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동순입니다. 제23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바뀌신 과장님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자로 김주만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천 45억 9천 300만원 대비 3.73퍼센트가 증액된 2천 122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4.88퍼센트가 증액된 326억 4천 300만원, 문화관광과는 2.52퍼센트가 증액된 256억 8천 900만원, 노인장애인과는 3억 증액된 497억 8천 500만원, 가족여성과는 1.84퍼센트 증액된 313억 600만원, 교육청소년과는 6.85퍼센트가 증액된 676억 4천 600만원, 식품안전과는 2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된 19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사업비 2천 90억 100만원 중 국비는 16.63퍼센트인 347억 6천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특별교부금은 0.74퍼센트인 15억 5천 400만원, 도비는 10.51퍼센트인 219억 5천 800만원, 시비는 72.12퍼센트인 1천 507억 2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청년구직자에게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접 체험을 통한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비 도비 변경에 따라 2천 900만원 증액된 2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도비 변경에 따라 1천 480만원 감액된 3억 2천 7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학대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아동보호센터 전문기관 운영사업에 3억 5천만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른 시설공사비와 물품구입비로 3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난독증 치료비 지원에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시립예술단 급여를 5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향토문화보급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안양문화원 지원사업으로 문화학교운영비 640만원, 문화원 운영지원비 8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스탬프투어 홍보물 제작에 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 4억 6천 1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에 400만원, 박물관 지원사업인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비 63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일상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사업에 17억 6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56억 6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93억 1천 440만원,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43억 7천 2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3억 3천 140만원을,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에 2천만원 증액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2천 469만원이 증액된 3억 8천 760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비로 2억 5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이 시간당 활동 단가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아이돌봄사업에 8천 429만원 증액된 16억 4천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3억 2천 676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8천 700만원이 증액된 4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안양서중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체험교실 설치사업에 1억 8천만원,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65개 초․중․고등학교에 소변기 가림막 설치비로 2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시행하고자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34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에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과 재단 이전비용으로 1억 3천 390만원을, 청소년육성재단에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과 동안청소년수련관 체육관 공사 등으로 1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 예산에 9천 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제작비에 500만원, 반려견놀이터 조성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비에 1천 650만원, 주민쉼터 및 관리소 설치에 따른 GB보전부담금 5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억 7천 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시비의 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2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구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1천 57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590억원보다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복지 분야 예산의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전체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 소관 세출예산 현황으로 우리 구는 환경위생과와 14개 동주민센터는 금번 추경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복지문화과만 3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문화과에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5억원, 기초연금 지원 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9천 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 7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 1천 100만원, 경로당 집기 등 물품구입에 2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4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양1번가 선셋 거리공연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입니다.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이의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께서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경기도를 비롯한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차를 보니까 약간의 어제 비도 왔었고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미세먼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시민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호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2쪽 안양문화원 운영지원 8천 400 증액 편성되었는데 총예산 2억 9천 960만원에 대한 추경에 증액 편성돼야 하는 이유와 총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2, 273쪽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증액 편성된 사유와 총예산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0쪽 주민쉼터 및 반려견놀이터 관리소 설치 GB보전부담금 5천 300에 대한 세부 예산 편성된 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예산과는 관계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아마 영림지역아동센터 아실 거예요, 8동에 있는. 그곳에 아마 바닥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상해 가지고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시설을 보완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우리 신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립합창단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한테 약간의 항의성 이런 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정원에 대한, 지금 현재 정원이 한 80명 정도 되나요? 시립합창단이? 