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4월 9일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제3차 회의는 조례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 등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및 무상교육비 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비와 시민의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1조 3천 489억원의 2.4퍼센트에 해당하는 328억원이 증가된 1조 3천 81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388억원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279억원이 증가된 1조 6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천 100억원의 1.6퍼센트에 해당하는 48억원이 증가된 3천 149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513억원, 지방교부세는 133억원이 증가한 1천 375억원, 조정교부금은 28억원이 감소한 93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46억원이 감소한 3천 2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9억원이 증가한 1천 98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1억원이 증가한 1천 648억원, 정책사업비는 191억원이 증가한 8천 294억원, 재무활동비는 47억원이 증가한 724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획경제실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3천 400만원이 증가한 5억 9천만원, 제2부흥추진단은 4억 1천만원이 증가한 9억 3천만원, 예산법무과는 3억 4천만원이 증가한 319억 7천만원, 경제정책과는 12억 2천만원이 증가한 105억 8천만원, 기업지원과는 1억 1천만원이 증가한 104억 7천만원, 회계과는 31억 9천만원이 증가한 1천 35억 6천만원, 세정과는 1천만원이 증가한 6억원, 징수과는 2천만원이 증가한 4억 7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00만원이 증가한 19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민참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비 800만원,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 1천 400만원, 제2부흥추진단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업비즈니스 복합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1억 6천만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공공시설 건축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원, 예산법무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증가분 1천 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억 9천만원, ’17년도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전출금 3천 200만원. 9페이지, 경제정책과는 사회적경제 희망나눔장터 운영 3천 200만원,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비 1억 6천만원,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1억 3천만원,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 8천 900만원, 회계과는 인건비 상승분 27억 5천 600만원, 시청사 화재수신기 교체 8천만원, 세정과는 지방세수확충 연구모임 운영경비 500만원, 징수과는 징수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등 운영비 1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기금운용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361억원보다 13억 4천만원이 증가된 374억 5천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증액된 13억 4천만원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었던 6억 4천 300만원을 지방채상환기금에 회수․예치하여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 이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사업 확대 및 시민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며, 제출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종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는 홍삼식 만안구청장께서 참석을 하여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은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과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적경비를 반영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과 노인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만안 지역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천 571억 8천 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590억 1천 900만원의 1.15퍼센트인 18억 2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복지 분야 예산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전체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 소관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2퍼센트 증액된 5천 400만원, 민원봉사과는 1.5퍼센트 증액된 1천 100만원, 세무과는 1.7퍼센트 증액된 1천만원, 복지문화과는 0.8퍼센트 증액된 400만원으로 14개동 총 5억 9천 500만원으로 11.1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행정지원과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만원, 공무원 시간외수당 3천만원, 무기계약근로 보수 1천 800만원으로 2018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과 법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보전수당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무기계약직 보수 1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지방세수 증대활동 추진 급식비 및 여비, 체납액 징수활동 급식비로 1천만원을, 복지문화과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예산 4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사업으로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시설 개선을 위해 안양1동에 100만원, 안양9동에 1천 300만원, 박달2동 2천 100만원과 안양4동 복지회관 급수펌프 및 보일러 교체 3천 1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를 안양7동에 300만원 증액 및 석수2동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석수1동행정복지센터 LED조명 교체 900만원과 발전실 전기설비 보수로 2천 200만원, 박달1동 민원실 환경개선에 1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동주민센터의 시설 개선 및 보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 토 보 고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3천 817억 3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8억 2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67억 6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3천 149억 6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새물공원 사용료 1억원 등으로 총 513억 8천 400만원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등으로 1천 375억 3천 900만원 편성,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신규편성과 일반조정교부금 감액편성으로 전체 935억 1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6퍼센트 감액된 2천 272억 9천 900만원, 도비보조금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등으로 2.0퍼센트 증가된 752억 5천 800만원 편성되는 등 보조금은 전체 3천 25억 5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천 98억 7천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쪽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전체 2천 899억 5천 900만원으로 117억 7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7쪽의 부서별 증감내역입니다. 홍보기획관은 148만원 증액, 감사관은 시민감사관 운영 등으로 678만원 증액, 테크노밸리전략관은 부서 신설에 따라 기본경비 2천 400만원 신규편성, 기획경제실 소관부서로서 정책기획과는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 등 3천 400만원 증액, 제2부흥추진단은 인문자판기 운영 등으로 4억 1천만원 증액, 예산법무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3억 4천 500만원 증액, 경제정책과는 사회적경제 희망나눔장터 운영 등으로 12억 2천 700만원 증액, 기업지원과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으로 1억 1천 100만원 증액, 회계과는 시청사 화재수신기 교체 도비사업 등으로 31억 9천 700만원 증액, 세정과는 지방세확충 연구모임 운영경비 등으로 1천 400만원 증액, 징수과는 광역체납기동반 도비 운영보조금 등으로 2억 3천 500만원 증액,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80만원 증액, 안전행정국 소관부서로서 총무과는 복지포인트 등으로 4억 1천 6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홍보 등으로 3억 7천 100만원 증액, 안전총괄과는 호계3동 복합청사 주차장 조성 등으로 2억 700만원 증액, 체육생활과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등으로 35억 2천 900만원 증액, 시민봉사과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등 600만원 증액, 정보통신과는 해킹메일 모의훈련시스템 구축 등으로 2억 6천 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만안구는 각 부서의 인건비 등 법적경비분과 안양4동 복지회관 급수펌프 및 보일러 교체 등 사업과 각 동의 강사수당, 현판 교체 등이 반영되어 만안구 전체에 6억 7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에도 각 부서 인건비 등 법적경비 반영분과 평촌대로 털실옷 가로수길 조성 등과 기타 각 동의 강사수당, 현판 교체비 등 반영되어 동안구 전체에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1천만원 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을 11쪽부터 14쪽까지 발췌하였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인구감소 대책,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완화, 주민생활불편 해소,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대규모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상승분, 국․도비 보조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등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4.23퍼센트 증액된 2천 899억 5천 900만원으로 이는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체험프로그램 추진과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상시 관제형 무선 도청 탐지장비 구입, 평촌대로 털실옷 가로수길 조성 등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기금 조성 총규모는 14개 일반기금은 1천 101억 9천 9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764억 5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변경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은 6억 5천 900만원이고 국제협력진흥기금은 12억 7천 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46억 8천만원, 통합관리기금은 764억 5천 500만원이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18쪽과 19쪽의 기금수지 현황과 20쪽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자 하며, 21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상정된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이 폐지되고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귀속됨에 따른 사전준비로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회수하여 보관하고, 국제협력진흥기금은 국제협력지원사업 확대로 필요한 사업비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과 잔존 예치금을 회수하여 재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보다 안정적인 기금운용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예탁금 증액 등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기금들의 운용계획 변경내역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그리고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금번 예산안 중 테크노밸리전략관은 4월 10일 자로 조직개편이 시행되므로 테크노밸리전략관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금일 기획경제실 제2부흥추진단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기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과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이 1천 4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규제개혁을 정부에서 시달하지 않고, 정부에서 시달한 규제개혁 말고 안양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도시가스 배관 지원사업이 6천 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비산동에 이번에 망해암까지 상수도 보급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되면서 도시가스를 같이 매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6천 200만원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지 그 자료들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3천 7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시설이 어디인지 시설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한테. 중앙지하상가 관리위탁금 1억 8천 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것은 이번에 집합건물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법 개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그 법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여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양창해 과장님한테. 양창해 과장님 지금 교육중이시죠?

