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하수업무와 녹지공원관리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은 지난 4월, 1국 3과 신설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환경녹지국이 신설되어 4과 1사업소로 구성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및 재활용사업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재활용사업소는 재경보사위원회 소속으로 녹지공원과, 하수관리과는 도시건설위원회로 소속되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총 1,585억 6,232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1조 1,999억 191만원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55억 7,281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 7,441억 410만원의 7.5%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691억 9,598만원으로 시 특별회계 예산 4,557억 9,781만원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계상액은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555억 7,281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 464억 7,417만원 대비 19.6%인 90억 9,86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특별회계 예산 계상액은 하수관리과 소관 691억 9,598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605억 8,204만원 대비 14.2%인 86억 1,3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2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는 하수관리과와 같이 지난 4월 직제 개편에 따라 환경녹지국에 편제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의 세출예산액은 555억 7,281만원으로 당초 464억 7,417만원 대비 19.6%인 90억 9,864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액이 1억 6,689만원 증액요구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 1억 6,800만원, 올림픽공원 정비공사비 1억 7,500만원, 권선 중앙공원 정비공사 1억원, 호매실 공원 조성비 10억원, 지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사업비 3억원, 오목천 체육공원 조성공사 사업비 23억 1,000만원, 광교공원 조성공사 42억 4,800만원, 여기산공원 조성공사 15억 6,000만원, 만석공원 조성사업 20억원, 영흥공원 조성공사 25억원, 학교숲 조성사업 7억원, 영통 중앙공원 정비공사 1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원화장실 위탁금 3억 780만원, 구운공원 정비공사 8,000만원, 인계 3호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51억 9,800만원, 일월공원 토지매입비 1억 2,000만원, 토지매수청구권 토지매입비 5억 5,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89억 3,175만원의 사업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사항 중에 일반회계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본청 하수관리과에서 본청 및 환경사업소와 각 구청의 예산을 통합 작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4년도 제1회 추경 계상액은 691억 9,598만원으로 당초 605억 8,204만원 대비 14.2%인 86억 1,39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예비비, 하수도정비계획 변경 등 영업비용 35억 3,532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38억 8,400만원, 환경사업소 내 조경식재 3,000만원, 환경사업소 내 토목시설물 보수공사 3,000만원, 환경사업소 내 방송시설 설치공사 3,000만원, 장안구 우수전 및 하수도정비공사 2억 2,000만원, 권선구 우수전 및 하수도정비공사 5억 8,801만원, 팔달구 우수전 및 하수도정비공사 2억 8,000만원, 영통구 우수전 및 하수도정비공사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무선통신설비공사 7,000만원과 환경사업소 내 침사지유입수로 준설공사비 6,000만원은 감액 처리되어 50억 7,862만원의 사업예산액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금년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시정 주요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와 건설사업소 신설에 따른 예산 등 불가피하게 꼭 반영해야 될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74억원보다 1,050억 3,000만원이 증액된 2,12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7억 8,000만원보다 29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16억 2,000만원보다 1,020억 7,000만원이 증액된 1,936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고료 등 경상경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GIS 도로·하수도 지하시설물 D/B구축에 따른 용역비 1억 5,000만원, 도시관리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용역 1억 5,000만원, 시정주요전략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 영통구 분구에 따른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4,000만원, 이의동 장애인복지회관 주변광장 및 지하주차장 설치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지원비 3,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6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으로는 수원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으로는 1/1000 약식현황도 수치제작 및 변동건축물 항공사진 판독비 1억 2,000만원과 경상경비 등 전체적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 예산으로는 2004년 4월 21일자 수원시 기구개편으로 건설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경비 4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예산은 원천유원지 주차장관리비 700만원 및 인건비 등 경상경비 5,900만원 등 전체적으로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1억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과 예비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이월금 1,300억 8,000만원 중 환매체 및 신종적립신탁예금 983억원을 해약하고 일반회계보조금 16억원과 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여입비 25억원 등 1,0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망포동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 등 용지조성사업비 1,007억원, 예비비 16억원 등 전체적으로 1,0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곡반정지구 등 2개소 순세계잉여금 5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86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5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가료 중인 관계로 건설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금년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은 