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0일과 23일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30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서정열 의원 발의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승경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박달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첫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준수와 안양2동, 박달동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등에 대해 발언합니다. 첫째,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금지와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해 강조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명시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과거 선거 때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있었고 사법적 처리까지 받은 전례가 있었으며 지금도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음양으로 선거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의 줄서기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면 이는 개인은 물론이고 나아가 안양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큰 누가 될 것임을 깨닫고 꼭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의심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림과 동시에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직원교육이나 예찰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안양2동, 박달동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안양2동, 박달동은 안양시에서 가장 외곽에 있고 낙후된 지역으로 국가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누구나 자기 지역에는 있기를 꺼리는 쓰레기적환장, 도축장, 골재파쇄장, 군부대, 공장 등이 수십 연간 존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서안양 친환경융합 첨단복합산업단지인 박달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구체적 시행 첫 단계로 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주민들로서는 대단히 기쁜 일이며 또한 그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박달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인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박달역 신설계획이 아직도 없는 것은 참으로 큰 실망이며, 박달역 신설 타당성조사 등이 절실하면서도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 중인 많은 사업 등이 진행이 늦어 지역민들로부터 적잖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쓰레기적환장 지하화사업은 10여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박달복합청사건립, 박달동 정보사 영외체육시설 조성공사,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사업, 박달동 호현마을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나대지 활용계획, 박달2동 경로당 건립공사, 극동아파트 등산로정비공사, 안양2동 관악천 샘터정비공사, 노루페인트 박달공장 이전 추진사업 등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거나 사업이 거의 중단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이유가 공무원의 태만인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이상 제시한 각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인 안양역세권지구,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예술공원 주변지구와 향림아파트, 박달동 신한아파트의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초의원은 생활정치의 최첨병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으로 길게 하기 보다는 하루를 일을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의원을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 혼자 힘만으로 모든 난관을 헤쳐 나가기에는 주민들로부터 받은 책무가 너무 무겁다고 느낍니다.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오로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에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비산1․2․3, 부흥동 심재민 의원입니다. 요즘 안양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예비후보들 간에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진실공방으로 고소․고발장이 남발되고 있고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미투 의혹 등으로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진정 안양시민을 위해 시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모습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좀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말이 회자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에 안양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필요한 말만 하세요. 무슨 진흙탕 싸움이에요?)

심재민 의원님.

둘째, 터미널부지 투기의혹 등으로 뜨거워진 안양 지역정가.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당당히 진실검증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셋째, 더민주당 안양시의원 ‘미투’ 연루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진실을 조사하여 안양시민에게 발표하라! 끝으로,

심재민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끝으로 유소년축구 지원방안 계획에 대해서 FC안양 구단 임은주 단장, 사무국에서는 4월 현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메인스폰서 확보를 통하여 확보된 현금내역과 현물현황, 또한 출연금 40억 내에서 유소년 육성방안과 예산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4월 9일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박정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3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최근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조금이라도 저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예방마스크 무상배부 방안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시행하던 지난주 월요일은 시의회 바로 앞에 있는 평촌아크로타워 건물을 바라다보니 미세먼지로 인하여 연기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였습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에 항의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대통령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2015년 OECD의 초미세먼지 노출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2마이크로그램 퍼세제곱미터로 35개 가입국 가운데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차지하였고 1998년 이래 열일곱 번째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열두 번이나 1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OECD 가입국의 평균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14.5마이크로그램 퍼세제곱미터로 우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의하면 환경문제로 매년 1천 260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대기오염이 조기사망 원인 4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6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조기사망자는 2010년 1만 7천명에서 2060년 5만 2천명으로 늘어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100만명당 1천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는 인류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OECD는 2060년 전 세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손실 규모를 세계 국내총생산의 1퍼센트인 2조 6천억달러로 예측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노출도가 OECD 가입국 중 최고인 우리나라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손실을 겪을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내․외 버스 1만 2천 500대에 대당 100개의 따복마스크를 비치해 도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버스 차내에 공기정화기 설치, 공화전 제한장치 부착, 광역버스 확대 등 다각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함께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 교체 및 화학제품제조업과 섬유․염색업 등의 사업장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알프스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고, 광주시와 안성시는 지난달부터 보건소와 어린이시설 등에서 따복마스크 무상배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혈관을 따라 체내로 침투하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안양시민들의 건강, 특히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미세먼지 예방마스크를 무상으로 배부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안양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구감소 대책,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완화, 주민생활불편 해소, 일자리 지원사업과 인건비성 경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부담금 등의 필수경비와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3천 817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3억 9천만원이 증가한 820억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억 9천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 1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90억원입니다. U-통합상황실 항온항습기 교체 6천 900만원, 생활권 취약지역 방범CCTV 구축 1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0억원이 증가한 528억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비 지원 2억 3천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34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1억 3천만원이 증가한 608억원입니다.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11억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 6천만원이 증가한 514억원입니다. 연현마을 환경피해조사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 병목안 담배촌 화장실 정비공사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43억 9천만원이 감액된 4천 86억원입니다.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비 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6억원, 기초연금 지원에 72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9억원이 증가한 2천 550억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48억 3천만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8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 7천만원이 증가한 82억원입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억 8천만원, 삼성산 수목원 우회등산로 정비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9천만원이 증가한 182억원입니다.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5억원,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 1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3억 5천만원이 증가한 807억원입니다. 안양초교 주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억원, 10페이지, 평촌역 일원 보도블록 및 도로시설물 정비 4억 4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58억원이 증가한 931억 6천만원입니다.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 10억원, 임곡공원 조성사업 23억 7천만원, 충훈공원 중앙광장 개선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기본경비 등으로 41억원이 증액된 1천 648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 3천 100억원보다 1.6퍼센트 증가한 3천 145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비 4억 5천만원, 관악역 앞 지하보도 정비사업 14억원, 주접지하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 25억원, 양 구청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주민복리 증진과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과 인건비 상승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12, 13, 16일 총 3일 동안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내로 구성코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