네.

그것 국장님이.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통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국공유지관리법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동안구청 이의철 구청장님한테. 예산 잘 많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몇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지금 동안구에 아벤스병원 아시죠?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부시장 직속부서로 테크노밸리전략관을 신설했는데 앞으로 전략관의 활동기간, 역할, 팀 구성원은 몇 명으로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테크노밸리의 주요산업 진행방향 또 정부 주도로 테크노밸리가 운영이 될 건지 아니면 안양시와 어떤 지분으로 운영할 건지, 그렇다면 여기에 100만평 가까운 부지에 일어나는 사업이라 하면 상당한 일자리 창출도 예상이 되는데 관련 소요인력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직업훈련소 한시적으로 운영계획이 있는지 자료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흥추진단 관련해서 165페이지 보니까 본예산에 5억 2천 500만원 세웠는데 1회 추경에 몇 달 사이에 4억 1천 100만원을 또 급하게 세웠어요. 세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농수산물 예산이 역대 가장 많이 2018년도에 19억 5천 500만원 세웠어요. 지난 2017년도 연말에 ’18년도 예산 관련해서 바닥공사 등 그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얼마 후에 리모델링이 일어날 것 같으면 할 것 같으면 국책사업비로 운영하고 가능한 한 중복되는 사업 같으면 자제했다가, 안양시 예산은 좀 자제했으면 해서 상임위에서 1억 이상을 삭감했던 부분을 연말에 본회의 조정하는 과정에 다 살려놨더라고요. 그런데 또 공개입찰을 했으면 차액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부 전용해 쓸 수도 있는데 추경에 380만원 세웠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현재 지금 새로 도매법인을 선정해 갖고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새로 선정된 도매법인의 영업개시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 또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마는 전 도매법인 태원이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에 또 이겼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소송에 관련된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 안양사랑상품권 운영비로 1억 6천 200만원 세웠어요. 운영비라 하니까 좀 의미를 갖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운영비 지출 세부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품권을 처음으로 발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자체 평가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성공적이었다라든지 좀 미숙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자체 평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 든 사람 먼저.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여기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규제개혁 내용 그것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부흥추진단의 유한호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보면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벤치마킹 간다 그랬는데, 해외사례 조사. 그것에 대한 세부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의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에 보면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로 지금 사업책정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세부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의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에 시청사 화재수신기 교체 관련해서요 8천만원 이것도 편성됐는데 사업의 세부현황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세무과의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에 소송사건 변제비용으로 지금 2천 5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쪽에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2천 2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 지역상권 말고 인근의 열악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그 용역에 혹시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업자가 농협에서 환전을 하면 또 기재를 하고, 환전할 때마다 기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아마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안구 행정지원과 서수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8쪽에 문화의거리 공연 예산이 추경에 새롭게 편성이 됐는데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거예요?

해야죠.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 사업 추진하는 것도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또 추경 사업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은 시민이 1번인 안양을 위한 사업이라고 믿으며 세부적인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해외사례 조사. 이게 지난번에 조례 통과되면서 아마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주 사업부죠?

예.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사업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이번에 여기 지금 보니까 창조산업진흥원도 올라와있고 한데 변경이라고 그러나요? 추가 사업?

추가 사업.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추가 사업계획, 예산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의철 구청장님께.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신기초․신기중 아이들 신촌동에 통학로 지하보도가 있어요. 아시죠? 아까 잠깐 얘기드렸는데. 그게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지나가는 건데 옛날 지하보도니까 굉장히 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를 다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 통학로로는 계속 쓰이고 있고, 왜냐하면 다른 통학로가 없기 때문에. 되게 그 횡단보도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2014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1억을 편성을 해서 지하보도 개선사업을 해요, 노후화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지하보도는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이 밑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지상으로 해줬으면 그냥 금방 다닐 텐데. 그런데 그런 환경 때문에 저도 혼자 다닐 때는 잘 못 다니거든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운동할 때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 벽의 벽면에 아트타일 공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예산이 별로 없다고, 일단은 1억만 들여서. 이게 세부내역서는 있어요, 지금 공사 추진하는. 그래서 제가 동안구청에 아까 말씀하시길래 이왕 공사할 때 그런 공사도 같이 예산 편성해서 환경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도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그래서 그것 확인하시고 동안구청에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행정지원과에 보면 청사 관련해서 뭐도 비축해 주고 하는데 호계2동청사 신축이 지금 요원해졌어요. 그렇죠? 아시죠? 얼마 전에는 또 국토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이 또 반발해서 아마 설명회도 별로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청사 신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저는 뭐 그것 그렇게 아닌데. 하여튼 기존에 이 청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사람이 되게 많아요, 좁은 데. 그런데 공기청정기 우리 막 온갖 데 다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개인이 갖다놨대요, 공익이.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 그 안쪽을. 그래서 다른 청사들도, 신축 청사야 문제없겠지만 노후된 청사에서, 우리가 바깥에서의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공익이 자기의 요만한 공기청정기 갖다가 그 옆에다 놓고. 그래, 이런 상황이고 해서 제가 그것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확인하셔서 거기에 그것을 설치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청장님, 이따 확인하시고 현장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과마다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따 우리 다 질의에 대한 답변 끝나고 각 부서별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한테. 3일, 4일 양일 동안 학의로 관악타운, 안양중앙교회 앞하고 달안로 부흥고․부흥중․부흥초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났어요, 교통사고가. 그런데 지금 학의로 같은 경우에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 과속하는 차량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인근 주민들, 학부형들이 문제를 야기하는 게, 험프형 횡단보도, 과속 및 방범CCTV를 설치해 달라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학부형들이 뿔이 났어요. 부흥고등학교는 어제 택시가 고등학생을 치었는데 고등학생이 부양까지 했어요. 공중으로 붕 떠서 떨어지기까지 했는데 택시기사가 학생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되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큰소리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엄청나게 많이 전화를 받고 어제 기우순 주무관님인가 팀장님이 현장까지 가셔서 확인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달안로와 학의로에 학생들이 많이 등․하교를 하는 그런 곳이고 또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전반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호 과장님. 제가 누차 소상공인 관양1동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제가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빨리 주셔야 돼. 그래서 이따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죠.

이의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지하보도를 명칭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냥 신기초라고 그러는데 사실 신기초에서,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선 먼저 아벤스병원 앞에 장애우들 승하차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일단 국장님께서는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열 동안세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세무과장 김헌열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557쪽, 소송사건 변제비용 2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내용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같은 소송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1심,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마는 타시 계룡시가 제일 처음 먼저 시작되어서 대법원 판례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으니까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충질의라기보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568페이지, 문화의거리 거리공연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문화의거리는 범계역 인근에 있는 평촌1번가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9월하고 10월 두 달간,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두 달만 운영을 하는데 시민들이 퇴근하는 오후 5시 반부터 7시 사이에 탄력적으로 주 1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818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 속에는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하고 그다음에 거리공연이 있기 때문에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임차료 그리고 행사홍보를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잘 들었고요. 쭉 해오던 행사죠?

올해 처음으로 하고요,

아, 처음으로요?

