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벚꽃이 아주 절정인데요. 비가 어저께 하루종일 와서 꽃이 다 떨어져서 우리 충훈벚꽃축제 때 꽃이 다 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더니 그래도 아주 가볍게 비가 내려서 다행스럽습니다. 아마 이번주 주말에는 효성공장에 있는 진달래동산이 개방돼서 거기 꽃축제가 있고 또 충훈벚꽃축제가 시작되는데요. 모든 분들 참석을 많이 해서 봄의 정취를 느끼시고 특히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행사도 연일 참석하시고 또 굉장히 예민하고 피곤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저희들 조금 더 많이 신경써 주시고 보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안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 출산안정지원사업 증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15억 8천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0억보다 15.9퍼센트 증액한 15억 8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별사업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출산장려 및 임신축하금 지원액 인상으로 20억 6천 800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1억 200만원, 상근인력 인건비 2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결과 내진보강시설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운영 및 인건비 등 6억 9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을 만안에 지정하고자 2천 300만원, 정신재활시설인 공동생활가정 다온의집을 운영하고자 4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은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액 증액,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총 147억 8천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600만원보다 27.4퍼센트 증액한 31억 8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동안구 구민건강증진사업에서 29.5퍼센트 증액한 139억 2천 300만원, 출산장려금과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등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0.3퍼센트 증액한 8억 6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일반진료는 의사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조정되어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실 운영은 구취측정기 구입으로 420만원, 지역사회건강생활실천사업은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으로 129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가내시가 10억 4천이 내려왔으나 확정내시액은 3억 1천만원이 내려와 이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8천 700만원 편성했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에는 8억 2천 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센터를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건축비로 국․도비 추가 내시되어 8억 4천 2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출산안정 지원사업은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액 인상에 따라 부족금 30억 4천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2천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2018년도 동안구보건소에서 계획한 보건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의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시설비, 평생교육 지원과 독서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억 4천 200만원이 증액된 15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4억 100만원 대비 2.5퍼센트가 증액된 147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61억 4천 300만원 대비 5.3퍼센트가 증액된 64억 6천 700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액 37억 4천 200만원 대비 1.8퍼센트가 증액된 38억 1천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45억 1천 600만원 대비 0.6퍼센트가 감액된 44억 8천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부서별․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만안평생교육센터 건물내부 청소용역비로 1천 300만원, 만안평생교육센터 테니스장 인조잔디공사 등 시설공사 5건에 2억 2천 400만원, 만안노인복지회관 구조안전진단용역에 2천 200만원,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에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석수도서관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8개소에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독서환경 조성 8개소에 2천 700만원,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에 5천만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 3천 800만원, 만안․삼덕․박달 3개 도서관에 청소, 시설관리, 안내용역비 1억 2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4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평촌도서관입니다. 평촌․관양․비산․호계․어린이․벌말 6개 도서관의 청소, 시설관리, 안내용역비에 2억 5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 6개소에 2천 100만원, 안양행복마을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에 6천만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도서구입비 4천 500만원, 어린이도서관 서가 구입 1천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4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천만원이 증액된 6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84억 5천만원,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6천만원 증액된 5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환경보전과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공공운영비에 3천 500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에 2천 6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9억 8천만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은 9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현마을 피해조사 연구용역에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수도권매립지 수송차량 적재함 구입비 4천만원, 병목안 담배촌 화장실 정비공사에 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목에 편성된 병목안 담배촌 화장실 설치비 기정예산 9천 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쪽에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에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천 817억 3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28억 2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7퍼센트가 증액된 1조 667억 6천 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퍼센트가 증액된 3천 149억 6천 100만원입니다. 4쪽에 일반회계 세입안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퍼센트가 증액된 5천 995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9억 6천만원이 증액된 5천 963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만원이 감액된 32억 3천만원입니다. 6쪽에 부서별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활근로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에 15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시립합창단 급여, 안양문화원 운영 지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에 6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신체장애인 봉사차량,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에 3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추가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에 5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진로체험교실 설치, 학교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남자단기청소년쉼터 환경개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및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43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주민쉼터 및 반려견놀이터 관리소 설치 GB보전부담금,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등에 2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보건과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 정신재활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증축 관련 시설보강,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증액 및 뇌파맥파 동시 측정장비 구입비 4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15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안보건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 시설비,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 등에 3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테니스장 인조잔디공사, 다목적실 플로링공사, 강당 및 체육실 영상, 음향정비공사, 만안노인복지회관 구조안전진단용역,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등에 3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석수도서관은 독서환경 조성,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 도서구입비 증액과 만안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청소․안내용역비 1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6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 지원, 도서구입비 증액과 관양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청소․안내용역비 1억 6천만원을 감액하여 2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연현마을 환경피해조사 연구용역, 전기자동차 보급 증액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청정기 지원에 9천 7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수도권매립지 수송차량 적재함 구입, 병목안 담배촌 화장실 정비공사 등 1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경로당 운영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증액과 기초연금에 각각 27억 9천만원과 44억 9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73억 7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6쪽까지 2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인구감소 대책,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완화, 주민생활 불편해소,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대규모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상승분, 특별회계 법적 전출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등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1퍼센트 증액된 5천 995억 5천만원으로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비,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설치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이엽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예산 편성이 올라왔는데 예산 편성 세부내역과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엽 환경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0쪽 연현마을 피해조사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 및 그동안 추진되어 온 상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 동안보건과 소관 안앙시치매센터 운영비가 10억원에서 약 2억 1천만원 약 8억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는 무엇이며 감액 시 운영의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광 만안보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입니다. 동안보건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과 차이점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완료 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0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약 1억 2천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편성사유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엽 소장님께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예산안 33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병목안 담배촌 화장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에서 약 9천 200만원 감액됐어요. 그리고 같은 시설비로 약 2억원 정도 추경에 증액 편성됐는데 자세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셔 가지고 대동소이하거든요. 답변서 보고 저도 추가질의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평생교육과 누구죠? 지금 김진수 과장님이시죠?

