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병재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부터 2012년도 상반기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도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기획관리실 등 15개 부서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가평읍 등 6개 읍·면, 사업소인 상하수도사업소, 생태레저사업소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 총 31개 부서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 조 제4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로 하였고, 감사 반은 특위 위원수가 적은 관계로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1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감사대상부서 및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7월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감부록 2쪽에 실음)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 그리고 증인출석 등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기간동안 특별위원회실에서 실·과·소장, 읍·면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위탁사무 대표자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공통 18건, 본청 254건, 직속기관 66건, 사업소 26건, 읍·면 60건, 의회사무과 4건, 시설관리공단 14건, 민간위탁기관 31건 등 총 473건으로 6월 11일까지 자료를 제출 받게 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월 4일은 정현학 가평읍장 외 2인, 7월 5일은 강승열 청평면장 외 2인, 7월 6일은 김성희 민원봉사과장 외 3인, 7월 9일은 유근웅 환경과장 외 4인, 7월 10일은 이명렬 에코피아추진단장 외 4인, 7월 11일은 정태윤 기획관리실장 외 3인, 7월 12일은 이광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 5인과 의회사무과장 등 총 3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감부록 40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