만안에서는 안양역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행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시설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최고입찰가로 하고 있어서 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다소 문제가 있는데 최고입찰가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런 욕심 차원에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의 임대기간은 기본 5년으로 하는데 1년마다 임대료 산정합니다. 그런데 첫해 임대료 산정은 전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일부 관리동에 있는 상가하고 또 회센터에서 그런 임대료 관련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리동에 있는 한 업체는 2016년도에 입찰에 참가해서 그 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 입주해서 보니까 그다음 연도도 공시지가 결정된 후에 그게 산정이 돼서 나가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또 2015년도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는데 2015년도에는 또 공시지가를 강제로 좀 인하를 시켰어요, 임대료가 많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연도에는 최고입찰가라 큰 문제는 없는데 2차연도에는 최고입찰가에다가 공시지가 가격변동률을 적용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가 관련 법령과 연계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적용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인데 최고입찰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공개입찰할 때는 낙찰가액을 전용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 380만원이 산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로 4억 4천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로 해서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는데요. 그게 낙찰가가 약 3억 8천 7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은 남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바닥 도장공사 그다음에 조명 교체, 전기공사 이렇게 해서 합쳐서 하고 있는데 3월 21일 날 착공을 해서 5월 말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사 관련해서 향후에 도매시장 리모델링할 때 국가에서 예산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관련은 다소는 있지만 큰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은 또 별도로 그것만 빼놓고 다른 예산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금번에 380만원 반영된 것은 지난해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에 의해서 상근인력 2명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이문수 위원님께서 새로 지정된 신규법인의 추진사항 및 영업개시시기와 또 대샵청과의 소송 승소 소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저희가 신규법인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 업체를 선정을 했고 지금은 법인운영자금의 전용금지로 해서 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중의 일부를 질권 설정을 해서 저희가 지정취소법인이 반환하지 않고 명도, 시설물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신규법인의 저기지만 그런 보증금에 일부 질권 설정해서 신규법인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새로 된 신규법인을 저희가 6월 초에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중도매인 또 산지출하자 또 우수직원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원활한 개정을 위해서 지정취소법인의 무단점유시설에 대해서 명도소송 등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일단 먼저 대샵청과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신규법인의 개장이 좀 늦더라도 차근차근하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샵청과의 소송 승소 소문은 지난해 두 차례 거기서 인용 신청해 달라고 한 것, 지정 취소되려고 한 것이 두 차례 기각됐는데 지난 1월 말에 서울고법에 재신청한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정지 관련이고 본안소송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용된 것 가지고 자기네가 승소했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취소처분 본안소송은 대샵청과 1심 패소 후에 현재 서울고법에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주택이나 이런 데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무조건 상승 못 시켜요. 물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국유재산법」에 우리가 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유재산이지만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전 공시지가 대비를 해서 임대료를 막 올려 버리면, 아니, 처음에도 비싸게 최고낙찰가로 해서 들어와서 또 높은 임대료가 매년 상승한다면 이것은 거꾸로 제삼자가 봤을 때는 안양시한테 욕을 해요. 아니, 당신들 이것 가지고 무슨 떼돈 벌려고 이런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1년에 임대료 상승률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정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공시지가 가격변동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먼저 정해진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자체 조례에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시장의 상인들이 공시지가 가격변동률을 적용시키면 문제를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가게하고 안 하는 업체하고 임대료 차이가 심지어는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똑같은 규모를 써도 열 배 이상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입찰가에다가 기준을 맞추고 거기다가 참고하신다니까, 공시지가 가격변동률을 적용시키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똑같은 가격을 쓰는데 열 배 이상 입찰해갖고 공개입찰해서 높은 가격을 거기다 적용시켜버리면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버티는 이유는 자기 점포를, 사용하던 점포를 안 뺏기려 보니까 과도하게 쓰잖아요, 권리금을. 권리금 같은 성격으로 막 했는데. 그 가격을 어떤 기준을, 딱 공시지가 변동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불만이, 열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매년 인상률을 입찰가격에 준해서 해버리면 견뎌낼 사람이 없죠. 이게 공공, 안양시에서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원성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평균치에 맞춰서,

예, 그래서,

임대료 인상률 기준이라든지 정부 뭐 이런 기준에 맞출 텐데 꼭 이런 악성적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불만이 많잖아요.

너무 이제 과도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정무적인 판단으로 적용해줄 수 있는데 꼭 원칙만을 기준으로 하니까, 입찰을 어떤 업체는 안 하고도 넘어가는 업체가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보호해줘야 될 업종 같은 것은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가게하고는 한 열 배 이상 차이 나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 데다 또 거기다 그런 적용을 하는 것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서 불만을 사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개인업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네.

전 태원농산, 대샵 소송에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명도소송까지 하며 자리 안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신규모집을 해놓고 6월 말에 개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개장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을 모집하고 시행도 하고 여러 가지 직원을 운영할 텐데 여기서 발생되는 부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영업은 그분이 거기서 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집행정지 관련해서 한 건데 2심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고법에서. 그래서 2심이 되면 그때 그분도 거기서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공개모집하는 것 너무 서두른 것 아니에요? 전에 임박해서 내가 이 부분은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아직 출하대금 정리니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네, 그것도 이제,

너무 서둘러서 법인을 선정해놓고 또 이렇게 소송에서 일부 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신규법인 이 사람들은 비용발생을 안양시에 또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송에서 진 게 아니고 이것은 본안소송이 아니고 집행정지 처분인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자기 들어갈 사무실에 정당하게 들어가서 하길 바랄 텐데 비워 주지를 않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했는데 너무 이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더 사실 강력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거고 이게 2심이 언제 진행되면 큰 문제는 없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 바닥공사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 안양시는 그렇게 가용재산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잖아요. 농수산물시장은 국책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을 안양시가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럼 모든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시 예산은 절약하라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것 리모델링하면 규모가 크잖아요. 보통 리모델링 받으면 600억, 1천억 이렇게 받아 갖고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바뀌잖아요. 그렇게 큰 대규모의 자금을 받아서 하다 보면 굳이, 안양시에서 4억, 5억 이런 것은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방정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가서 언제든지 할 때 조금만 참으면 할 수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많이 비용을 발생해서 굳이, 바닥까지 나는 원치를 않았는데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앞으로라도 빨리 정상화시켜서 리모델링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안 할 것 아니잖아요. 딴 데는 다 했는데 우리만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안양시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이 조금, 나도 목욕탕에 가면 거기 시민들이 시설이 20년 전 시설이니까 이런 목욕탕이 어딨냐고 막 민원 해. 그런데 난 알잖아요. 이것 안양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참았다가 리모델링 목욕탕이라든지 다 하면 다 시설 개선이 될 텐데 굳이 안양시 예산으로 들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 민원 나도 다 참고 있어요. ‘너 시의원 뭐냐’고, ‘동네 시의원이’ 그런 수모까지 당하면서도 우리는 일어날 일을 대충 아니까 여기 시설 해 달라고 요구하지를 않잖아요. 그런 점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민원 소지 없이 농수산물출하자대금 소리 없이 잘 하고 있나요?

지금 보증금 가지고서 정리 중에 있다는 말씀,

그것 시 예산으로 하나요?

아니, 그것 일단 보증금 가지고서 하죠.

