2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문에서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56억9,400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한 56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52억3,100만원보다 2억6,600만원 증가한 54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24억8,300만원보다 3,500만원 증가한 25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47억4,600만원보다 28억2,200만원 증가한 75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입니다. 이월금은 기정예산 18억원보다 40억7,400만원 증가한 58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월예산자금은 총 10억2,200만원으로 사고이월금 2,9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4억4,500만원, 계속비이월금 5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2년도 계속비 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건으로 6억8,6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1.2%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이월예산자금 10억2,200만원을 제외하면 30억8,800만원으로 3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상수도사업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과 누수복구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동설비 자산분야 구축물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칠악골 상수도 관로매설 및 급수공사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급수취약지역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제고를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상수도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31억8,800만원보다 59억8,400만원 증가한 391억7,2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은 68억5,3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79억3,400만원, 이월금 35억600만원, 기타미수금 8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31억8,800만원보다 59억8,400만원 증가한 391억7,2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지출은 79억4,2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95억2,400만원, 이월예산자금 17억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문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65억5,200만원보다 3억100만원 증가한 68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73억9,600만원보다 5억4,600만원 증가한 79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문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252억5,100만원보다 26억8,300만원 증가한 279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57억9,200만원보다 37억3,200만원 증가한 295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부문입니다. 이월금은 기정예산 13억8,500만원보다 21억2,100만원 증가한 35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미수금은 8억7,900만원으로 2011년도 기금미수금 8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17억600만원으로 사고이월금 5,3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6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2년도 계속비 사업은 소규모하수도설치사업 등 3건으로 215억3,3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하였으나, 이중 이월예산자금 17억600만원을 제외하면 42억7,800만원으로 12.9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상수도사업운영경비 중 하수도정비사업과 민간위탁대행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동설비 자산분야에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축물에 은개·물푼하수도 정비 및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계장치에 환경기초시설개선사업비 9억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중 북면하수관거정비사업용역비 및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비 13억3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하수도사업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주민편의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3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