그랬을 때 한 58명 정도가 현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년에 가까운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공로연수 가듯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후진양성을 위해서 그분들을 내보내고 급여를 주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후진양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1년이나 2년 먼저 어떠한 그런 공로연수 쪽으로 후진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새로운 인원을 보강하게 되면 그만큼 1년, 2년이 젊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나이 드신 분 일부 그분들을 미리 내보내라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마 자꾸 오해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그 문제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연습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떤 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안양시립합창단이 한 60명여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활동하면서 공연 연습을 하고 그런 연습을 하는데 연습실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아마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드리신 그대로 저도 답변서 보고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에 보면 진로체험교실 설치에 따른 협약서 또 향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신경호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 운영지원비 관련된 세부 예산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양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학교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비 지원사업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고 같은 쪽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관련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동물보호 관련된 중․장기계획 오늘 안양광역신문에 언급이 돼 있던데 동물보호 중․장기계획 관련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금년도 인문식생활교육사업 공모사업계획서와 신청 현황 그리고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까지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악수를 했고요. 우리 금요일 날 추경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인 행사는 오늘로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하고 양 구청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예결특위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를 4년간 했어요. 5대 2년, 지금 7대 2년 동안 하면서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까칠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또 특히 오늘 예쁘게 하고 나왔습니다만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저 그렇게 까칠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떨 때는 공무원들한테 상처가 됐고 어떨 때는 또 위로가 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앞날에 다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우리 어린이들 미래를 위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24년 동안 행하여왔던 어린이날행사비를 잡지 않았어요. 어린이날은 그 의미가 뭡니까. 건강한 어린이를 위해서 지정한 날이에요. 이것 특정계층을 위한 어린이날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날을 위해서 법정공휴일로 정한 날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특정 어린이를 위해서 잡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추경에서는 누가 하든 안양시에서 하든 24년 동안 했던 시민단체가 하든 어린이날행사는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 단체에서 어린이날행사 잘못하면 서포트해 주고 예산을 올려주고 제대로 행사를 하게끔 도와줘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참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올해는 어린이날행사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떻게 특정계층을 위한 어린이날행사비는 5천만원 잡으면서 안양시 전체 어린이를 위한 행사는 행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다 삭감하고 수립하지 않았다.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 교복지원비, 출산장려비부터 해서 한 100억 정도가 수립이 됐습니다. 어린이날행사비 2천만원, 3천만원이에요. 이런 것 안 세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진짜 뭐가 중요한 건지. 하다못해 생리대 지원까지 해 주잖아요. 정책을 세워서 내년이라도 어린이날 예산을 세워서 특정계층이 아닌 안양시의 전체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저소득주민지원 복지기금 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대여자금이자가 연 3퍼센트이고 또 연체이자가 연 10퍼센트라는 것이 2011년도 개정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변경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곳에는 대여이자율이 1퍼센트대거든요. 조정한 것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자활근로교육을 받고 취직이 돼서 근속 근무할 때 자활성공수당을 인센티브로 차등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물론 없지만 그 사항 또 자활기업운영전문가 인건비 지원하는 사항 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타시에는 있습니다. 그것 네 가지인가요. 제가 그렇게 한번 우리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보호 인력 안전지킴이라기도 하고 학교보안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운영 현황 자료를 이따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전용 냉장고 구입으로 560만원 편성됐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봤던 냉장고가 너무 오래되고 지저분해서 아마 새로 편성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견병 예방백신에 대한 언론보도 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었는데요. 물론 냉장고 구입으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 정비 개선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1억 8천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자세한 사업 세부계획서 및 예산편성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인 계획서와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전임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중인데 예산서 241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된 설치공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된 사업 세부계획서하고 향후 방향들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 구청에서 질의가 하나도 없어서 만안복지문화과 남궁규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2쪽 경로당 집기 물품 구입이 있어요. 사업 세부계획하고. 이게 대략 어떤 물품인지는 알겠는데 동안복지문화과에는 이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만안복지문화과의 특별사업인지 경로당 집기 물품 구입 관련된 사업 세부계획서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7쪽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중장기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시청 노인장애인과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이 있는 건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현장에서 지켜보는 과정에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목적, 현재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 속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향이라든가 방안들이 검토 모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472쪽 경로당 집기 등 물품 구입사업이 만안구만의 특별사업인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지원계획 중 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집기 물품 구입사업은 경로당 내 노후화된 물품을 구입․교체하여 쾌적한 경로당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비사업으로 지난 2017년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본예산에 시비 등 1천 989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2018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로 건의사항이 추가 발생하여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이번 1차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TV, 냉장고, 에어컨 등 관내 19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 2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규미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만안복지문화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안 쪽에 추가로 요구된 사항들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네요. 본예산 규모는 얼마였었어요?