내가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이런 목소리 내기는 싫은데,

그 부분은 지금,

나중에라도 내가 입성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마는 민간이 되더라도 혹시 이 부분은 내가 언제고 짚고 넘어갈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위원님, 걱정을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관리동 그런 데는 아니고 주차장인데 도매시장에서 장사가 안 된다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도매시장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1, 2년 안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김남수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수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규제개혁 유공포상금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고, 정부 시달 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사례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정맹숙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고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유공포상금 1천 420만원에 대해서는 개인포상이 390만원 그다음에 개인포상 중에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 390만원 그다음에 제안한 사람 전체에 대해서 3만원․5만원․10만원짜리 상품권으로 해서 약 400만원 그다음에 부서단위로 해서 총 12개 부서에 포상금으로 630만원 등 총 1천 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을 편성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제라든지 개혁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발굴해서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발굴하기 위한 격려 차원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또 정부 시달 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사례는 전년도에 별첨 서식같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52건을 발굴해서 완료를 했고 올해도 총 95건을 발굴해서 지금 상급기관에 건의 또 해당부서 간에 협의 등등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관련 당초 사업계획서와 추가․변경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작년도 9월 달에 수립된 당초계획서 그다음에 금년도 3월 달에 최종적으로 변경된 기획서를 2부 각각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9월 달에 수립한 계획서에는 총 5개 기관에 39명을 채용을 해서 계획을 해왔으나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등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해주시고 확대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산하기관이라든지 또 사회복지기관에다 저희가 종용을 해서 더 추가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달 현재는 당초계획보다 25명이 늘어난 총 64명, 그리고 예산은 3억 7천 900만원이 더 늘어난 7억 4천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의 부분은 이번 각 산하기관 담당부서별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구직자 관련해서는 확대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사회복지관까지 확대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어느 한 복지관의 운영위원인데요. 하여튼 확대 잘하셨고 하여튼 이런, 제가 지역에다가도 주민들 만나면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 참 좋겠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의나 이럴 때 다 공지 잘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렇게 신청해서 하라고. 그런데 전달이 잘 못 된 것 같더라고요, 복지관에. 예를 들면 인건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돈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1명밖에 못 했다’ 그래서 ‘그것 아니다. 더 확대할 수 있고’. 안양시가 무슨 인원을 제한했고, 나는 100명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예, 요구한 것은 다 수용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 전달이,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 비용을 다 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별도로 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예.

예, 예.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디라고 얘기하면 ‘왜 또 너네들’ 또 거기다 당장 전화하셔 가지고, 내가 8년을 일해 보니까 그게 참 옳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얘기들이 사실 전달돼 오는 게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소통이 돼야 된다. 특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복지관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잡무도 많고. 그런데 또 많이 배치하려다 보니까 사실 책상도 놔야 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현장에서. 그렇지만 이 원래 취지의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해가, 이쪽에서 다 돈을, ‘이것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올해 더 확대하실 것, 이게 6개월씩이잖아요?

예, 6개월이죠.

더 확대하실 거예요, 올해? 올해는 이게 끝이에요?

지금 2회 추경이 일정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마는요,

한 번 더 하셔서 100명 채우시죠?

100명. 더 수요조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확한 뜻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건지 확인해보고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시민프로축구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인원수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전달을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아까 남부시장 갔다 왔지만 청년들한테 창업을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업하던 분들도 망하는데 처음 나온 아이들을 창업의 현장으로 내몬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안양시가 이런 자기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관들에서 아이들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그런 일을 한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보고 있고, 제 바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00명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봐야 예산 얼마 안 되거든요, 안양시 전체 예산 중에. 우리가 청년, 청년 하지만 과연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가는 나중에 평가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것 조금 더 우리 지금 대상이 되는 그런 기관들, 특히 복지관. 이런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래서 확대하는 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 하셨겠지만. 그렇죠?

네.

오히려 그쪽에서 이해를 잘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청년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의 핵심으로 이것이 자리도 잡고 안양시가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어디 가서 발표하셔도 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나머지 더 많은 인원수가 올라오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규제개혁 내용도 봤고요. 그럼 이 규제개혁 포상금은 규제개혁을 많이 한 건수대로 주는 거예요? 선정조건이 무엇인지.

아시다시피 저희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계장들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다시피 올해만 해도 벌써 95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서 점수를 매겨야 되겠죠, 이제 어떤. 그리고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기준에 의해서 개인 그다음에 부서별 이렇게 별도로 포상금을 개인은 390, 부서는 630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 심의위원회 점수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규제개선과제 발굴이, 지금 아직 3개월, 이제 4월 초인데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됐어요? 95건이나?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규제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평가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생활규제, 법령정비라든지 네거티브규제 뭐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규제개혁, 또 더군다나 도에서는 올해를 규제개혁이 아닌 ‘규제혁파 원년’이라고도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제대로 등수 좀 들어보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꼭 그 평가를 대비한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제를 개혁하고 개선함에 따라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의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라든지 활동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했다는 겁니까?

네, 적극적으로 좀 더 일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놓고 어디 나갔어?

그냥 통과지, 뭐.

일단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면 그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흥추진단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방 관련해서,

나가셨어. 자리에 안 계셔.

일단 답변하세요.

네. 관련해서 이용매뉴얼이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행사를 하게 되면 주변의 주택가에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가 주차장을 개방하게 됐을 때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검역본부 부지는 올 3월에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저희가 전체 개방한 게 아니고 거기의 주차장하고 나무가 잘 돼 있는 녹지공간 일부를 3월 20일 날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하나만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로 쓰기 위해서 거기 한 동 말고 나머지 뒤쪽은 다 펜스를 쳐 가지고 이렇게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방하면서 녹지공간 입구에다가 5개 정도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주차장 부분에는 주차안내 이런 것에 대한 큰 대형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 마킹 자체가 소형차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형차는 들어올 수가 없고 또 거기에 경비가 항시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행사에 따른 소음문제는 저희가 3월 22일 날 개장 기념해서 구석구석 마중콘서트라는 것을 문화예술재단에서 했는데 제가 오면서 동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것으로 인한 그 당시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대위치라든지 이런 것만 잘 조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거기서 행사 할 때는 저희 과에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내용을 잘 들어봐서 혹시나 그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런 부분 그게 없다고 그러면 동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임시 개방하다 보니까 저희가 15일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개 정도는 미리 파악을 해놓은 게 있고 하여튼 한 두 달 정도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9월에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부분은 확보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바로 예산 갖고 시행을 해서 비록 임시개방이지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박달테크노밸리전략관의 활동기간이라든지 역할, 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주요사업 진행상황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직업훈련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박달테크노밸리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도시의 성장동력인 가용토지를 확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만안구 입장에서는 만안구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서 간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노밸리전략관은 기존의 제2부흥추진단에 있는 전략사업팀에 있는 하나의 단위업무를 갖고 하나의 과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굉장히 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 판단이 돼서 그런 조직을 전번 3월에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는 TF 성격의 한시적 부서는 아니고 부시장 직속 정규조직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저희가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할 계획인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2025년, 최대한 2030년까지는 이 부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서의 역할은 테크노밸리에 대한 전략기획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또한 군사시설 탄약고에 대한 이전 지하화 계획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국방부 제안서에 대한 작성, 또한 실무협의회나 정책협의회 운영 이런 업무를 지금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원은 담당과장 1명을 포함해서 2개 팀에 총 7명의 인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3군지원사령부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네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3월 20일 날 하였는데 저희가 현재는 탄약고에 대한 계획하고 작전선 도로에 대한 계획은 큰 틀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내용 좀 보완을 해서, 부대 상황은 4월에 훈련이 있어 가지고 4월에는 못 하고 5월 초에 실무협의회를 한 번 더 하고, 그 후에 저희 지원위원회의 자문위원회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자문 한 번 받고 저희가 5월에는 국방부에 사전협의를 하게 됩니다. 전번에 3월에 가서 협의를 했더니 제안서를 내기 전에 한번 사전협의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면, 저희가 또 의회의 의원들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아마 선거 끝나고 6월 임시회 때 저희가 보고를 한 후에 빠르면 7월이라든지 그 후에 국방부에 정식으로 제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관계돼서는 저희가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고 2015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투자유발은 한 12.8조원, 일자리 창출은 상시․간접고용까지 포함해서 16만 5천명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직업훈련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냥 토지이용계획을 짜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4억 1천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님하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해외사례 조사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박달테크노밸리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3월 29일 날 공포가 됐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탄약고가 지하화된 데는 국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북 영동인데 이것은 한 ’60년도에 만든 굉장히 노후화한 시설이라 거기는 저희가 가보지도 않고 갈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작년에 한 게 포천 무봉리에 탄약고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작년에 갔다 와서 견학을 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례를 봄으로써 국방부 관계자들도 이 탄약고 지하화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또 저희 시의 관계 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기 위해서 해외에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우리 안양에 있는, 50탄약대대 있습니다. 탄약대대 거기에 있는 군인들 그다음에 그 상급기관인 3군수지원사령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저희가 업무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국방부의 탄약관리과라든지 이 업무 제안서를 받은 시설기획과 그쪽의 관계 군인들 해서 한 4명 정도 그다음에 지원위원회 위원들 한 네 분 그다음에 시 관계자 한 4명 정도 그다음에 용역사는 1명 이렇게 갑니다. 용역사 비용은 자체예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갈 계획은, 현재 저희가 된 사례파악은 싱가포르 정도하고 스웨덴 정도에 탄약고가 지하화된 게 파악이 돼 있고 현재 국방부에 요구를 해서 나머지 다른 지역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지하화된 데 있으면 파악해 달라고 주문해서 거기서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지역에 가서 이 지역을 봄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배워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서 탄약고만 볼 게 아니고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도시개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견학을 하고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한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거의 100만평 가까운 부지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는 것은 기존에 안양시에 있는 중요 산업단지를 다 모아놓는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느 규모입니까?

