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자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4일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39-1 증인 최금식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이의돈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안기성입니다. 산업담당 김창수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설악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분장사무,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형 주민자치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국선도 외에 1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 중 노래교실 경우에는 수강생이 100명 가깝게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주민자치 소식지 발간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9월중에 실시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지역 축제입니다. 제90회 어린이 날 기념 제11회 설악면민 건강걷기대회를 5월 5일 실시하여 주민화합에 노력을 해 왔으며 향후계획으로는 8월 15일 제67회 광복절경축 제63회 면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이장회의 월 2회, 기관단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월 1회 각종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기관과 사회단체를 통한 협조 행정 체제로 에코피아-가평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연보전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에 연산홍 외 10종 30,000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고 화장실 20개소 등을 수시로 점검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2월 23일 묵안리, 신천리 일대에 개최를 하였으며 폐비닐 3톤을 수거하였고 국토대청결 운동을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평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복지행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64가구에 263명과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8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완료하였고 소외계층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을 1,180명에 대해서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개발사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2건에 1억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및 고품격 농산물생산 지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411농가를 신청 완료하였고 친환경 인증농가 인증비 및 직불금 신청 93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종합대책입니다. 강설대책으로는 21개 마을에 트랙터 부착되는 제설기를 확보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원래 산불은 위곡 3리에서 약 300평의 피해가 있었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 12명을 활용해서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수해피해에 대하여는 수해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사태 우려지역 등 우심지역을 일제히 조사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으로 농업인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다문화 가족이 한 4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설악면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6월 24일 설악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다문화 여름축제를 개최해서 다문화 가족과 설악면민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상반기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별도 배부해 드린 건의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군도4호선 확·포장 공사 건의입니다. 미사리 위험구간 중 노선개량 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집단취락이 위치한 지역에 약 600미터의 도로가 미개설 돼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발전에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 마무리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한 2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설악면 도시계획도로 중2-1호선 인도 설치 건의입니다. 버스정류장부터 설악 도서관 구간에 인도가 미설치가 돼서 지역주민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약 200미터 인도를 설치하고자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300미터에 대해서 내년에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설악면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100억원의 사업비로 작년 6월에 착공이 돼서 현재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수요와 편의를 위해서 설계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직사각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 주위의 트랙을 형태를 타원형으로 변경 요청하고 기존 마사토로 축구장 바닥으로 돼 있는 것을 인조잔디 설치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을 추가로 설치 요청을 하고 관람석 800석 이상으로 증설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80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실과 창고 또 야간경기가 가능하도록 조명 설치 그 다음에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확보토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게 보완이 될 경우에는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설악면 도시계획도로 소2-38호선 개설 건의입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설악면 주민복지회관 토지보상이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지회관이 신축되어야 되는데 진입로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90미터의 도시계획도로가 허가가 되면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6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악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면장님 반갑습니다. 면장님 이하 간부직원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고 잘 받았는데요. 6쪽을 보시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설악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 운영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래교실 경우에는 처음엔 한 40명이 시작을 했는데 현재 한 100여명이 돼 갖고요. 저희 축협 회의실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강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참여하는 인원이 한 800여명 정도 됩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800명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평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치고는 상당히 유례적으로 지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현실성이 좋은 걸로 보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특별한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설악면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분들이 호응도가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도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참여를 하고 싶은 주민들이 더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모자라서.

프로그램보다는 특히 강사료가 문제입니다. 최대한 인원이 20명 내지는 30명 정도 돼야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보다 질 좋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되도록 우리 면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서 16쪽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6개 읍·면을 공통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철저한 관리와 체납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대해 말씀 주시죠?

하천사용료 중에서 저희가 징수에 관한 촉구를 많이 내 보내고 그 다음에 기간연장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체납까지는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121건에 한 3,500만원 정도 체납금이 있는데요. 그 고액체납자가 크리스탈하고 조병국 씨하고 르메르 건설회사에 이게 한 2,000만원 정도 이 3건이 한 2,000만원 정도 걸려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여간 어떤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건에 체납자가 있는데요. 작년에 도 종합감사에서도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면장님 자료 주신 걸 보면 납부기피라든지 뭐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한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뭐 고액체납자 중에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부도 직전에 와 있고요.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행정조치를 강력히 해서 내년도에는 체납금이 없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이 체납자 현황에 체납자가 하나도 없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설악면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건의사항을 주셨는데 이 설악면 체육공원에 공사비가 총 얼마였죠?

