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금자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부터 2012년도 상반기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기획관리실 등 15개 부서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가평읍 등 6개 읍·면, 사업소인 상하수도사업소, 생태레저사업소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 총 31개 부서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로 하였고 감사 반은 특위 위원수가 적은 관계로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1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감사대상부서 및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7월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1일 가평군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감사대상 기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기관으로는 정풍산업과 우주산업개발 주식회사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 위탁기관인 주식회사 파이닉스 알엔디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기관인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와 현리환경 주식회사로 총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서금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금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배 의원입니다.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가평군에서 개정하는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명시한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반환기준이 누락되었고,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변경고시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시설사용료 반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시설사용료 환급 조문 정비와 안 제12조의 항 없는 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2쪽에 실음)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김한교 주민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면 종합복지관 신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기존 복지관 후면에 토지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의결을 해 주셨는데요. 토지보상협의 관계에서 지주가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2안 위치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기존 면사무소 테니스장하고 접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천리 156-5번지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884평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10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확보가 돼 있고요. 지사님 시책추진비도 지난 금요일에 군에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원만 남았는데요. 이것도 금년 안에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득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복지관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6쪽에 실음)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재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 투자심사위원회 개최결과에 보면 거기 추가 도시계획도로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면적이 884평인데요. 복지관 부지를 580평 정도가 남습니다. 그 외에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거나 면사무소 테니스장 경계로 넘은 토지가 한 3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한 300평 정도가 도시계획도로 편입이 됩니다.

추가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데 편입되어야 될 토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설악면 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내에 있는 테니스장이 옮겨가게 되면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토지 위치가 연접해 있습니다.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회관이 완공되면서 도로 혼잡이라든가 도로가 같이 병행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로복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지금 위치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 새로 구입하는 토지와 관련해서 현재 공공청사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청사하고 새로 구입하는 토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네.

이건 제가 봤을 때 개인 땅인 거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알박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땅은 어떻게 매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매수는 도시계획도로 편입되고 나머지 토지가 580평이나 됩니다.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저희가 복지관 신축하는데 면적 한 300평 정도만 있으면 돼요. 추가로 280평 정도가 남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설악면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군립어린이집 같은 그런 놀이시설이 들어 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가 상승하기 전에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면사무소가 있고 여기 소방서도 있고 지금 복지회관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주출입내에 대한 혼잡도가 높아질 거 같은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자료를 보면 대로변에서 도시계획도로가 한 100미터 정도? 그렇죠?

네.

이것도 어차피 올해는 힘들어도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하실 때 도시계획도로를 뜷지 않으면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교 주민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고장익 의원님 등 네 분이 제출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2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3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2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장기원 신현배 조중윤 이병재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장기원 신현배 조중윤 이병재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