현안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다각적으로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7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30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07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52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0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77억원보다 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3억 3,000만원으로 평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 등 2억 4,000만원, 재난대비 위성전화기 구입 600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300만원,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및 도면작성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73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1호선 홍보 홈페이지 구축 4,000만원, 망포동 도로개설 및 터미널사거리 도로확장 95억원 감액,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 5억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감리비 2억 5,000만원, 동수원사거리 입체화시설 45억원, 망포동 1-111호선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3억원, 국도43호선 확장 10억원, 구운육교설치 5억 8,000만원, 호매실동 263-10번지선 도로확장 1억 5,000만원, 이의동 특목고 진입로 개선 11억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7억 8,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1억원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재 지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은 13억원으로 교통공원 교육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000만원, 교통개선 해외벤치마킹 4,4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3,00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 및 시설물 정비 9,000만원, LED 신호등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6억원, 광역철도 분담금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1억원으로 4월 27일자 기구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1억 6,000만원으로 인건비 2,000만원,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및 집기구입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8억 7,0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수익적 지출에서 5,300만원, 수원시 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변경 5억원, 차량구입 1억 7,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4개소 1억원, 영통회차장 신축 7,000만원, 방치차량 보관소 이전 9,500만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설 6억 1,000만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 1억 2,000만원, 교통정보센터 건립 1억원, 차선도색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에는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산하 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빠른 교통여건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성심껏 수렴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4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금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81억 3,900만원은 기정예산 817억 9,400만원보다 163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작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148억 2,600만원이 추가로 이월된 이월잔여금과 과년도 미수금 15억 1,900만원 등 163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614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7억 9,600만원보다 6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에서는 총 367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억 9,700만원보다 157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증액 편성된 것은 6억 3,40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작년도 일용인부임 소급인상분 5억 6,200만원, 퇴직금 및 평가수수료 3,8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100만원, 작년도 선납공사비 과오납금 1,3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서 감액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증액 편성된 것은 157억 1,100만원으로 파장정수장 서고와 체력단련실 설치비 4,000만원, 배수관 부설증가 및 배수지 체육시설설치 6억 1,000만원, 정수장전기설비 및 교체공사 4억 500만원,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비 900만원, PDA 검침자료정리용 컴퓨터 구입 1억 1,700만원 등 가동설비자산으로 1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비용과 자본적지출을 모두 합하여 18억 1,5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45억 3,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것은 광교정수장 회수조 자동제어반 설치비 6,000만원으로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법정경비외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맑은물 생산을 위한 사업비에 우선 투자해서 수돗물 사용에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위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수원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4년 5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추경예산규모는 6,594억 1,4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1,990억원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액보다 1,39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 및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감액 조정된 재원과 기정예산 조정분을 반영하고 시정 주요전략사업과 조직 개편 및 기구 확대에 따른 소요사업비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 과소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부서에서 상당부분 조정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국내외 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하며 증가하는 실업률과 계속되는 고유가를 감안하여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 단순 소모성 경상비의 절감과 사업예산은 투자가치의 시급성을 정밀 분석하여 시민생활과 경제회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우선 투자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규모와 시기 등을 검토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권인택 환경녹지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광교공원 조성공사비로 42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이 42억 4,800만원만 주면 모든 문제가 싹 끝이 납니까?