100억원 사업비에 보상비가 60억원이고 그 다음에 실시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그럼 200억원이죠? 총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100억원 중에 60억원이 토지매입이고 40억원이 공사비입니다.

아! 총 공사는 100억원이다 그거죠?

네.

지난번에도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민원인들이 수 없이 얘기하는데 주민들은 지금도 건의사항을 주셨지만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 관람석을 800석으로 증설해 달라 아니면 편의시설을 더 보강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공인 안 됐던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 공청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체육진흥회장과 현재 올해 체육진흥회장이 바뀌어서 생활체육공원을 만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만드는지 설계도면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니까 트랙이 사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의한 사항이 안돼 있어서 이런 게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면에 공익적 차원에 어떤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 간담회 했던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한 번 공청회를 면사무소에서 가졌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계인들하고 우리 위원이신 조중윤 부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한 번 더 가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내용상의 하자를 만들어낸다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큰 행사를 또 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공청회 또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고 또 초기에 예산을 잡을 때도 거기에 적중한 예산을 잡았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지금 피곤함에 있습니다. 여기 뭐 지역을 맡고 있는 전 조중윤 부의장님도 힘드시고 면장님도 힘드시고 또 저희 같이 예산을 해 주는 의회도 힘들고 과연 이것이 개선돼야 될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제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주민공청회라든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쪽 보시면요. 건강한 지역 축제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건강한 지역 축제 범위에 포함이 안 돼서 내용이 첨부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겨울축제 하셨죠?

네, 겨울축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장님의 개인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설악면은 지역발전위원회라고 별도로 사적인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평 수력발전소에 협조를 받아서 제1회 겨울축제를 가평군이 하는 거와 동일한 송어축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업비는 거의 한 8천만원 이상 사업비를 갖고서 시작을 했었는데 결과로 봐서는 그 지역에 화합 그런 부분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설악면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올해도 축제를 계속 하실 건지?

지역발전위원회가 지금 거의 유명무실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있던 단체들이 협조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아마 회의를 몇 번 개최를 했었는데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 쪽에서 어떤 다른 사업들을 구상하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 같은데요. 아직은 뭐 올해 또 개최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저는 가평하고 북면을 맡고 있는 위원으로서 타 읍·면에 위원님들한테 때로는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가평읍에서는 그 축제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뭐 이 축제를 해라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했으면 좋겠고 또 그 축제가 아까 면장님 말씀 주셨지만 지역주민들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또 설악면을 방문해서 아 진짜 설악에 맞는 축제구나! 이렇게 동의가 될 수 있게끔 이왕 하실 거면 내용을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지역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면장님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시냐고 수고가 많으시고 설악면장으로 오신지 이제 1년이 되셨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신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하천점용사용료에 대한 체납료를 일소해라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체납액에 대한 압류를 하는 취지는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재난도피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류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차원에서 보면 압류 그 자체로는 아무 효과를 못 본다고 봅니다. 그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집행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야 체납을 한 채주들이 신속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체납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뿐만 아니라 압류 이후에 어떤 경매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집행 의지를 한번 보여 주셔야 되는데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집행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실행한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게 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청에서도 그런 것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겠지만 우선 하천점용사용료는 읍·면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니까 압류된 물건에 대한 집행 실제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당사자들한테는 그 압류 물건 낸 집행을 하겠다 라는 통지를 함으로써 아마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최금식 면장님 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설악면만 국환된 것은 아닌데 사실 면사무소 민원을 보러 갈 때 직원들이 불친절한 것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여론이 안 좋은데 우리 면장님이 생각하시기 에는 어떤 거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민원실이 우리 설악면의 얼굴인데 그 주민들이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너무 무능력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월 1회 이상 민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진짜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시키는데 불구하고 참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교육시킬 때마다 그런 얘길 합니다. 부모님이 오신 거처럼 면사무소에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하면서 부모님이 오시는 것처럼 맞이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고 해도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띠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걸 걸어서 라도 친절이 몸에 베어 있을 정도로 그럴 때까지 저희가 실행을 하고 앞으로 많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얘기를 제가 지켜보면서 앞으로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주민들한테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는 민간위탁이 되서 민간회사에서 수거책임을 지고 있지요?

네.