규모는 100만평이기 때문에요, 평촌신도시가 예를 들면 150만평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한 3분의 2 가량 되는 면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일자리다, 이게 안양에는 큰 행운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지금 세대잖아요. 그렇다면 안양에 있는 인구를 가능한 한 여기다 고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외부인들이 차지하는 자리를 내줄 필요가, 어쩔 수 없다면 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직업훈련소 같은 경우 어떤 업종이 많이 들어갈 건지를 생각해 거기에 걸맞은 안양 사람들한테 직업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우선 취업시키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 포인트는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안양사람을 많이 고용시키자라는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것 시안을 만들겠지만 어떤 사업이 주로 오더라. 이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안양시민으로 채우는 것 이것을 한번 구상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것 훈련소 얘기가 나온 거예요. 키포인트는 거기니까 이왕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인원을 안양사람으로 하나라도 더 채우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 취지에 맞춰서 다른 부속적인 사업계획을 짜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위원님, 하여튼 현재는 제안을 해서 국방부하고 이 사업에 대한 공감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서 구체화됐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에 제일 포인트를 줘서 진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제2부흥추진단에서 테크노밸리전략관이 따로 업무 이관해서 나왔죠?

아니죠. 4월 10일 자에 아마 조례,

이제 그렇게 나갈 텐데,

규칙이 4월 10일 자로 시행되거든요.

실은 이것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박달테크노밸리 조성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여기 제2부흥추진단에서 가는 거예요?

안 가고요. 테크노밸리전략관이 4월 10일자로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그때 인사발령이 나면 그때 발령 난 분들이 갈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나는 제2부흥추진단에 지금 이게 나와서, 해외 벤치마킹 사례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내는가 하는데 그것은 아니겠죠?

예, 아닙니다. 과가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예산 보고를,

테크노밸리전략관으로 이관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관합니다.

그럼 내가 단장님한테, 지금 이런 계획이라는 것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내용이 좀 다른데요. 이것 지금 용역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가 제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4월,

언제 발주했었죠?

이게 작년 8월에 발주했습니다.

8월에 발주해서 완성되는 때가 원래 언제였었어요?

원래는 4월 18일까지 용역기간이었는데 저희가 3월 초에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왜요?

왜냐면 국방부하고 협의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큰 틀의 탄약고 배치라든지 도로계획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했는데 아직 100퍼센트 마무리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중지시켜놓고 그 협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용역에 대한 것은 재개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원래 당초에 테크노밸리 용역 할 때하고 지금 내용이 다른 답변이시거든요. 우리가 왜 그때도 얘기했냐 하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서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도 그 당시에 세웠었고 그런 의미로 가는데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할 거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용역을 진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거기 박달테크노밸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주변을 어차피 우리가 테크노밸리로 지금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싱가포르나 이런 데를 왜 벤치마킹 가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는 사례가,

아니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그것을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생각이 아직 없을 때는 싱가포르든 스웨덴인지 거기에 탄약고가 중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미 그곳을 테크노밸리로 하겠다라는 게 핵심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부수적으로 오는 다른 사업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게 핵심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지정을 해서 가면 되는데 저는 전 세계에 그런 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인데, 있어요?

지금 싱가포르에는 확실히 있고요.

그러니까 테크노밸리로 해서 그런,

아이, 그것은 저도 안 가봤으니까 테크노밸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아니아니, 우리 간단하게 하자고요. 뭐 이것 가지고, 어차피 예산 세워서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벤치마킹이 먼저 선행이 되고 보고 와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용역에 줄 때도 발주할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주잖아요, 발주처에다가. 이러이런 방안으로 하라고 주지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양시가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그 용역사에다가. 용역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일신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예를 들면 안양시에 발주를 받을 때 ‘우리가 이곳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자기네가 용역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테크노밸리로 하겠다, 조례도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곳은 지금 네임밸류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벤치마킹을 아직 이렇게, 지금 가서 어디를 돌아보고 뭘 하려고 하는지가, 그럼 우리가 테크노밸리로 하겠다라는 것은 국방부하고는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됐죠, 그것은?

하여튼 간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부대를 이전할 때는 이전제안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전제안을. 그러면 이전제안하는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라든가 이게 나왔을 때 이전제안을 국방부에 정식으로 합니다. 하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 계속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 제목이 뭐예요? 용역제목이.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이전제안 용역’입니다.

그렇죠? 제목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아이, 그러니까 이전제안을 낸,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이 테크노밸리에 대한, 우리는 거기를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라는 게 돼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거의 주요공약으로 삼았다는데 그것도 제목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대로잖아요.

지역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뀔 수도 있어요? 테크노밸리가 아니라?

테크노밸리는 밸리라는 하나의 명칭이지,

어떻게 하나의 명칭이에요?

명칭이죠.

거기를 그렇게 개방하겠다고, 아이 참. 그러면 거기를 문화관광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노밸리로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면 어떡해? 예를 들면 지금 이문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시정질문할 때도 보면 문화관광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양시는 지금 거기를 테크노밸리로 해서 안양의 만안구의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테크노밸리 하나의 큰 틀의 명칭이고요, 거기에는 아까 이문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런 것 다 우리가 검토해서 넣었으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테크노밸리,

그러면 지금 벤치마킹 가는 목적이 뭐죠?