예. 다 종료가 됩니다.

다 종료됩니까?

예.

그 이외에는 일체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분양받았던 사람들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다 종료됩니까?

예, 종료됩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집행 과정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그것이 영리상의 보상 문제하고 또 한 건은 그 쪽 보상요구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 금액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했는데 법원 결정사항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대로 큰 차가 없다면 본 예산액으로 별일 없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는 것도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대표자하고 두 번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일반적인 보상문제를 완료 짓고 다시 협상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관계 사업대표자와 다시 한 번 조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42억 4,800만원이면 거기의 모든 토지에서 지상물 또 영업권까지, 나아가서 분양받은 사람들의 보상비까지 몽땅 다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보상문제에 대한 금액산정은 저희가 아직 정확히 다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금액에서 오버될 경우에는 조금, 약 1∼2억 정도 차액을 가지고 보상금액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신탁예금 983억원을 해약했다는데 이 돈의 용도는 어디입니까?

그 밑에 세출예산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망포동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그 쪽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종장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억이라는 예산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당초 사업계획에 안 서고 지금 추경에 와서 서게 된 배경은 뭡니까?

당초부터도 잠종장과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확실한 어떤 결론이 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못 세웠던 것이고, 지금은 그 쪽과 교감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협상이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아직까지 용지보상 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금액 관련사항이 조금 남아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웬만큼 해결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큰 것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다음은 도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망포동 도로개설 및 터미널사거리 도로확장에 95억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감액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감액하게 된 동기는 망포동 전체사업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로 119호선, 110호선, 그 다음에 대로 3-48호선, 대로 1-20호 도로가 다 총괄적으로 당초에 섰던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보상비로 저희들이 추측해서 세웠놓았던 예산들인데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당초 계획보다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는 다른 데로 대체해서 쓰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용지보상비가 덜 들어갔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용지보상비는 감리가로 준 것이 아닙니까? 감리가 이하로 준 것입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기준삼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좀 발생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도 광교정수장 회수조 자동제어반설치비 6,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받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을 안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 6,000만원은 저희가 중복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중복계상이라니요?

예산 편성상에 저희가 착오로 인해서 중복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결국은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도 발견하지 못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공원조성비가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아지거든요?

예.

이 조성공사가 현재 토지매입비는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비만 여기 책정된 것입니까?

조금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광교공원 조성공사비에는 보상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산공원 조성사업비에는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에서 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비와 함께 15억 6,000만원이 서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일월공원 토지매입비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 요인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총 예산 규모액에서 감정 결과 저가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유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토지매입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감정가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정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쪽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대지보상, 공영개발, 토지구획에 보면 기정예산이 916억 2,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추경에서 그것보다 1,020억 7,000만원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기정예산 세울 때 어느 근사치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는 그 차액에 대한 것만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대지보상이라고 해서, 잠깐만요. 내용을 좀 확실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망포동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916억원보다 1,020억이 더 증액된 것은 그 관계가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추경에서 증액이 111%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월분으로 해서 환매체하고 적립신탁예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것이지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이번에 세출로 빼내려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111%의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지보상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웠다가 집행을 할 때 까지는 기간이 엄청 오래되어서 대지수가가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보상결정을,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시점에서 보상을 했으면 이런 큰 액수의 보상은 안 나가지 않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맨 밑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설에 6억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수원시내를 보면 여느 도시와 다름없이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면도로 주차장 신설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에 어떤 설치를 하는지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설은 현재 유인에서 "신설"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도색이 지워진 데가 많아서 새로 도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개 구청에 대해서 이번에 일제히 도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선도색에 6억원을 계상했다는 얘기인데 차선도색은 시에서만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도 부담을 합니까?

시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전액 시 부담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신 것 중에 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공원화장실 위탁금과 그 밑에 토지매수청구권 토지매입비, 여기까지가 감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것은 다른 급한 사업이 있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추후로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까?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계 3호공원 조성 및 토지매입비 51억 9,800만원에 대한 것은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광교공원 공사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에 따라 감액해서 대체 활용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예산 관련 또는 토지의 매입 과정 중에 감정가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가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해서 대체예산으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동에 장애인복지회관 관계가 있고 특목고 관계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의동 장애인복지회관 주변광장 및 지하주차장 설치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이 들어갔고 또 과는 다르겠습니다만 도로과에서 이의동 특목고 진입로 개선 11억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국은 다른데 지금 이것을, 어차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복지회관 뒤에 특목고가 바로 연결되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조사 설계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회관과 특목고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은 이중으로 경비가 소요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조사 할 때는 장애인복지회관 따로 또 특목고 따로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세운 것은 도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도로 앞 광장 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지하주차장까지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세운 것이고 도로과에서는 특목고 구간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의 시급성 때문에 그것을 일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단지 내에 완전한 도로와 지하주차장의 구조물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도로과에 있는 것은 특목고의 현재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일부 도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경찰청 그 도로를 국도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지방도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일단은 국도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특목고 진입로가 따로 들어갑니까? 장애인복지회관 진입로하고 특목고 진입로하고 따로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할 때는 같이 저쪽으로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목고가 지금 진입로 공사도 해야 되고, 먼저 시작을 했고 2006년도에 개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급해서 도로부서에서 미리 그 구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잘못되면 이중으로 경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관계도 장애인복지회관하고 특목고 들어갈 때 같이 연계해서 도로계획을 잡으면 한꺼번에 도로계획이 나와서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회관 주변광장이 어떤 광장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주차장 관계도 여하튼 특목고하고 장애인복지회관하고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나 도로계획,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하여튼 가능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지 않도록 도로과와 잘 협의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