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오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오규 위원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한석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한석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석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한석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석희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석희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번 제22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확실하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한석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희생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직원들한테 일 잘한다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질서를 확립하고 민선3기 시정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 등 현안사업의 추가 또는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지연 내시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보전금사업과 당초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을 조기에 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상승분, 국·도비집행잔액 반납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된 사업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999억원으로 1,8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73억원을 증액한 7,441억원으로, 특별회계는 1,249억원을 증액한 4,5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73억원이 증액된 7,441억원으로 하반기 징수전망분을 추가 반영하여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00억원, 세외수입 69억원을 편성하고, 의존수입은 2003년도에 지연 내시되어 미편성하였던 지방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307억원,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85억원과 기정예산 71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재원은 82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시책추진 방향에 맞추어 편성한 주요투자 및 시책사업에 445억원을 편성하고 재정보전금 및 특별교부세사업 24개 사업에 165억원을, 국·도비보조사업 122개 사업에 36억원,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151억원, 자산취득 및 경상예산 등 3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42억원이 증액된 1,798억원으로 시의회 운영비 4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1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3,118억원보다 373억원이 증액된 3,491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91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40억원, 사회보장비 103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99억원이 증액된 1,870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4억원, 지역경제개발비 103억원, 국토자원보조개발비 76억원, 교통관리 1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민방위비는 5,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1,274억원이 증가한 2,97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개 기타특별회계는 25억원이 감소한 1,5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3억원이 증가한 981억원으로 과년도 이월금 등 163억원의 세입예산을 인건비와 배수관 부설공사 등에 18억원을 편성하고 145억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25억원이 증가한 1,300억원으로 환매체적립금 983억원, 지방산업단지 분양금 25억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일반회계 부담금 16억원 등 1,025억원의 세입예산을 망포동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 등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6억원이 증가한 692억원으로 하수도사업수익 78억원과 도비보조금 8억원 등 86억원의 세입예산을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06억원이 감소한 608억원으로 주차장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06억원은 세입예산에서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22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80억원이 증가한 29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5억원과 11개 위탁사업장 사업비 조정액 30억원 등 80억원의 세입예산을 위탁사업비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쓰레기유발부담금,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은 2003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이월금을 조정하거나 일부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가 세계속의 수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99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77억원보다 1,822억원인 17.9%가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867억원보다 573억원인 8.4%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09억원보다 1,248억원인 37.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현안 및 마무리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하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담배소비세 70억원, 종합토지세 30억원 등 지방세 수입이 100억원이며 국·도비 반환금 43억원, 수원역 우회도로 부담금 26억원 등 세외수입이 69억원이고 지방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307억원, 국·도비 보조금 87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85억원과 기정예산 71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재원은 82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투자 및 시책사업에 445억원, 재정보전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16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36억원,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151억원, 자산취득 및 경상예산 등 3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99억원보다 1,249억원이 증가한 2,973억원으로 편성하고 8개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1,610억원보다 25억원이 감소한 1,58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의 추가 또는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나 신규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사고 이월되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경기의 불황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고유가 등을 감안,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므로 단순 소모성 경상비 절감과 사업예산은 투자가치의 시급성을 판단 시민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초 예산편성 후 감 조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계획변경, 과다계상 등에 대한 내용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 내역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내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