1천 989만원이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사업이 1천 980만원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안의 경우는 같은 예산이 5천 600만원이 편성되어 충분할 수 있었겠으나 저희는 조금 적게 편성이 돼서 신규로 요청하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 반영해야만 했습니다.

1천 989만원?

예.

그럼 저것은 아, 사업이 달라서 그런 건가.

아니요. 사업은 같아,

안마기하고,

그것은 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시에?

예, 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네.

안마기하고 노래방?

예, 시 예산에 편성돼서 노인회지회로 예산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별로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싱크대 교체.

그것은 그냥 전체 사업계획이고 1회 추경에는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회 추경사업에 대한 것은. 그것은 전체 계획 중에 그 사업이 들어가서,

냉장고, TV, 에어컨, 가스레인지 이게 추가로 파악이 돼서 추경에 세우게 됐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이것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추가지원비라고 있습니다. 도표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99제곱미터 미만 시 소유인 경우에는 월 3만원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231제곱미터 이상 시에도 시 소유만 월 14만원씩 4개소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중간에는 민간도 해 주거든요. 시 소유만 해 준다면 그래도 아, 시 소유만 해 주는구나 하는데 99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 또 165제곱미터 이상 231제곱미터 미만은 민간이든 시 소유든 같이 추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거나 넓은 데는 왜 시 소유만 해 주고 민간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주지를 않냐고 저희한테 질의했을 때 답변이 굉장히 궁색해요.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이 지원기준에 대한 것은 그냥 시에서 지침식으로 내려보내서 저희가 그대로 항상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김광택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부식비하고 쌀의 지급기준이 인원 같은 경우는 50명 이상, 25명 이상, 25명 미만 이렇게 나눴습니다. 난방비만 말씀하신 거예요?

경로당 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추가지원비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은요, 우리 정옥란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란 과장님 답변 명확하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회비 등으로 쓸 수 있는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난방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운영난방비가 따로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민간하고 그다음에 시립하고 나눠서 면적별로 차등해서 이것을 난방비를 지원을 하는데 민간에 대해서 30평 미만에 대해서만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민간 같은 경우 대부분 아파트거든요, 규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별도로 지원하는 동절기에 한 달에 3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면적도 작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경로당 회장님께서는 이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 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거죠. 많은 액수도 아니고 3만원인데 왜 시 소유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그래서 중간에 또 평수가 조금 넓은 사람들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비로 모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회장님들은 비교하시고 본인들은 뭔가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평수가 큰 데는 이게 또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데 이게 작아서 배제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게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액수도 많지도 않은데 혹시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김광택 과장님!

예.

많지도 않은 돈인데 99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에 민간도 한번 그 회장님들 말씀 좀 들어보시고. 설득력이 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조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이 시 소유에만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민간아파트 입장에서는 큰돈은 아니지만 왜 안 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사실 몰랐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돌아가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또 구청의 의견도 받아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마련해서 기회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567페이지 노인 활동지원사업 중에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중장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개선안은 무엇인지 서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의 소득 보장 그리고 사회활동 지원이 되겠죠. 현재 저희 동안구에서는 시 중장기사업으로 3개 사업에 지금 365명을 투입하고 이번 추경에 1억 2천 31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면 매년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9.09퍼센트에서 노인인구가 금년도 3월말 현재 9.85로 해서 한 1천 141명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게 중장기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을 받다보면 신청자 대비해서 사업량이 작기 때문에 금년도도 한 2.13 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좀 작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사업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8개월에서 한 9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임시적이다. 그래서 노인의 소득 보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분들이 여기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주 1, 2회 정도 해서 한 번에 3시간 해 갖고 한 달에 27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소득 보장에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이고 대다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건강상태라든가 고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노동 강도가 약한 것을 선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인식이 단순하게 소일거리나 용돈벌이 정도로 인식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완전한 소득 보장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시장형사업을 좀더 확대를 하고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이분들을, 여기와 병행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를 좀더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동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만안이나 동안이나 같은 숫자로,

대동소이합니다.

기정예산이 잡혀있었던 거고 추경으로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정예산 지난해 본예산에 금액이 좀더 많고 좀 전에 했었던 것처럼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생겨서 추경을 하는 개념이라면 이 숫자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제대로,

위원님도 알다시피 본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세우고 그다음에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는 추경에서 대부분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17년도 사업이,

본예산에 섰던 정도,

그 정도였었는데 한 3배가 더 늘어난, 한 얼마 정도 늘어난 거예요?

3배 정도는 아니고 한 2배가 조금 안 되죠.

2배 정도?

예, 1억 2천 300이니까요.

답변 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보면 단순 소일거리, 용돈벌이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이 사업의 의미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건지 방안 모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지원사업이 있었다가 공공근로라는 명칭이 희망근로로 바뀌고 그러다가 지역형일자리사업으로 변해가는 이런 것처럼 어르신복지라고 하는 부분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 일자리창출로 숫자가 잡히는 거예요?