중요한 것은 면장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이달 중에 쓰레기처리장 내에 MBT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MBT시설이 준공이 됐을 때 RDF라는 쓰레기 소각을 해서 소각되는 과정에서 응직된 물체를 열을 필요로 하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것이 판매되는 것이 평당 3만원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들이 분류수거가 철저히 돼야 된다 합니다. 소각되는 물질과 매립되는 물질 또 재활용 물질 이런 재활용 물질 중에서도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각이 되면 소각을 하면서 발생되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분류수거가 잘 됐을 때에는 기계에 오작동이나 고장을 줄일 수가 있는데 선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각 읍·면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지역의 주민들이 특히 지역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해서 처리시설을 견학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가서 보니까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선별을 잘 해서 시켜서 배출을 해야 겠다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설악면에서는 상색에 있는 MBT시설을 견학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견학을 해서 분류수거를 할 수 있는 홍보를 마을 이장님이나 유선방송이나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처리계획 견학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누누이 강조가 되지만 환경과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읍·면에서 이루어지는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반상회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주민 홍보활동을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이 미약해서 주민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수시책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악면은 다른 지역과 달리 다문화 가족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원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학년별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기성세대에 대한 화합과 각종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에는 부모 그늘에서 있어 문제는 없지만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사회인으로 들어갔을 때 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회적 적응이 안 됐을 때 성인이 되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미리미리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원초등학교에 52% 정도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도 다문화 컴퓨터 기초를 개설하고 한글 문예반 그런 것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저희 면민들하고 친절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구상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해서 주민과 같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평수련원 이라든지 이런 통일교회 쪽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읍·면보다 특히 설악면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증인 정현학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늘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서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가평읍에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재직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중순입니다. 민원담당 이계숙입니다. 산업담당 이증재입니다. 2012년도 가평읍에서 추진하였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예산현황, 분장사무, 정책여건 중점추진사항으로 해서 2012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과 자료에 의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분장사무, 정책여건 중점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7쪽에 사랑받는 고객만족 행정추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받는 고개만족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소통행정을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주민 편의를 위한 혈압측정기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위한 SMS 발송 및 친절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 순회 간담회를 31개리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건의된 사항이 85건인데 54건에 대해서는 해결하였고 현재 3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취약지역 수시방문과 마을방문 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과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깨끗한 가평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가 하천변 정화활동에 상시 고용인부 4분을 고용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촌 폐비닐을 3.2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쓰레기 분리배출과 배출요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행락객이 많은 시기에는 도로변 및 시가지 청소를 자주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읍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주민차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개최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다이어트댄서 및 11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을 찾아가서 운영하는 자치프로그램을 웃음치료와 노래교실이라는 두 가지 종목을 갖고 31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통합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주민생활안정 및 자활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해 나가기 위하여 복지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다음 쪽 11쪽입니다. 각종사회복지 업무 추진과 아울러 사회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및 서비스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가구 집수리 사업도 11가구에 2,200만원을 들여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신속하고 따뜻한 복지행정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은 물론 복지서비스 이상으로 주민 체감도롤 높여 나가도록 방문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생활공감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가 민원처리결과 SMS 문자 서비스를 381건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를 실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직원의 인사예절을 위한 굿모닝 친절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자세를 보여드리기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을 전환을 해서 66명의 지원한바 있으며,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76명 1,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을 29명 1억4,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농업인의 사기와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푸른연인 고품질 쌀 생산지원 또 15쪽에 축사환경 개선 및 가축방역 추진 16쪽에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뒤에 가평군의회에서 실시했던 2012년도 특수시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철역사 진입로 주변에 대한 꽃묘 식재와 산책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오목교 다리위에 설치식 화분을 설치한바 있고, 그 다음에 달전리 전철역사 주변에 조하고 수수를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가평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진입로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꽃묘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향후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금계국이라던지 이런 것으로 보식을 더 아름답게 꾸며 나가도록 그렇게 주변 정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방분 주민등록증 발급 및 교부가 되겠습니다. 