네.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만안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용역 예산을 2천 200만원을 세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환경사업소 청소행정과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각도 같아요, 이것은 또. 예산안 335페이지 병목안 담배촌 화장실 정비공사에 3천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계획서를 전체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만안보건과 윤주광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8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사업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김진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8쪽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사업계획서하고 설명 주시고, 성인문해교육기관 현황 그리고 총괄적인 지원내역, 사업별로 지원내역 그리고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활성화대책이 있는지. 저희가 글을 모르고 지내시다가 나이 드셔서 글을 배우고 나서의 전과 후의 느낌들을 저희가 글을 써서 올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안양시의회 로비에도 한번 전시가 됐었는데 그 느낌을 다 공감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늘상 글을 알고 지내왔던 사람들이 그분들의 심정적인 변화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변화이신 건데 이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 활성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원대책 활성화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하고 평촌도서관은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이 대신해서, 금년도 나도작가다 사업계획서 현재 추진내역을 서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봉수 관장님은 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김대규 시인 문학기념관 조성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김대규 시인 문학기념관에 관련된 관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좀더 총괄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충전소 설치 현황 그리고 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민간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요를 현재 다 충족을 하고 있는 건지 전기자동차 보급을 보다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 건지. 필요성은 저희가 언급을 안 해도 충분히 인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원시 같은 경우 좀더 앞서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좀더 앞서가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했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다면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승규 과장님 대신해서 이엽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재활용쓰레기대란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에서 수입을 못하겠다고 하는, 수입이 줄어들어서 먼지가 발생이 됐다고 하기는 하는데 재활용쓰레기대란의 원인과 그 여파로 해서 우리 관내의 상황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좀더 본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싶은데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열심히 해요. 페트병 관련된 것, 철 관련된 깡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리해서 다 하게 되는데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어느 것은 어디에 담아야 되고 하는 것. 분리배출을 홍보하는 안내하는 포스터 관련된 홍보물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과정과 처리과정. 저희가 구체적으로 스티로폼 같은 경우 잉코트를 만들기 전 단계에서 수거해서 저희가 택배로 오게 되는 그런 냉장을 요하는 제품들을 하기 위해서 테이프가 붙어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고 해야 되는 사항까지 저희는 설명을 다 들었는데 분리배출 후에 수거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좀더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분리배출과 수거 처리과정에서의 현재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와 대책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 위원입니다. 제가 5대, 7대 의원을 약 8년 동안 했습니다. 그중에 보사환경위원을 5대 2년, 7대 2년 이렇게 4년차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동안 까칠했던 제가 어려운 질의도 했고 질타도 했고 이런 것 다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모니터로 보고 계신 여러분! 모니터에 굉장히 제가 무섭게 나온다고 해요. 제 사무실에 와서 “의원님 실제로 보면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예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아, 일대일로 만나는 게 내가 적었구나, 소통이 적었구나. 맨날 이렇게 회의장에 와서 아니면 상임위에서 봤던 분들만 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다 승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건강하시고 또 안양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보건소에 출산장려금이 약 51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안양시 최초로 출산장려금을 5대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100만원까지라고 했더니 50만원을 줬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는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1억이라는 안양시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할 때 물론 안양시에서 거주하는 출산문제 때문에 장려기 때문에 더 주면 더 좋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출산장려정책은 복지정책과에도 있지만 미리미리 이렇게 선거 파악해서 선심성 예산이다라는 의혹이 없이 실제 안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출산장려금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하나의 더 낳기 운동을 하게끔 이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고요. 우리 양성호 과장님께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황사마스크 배부를 1억 3천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의원들이 부서가 상임위가 틀리면 우리 상임위에 황사마스크 배부 예산을 섰는지 모르거든요. 그럼 미리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할 때 꼭지를 냅니다. 나는 이런이런 것을 5분발언하겠다, 시정질문하겠다. 그럼 정확히 집행부에서는 아, 이런 것 본예산에 섰습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것 당연히 요새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밖이 뿌옇고 진짜 공포감이 느낄 정도라 당연히 발언하는 것 맞습니다. 이 배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또 우리 임영란 위원이 말씀하셨던 질의했던 평생교육과에 307페이지, 시설비 중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또 다목적실 플로링 또 배수로공사 이게 기정예산은 8천 300만원인데 2억 2천 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서면 자료만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김진수 과장님, 금년도 안양시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현재 신청 현황 그리고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까지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윤주광 만안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온집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고, 남성 정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세부 산출내역과 시설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길순 보건소장님, 안양 최초로 남성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 설치됐는데요. 그렇다 보면 또 여성 입소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추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필요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미세먼지 또 쓰레기대란 이런 것이 현안문제가 됐는데요. 특히 미세먼지는 각종 미디어에서 연일 위험성과 또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느낄 정도까지도 강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중국발 스모그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내에서도 공업지대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이런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항간에서는 북한발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한을 받다 보니까 북한의 원유공급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 나무를 땔감으로 쓰거나 또 아니면 질이 낮은 석탄 같은 것을 사용해서 아마 땔감으로 쓰는 그런 관계로 북한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는 외국에서 있었던 것들은 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당장 우리 관내에서는 어떻게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어떻게 또 시행방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요즘 또 관내 우리 레미콘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레미콘회사 현황 자료 주시고요. 이 레미콘회사와 관련해서 민원내용이 있는지 민원내용과 또 민원처리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박의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김대규 시인께서 갖고 계신 문학작품 희귀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작품들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일단 기증 의사에 대해서 우리 현재 시의 입장과 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인문학작품 희귀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유고품들을 받아서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평생교육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도 또 연관된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원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임영란 위원님하고 이보영 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셔서 한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운영 사업 관련 심야약국 현황, 예산 편성 세부내역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심야약국 현황은 지금 현재 안양에는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새봄온누리약국 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안에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1개소를 더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우리가 약사가 3시간 밤에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하는 인건비성이 2천 370만원이 되고요. 홍보비 간판, 리플릿 등을 만들기 위해서 165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이 만안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안양1번가 대로변에 있는 약국을 지금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시장약국이나 초원약국 1개소 중에서 한 군데를 개소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90페이지 출산장려금이 19억 7천 5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올해 3월까지 출생아 출산순위별․성별 현황과 전출자 현황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올해 총 예산액을 59억 2천 160만원을 세웠습니다. 2017년도 출생아 4천 144명에 90퍼센트를 계산해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요. 올해 1월부터 3월 출생아수는 1천 37명이었고 전출한 경우에는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5조2항에 보면 지원해서 신청을 하면,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이 거의 1년 이상된 주민들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지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재활시설 여성입소시설과 관련해서 추후 계획의 필요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2017년 작년 5월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에 관련해서 정신재활시설이 전무한 우리 시에는 이 정신장애인의 자립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달동에 다온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는 남성 4명이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에 대한 시설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재활시설은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꼭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향후에 여자시설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017년도 작년부터 한국토지공사에 연계해서 경기도에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제공사업에 대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되어있지를 않아서 올해 또 1월 달에 다시 한번 LH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저희한테 제공한다는 내용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제공이 된다면 거기다가 여성을 위한 그런 재활시설을 만들 계획에 있고요. 이번에 이 법에 의하면 시설운영자가 같은 시에 3개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다온 시설을 하고 있는 이 시설장이 또 여성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시거나 또 답변이 미흡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서면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지금 이 공공심야약국 보니까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라고 돼 있는데 이 정산보고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이 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예산지원을 2천 37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을 지원을 하면 약사가 그동안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었으면 이 돈이 다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중간이라도 하루라도 빠졌든 며칠이 빠졌든 이런 것을 다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저희가 정산결과를 받아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지, 예산 지원할 때.