이번에 목적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핵심사업이 지하화거든요. 지하화가 돼야만 가용토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탄약고 지하화가 국내에 사례가 없으니 해외 같은 데서 봄으로써 이런 지하화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 추진을 하자. 왜냐하면 저희가 제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정도에 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국방부하고의 최종협의는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아니, 지하화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하화를 제안을 하고 지하화를 해서 거기를 개발하겠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느냐고요.

아니죠. 제안을 하고 나서는요 국방부에서도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하는데 저희는 지하화에 대한 것이 국내가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아니, 한 곳도 없겠죠. 지금 수원도 얘기가 수원의 시의원들도 지금 페북을 보니까 거기도 탄약고가 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얘기는 이게 용역을 시작할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용역이 중지됐다고 그러죠. 아직 지금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용역보고서에다가 용역에다 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 용역에 담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 제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툭 막 던지는,

아니, 전문기관에다가 용역까지 줘놓고 무슨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벤치마킹을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군에서 어차피 탄약고 이전에 대한 것을 승인하고 협의가 돼야만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 관계된 분들도 탄약고에 대한 이런 게 지하화된 사례가 없으니 해외 가서도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탄약고가 지하화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것을 확신을 줘야 되고. 왜냐면 저희가 던져놓고 나서 제안하고도 1년 이상 협의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 사례도 없는데 확신도 없이 그것을 던져놓고 지금 이제부터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아, 그것은 아니죠. 협의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국방부가 일단은 지하화했을 때 안전성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한 거죠?

그것 안전성은 전번에 검토했을 때 지질조사 안전성은 나왔습니다.

국방부 용역결과는 지금 안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 가능성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 전에 우선 군사시설을 한쪽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용토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군사시설 관련 선진사례를 보러 벤치마킹을 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에, 제가 한 번도 그 용역자료 요청한 적이 없는데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하나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네.

그 용역 진행했던 것 과업지시서,

그게 우리 군사시설 배치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국방부에 사업제안을 하면 거기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군사전문가들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아니, 지금 국책사업으로 됐다며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국책사업으로 됐으면 뭐,

그러니까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청와대 정책보좌관도 현장에 와서 보시고자 했는데 ‘그럼 안양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군사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건지 포함해서 제안을 해 달라’,

그래, 용역 했잖아요.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용역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중에 탄약고 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가용토지가 얼마만큼 나왔고 그 사업비가 얼마큼 확보되느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벤치마킹을 가는 게, 지금 용역은 중단이 됐고 더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럼 벤치마킹 갔다 온 그 결과물을 용역에다가 또 담기 위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것은 용역하고는, 그 벤치마킹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별개예요?

예. 그래서,

그럼 이것은 어디다 담으려고? 이 벤치마킹 갔다 온 것은.

지금 군사시설을 우리 용역에, 자문위원도 있지만 어떻게 배치하냐, 효율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런 사례가 있느냐, 탄약고 시설을 기준화한 게 모범사례가 어디가 있느냐. 또 국방부에서 이런 국내외로 최신화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외의 최신화된 시설이 싱가포르 등에 있으니까 한번 거기 가서 얼마만큼, 이게 탄약고 두께를 얼마큼 했으며 격실을 얼마큼 이격, 이런 것을 좀 보고 오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같이, 국방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요구했어요?

아니, 우리 군사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 거죠.

하, 군사전문가?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이것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편성이 너무나 그냥,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대충 1인당 얼마. 가려는 곳도 그냥, 자꾸 아까 싱가포르 말씀하셨는데 싱가포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이것 굉장히 명확치 않은 예산인 것 같아요. 이것 언제 가실 거예요?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빠르면 6월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기를 조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벤치마킹 내용의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은 지금 안 세워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2차 추경에 세워서 가도 제가 보기에. 왜냐면 지금 정도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중지시켜 놓고 우리가 그런 정도로 제안을 하고 그렇게 진전돼서 나간다면 이 정도로 예산서를, 벤치마킹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죠.

아, 그런데 위원님,

그리고 지금쯤이면 이 돈을 어느 누구, 어디에, 어느 지역에, 뭘 어떻게 가서, 예를 들면 이것의 목적이 뭐고 이렇게 죽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추정’, 예? 시 관계자도 뭐 이렇게 ‘벤치마킹 대상자―시 관계자 4, 5인’ 이런 정도로. 지하화 사례는 싱가포르 한 군데. 그럼 싱가포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싱가포르는 분명히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지 하는 데?

아니,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당연히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또 탄약 지하화된 데 있으면 그것을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추가를 시킬 거고 그것을 국방부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여기 갔을 때는 무조건 지하화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선진에 대한 도시계획이 잘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보고 올 계획인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요, ‘테크노밸리―첨단산업단지, 도시계획, 군부대 이전 및 도시개발 등 해외우수사례’를 지금 하겠다라고 또 밑에다 써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우리는 지금 탄약고를 지하화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과 그 주변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안전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돼 있지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그냥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개발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스마트시티를 만들었듯이,

예, 예. 아니, 지하화하면 지하화한 데는 지하화하고 나머지 사령부 두 군데 남잖아요.

자,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거기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얼마죠? 3천 200만원? 4천만원 편성하셨나? 3천 200만원 편성하신 것에 대한 자료제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별로 거의 지금 아직 확정적이지도 않고 내용을 별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용역의 내용에 담을 것도 아니고 이렇다면 이것 뭐하러 지금 보러 갔다 오는지. 그리고 국책사업이면 당연히 국방부가 자기네들도 가서 그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검토하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안양시는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는 건데 국방부 마음대로 거기를 개발하고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용역을 준 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용역을 준 거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죠, 실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여튼 지금 길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용역을 갖고 와서 설명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과업지시서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께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서 그래요. 지금 거기 탄약고 지하화를 만드는 것은요 나중에 안양시에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 구체적으로 송현주 위원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뭐냐’,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런데 그 길이, 넓이, 폭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안양시의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구체화 만들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지 그것 얘기 안 하고 그냥 간다고만 하니까 ‘지금 어디를 가, 가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서, 설계․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이런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한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176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예산 6천 200만원과 관련해서 사업비 내역과 망해암 상수도 공급공사 시 도시가스 공사를 병행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지원내역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비산동 망해암까지의 상수도 공급공사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에 병행불가 사유는 사업비가 약 1억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수용가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비용 대비 수혜가구가 많지 않아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176쪽,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예산 3천 73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관양어린이집 등 4개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별로 약 3킬로와트 규모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 관양1동행정복지센터 건물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창업인큐베이터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현재 관양1동행정복지센터 건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단체가 지금 현재 한 10여개 이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앞으로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74쪽,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로 1억 6천 262만원을 편성했는데 운영비 지출 세부계획서를 서면제출 요구하시고, 상품권 자체평가 내역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따른 그동안의 자체평가 결과 상품권 판매 못지않게 가맹점 확보가 중요한 만큼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새마을금고까지 환전대행금고로 추진하게 되면 그동안 불편했던 점주들의 환전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174쪽,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이 용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인근의 광명시․의왕시․군포시 등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 지역 내 소비생활 위축 및 소비불균형으로 우리 안양의 지역경제에 공동화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이번에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번 용역에 이 방안도 과업지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사업자가 환전 신청 시 환전할 때마다 신청서를 기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주가 농협에 가서 환전을 신청할 때마다 안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라는 양식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 결과,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맹점주들에게 불편사항이 이 환전청구서 작성 문제도 있습니다만 판매대행점으로 농협만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금융기관 찾아가는 게 불편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새마을금고까지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마을금고까지 취급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에서 하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초대로 가맹점주들이 개설한 통장만 가지고 가면 그 자리에서 입금 처리되는 방식으로 해볼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배관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광역하고 기초?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네, 20퍼센트 시비.