대입학력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학업에 충실하다보니까 제때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못 받아서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가평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읍에서 추진했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세 가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의사항 나눠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노선 지정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가평읍 대곡 4리 지금 안심가든 있는 쪽에 사그막 입구에서부터 경반리 말구리라고하는 그 쪽까지 연장한 5Km구간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로 노선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건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이쪽 지역에 지금 외부로부터의 이쪽지역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도 많고 또 도심을 통행하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농어촌 도로로 노선을 지정해서 도로를 확·포장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선지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금년도에 오목교 교량 위에 거리용 화분을 설치를 해서 우리 가평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코자 저희가 오목교에다 한번 거리용 화분을 설치해서 올해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관내에 가평인도교하고 계량리에 계량이 한 군데 있는데 이쪽 지역에도 외부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하는 그런 다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 되면 다리에 거리용 화분을 설치해서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평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건의를 드리게 된 것 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가평읍에 1월 25일자로 내려와서 5개월째 있습니다만 민원담당부서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읍면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읍·면별 발급 비율을 보면 우리 가평군 전체를 100%봤을 때 우리 읍에서 취급하는 발급 민원 건수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담당하고 있는 직원현황을 보면 저희가 현재 정원은 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현원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충원이 안 돼서 현재는 자활근로자를 해서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빠른 시기에 직원이 충원이 돼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가평읍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읍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읍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참고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평에서 가평으로 넘어오면서 청평역 주변에 꽃길을 조성한 게 상당히 아름다워서 오늘 시간도 나고 해서 한번 둘러 봤는데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작년에 신주사님께서 고생하셔서 가평역 주변에 조, 수수 그렇게 심었는데 그것도 봄꽃과 가을꽃을 구별해서 차별화해서 심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빗고개를 넘어오면서 가남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길옆에다가 검은 천막으로 휀스를 쳐놨는데 그게 가평읍을 들어오는 길목이고 도시미관이라던가 시각적인 효과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남환경 측에다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다가 휀스를 좀 아름답게 치고 거기에다도 가평에 자라섬이라 던가 멋있는 지명을 소개 할 수 있는 그림을 배경으로 깔고 에코피아하면 가평, 가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주민들 반기는 것도 가평에 길목에 좋지 않을까 참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행정적인 도움을 드려야겠다 말씀을 드려야 겠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8쪽을 보시면 이번에도 조례폐지안이 들어왔는데 장기원 전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저도 동의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더 활성화 시켜야한다. 그것이 2005년도 인가요 양재수 전 군수님께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행정의 묘를 찾으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꿔 나갈 수 있는 거고 지금도 6개 읍면을 다니면서 그때 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보기 좋은 사업으로 남는 것들이 많아서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행락철 깨끗한 하천 유지활동 전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어떤 민원인이 주셔가지고 가평이나 북면이나 가평군 관내에 유원지를 가려고 하면 휴지를 버리려고 해도 버릴만한 곳이 없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권택순 계장님하고 작년에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마트에서 비닐포장을 포장으로 주지 말고 그 분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쌓아 놓고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재활용 용지를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올해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아마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장님 회의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장님께서 권택순 계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지금 가평읍 관내에 대형마트에는 일회용 회수용 쓰레기봉투가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홍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10쪽을 보시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논란이 됐지만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건지 선별적복지가 필요한 건지 논란이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고 저는 휴먼시아를 말씀드리면 휴먼시아가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이 95%가 사는 아파트는 대한민국에 휴먼시아 2차가 최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휴먼시아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 노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삼성 레미안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차피 행정은 진행됐고 그러한 산물은 있기 때문에 읍장님께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90, 65세 80세이상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민원을 다시 한 번 수합을 하셔서 주민지원실에 좀 협조를 받아서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읍장님께서 도움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는 어제 달전리 주민들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지금 일간에 많은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지역신문에 나가지만 가평 역세권 대곡지구 1,300여세대가 나갈 수 있는 아파트 공급 계획이 있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개발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볼 때 좀 암담한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읍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과 감사 때도 말씀드리는데 달전지구를 관광 특구화 하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95년도에 관광특구를 최초 지정한 것이 제주도 설악 유성호텔 해운대 경주 이렇게 94년 최초 지정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이섬에 읍장님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1년에 340만명에 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약 40만명이 오고요. 동남아인들이 그분들 그냥 우린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달전리가 되던 아님 가평읍을 좀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국·도비를 받던지 아니면 행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읍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거리가 좀 있는 거 같고 지금 얘기 하신대로 특구를 지정을 해야 될 거 같다. 그러면은 관련 실·과·소 그쪽에 우리주민에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하는 부분에 의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건의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된 것은 잠실입니다. 잠실보다는 저희가 쉽게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외국에서는 남이섬이라는 곳을 상당히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고, 어쨌든 남이섬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340만명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달전리나 가평읍을 거쳐서 오고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일정부분 달전리 지구나 역세권 주변을 보면 썰렁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개발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 이것은 또 기획실이 되던 아니면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6개 읍·면 공동이지만 지금 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라던가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한테 채납을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답변을 주신 거 보면 독촉 1회, 문자 1회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보다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체납자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취소라는 것도 가능 하죠? 읍장님!