아, 예산 지원해서 인건비 지원했을 경우에 근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셨나 이런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약국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것 보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렇죠.

약국의 어떤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또 그분들이 소득이 적은데 우리가 왜 굳이 해야 되냐. 일찍 문을 닫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기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만안구에도 새로 이렇게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중앙시장약국이라는 약국이 있다는 얘기죠?

네.

중앙시장약국, 초원약국 두 군데서 희망을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약국을 현실적으로는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약국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간 동안에 밤에 일해야 되는 약사님들이 많지를 않죠. 전혀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중앙시장약국은 바로 1번가 중앙시장 앞에 있어서 저희가 하시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분이 만약에 안 한다 하면 좀 밑에 본백화점 앞에 있는 약국입니다, 초원약국이. 거기서라도 하게 되면 선정을 할 계획에 있는 거죠. 원하는 데가 많지를 않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하시라는 것으로 권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보통 약국이 몇시에 문을 닫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9시, 10시에 문을 닫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안구청 옆에쪽 보건소 바로 밑에 거기 약국이 굉장히 오래까지 있더라고. 제가 늘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오면서 아이들이 어리니까 막 배탈도 나고 감기약도 필요하고 그런데 직장을 늦게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약국이 문을 닫아서 약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만 유독 늦게까지 11시까지인가 이렇게 문을 항상 오픈해 있더라고요, 약국이.

영진약국 말씀하십니까? 영진약국.

아, 맞아. 영진약국, 예.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로 심야에 정말 1시까지 하는 데가 있다면 주민들은 약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그렇죠.

정말로 갑자기 급한 약을 필요할 때 그런 약에 대한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제도다라는,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정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출산장려금 예산서 290쪽에 전체적으로 한 약 20억원 정도 증액이 된 거로 서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늘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장려금을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주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출산율 증가하고는 상응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저출산대책을 적극적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증액을 해서 시행을 하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하고 향후에 1년, 2년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서 저출산대책의 여러 방편 중에 하나인 건데 가시적으로 홍보하기는 편하기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출산장려금 대폭 증액된 이 사업에 관련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통계변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했는지를 반드시 검증을 해서 이것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라면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아닌 저출산대책의 여러 다른 사업들 중에 더 방점을 두고 그쪽을 더 지원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저출산대책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나온다면 그런 사업에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할 때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출생신고 되는 상황하고 이것 지급하고 올 연말에 30일 또 지나서 12월 30일자로 이 어린아이들의 인구증가율을 비교분석하면 나올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지금 출산장려금이 이 돈 때문에 애를 낳는 게 아니고 이미 난 사람들에 대한 양육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진 것을 이렇게 첫애를 100만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유모차를 살 수 없었는데 이 돈을 받아서 유모차를 살 수 있겠다. 네이버나 이런 카페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서 굳이 꼭 이게 이 돈 때문에 출산을 장려는 하지 않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한 게 보람을 느끼는 그런 카페인데,

통계비교는 올 연말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단기간 비교가 아니라 한 2, 3년 후에,

그렇게 해야 될까요?

현재하고의 통계수치를 비교해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출산장려금 우리 인근 시보다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이 지원정책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근 시들도 올해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기준이 출산일 전 6개월간을 안양에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출산 후에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안양시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지원을 해 가면서 우리 안양시의 인구수를 늘리고 싶어 하는 건데 그 기간이 거주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이 너무 짧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출산장려금 주고 출산축하용품 주고 할 때는 6개월이라는 것이 액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왕지사 이렇게 액수를 많이 증액시키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양시내 거주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이 되고요. 우리가 인근 시에 의왕시가 이번에 입법예고를 4월 3일 날 끝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는 5월 달에 시의회가 열리면 상정해서 거기도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예전하고 틀리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 조례를 지금 당장 시작했으니 지금 고치기는 그렇고 정말 1년 이상은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것 개정 필요성이 있고요. 또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받아서 예를 들자면 이미 이주한 전출한 현황 자료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도 지급할 계획이면 그분들이 또 다른 데 가서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거기서도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거기서도 금방 이주했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출생일 당일 기준으로 그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중으로 탈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없다고 보고 있으시고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조금 점검을 하고 차제에 그 기간을 좀 늘려서 우리 안양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여성입소자시설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안양에는 정말 장소가 없습니다. 가용토지도 없고 건물도 없고 너무나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해서 한번 갔다온 장소가 있습니다. 호계2동에 폐가로 지금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거기 보고받으셨죠? 소장님.

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거기 예전에 호원파출소 부지에 대해서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 소호경로당이 옆에 있고 그리고 이미 노인장애인과에서 토지에 대해서 검토한 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유로 돼 있으면서 이 부지에 대한 그 건물을 활용해서 우리 정신질환 장애인들을 입소시켜서 할 수 있는 건물로는 좀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 또 어르신들이 그게 우리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입소했다고 하면 반응이 어떻게 될지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그 건물 자체가 또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비용투자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단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일단은 주거하시는 인원이 한정적이잖아요. 4명에서 많아야 5명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소수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소호경로당 회장님께서는 그 건물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오히려 그런 선입견 같은 것들은 조금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고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것은 단점인데 일단은 그래도 그 건물 많은 공간이 아주 우리가 저렴하게 임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봐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것을 구입해서 같이 경로당으로 묶어서 어떻게 개방하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앞에 또 있는 건물들 사서 넣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데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활용하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전체를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주광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윤주광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사회적 적응훈련하고 작업훈련 등을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을 통한 공동생활가정시설이 현재 전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작년 11월에 신고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일부터 남자 4인 기준으로 해서 입소자시설을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설운영 내용은 간단히 재활에 필요한 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요,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가족지원사업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도비 10퍼센트, 시비 90퍼센트 통해서 총 5천 390여만원을 계상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5천 390여만원은 정신재활에 필요한 운영비, 특수근무수당, 입소자구료비 등으로 예산이 확보하게 되면 금년 2분기 4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성과를 면밀히 확인해서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다온집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된 시설 현황 및 예산 세부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주광 만안보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부담이 있으시죠? 입소자.