네.

우리 안양시가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한 거구나! 질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현재 이 세 가지 사업 외에는 더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예산에 비례해서 저희가 발굴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거고요. 한 가지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단순 일자리, 용돈벌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중에 사업의 하나가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런 것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그것도 65세 이상이 아니고 먼저 교육이라든가 사회참여 욕구가 높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이번에 확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사업들을 좀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색내기 형태가 아닌 본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자부심, 자긍심을 느끼며 일자리에 참여하게끔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주정차,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런 방식에서는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한번에 다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만안구청에서 이 동화구연가 양성과정 이런 것을 하고 그 양성과정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 연계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더군다나 영유아, 유치원에 어린이집 같은 데를 가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에 가서 하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1․3세대 소통의 현장인 거잖아요.

네.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성교육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방향이라고 보여져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 주정차 질서계도나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이런 단순노동인 경우는 이것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토대가 되더라도 뭔가 다른 차원의 일거리들이 마련,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3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예산액 4천 600여만원에 대한 산출내역과 추진계획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은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구직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천 642만 6천원으로요,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드린 자료와 같이 기본급이 170만원, 연차수당이 6만 5천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16만 9천 320원 해 가지고 4명 4개소, 저희가 복지관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1명씩 해서 4천 642만 5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은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가 복지관 채용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하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예산 7억 3천 9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과 산출내역, 향후 방향 등 설명과 서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렸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금 경기도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59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타시에 비해서는 지금 앞서간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문기관은 지금 당초에 조례로 제정됐던 호계동하고 만안구청에 있는 계양빌딩 맞은편에 있죠. 이 2개 시 건물을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역할 증대면에서 계양빌딩이 비용도 저렴하고 해서 그쪽을 지금 컨텍이 돼서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공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7월 이후에 개관 목표로 하고요. 4월에 임대계약하고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5월까지 마친 후에 7월 이후에 개소식을 하여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7억 3천 917만 6천원인데요. 이 중에는 도비가 한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비하고 운영비는 위원님들 서면 제출해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8동 영림지역아동센터 위험요소, 시설보완 어떻게 했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가 체크 못한 지역에 대한 것을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8동 영림지역아동센터 바닥보수는 저희가 안양사랑나눔회를 통해서 거기서 후원금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것하고 저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5만원하고 해서 325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22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체크를 해서요, 보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여자금이자 연 3퍼센트, 연체이자 10퍼센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진행사항을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또한 자활근로 교육 취직 후 자활성공수당 인센티브 지급 및 자활기업 운영, 전문가인건비 지급, 국가공인자격 등 교육비 지원해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연초에 업무보고 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부분은 저희가 이자 3퍼센트하고 연체이자 10퍼센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검토를 해서 다음 차기에 의회가 개원이 되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성공수당 인센티브 지급과 자활기업 운영 전문가 인건비 지급은 저소득복지기금 자활기금 자체가 재원이 또 짜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또 탄력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저희가 연초에 수립을 하는데 기금운용계획도 연초에 변경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사업운영비의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교복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 교복 지원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참여에 대한 국가공인 검증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도비가 편성이 돼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60명에 한 700만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운전면허 취득이라든지 또한 수납전문가 2급 자격과정 또한 자활사업 창업실무교육과정, 세탁소기능사 자격 이런 부분에 저희가 별도 도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천 200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의 자활 쪽으로 저희가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복지정책과장으로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신경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원 공연 연습실 지하 방음공사를 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일부는 개방 프로그램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관리자도 한 분 계셔야 될 거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저희가 직원이 4명인데요. 최근에 학예사를 또 저희가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가 현재 개방을 못한 이유가 인근 소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예사를 최근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를 토요일, 일요일 날 별도로 한 분이 서서 개방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예.