그 사유가 타당했을 때 해야지 이게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조건에 안 맞게 거기에 공작물을 설치한다던지 하천에 이런 경우에는 법을 위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취소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하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를 한다는 것은 좀 제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가혹한 그런 어떤 행위를 가하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제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신현배 위원님이 작년도에 제가 이거 보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저도 내려와서 이걸 보니까 체납된 액수가 지금 31명 432만6천원입니다. 그러면 10만원 미만인데 1인당 어떤 분은 뭐 2만원 미만이고 그런데 적은 액수를 징구를 하는데 더 노력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허가취소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저 나름대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요. 여기 명단을 보니까 가까이서 알만한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와서 아직 추진은 못 했습니다만, 우선 그 체납된 분들의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50만원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희 관내 분들이 아닙니다. 다 관외 분들이어서 그걸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하반기에 여기 들어와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징구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걸 보니까 31명이기 때문에 저희 4개 담당계장님들이 계십니다. 담당부서별로 이걸 몫을 가지고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읍장님 말씀 주셨지만 체납자들한테 점용허가를 취소 한다는 게 가혹한지 아니면 그것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셔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국가재산을 타당한 이유 때문에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지급되고 지불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라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읍장님께서 건의사항으로 말씀 주셨던 게 민원담당업무 및 인원보충 건의를 하셨는데 가평읍이 일의 양이 상당히 많긴 많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북면에서 직원이 모자라니까 1명을 보충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읍장님께서 주신 가족관계 확인이라든가 주민등록등록초본, 인감 이런걸 보면 다른 지역보다 엄청 많고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기계약이나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래 정원에 있는데 정원을 채워주질 않고 있는 거죠. 군에서 그래서 왜 건의를 드리느냐면 이건 공교롭게도 지금 읍면을 먼저 하시기 때문에 본청실과를 할 때 이런 부분도 다뤄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는 설악면 할 때 부군수님하고 총무과장님이 계셨는데 오늘 기획실에서도 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보고를 할 것이고 저희들도 총무과라던가 기획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2만을 대표하시는 읍장님 이하 직원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9쪽을 한번 봐 주시면 무료급식실 자원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무료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입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세 분씩 조를 편성해 가지고 노인회관 있잖습니까. 노인회관 중식시간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배식을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 쪽에서 각 사회단체별로 아마 지원부탁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거기에 일조별로 요일별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노인회관의 일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치위원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장을 보면 민원처리 서류가 있습니다. 반려가 된 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40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민원서류가 반려가 됐는데 내용이 주소지 불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은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지 기재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읍내리 446번지로 기재를 해야 할걸 449번지로 기재를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번지에 대한 존재가 불분명해서 본인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재신고 받아서 처리를 한 겁니다.