예.

자부담은,

1인당 한 31만원, 월.

예. 그분들은 어떻게, 이분들이 직업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직업이 거의 없죠.

그러면 대부분 보호자가 이 자부담을 납부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지금 시설에 3명만 입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예.

지원 현황은 어떤가요? 지원자 대비 입소할 수 있는 확률은 어떤가요?

희망자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시설장이 판단해서 입소를 시키는데 시설장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죠?

네.

그쪽에 연계돼서 의뢰를 받아 갖고 그쪽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여기 와 생활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나갈 때까지 계속 입소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규정상은 3년.

최대 3년?

3년간, 예.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우리 안양시민들인 건가요?

그렇죠. 예.

만약에 대상자가 장기간 모자랄 경우에는 어떤가요? 어차피 우리 보니까 인근 시에는 없거든요. 과천, 군포, 의왕, 아마 우리는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또 중부 쪽에 있는 건데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현재 우리 저기는 자체 우리 안양시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데 장기간 지원자가 없을 때는 그래도 기준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양시만 가능합니다.

안양시만?

안양시만 가능한데 현재 3명이잖아요?

네.

1명은 곧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여성들을 위한 입소시설이 하루빨리 설치돼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윤주광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1쪽 치매상담센터 8억원 감액 이유와 감액 시 어려움은 없는지 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과 치매상담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차이와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7천만원 전액 시비로 안양시치매상담센터를 운영을 하였으나 정부 주도적인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진단부터 돌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10억은 인건비 25명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던 사항이나 지금 3억 1천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됐는데 현재 인원에 맞게 조정된 사항으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비 8억 1천 800만원이 국․도비 내시돼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보강 필요면적은 350제곱미터로 지금 현재 저희 치매안심센터로는 공간이 협소해서 동안구보건소 증축 방안과 또 신증축 중인 복지시설 및 공공건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안심센터의 차이는 기존 치매상담센터사업 외에 추가로 치매환자 단기쉼터 운영으로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또 가족카페 운영으로 서로 소통하여 치매환자 가족들끼리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정서적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한 집중사례관리 확대와 진단검사의 확대로 맞춤형대상자 관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치매진단부터 돌봄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게 되면 치매환자 조기 발견은 물론이고 치매환자 중증을 억제하고 가족들의 정서적인 그런 안정을 위한 친화적인 환경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장소가 협소해서 아까 저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적은 인원으로 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더 많은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전에 보건소 방문 시 자세히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매 관련해서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본 기억에 의하면 치매어르신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식당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식당이라고 해 가지고 주문을 하면 가끔은 음식이 바뀌어 주문한 음식과 다른 음식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느리게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치매어르신들이 이렇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다른 치료기관으로 분리돼서 치료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현장에 나와서 본인들도 직업을 갖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경증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실험적으로도 검토해 보시고 한번 도입을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가족카페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카페를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도 가족카페를 운영하면 아마 치매어르신들이 함께 동참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직접 서빙하시고 하도록 하는 거죠?