이것으로 언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결국은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1년 기금 형식의 배관망 지원사업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도 에너지과에서는 뭐를 판단을 하냐 하면 비용 대비 수혜가구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같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가구가 도시가스 혜택을 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되는데 수혜가구가 한 가구라든지 두 가구 정도로 적으면 아무래도 군 단위에 우선배정이 되고 시가 좀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순위에 밀리기는 밀리는데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여기 자료 드렸다시피 9동 병목안 도시가스 공급하는 성당, 천주교 성지 거기가 한 4, 5년 전부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번에 반영이 좀 돼서 추진하는 거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다올카페라든지 만장사에도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카페 거기에서 자부담하게 되면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좀 어렵다는 말씀,

자부담이 1억이에요?

예. 왜냐 그러면 순수한 자비를 들여서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게 만장사까지 연결을 시키려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예.

만장사예요, 보덕사예요?

만장사.

만장사까지?

예.

만장사에 수요가 없어요?

아니, 거기 신도분들이야 있기는 있지만 거기도 1개, 우리 가구로 보면 한 가구로 보는 거죠.

그렇죠. 가구로 보면 한 가구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는 도에 신청을 할 때는 어차피 많은 신도분들이 차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금 망해암 올라가는 길에 상수도 보급공사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전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했어요.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고 3년인가? 3년인가 4년이에요? 재공사를 못 하는 게.

그것까지 정확히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 보급하는 데도 문제가 생겼어, 지금. 자, 그럼 도시가스를 또 해야 돼. 그러면 지금 못 하잖아요? 4년 또 5년 뒤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성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상수도공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도시가스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에서도 자기들이 그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아니, 수혜자라는 게 그 사람들 돈 벌려고 물론 하는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이 있어도 깔아줘야지, 한 사람 있어도. 그래서 예산과장님!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도비지원사업이잖아요.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바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위에 밀려서.

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죠. 순수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수혜자, 그러니까 거기의 만장사가 됐든 다올카페가 됐든 자기가 자부담 1억씩 내서 하든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는 당장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4, 5년 뒤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지.

그 부분은 예산투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개인이 부담하는, 그러니까 시 예산을 투입하든지 자부담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사찰이 됐든 민가가 됐든 그 부분을 원래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거기만 해주면 나중에 도시가스를 할 때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발생을 할 테고.

그 수혜자의 기준이 얼마를 수혜자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몇 가구를?

기준은 따로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야. 수혜자가 10가구 이상 50가구 이상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예.

도시가스에서 ‘아이, 이것 사람 수가 별로 안 돼. 깐 만큼 도시가스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 하나를 시에서 핸들링을 못 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명확하게 도시가스공사법에 수혜자가 몇 가구 이상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 할 말 없어, 제가.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의적인 판단을 우리가 안양시에서 ‘알았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강력하게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은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가만있어봐. 사회복지시설. 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개념이 어린이집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경로당 같은 게 다 해당되죠.

지금 실제로 이것 설치했을 때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준 실적이 있나요, 지금?

지금 저희가 통상 1개소에 한 3킬로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해를 비교해 볼 때 지난해 4개소를 해서 12킬로와트를 전력을 생산해서 연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절감액은 168만 6천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해서?

네, 4개소 다 해서.

4개소 다 해서.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예.

사회복지관이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안양에?

그것까지는…….

그 사회복지관에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나요?

그래서 저희가요 매년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관련 부서에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면,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야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사회복지과라든지 여기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안양의 전체 경로당이면 경로당에 다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순위를 정해서,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도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이게 1년만 하고 말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이 거의 위탁기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위탁기관에 전기료, 수도료가 비중을 되게 많이 차지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데를 우선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맞습니다, 예.

끝으로 관양1동 저번에도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지마는, 하,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결정해야 되나? 시장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점포체험관, 교육장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다 틀리죠. 부서 입장에서는 내 부서의 산하기관이 우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게 우선을 둬야 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판단은 시장님이 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은 김진호 과장님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다른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 김진호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거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김진호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과장님 지난번에 신정 때, 아니죠, 구정이죠. 상품권 얼마나 발행했죠?

전체가 150억인데 시민 대상 판매는 100억 발행했습니다.

목표액에 못 미쳤네요?

네.

그런데 시행 후 자체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 100억 중에 한 54억 했으니까 54퍼센트입니다만 저희가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판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 1년 동안 판매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침 공교롭게 또 설맞이해서 저희가 판매를 했더니 온누리상품권이 평일에는 5퍼센트 할인하던 것을 그때 설맞이해서 또 10퍼센트 할인하는 바람에 저희한테는 조금 그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남은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올 추석 때 또 한 번 해서 당초에 발행한 100억은 어떻게든지 시민들한테 이게 판매가 돼서 경제 활성화가 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지적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셨어요, 지금. 왜냐면 이게 처음 발행하는 건데 성공을 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전정보가 충분했어야 했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이것 8퍼센트 할인하는데 온누리상품권 10퍼센트 하는데 여기서 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만족도 잘 나오느냐 내가 미리 역으로 한번 쳐봤는데 이것 실패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상대 정보를 알았으면 우리도 10퍼센트 이상 했으면 이것 다 소진할 수 있었을 것을. 그래, 온누리상품권 10퍼센트 하는데 우리 8퍼센트 하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했다는 그것을, 사전정보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입으로 다 말씀하셨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 참……. 제가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과장님!

네.

사전정보가 부족해서 8퍼센트로 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아니, 제가 10퍼센트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8퍼센트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당연히 시의 예산이 비율만큼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포항 방식으로 우리도 10퍼센트를 하자 그랬는데 여론 들어봤을 때 여기저기서 ‘8퍼센트 하는 것도 100억이면 8억이 소요가 되는데 10억이면 이게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정점이 나온 게 약 한 8퍼센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10퍼센트, 8퍼센트가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8퍼센트로 정한 것은 사전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8퍼센트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 거지 그 정보가 부족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저는 질의드린 것은 없었고요. 지금 안양사랑상품권 우리 동네 가는 데마다 다 스티커 붙어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해야죠.

그래도?

예.

나는 남의 다른 동네는 잘 기억이 안 돼. 우리 동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면 웬만한 데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셨고 우리가 사전에 준비에 대한 부족 문제 얘기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 보니까 ‘이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하시는 거죠?

예.

모집하고 이러는 분들은 다 채용됐어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또 모집을 했습니다.

몇 명이요?

이번에 13명.

13명?

예. 그전에 한 7명 해서 한 300개, 400개 정도 했죠.

하여튼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의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시비로 이렇게 투여되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원래.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사실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서 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강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할인을 지금 주는 거잖아요, 줘서 유도를 하는데. 또 하나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입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백화점, 원스톱으로 다 쇼핑하니까. 그런 것들이, 편의점 이런 데가 배제가 되면서 아마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양시민들이 애향심이 투철해서 내가 현금으로 사용 안 하고 그것 내가 사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저도 사용을 하는데 가서 바꿀 때 보니까 음식점에 가서 했는데 음식을 더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안 돌려주잖아요. 70퍼센트 이상인가?를,

예, 70퍼센트 이상 해야 만족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 순간적으로. 그렇다고 거기다 기부하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내가 현금이 있었기에 현금으로 나머지는 대체하고 받았는데 그런 것도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1만원짜리하고 5천원짜리죠?