지금 서류가 4월 18일 서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간이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향후 대책이 어떻게 돼 있나 해서 제 본위원이 질의가 들어갔던 겁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4월 18일 전입신고를 했던 것이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주소가 틀려서 그 날짜에 이것은 반려 처리를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받아서 정상적으로 전입신고 처리가 된 겁니다.

우리 책자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내용이 없어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정현학 읍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고, 5개월 전에는 함께 일을 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피 감사와 관계가 돼서 어떻게 보면 미안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를 더 도와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8페이지를 보시면 오전에 설악면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설악면에서는 청소업무가 업무보고 자체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평읍을 보니까 이 쓰레기 처리 업무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상색리 쓰레기 매립장에 전처리시설이 7월이면 준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가동이되고 있는데 MBT시설이라고 하는 그것이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하던 것을 소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물질을 열을 필요로 하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병행이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수백억원을 들여서 전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매립비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또 재활용물품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입을 잡는 좋은 사업인데, 실제로 쓰레기가 배출되는 업무는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옛날 같으면 반상회가 매달 개최가 되면서 부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에 나가서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락담당제도도 이행이 되지도 않고 주민을 직접상대해서 홍보 할 수 있는 제도가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녀회장이라던가 그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해가지고 MBT시설을 견학을 시켜서 거기에서 실제로 기계가 돌아가는 내용을 보고 느껴서 우리가정에서 정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수거를 분리해서 거기에서 소각하는 기계가 무리가 가지 않는 배출이 될 수 있게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업무는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각 가정에서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견학팀을 구성을 해서 그 시설을 견학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분리수거에 따른 우리 주민의 의식을 인식을 달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이장협의회 또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서 저희 주변에 그래도 각 사회단체가 몇 군데가 또 있습니다만 그 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견학을 할 수 있는 일정과 인원과 이런 걸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빠른 시간 안에 그 현장을 답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그 전처리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물질 중에 부속토 라든지 비료효과가 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교량위에 설치되는 화단에 부속토를 그런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굉장히 거름효과도 있고 좋을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현재 읍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고용되는 숫자는 적어서 신청자 전원이 취업을 못하게 되고 탈락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탈락한 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발생이 되냐면 어느 사람은 자기보다도 더 여유 있게 사는데 그런 사람은 선정이 됐고 자기는 무척 어려운데 탈락이 됐다 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소득기준이라던가 생활실태를 파악을 해서 점수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소유했다 던지 자동차를 소유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탈락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좀 타당하지 않은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사항이 반영이 돼서 그런 평가 할 때에 실제상황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제도가 개선되게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 가평읍장 정현학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저희 자체 심사해야 할 것은 적법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증인 김정석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위하여 저희 지역을 찾아주신 가평군의회 서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감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담당 김명자입니다. 산업담당 추운천입니다. 저는 부면장 김정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첫째 자연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면은 도내 유일한 청정지역으로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1월 2회 매월 1회 이상 환경대청소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6월부터 환경지킴이를 통한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불법쓰레기 투기예방, 분리수거 주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목동 도시공원 및 도로변 꽃길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천변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간이화장실 주변정리 및 적기 분뇨수거, 가로변 화분관리 및 꽃묘 묘식 등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서예, 생활댄서, 배드민턴, 고전무용, 다문화가정한글교실 및 기타교실을 주 1회 내지 2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 운영상황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현안사항 심의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자치신문발행, 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하여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항으로는 매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대상자들을 방문하여 생계 주거급여 93호, 의료급여 127호, 교육급여 2호,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집수리 사업 5가구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지원사항으로는 정부양곡 할인지원 315호, 이웃돕기 및 서비스연계를 통한 상품권 지원 59가구, 현금 지원 4가구, 백미 지원 45가구, 후원자 연결 및 서비스연계 10호, 자활사업 알선 등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수급자주거환경개선사업, 자활근로사업, 복지대상자 방문상당을 통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외계층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한 주민생활안정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째 감동과 웃음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인감 및 등초본발급, 가족관계증명발급, G4C민원, 토지행정 민원 등 민원인들에게 신속 친절하게 대처하였으며,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내 지도 및 봉투비치, 대민 홍보물 및 안내문 정비 등 민원실 환경 정비에 주력하였으며 반복되는 친절교육 실시로 질 높은 민원서비스 향상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친절 민원교육과 민원실 환경정비에 주력하여 모든 민원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동과 웃음의 민원행정 구현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개발사업으로써는 본예산 4건, 소규모생활편익사업 17건, 민간자본이전사업 2건 등 총 2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생활편익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재난 및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강설을 대비해서 국도 75호선과 지방도 391호선에 휴가철 자연부락단위로 트렉타 8대를 고정 배치하여 강설수 신속하게 대처하였으며 산림전문진화대 4명, 산불감시원 6명을 고용하여 취약지 산불정화 및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재해 대비하여 가평천, 화악천, 홍전천 준설작업을 5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104년만에 찾아온 가뭄 극복을 위해 119 등 협조하여 소방차 등 긴급 지원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예방교육 및 재해위험지역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재해발생 시 긴급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항으로는 친환경 발효퇴비 및 유기질 비료지원에 471농가, 비 육모용 상토공급 139농가, 고품질 벼 육묘보급 93농가, 벼 우량품종보급 144농가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병해충 발생정보 안내 및 적기방제 지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대상자 관리 및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으로는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25명과 농업인자녀 대학생 융자지원 21명,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12명, 저소득농업인 1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축방역 및 축산농가 지원 사항으로 해외악성 전염병인 구제역 및 교류인플루엔자 사전예방을 위해 방역장비 점검 등 5회, 방역약품 농가공급,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및 미끼예방약 살포를 각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백신접종 등 자율방역 홍보를 통한 가축방역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면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신선한 이미지 제공을 통한 행복출산, 행복장수 축하전문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대상은 북면지역 출생자 및 60세, 70세, 80세 도래자 노인이 되겠으며, 추진내용으로는 출생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 출생 축하전문발송 및 영유아 복지제도 안내문 발송이 되겠으며 60세, 70세, 80세 도래자 노인에 대해서는 생일도래 월에 축하전문 및 노인복지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항으로 5월말 기준하여 총 58건에 축하전문을 발송함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행복출산, 행복장수 축하전문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감동 행동 실천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관농업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차 확대 재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면은 