예, 저희도 장소가 없어서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만 장소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 가족카페 운영은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의순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금년도 평촌도서관에서 ‘나도작가다’ 또 석수도서관에서 ‘예비작가를 위한 글쓰기교실’ 이 두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서와 또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평촌도서관의 ‘나도작가다’ 또 석수도서관의 ‘예비작가를 위한 글쓰기교실’은 작가를 꿈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체계적인 글쓰기 수업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나도작가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평촌도서관에서는 시를 주제로 배준석 시인이, 비산도서관에서는 동화를 주제로 원선화 동화작가가 글쓰기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20일부터 25명 정원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현재 접수 완료됐고, 4월 11일 날 비산도서관, 4월 12일 날 평촌도서관에서 개강해서 약 6개월 동안 도서관별로 24회가 되겠습니다. 정기수업과 저자와의 대화 등 특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수도서관의 ‘예비작가를 위한 글쓰기교실’은 처음으로 글을 쓰고자 하는 초보자를 위한 기초반과 글쓰기에 숙련된 시민들을 위한 심화반을 편성하여 맞춤형글쓰기수업을 운영하고 여행에세이쓰기, 지역작가와의 만남 등 글쓰기와 관련한 특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기초반 수강생 30명을 모집하여 3월 30일 첫회 수업을 진행하였고, 심화반은 5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사업 모두 수업의 결과물을 문집으로 발간하여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평생교육 지원 및 성숙한 인문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양 도서관의 금년 계획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도 의미 있고 필요한 강좌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좋고. 제가 또 옛날에 일자리정책과에 있을 때도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 인증 신청을 하는 것 보면 생애주기글쓰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확대하고 강화해야 될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여건을 검토해서 보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면 제출 요구하신 어린이도서관의 씨앗도서관 이것은 예산내역이요, 작년 것하고 금년 것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시설비도 있고 해서 53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 금년은 또 350만원 이렇게 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강사수당이 1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저도 그때 씨앗나눔행사에 우리 위원님과 같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때도 보니까 또 어린이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정서적인 문제에서도 좋고 이런 것도 예산 지원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지난 3월 24일 날 돌아가셨는데 김대규 시인 예총지부장님 이분을 위한 그러한 이 기념관이나 문학관 지난번 본회의 때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지역에서도 문인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뜻이 있는 분들도 이분 정도면 기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고 또 예전에 삼덕도서관에 이 기념문학관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한 40여평 되는데 댁에서도 가깝고 이렇게 참 했으면 좋았겠다 싶었었는데 무산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또 이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분 이 기리는 그런 문학관이나 기념관하고 또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소 의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수도서관 쪽에도 가봤더니 지역작가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실이 있어요. 거기도 잘 활용하면 한 40여평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 한다면 이분 각종 문학작품이라든가 그분이 쭉 사용해 왔던 각종 물품들 이렇게 기념관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변에 얘기 들어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뜻이 있는 분들이나 문인 옆에 이 작가분들은 그 단체에서는 또 별도의 문학관도 이렇게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우리 안양시민의 노래라든가 시민헌장 여러 가지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리고 사가에서부터 회사 또 교가도 상당히 많이 작사를 해 주셨더라고. 지역에서도 상당히 덕망 있는 그런 분이었고 현재는 또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런 기념관이나 문학관으로 조성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적자원이라든가 어느 특정지역이라든가 의미 있는 또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꾸 옛날 것만 찾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특정지역이라든가 뜻이 의미 있는 이런 것들은 발굴해서 우리가 보존을 하고 자꾸 가꾸고 해서 차후에 후손들한테 문화유산으로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것만 찾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북메우기 임선빈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귀도 안 들리는데 북을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 또 생칠장 송복남 씨 같은 경우. 물론 경기도 무형문화재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살아계실 때부터도 잘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어찌 보면 지역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김대규 시인 이 김대규 선생님에 대한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유족들하고 또 뜻이 있는 지역분들 또 문인협회라든가 작가 이런 활동했던 그런 단체, 우리 시에 또 관련 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기념관이나 문학관은 저희가 잘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능장으로 돼 있는 분 두 분에 대한 것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도 북을 제작해서 이번에 시장님 표창을 받으시던데 그런 분들을 시에서 적극 지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의 이 작은 단위가 행복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 풀뿌리 지방자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주변에 있는, 크게 서울권에서의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의 비교가 아니라 무슨 텔레비전에 한번 보도가 됐느니 어쩌느니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잘 보존․관리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답변 주신 것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평촌도서관, 벌말도서관이었는데 금년도는 동안구에서 평촌도서관, 비산도서관 그리고 작년에 만안구 쪽에서는 박달도서관에서 하던 것을 석수도서관에서 기초반, 심화반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좀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도작가다’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게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호응도 좋고 이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해서 평가분석이 좋아지면 저희 10개 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에 따라서 좀 먼 거리에서 가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근처에 그 도서관에서 개최가 된다면 원거리를 왔다 갔다 할 이유 없이 그리고 저는 그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이게 행복한 마을공동체만들기의 한 일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수강하신 분들끼리의 동아리 자조모임이 되고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동아리 모임이 돼서 같이 문학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에는 10개 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강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예.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는 관양도서관에서 이와 유사한 ‘내 영혼의 사진첩’이라고 하는 것, 관양도서관 분관장님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실행을 했던 그 과정을 일련을 들었었는데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엄청 좋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었고. 관양도서관은 올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확인을 하고요.

예.

10개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씨앗도서관 관련해서는 이게 담당부서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토종씨앗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식품안전과예요. 그 도시재생, 도시농업팀이 있는. 그래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예산 지원을 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씨앗도서관 관장님한테 문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 지원된 내역을 한번 받아본 거고. 씨앗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비해서는 이 지원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민간영역에서 자원봉사식으로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 인건비성의 운영비는 지급할 수가 없는 사항이더라도 여기서 하는 행사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되면 그 프로그램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은 좀더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씨앗도서관 관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씨앗나눔행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때 세 분 참여를 하셨고, 특히 달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씨앗나눔행사를 거의 주도하는 사회도 보고 그러시던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친화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 감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성이 형성이 된다면 그 이후의 삶들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사업들을 자체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교육원에서 생각하시는 방향들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규 시인 문학기념관이라고 굳이 제가 명칭을 한 것이 우리 추봉수 관장님하고 제가 사전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김대규 시인 문학관이라는 형태로 별도 기구를 설치하듯이 하면 저희 분장업무상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문학기념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안을 한 것이고, 우리 평생교육원하고 관련된 보사상임위원회하고 관련해서 이 기구가 이 문학기념관이 조성이 돼서 보사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 답변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석수도서관에서 지역작가와의 만남을 제가 기존에 한 두 차례 정도 방문해서 과정을 함께해 봤는데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고 거기에 문학기념관이 조성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석수도서관하고 평생교육원 박의순 원장님이 잘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우리 안양시에 굉장히 귀중한 인적자원이셨던 분이십니다, 김대규 시인께서.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칭 기념관이 됐든 문학관이 됐든 또 문학기념관이 됐든 서로 숙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일단은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거기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또 유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기구를 먼저 설립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돌아가시기 전에 소장하시고 계신 책이 한 3천 500권 되시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쓴 작품도 있고 또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시에 기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전에 그런 의사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추진할 당시에는 이미 김대규 지부장님은 아주 건강상태가 안 좋으셔서 통화라든가 만날 수 없는 상태였고 동생분이 김영규 농협조합장님 하시던 분이십니다. 동생 분이신데 그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오래 사실 것 같지는 않고 형님 자꾸 하시면 형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도서기증 문제는 상의를 하자. 내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다. 아직 연락은 안 오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적극 나서더라도 유족들의 뜻도 주변에 관련되는 분들 이런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해서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주변의 의견 들어보는 것 중요하고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주도적으로 그분들의 뜻을 반영해서 주체가 되는 것은 우리 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듣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시가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상황을 항상 주시해 보시고요, 연결통로를 통해서 꾸준하게 유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추진위원회 설립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안 남으셨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잠깐 나가셨나요?

네.