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줄 때도 5천원짜리도 줘요, 1만원짜리만 주지 말고. 우리 다 1만원짜리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음식점에서 순간적으로, 물건 사러 갔으면 뭘 하나 살 텐데 다 먹고 나오는데 이게 5만 6천원인가 이렇게 되니까 돈 못 거슬러 준다고 그러더라고. 7천원까지 해야 되나? 그렇죠? 70퍼센트. 80퍼센트인가?

70퍼센트.

아,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돈을 사용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는 웬만한 자그마한 데들도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래도 아까 부족하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이고 거의 전 데서 다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주변의 상가에다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판매 목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가 그럼 할인율을 어떻게 할 것, 뭐 15퍼센트까지 할인을 해줘서 하려면 차라리 그 업체에다가 소상공인들한테 차액을 지원해주는 게 낫거든요,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복지사업들 많잖아요.

네.

출산장려금도 주는데 그것 100만원 줄 때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안 줘요?

이번에 반영할 4억 4천만원 임신축하금.

아, 그것 말고요. 그것 1십만원만 주지 말고 지금 100만원. 뭐 몇백만원씩 주잖아요. 그것 다른 데서 안 주는 거잖아요, 국가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제 생각에는 다 주면, 어차피 그것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주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양시비를 투여하는 돈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바깥에서 벌어온 돈까지도 안양시가 차단을 하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그 100만원, 우리 지금 몇 십억 편성했어요, 올해? 지금 우리 예산 올라온 게. 이십 몇억인가?

보건소 예산은 한 32억인가,

32억이요?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그것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그것도 한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10만원만 그것으로 주기로 하고, 출산축하금?

임신축하금.

임신축하금, 예. 그것만 그것으로 주기로 하고 지금 장려금은 현금으로 아마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나는 지금 사실은 선거 때에 이렇게 하는 것 적절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역에 이런 좋은 의미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시민 1번인 안양 표방하셨으니까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안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그것인데 그 몇십억이 나가는데 그것을 지금 방관하고 그것을 팔러 돌아다니느라고 8퍼센트, 10퍼센트를 주면서 파느냐고요.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나는 이게 임신축하금 우리 그동안에 줬던 것을 돌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추가로 지급하는 거라도 상품권으로 줘야 된다. 지금 첫째아 주는 것은 처음 주는 거죠, 100만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둘째아 원래 얼마 줬어요?

저는 전의 것은 모르고 지금은 이번 조례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00이죠? 그럼 100만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 전에 둘째아도 줬잖아요, 50만원인가 줬나? 뭐 하여튼.

30만원입니다.

30만원? 그러면 기존에 주던 것까지는, 하여튼 내가 받을 때 현금으로 받았었으니까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주는데 ‘나 이것 싫어. 안 받을래’ 이런 분들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자꾸 선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책을 펼 때 안양시에 지금 안양사랑상품권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냥 사람들 채용하고 어떻게든지 소상공인 살려보겠다고 하면서,

지급방법 결정 안 됐어요.

그것을 왜 주려는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예? 현금으로 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을. 안 줘도 되는 건데, 원래는. 그런데 지금 주면서 출산장려를 하고 하여튼 이런 의미라면 기존에 줬던, 제가 차선책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줬던 돈을 제외한 추가로 주는 돈은 상품권으로 지급해라. 그것만 해도 지금 몇십억인데. 예? 몇십억 팔아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저는 질의는 안 했지만 제가 제안한, 마지막까지 저한테 아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안양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도대체 안양사랑상품권의 목적이 뭐냐, 발행목적이.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심사 끝나고 나면 집행부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소야 뭐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심각한, 깊게 논의를 해야 된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양사랑상품권 두 가지를 같이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고 이번에 예산 보니까 포상금을 주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어떨 때는 많이 계약을 하고 어떨 때는 계약 안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잘하셨고, 그런 의미는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아니, 10만원만 준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출산장려금하고 임신축하금하고는 틀린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그럼 돼 있어요? 그것은 모르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아니, 그래도 그런 얘기는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정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상품권 주무 발행부서에서 그런 것 제안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송현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예결위 들어가니까 예결위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예, 서정열 위원님.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제가 질의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환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아까 2차 추경 시 때 온누리상품권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요 바로 착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 말고요 일반적인 열악한 전통시장,

상점도.

예, 그런 것도 같이 함께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수영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집합건물 민원으로 법 개정 요청사항 중인 것과 관련하여 지하도상가도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도상가가 집합건물에 포함이 되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보면 지하도상가는 점포용도가 판매시설이고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있어서 집합건물로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도상가는 주 용도가 도로로써 점포별로 소유권을 해줄 수가 없고 또 지하에 대한 대지권 구분을 할 수도 없어서 결론은 집합건물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현재는 보이고요. 법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검토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시청사 화재수신기 교체사업의 세부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시청과 시의회 화재수신반은 청사 준공인 1996년 당시 설치된 설비로서 장시간 사용에 따른 노후와 화재감시에 따른 기능적 보완의 한계성과 화재 수신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어서 노후 화재감시반 교체로 화재감시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켜서 화재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공사금액은 8천만원이고요. 설치위치는 시청 당직실 안과 그리고 시의회 당직실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치장비 내역은 제출해 드린 대로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하상가 관련 최근 3년간 제기된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집합건물의 관리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생겼잖아요. 주민들이 뭐, 아크로타워도 그렇고 오피스텔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하상가가, 중앙지하상가는 그렇지만 안양1번가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유자는 물론 점유자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점유자.

점유자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는 아는데 일단은 집합건물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구분해서 각각 소유권을 등록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안 되죠.

등기 등록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집합건물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마 개정이 이제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저는 안양1번가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 안양역 쇼핑몰에서 관리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관리비에 대한 불만들이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저는 이 법률과 접목을 시켜서 가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소분소유자 및 점유자 10분의 1 이상 연서하여 요구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아니, 그냥 서면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을 받았는데 중앙지하상가나 1번가 지하쇼핑몰 민원 접수현황, 처리현황 자료 달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 지금 1번가 지하쇼핑몰만 3년 동안 여섯 건이네요?

예.

관리비나 전기요금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것 없어요?

관리비나 전기요금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거기 상가협의회 회장님 민원 접수했잖아요.

그분은 민원을 이렇게 정식으로 접수했다기보다 계속 저희한테 들어와서 상담을 하셨었죠. 매년 관리비 승인을 하는데 그때마다 오셔서,

민원은 이렇게 양식에 의해서 ‘민원’ 해서 내야 민원이에요? 아니, 시민들이 아니면 소비자가 요구하면 그게 민원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출된 것은,

아니, 여기 내용에 없길래 그래. 그 사람들 최고의 관심사인데, 이게. 관리비, 전기요금 등등이.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답변자료가 그 내용이 없길래 여쭤본 것이고요. 아무튼 복합건물에 대한 범위나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집합건물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법안이 발의된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소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건이 집합건물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집합건물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조금 더 투명한, 그렇게 해소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집합건물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리하는 회사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입주한 점포주들의 그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