농경지가 협소함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경관농업 조성이 필요하며 일반농업보다 원예 과수 등 고소득 농업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예 과수 분야는 타 작목에 비해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국화 재배를 통한 국화차 가공으로 백화점에 직접 납부함으로써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선별농가가 있어서 국화재배 확대를 통해 경관농업 조성 및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화차 가공 및 국화재배 및 식재요령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화악천 제방 및 농경단지 앞 도로변, 케나다 참전비 앞 화단에 경관농업 조성을 위해 국화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확대 추진계획이며 국화차 가공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방안을 검토 지역소득 증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면 직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단합된 모습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친절하고 질 높은 감동 행정 실천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잘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면이 더 많은 것이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면장님도 안 계시는 우리 김정석 부면장님이 면장업무까지 추진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항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북면 지역에 체육시설 중에서 노인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이 과거에 설치 돼 있던 여기 아래 쪽에요. 그때는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체육공원에다가 이전 설치 후에는 노인게이트볼장은 활성화가 돼서 잘 하고 계시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들을 하지 않아서 시설을 폐쇄를 해야 될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파악하셨나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기존에 체육공원이 있을 당시에서는 체육공원이 한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각종 테니스 및 체육시설을 이용을 했었는데 신규로 체육시설이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 장이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볼 때 테니스장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현재 입장에서 볼 때 테니스장이 비좁은 상태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비좁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니스장 내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가로등이 비좁은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좁다 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설계부터도 적정한 부지확보가 안 됐다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은 야간에 경기를 하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아마 그것이 부지가 좁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실들을 군에 관계부서에다가 시정해달라는 건의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보면 건의를 지금 현재로는 못 드린 상태인데요.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한번 건의를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므로 인해서 건강도 도모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화합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애초부터도 부지가 협소해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은 시설을 준공한 그 시점부터 나타나는 문제점 들이였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읍·면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이 되는 대로 바로 상급부서에 있는 문화관광과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것이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더 확보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라이트 시설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았다 라면 다시 개선토록 건의가 돼 가지고 이행이 돼서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없다 라면 그것은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나 관계부서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주민들에서 밀접한 가까이에서 일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관내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관심을 갖고 상부에 건의를 하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읍·면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 달이 가게 되면 상색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내에 MBT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그 시설을 전처리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에서부터 소각되는 모든 쓰레기를 처리한 후에 인화성 물질에 추출물을 RDF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가동이 되려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농가에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야만 그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으로 보면 실제 농가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을 부녀회장이나 여러 가지 행사, 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돼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직접 배출하고 관리하는 당사자들을 시설을 견학을 시켜서 그 시설이 가동되므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이득이 있고 또 가정에서는 쓰레기분리배출을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주요 인사들을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리수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돼서 저희도 각종 이장님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기회가 닿을 때 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강도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추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한번 시설을 방문해서 견학을 해서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있고 이해를 하고 견학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각종 계획에 의해서 다닐 때마다 주민홍보에 전력을 다해서 분리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에 관한 내용에 나와 있는데 북면은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구역도 좁고 또 농경지도 많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소득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친환경유기농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농가에 주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토마토가 한참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연초에는 딸기도 특수재배를 해 가지고 많이 생산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생산을 많이 해 놓으면 판로를 적기에 확보를 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해야 하는데 많이 생산되면 그에 따른 판로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혹시 잉여농산물이 발생할 때에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도시민을 상대로 하는 자매결연 주민과 협동을 해서 농산물을 적기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로다가 저희 면 뿐만 아니라 각 읍·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유통시설이 농산물 유통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가장 농촌지역이고 또 소득이 최고 약한 면이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우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군청 마케팅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받고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 2동이 북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고 하대원, 인덕원은 목동 2리 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1사1촌으로 해서 삼성, 이쪽으로 해서 5개 업체가 자연부락 단위로 현재 1사1촌 결연을 맺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수매동이나 하대원동에서는 또 일반인들하고 유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녀회 쪽에서도 유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신경을 써서 만일 잉여농산물이 발생이 된다면 자매결연 마을이라든지 자매결연부서 또는 1사1촌을 맺은 부서하고 연결이 돼서 잉여농산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네, 부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북면이나 가평은 자연발생적인 유원지가 많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하절기에 많이 놀러 옵니다. 이 분들이 하천에 가서 놀고 가실 때 쓰레기봉투를 사오지 못하는 관계로 이 분들이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사례가 왕왕 있어 가지고 북면 사는 주민이 작년에 저한테 제안을 하셔 가지고 올해는 대형마트에 쓰레기 종량제를 같이 판매를 합니다. 그 금액에 합산을 해서 하나씩 드립니다. 10L, 5L짜리 이렇게, 아마 지금 농협마트에 가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놀러 와서 하천에서 놀고 가실 때 그 쓰레기봉투가 있으면 그분들도 대한민국사람들도 의식이 선진화가 돼서 적당한 장소에 버리고 갑니다. 버리고 가는데 거기에 쓰레기봉투까지 첨부해 주면 더 그러한 것들이 실천이 돼 가지고 북면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정화될 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서 이러한 것들을 장기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북면에 필요한 유지들한테 말씀드려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평읍에서도 모델로 북면 다리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북면에 올 때마다 목동교 위에 있는 화분을 보면서 이미지가 좋고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평읍장님한테 올 초에 달전리 가는 달전천 주변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실천을 하셨고 또 건의사항에도 가평에 큰 교각이 두 개나 남아 있는데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군데 화분에 꽃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주민들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보식해 가셨나본데 그것 좀 채워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19쪽 보니까 이러한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행복출산, 행복장수 축하전문 서비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 민원담당부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하시는 거죠?