그러면 김진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만안평생교육센터 테니스장 인조잔디공사로 1억 2천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 산출내역과 타시 사례 유해환경에는 안전한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테니스장은 지금 코트가 2면에 1천 1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천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시 사례의 경우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유해안전성은 KS인증 제품을 사용하며 KS 규격기준을 충족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해성 검사서 등 유해검사안전성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동편마을과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테니스장에도 설계가 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만안노인복지회관을 지난해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는데 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진․화산대책법 제15조에 의거 수립된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중 관련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안노인복지회관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지진발생 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구조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 이후 2층 바둑교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발코니 약 8평을 바둑실로 사용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2층에 증축할 시 하부 구조물에 대한 구조 안전한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계획서, 기관 현황, 사업별 총괄지원내역과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현황, 총괄지원내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해교육기관, 학습자,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해교육기관에서는 문해교육 교실 확대 운영,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성인문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해교원의 양성과 연수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습자는 각종 시화전, 백일장, 전시회 참여 등 문해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되찾은 삶의 기쁨을 비문해자들과 나눌 수 있는 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문해교육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절한 예산 지원과 함께 문해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연계체제를 구축,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인문도시, 평생학습도시 위상과 걸맞춰 문해교육사업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적․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고령의 성인학습자들을 위해 기관운영비 중 냉난방비를 일부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이번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용 기자재인 책상, 의자, 무반사 칠판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양시민대학을 비롯하여 복지관 등 문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6개소의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분기별 업무연찬회, 현안 관련 수시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정보교류는 물론 국가사업 진행 시 상호 연계하여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안양시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수는 3만 7천 297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문해교육 지원에 대해 모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해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2018년도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 신청 현황, 선정결과,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인조잔디공사, 다목적실 플로링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등 본예산 8천 300만원인데 추경 2억 2천 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관련된 답변내용 다 잘 들었고요. 답변내용 중에 우리 안양시민대학, 안양시민학교, 안양향토학교 이 3개 민간기관하고 복지관 등 문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6개소라고 하면 3개의 복지관이 어디어디예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만안? 만안종복?

예.

만안하고 어디예요?

부흥, 비산.

부흥, 비산? 여기는 그럼 우리 위탁금 안에 다 포함돼서 그냥 가있는 거예요?

거기는 별도로 하고 저희는 여기 아까 3개 학교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예산 관련된 것 안 한 것 보면 이 종합사회복지관 쪽은 전체 위탁금 안에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 내용 파악은 잘 안 되겠네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6개소 실무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것 간담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요? 관장을?

그렇죠.

그러면 예산 지원 부분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교육용 기자재인 책상, 의자, 무반사 칠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우리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640만원 정도더라고요.

네.

이 자체재원이라는 것을 제가 문의를 해서 확인했던 건데.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민간단체의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것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은 우리 시로 잡고 사서 활용만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보상금 지원으로는 재산을 살 수가 없어서 민간자본이전 우리 예산회계 편성목상 자체재원으로 해서 그런 기자재 자산을 단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자재 소유권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그 단체로,

다 단체로 가는 거예요?

예, 예산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자체재원.

네.

자체재원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이전, 자본이전이라는 항목으로 돼 있어 갖고요. 그것으로는 재산 그런 것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산 갖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3개 문해교육을 담당하는 안양시민대학, 시민학교, 향토학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충분한 정도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지원금액은 저희가 강사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해 준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성인문해교육기관을 이용해서 글을 해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과정까지 전과 후의,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변화가 ‘세상에 이런 일’이잖아요. 이른바 까막눈이었을 때하고 글을 알고 사회활동을 했을 때의 이 변화가 천지개벽의 느낌이라는 거죠. 그것을 저는 그분들이 시를 쓰시거나 느낌을 소감을 쓰신 것을 보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감동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 입장으로는 감히. 그런 것을 보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는 하지를 못했었던 부분인데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 신청현황, 선정결과, 사업계획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체계를 갖춰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면이나 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셨을 텐데 신청이 26개였는데 18개만 반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탈락된 것이 어떤 결격사유가 아주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이것을 예산을 좀더 증액하면 이 정도는 다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예산이 지금 저희가 8천인데 지금 전체 신청이 1억 4천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 지원 가능할 것도 같죠.

제가 신청서류를 다 비교분석한 것은 아닌 상황이기는 하지만 학습내용이나 대상인원 여기에 요약돼 있는 내용으로만 봐도 괜찮은 사업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없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을 잘 분석을 하셔서 연말에 이 본예산으로 해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 계상할 때는 진행되는 내용을 잘 평가분석해서 소요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김진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병목안 담배촌 화장실 정비공사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화장실이 담배촌공공용지라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에 한 400여평이 되는데 현재 화장실이 포세식입니다. 물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거품에 의해서 활용되는 화장실인데 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오래돼서 화장실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서 예산을 당초에 9천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를 세웠습니다. 이 화장실을 발주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이왕이면 병목안이 명소화되고 또 도로 확장도 되고 또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렇게 화장실을 평범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전문성 있게 화려하고 병목안에 맞는 디자인화장실을 짓자 이런 방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지만 지금 맨 뒤에 자료 보시면 우리 안양시에 맞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좌우지간 최경환성지와 병목안하고 어울리는 이런 디자인화장실로 변경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1억 8천의 시설비를 반영하고 6천 500만원에 대한 보조공사비,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없는 화장실이었는데 급수해서 물로다 쓰는 수세식으로 바꾸고 거기 토목공사 비용 정도 해서 1억 8천 공사비와 기타 경비 6천 500만원 해서 2억 4천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공공용지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한 100여평이 있는데 그 위치에다가 하천에 인접해서 정말, 현재 지금 안양천에 화장실도 유명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1억 8천 들여서 한 것이 안양2동에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명품화장실을 두 번째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과 우리 안양시의 명성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위원님들의 적극 당부를 드립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금 재활용쓰레기대란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에 보시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의 재활용 수거실태를 보면 50세대 이상일 경우에 공동주택이 총 243개입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수거하고 있는 것이 243개 중에서 비닐은 238개 그리고 민간업체에서는 비닐은 5개 아파트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243개에서 96퍼센트인 237개를 우리 시에서 하고, 6개 단지에서는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243개에서 137개 56퍼센트를 시에서 하고, 나머지 44퍼센트인가요? 플라스틱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지는 전액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플라스틱하고, 여기서는 플라스틱이 되고 재활용에서는 비닐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아파트관리소와 계약을 맺고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 발생하는 비닐과 스티로폼은 97퍼센트 이상, 플라스틱은 56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수거하고 현재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폐플라스틱 수거에 대한 민원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4월 6일 현재 11개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재활용수거업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이익금이 높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낮춰줘야만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해 간다. 그래도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업체에서는 페트병이라든지 돈이 되는 것을 가지고 이익되는 이익금 가지고 지금 플라스틱을 해 주는 거거든요, 폐플라스틱을.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이익금을 내려주면 미수거 되는 것은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관리소에 이런 대란도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반토막을 내서 민간업체에 가져가도록. 그럼 민간업체에서 다 가져갑니다. 갖다 놓고 자기 시설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기동반이 직접 수거해 오는 방식으로 해서 적환장에서 압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우리 안양시에서 녹여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되지만 저희가 일일 45톤이 발생이 됩니다. 45톤 중에서, 45톤이 하루 발생되는데 0.8톤이 비닐 정도가 되고요, 스티로폼이 한 6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한 4톤 되고.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전 분량수거를 해서 우리가 받아서 적환장에서 뜨거운 열에 의해서 압축해서 그 압축된 것을 판매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엽 소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일 46톤이면 이렇게 추정이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예요? 이 공간을 다 채울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15톤 덤프트럭이면 10톤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5톤 덤프트럭?

예, 우리 모래를 실을 경우에 10톤을 싣습니다, 10톤. 그러면 무게로 따질 수 있는데 물량도,

이것 한 3대?

4대 정도 되겠죠.

4대 정도?

네.

하이고야. 이게 일일 발생한다고?

네.

이것 엄청난 거네. 과정설명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 이해는 좀 됐고요. 뒷장에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표 이것을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각 가정에서 제가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 일단은 플라스틱 쓰레기들 관련돼서는 아이들이 먹는 요구르트병에 뚜껑 부분 그것을 다 분리해야지만이 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거의 분리 안 해서 배출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한동안은 우유갑을 물로 한번 헹궈서 했었는데 지금은 최대한 우유 잔유물을 없애고 그냥 배출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재활용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각 가정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이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가보면 어려운 작업이 다 여기잖아요. 테이프 및 부산물 등 제거 수작업 해서 분리하는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을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홍보 교육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시민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스템상 꽤 오래돼서 통념적으로 시민들이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생활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유병을 씻어서 버리는 경우가 안 해도 씻지 않아도,

가져가니까.

가져가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시민들 의식이 이왕이면 한번에 분리수거, 이 재활용 제품들이 한 번에 딱 정상대로 활용되면 좋은데 또 두 번의 손이 거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인식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하든 간에 두 번이나 세 번 하는 그 번거로움에 인력낭비라든지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숙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또 아니면 시민들 대토론회를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요. 플라스틱병에 색상을 부여했을 때에 오는 재활용회수율이 어렵다. 그냥 무색으로 하고 전체의 플라스틱통하고 뚜껑도 같은 재질로 해서 재활용 효율을 더 높여야 되고 라벨이 붙는데 라벨이 잘 떨어지게끔 해 줘야 되는 건데 너무 접착제가 강해서 떼기 어렵고 그래서 그것이 재활용으로 선별되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인력낭비가 돼, 시간낭비가 되고 하는 부분들 많이 강조를 하던데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현재 분리배출을 할 때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꼭 이것을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덜 주고 수고스러운 일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을 뭔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전에 스티로폼들 모여서 잉코트 만들 때 오는 택배 배달의 테이프 같은 경우를 다 떼야지만이 이 잉코트 기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저희는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분리배출을 할 때 어느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이 책자 노트의 스프링을 제거해야 되는 것을 이제 보고 느끼는 거예요. 학생들을 학원을 보내거나 이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 스프링들은 무지하게 많거든요, 학습 재료로써 받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각 가정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오는 보람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과정까지의 교육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직 저희는 이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수거의 큰 문제가 안 생겨서 정부 차원에서 몇개 구에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 정도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유갑을 내보내는 거라든가 스프링노트 같은 것 내보낼 때 분리해 주는 이런 것은 각 가정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문제점이 많이 있죠. 우리 생활쓰레기의 종류가 엄청 많고요. 또 공산품의 제작방법이라든지 이용하는 형태가 아주 다양하고요. 제가 볼 때도 이것을 시민들이 다 실천하기는 사실상 엄청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철두철미한 인식이 되신다라면 가능하겠지만 또 우리 국민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페트병이라든지 캔 이런 데에서는 아마 시공업체에서 재활용하는 업체에서는 실제로 용광로에 들어갈 때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분리작업을 본사에서 다시 할 거고요, 이물질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근접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습관화되도록 우리 시에서 정말 중요한 홍보정책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택배 관련된 형태로 해서 과대포장되는 것. 이 작은 물품 하나에 포장지가 너무 과다하게 돼서 과다포장이죠, 과다포장. 그것은 법규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나 봐요. 그것은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 법규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같이 연구․검토를 해서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이것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같이 함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예.

그런 방안들을 연구 모색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대란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심각성을 지사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지시를 하셔서 월요일 날 영상회의를 합니다, 부단체장들 해서. 안양시는 어떤지 저희가 이렇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돼 있나 봐요.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해 있는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보급대수, 충전시설, 수원시에서 했던 것과 비교해서까지 설명 다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만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공충전시설로 10개소 14기가 있는데 급속하고 완속하고 설치비가 대략 얼마씩이에요?

지금 완속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에서 1천만원 이하가 되겠고요.

1천만원 이하?

예. 급속충전 같은 경우에 한 4,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속은 5천만원 정도?

네.

그러니까 설치비용이 한 5배 정도 나가기 때문에 급속을 잘 설치를 안 하는 거네요?

비용적인 측면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급속충전소 이게 어쨌든 인프라구축이 돼야 좀더 활성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인프라구축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죠? 우리 공공용역에서 대폭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지금 현재는 공공부지를 사용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가격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약간 이른감이 있어서 지금 일단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충전시설 설치하고 있는데 일단 부지도 지금 녹록지가 않아서 방법은 일단 급속충전시설은 거점별로 일단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단위로는 이동식충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이동식충전기는?

그것은 그냥 가격은 설치비는 없고요. 주차장, 만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코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코드를 설치해 주면 차를 대고 차량용전기 충전코드를 꼽으면 그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카드인식기를 발급하면 그 카드인식기 갖고 딱 대면 60만원 정도,

60만원?

예, 소요가 된답니다. 전기만 따오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게 이동형충전기인데요. 그것을 아파트나 가정에 설치를 하면 충전시간은 10시간 정도 되니까 집에 퇴근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충전을 한 다음에 사용하면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출퇴근할 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내주행 때는 지금 말씀하신 급속충전시설을 더 확충해서 그렇게 투트랙으로 운영을 해야지 수요에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급속은 대략 30분 내외 걸리는 거예요?

1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시간?

네.

그것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계획 확대방안을 보면 주차면 100면 이상의 신규공영주차장 등 충전시설 설치인 건데 이게 예상이 되는 데가 있어요?