네.

우리 김정석 계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상당히 좋은 행정인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행정의 기쁨과 고마움을 주는 행정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쪽을 보면 차 재배확대 이렇게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짧은 식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는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도 차 재배에 대해서 지금도 부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로 소득을 많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정확하게 얼마정도 소득이 된다 이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 농가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차츰 확대를 시켜 가면서 차 가공이라든지 상황을 봐가면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화악천 제방하고 북면 진입로에 국화로를 개설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국화가 다년생 식물입니까? 한번 피고 지는 겁니까 아니면 봄에 피고 가을에도 피고 그런 겁니까?

오늘도 역세권 주변에 화단을 조성한 것을 보면서 좋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꼭 한꽃을 따라가는 것 보다는 북면에는 국화로를 쭉, 이곡리 노루묵 고개에서부터 북면사무소까지 들어오는 진입로에 쭉 심어놔도 상당히 멋있는 풍경이 될 거 같습니다. 또 지금 국화로 차를 재배하는 사장님도 아주 열정적으로 과할 정도로 북면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렴하게 또 북면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면장님께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법을 세워가지고 또 예산도 요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북면 오는 길이 좀 더 밝고 국화가 우리들을 맞이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검토를 하고 또 건의도 해서 국화차 가공, 국화식재, 이런 것을 확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부면장님 이하 간부직원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4쪽을 보면 여름철 풍수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면이 골이 깊고 풍수가 좋다 보니까는 전원주택지 개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원주택지 개발에 대해서 파악 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어디가 몇 개소, 몇 개소 이런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원주택지 개발은 지금 현재 제령리 부분에 2개소가 돼 있고요. 하천부분하고 가들기 부분 그쪽이 전원주택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또 지금현재 적목리 부분에 전원주택지가 개발이 되는 데가 조금 있고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곧 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는 모든 공사장이 물론 개인공사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감독기관은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산업담당도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난개발에 대해서 전원주택지 뿐만 아니라 모든 산림을 훼손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게 우리 여름철 우기를 대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물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면장님이 감독관인 산업담당한테 제시하셔 갖고 앞으로 오는 우기를 슬기롭게 대처 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부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장님 뿐만 아니라 저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강화를 해서 위험지역이 있게 되면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고 또 저희가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대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기 시에 어떤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부면장님 이하 면직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예방대책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