지금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들어설 수 있는 데가 예상이 안 되는데? 전에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범위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호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지금 배관까지 하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아진 것만큼 공동주택에서 이 공공용역에서 해야 될 기반시설들을 함께 가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해서 계량화를 합니다. 점수를 매겨서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대표회장이 소양교육에 참여한 횟수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공동주택단지별 점수를 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것은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거기에 조건으로 담아놓는다면 이런 충전시설이 자연스럽게 확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차량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전기차를 이용하는 단지 내의 세대가 전기차를 이용하는 대수가 더 많아짐으로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간다면 이 보급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점들 다른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 보급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탄소포인트는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포인트제처럼 같이 반영을 해서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단지는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해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면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양성호 과장님, 황사마스크 배부계획이 있었죠?

네.

본예산에 1억 3천이 섰었죠?

네.

황사가 최고 심한 달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마 2월 달부터 발령이 계속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본예산에 세워주었는데 아직까지 배부계획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저 유리창 보세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지금 이것을 최대한이 아니고 지금 우리 본예산에 황사마스크를 민감계층에 어린이, 어르신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서 예산을 1억 3천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조달청 단가인가요? 김포시에 있는 데서 계약을 하네요?

예, 조달청 갔다가요 그 조달청에서 너무 계약기간이,

맨날 조달청, 조달청 하는데 이 긴급사업으로 특허나 신기술이 있으면 우리 안양시 관내업체 할 수 있잖아요. 없던가요? 안양시의 관내업체는?

예, 그런 대상사업은 사실은 없어서,

이런 게 안타까워요, 저는. 공무원들도 조달청을 통해야만 또 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고 하니까 자꾸 의혹들을 제기하니까. 그럼 언제부터 계획 예정인가요?

지금 4월 중으로는 저희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4월 중?

네.

지금 오늘 4월 초잖아요?

네. 다음주,

그리고 1인 구매인데 그 구매가 다 일회용이에요?

네.

9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조금 미흡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도 한 달용은 30개 정도는 줘야 안심하고 쓸 수 있는데 형식상 같아요. 9개 주고 황사가 굉장히 많은데 아홉 분만 마스크 쓰고 가라 이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 9개를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초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 발령일이 평균 9일 정도 되기 때문에 한 건데 올해는 특히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올해는 지금 거의 30일 넘었죠.

거의 다섯 번 정도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문제가 있지만 마스크 1억 3천만원 사갖고 시민한테 준다? 이것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권고를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어르신이나 어린이, 민감계층한테 지원하는 건데 좀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아니, 뭐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우리 계획을 세웠는데 혜택자들한테 이것 홍보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마스크 지급한다.

빨리 배부하겠습니다.

예,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레미콘업체 민원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소음과 분진 특히 분진 그리고 또 워낙 차량무게가 하중이 무겁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되면서 또 위협감 느끼고 실제로 사고도 났고요. 사실은 이게 먼지를 날리고 다니면, 왜냐하면 그게 레미콘 뒤에 뭐라 그러나요. 통이 계속 돌면서 가면서 먼지가 또 마치 날리는 듯한 착각을 우리가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치내용을 보면 아침시간대 차량 통행제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것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구청인가요? 확인합니까?

저희가 구청하고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호계2동에는 네 군데 레미콘회사가 있어서 특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합니다. 요즘 또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게 아침시간대 출퇴근시간, 일단 출근시간이라고 보죠. 그때 굉장히 이런 레미콘차가 많이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도 통행의 안전문제 또 이 비산먼지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아침 통학시간대 그럴 때만이라도 이행을 하지 말라고 정말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정 우회도로로 다른 곳으로 돌아가도록. 특히 호계2동 선일레미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방축사거리로 오는 그 통로가 아이들 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특히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해야지 조금 단속하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다닙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은 아예 그쪽 아니면 그 시간대에는 통행을 하지 않도록 아주 고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의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은 시나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전거타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난번에 중국을 갔다온 적 있는데 거기는 정말 스모그가 대단해요. 그래서 거기도 대기오염 해결책 중 하나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전거타기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스타트업기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오포하고 모바이크가 있는데 아마 오포가 굉장히 성공한 공유자전거 스타트업기업인데요. 지금 세계 20개국 한 250개 도시에서 한 2억명이 그 공유자전거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21번째 국가로 우리 한국에서 또 도시는 부산에서 지금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그런 공유자전거를 하다가 거의 다 손 떼고 있는 상태가 됐는데요. 아마 이 시스템적으로 오포라는 기업은 굉장히 품질이 좋은 자전거를 제공하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편리하게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또 다른 기획을 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너무 어렵다면 이것 런칭을 해 볼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자랑인 안양천 주변 너무나 좋은 자전거도로 확보해 있고요. 이렇게 시민들도 이런 식의 서로 대기먼지를 줄이고 미세먼지 대책으로써 가까운 거리를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 확산되면 우리 살고 있는 도시의 환경을 좋게 하는 데 일조한다는 자부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비용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산 쪽에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고 비용이나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 한번,

그 얘기 들으셨나요? 혹시?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 집 앞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수원시에서 설치해 놨기는 했는데 저희부산 한번 벤치마킹을 가든지 자료를 받든지 해서요, 한번 저희 시 도입방안도 검토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일러의 원료 에너지는 LPG 아니면 LNG로 쓰고 있잖아요, 가정용.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보일러에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발생된다는 거죠?

네, 녹스라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데요. 그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체는 오염물질이기보다는 저것인데 그게 2차 공기에 있는 물이라든가 수증기라든가 다른 기체 입자와 결합이 되면서 그게 초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가 생긴다고 우리 황사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황사라는 것은 아주 고운 모래먼지를 얘기하는 거고 미세먼지는 그런 식으로 2차 발생하는 먼지인데요. 우리가 보통 화석연료라면 석유라든지 기타 관련된 것들을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천연가스라고 하는 LNG나 LPG도 이렇게 저녹스가 생성된다는 거잖아요.

네, 녹스가 생성돼요. 그러니까 불이 연료가 열을 내면서 타게 되면 그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물질이 나오고 그런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녹스보일러가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네.

나중에 상관관계를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GS파워의 발전소 증설한 것도 사실은 천연 LPG, LNG를 원료로 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녹스가 발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마 PM2.5 이하에 더 작은 먼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것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는 관계로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사업소나 과에서도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네.

시민들의 안전한 그런 생활을 위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4월 9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