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무담당과장님의 견해를 포괄적으로만 표현을 주셔 갖고 제가 몇 가지 제안 좀 드리려고요. 우리 시는 문화예술재단이라고 하는 큰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이 문화관광과하고 유기적인 연계관계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와 다르지 않게 안양문화원이라고 하는 중앙의 상위법을 가지고 조직을 그리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문화원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좀더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냥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분기별로 현안사항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 출신 분이 사무국장으로 가 계시기는 하지만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화원에 대한 방향성 정립된 부분들을 서로 가지고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현안사항이 생기고 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과정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런 간담회가 개최가 돼서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룰 만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연간사업계획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앞서서 단오제라든가 좀더 많이 개선을 해야 될 사안들이에요, 다. 그냥 늘상 매년 그런 규모로 그냥 예산 받아서 집행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개별사업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판적으로 전에 같은 경우 그냥 예술단체의 학예발표회식으로 그냥 끝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안양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려면 이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문화원하고 유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이 개선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역할을 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문화원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하나가 자주 만나는 그런 분기별 한번 하고 주요행사 전에 꼭 만나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고 예년대로 그냥 되는대로 하지가 아닌 좀 지난 사업을 평가분석을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개선방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고 그래야 변화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현상유지로만 가려고 하는 거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방음공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예술단체가 지하에 공연 연습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변화 발전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개방을 제가 무척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 소음에 대한 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그것을 대비를 하고 개방을 한다고 그러니 이것은 변화 발전되는 아주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방향처럼 기존에 하고 있었던 방식대로 매년 그렇게 저렇게 진행되는 사업 진행방향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을 평가분석을 해서 새롭게 개선하고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취임체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구축하고 분기적인 간담회도 적극 또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좋은 자원이 와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는 건데 처우라는 부분들이 좋은 자원이 와서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보니 처우개선 부분도 같이 이 변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원이 와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경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5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국․도비 54억 편성되었다가 11억 줄어든 43억 편성되었는데 줄어든 사유와 노인일자리사업계획 첨부 설명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 날 경기도로부터, 사실은 정부로부터 내려온 거죠. 노인일자리사업 가내시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2천 188명 54억 1천 6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요. 금년도에 1월 18일 날 다시 또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 해서 감액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천 867명 43억 1천 600만원이 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게 321명에 11억이 사실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지난해 비교해서는 한 147명이 전체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저희가 작년에 가내시한 것보다는 그만큼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확대 3억 6천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설명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편성한 사유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국비가 감소되면서 사실은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노인일자리 중대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시비를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꼭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 확충 측면에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행기관은 사실 2개 기관에 4개 사업, 특히 노인복지관은 효행인성지도사사업 같은 것을 해서 효 확산에 기여를 하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복지도우미하고 학교등하교길 지킴 이렇게 사업을 편성해서 일자리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재단이 이전하네요? 보니까?

예.

이전은 이것 언제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것은 전에 저희가 결정된 거고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하는데 한 11월 정도면 저희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의회에 이것 이전하는 계획,

예, 보고 다 드렸습니다.

보고한 상황이에요?

예.

그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심의했었어요?

다 논의했었고 거기 방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때 우리가 한번 여기 방문하려다가 안양서중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아니, 저는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의원들 간에 이것을 현장활동을 못 간다는 상황이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못 갈 것은 뭐 있어요?

아, 그때는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었어요. 지금도 진행된 게 없고 건물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양서중학교를 권해 드렸던 거고 만약에 이것 공사가,

아니,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것을 갖다가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올려서 회의를 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예술인센터에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미리 결정 나기 전에 해 달라고 제가 누차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모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한번 정도는 이 부분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항상 나중에 다 되고 나서 통보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는 보고드린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하여간 보고를 안 드렸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시면 꼭 집행부에 당부드리겠는데요. 사전에 상임위에서 한번 정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 이게 교육청 재산이고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단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위원장님 저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아니, 그 답변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설명을 하면서 예산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그때 우리 한번 가보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정들을 설명을 다 하셔야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아니, 어쨌든 이게 상임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됐으면 이제,

아니, 나한테만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가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모르고 지금 보니까 아, 이것 그냥 봤으면 또 모르면 이전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 안양서여중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지금 4층 본관 전체를 쓴다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여기에 율곡교육연수원에 뭐뭐가 들어와 있나요?

현재는 율곡연수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사하는 것 때문에 아마 군포 쪽으로 장소를 옮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혁신교육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그런데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사동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지금 율곡연수원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빈 상태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예.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12월 정도에 이전을 한다는 거죠?

예.

아무튼 비어있는데 저는 이게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이 지금 청소년센터에 있잖,

만안수련관.

수련관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그리 옮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있는 공간이 만안수련관 장소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 수련시설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평가받을 때 감점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여중 4층 그 자리에 올라가면 4층을 전체 쓰면 거기에 학부모동아리실도 운영할 수 있고 또 교육장소도 이렇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고 공간이 확실히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학부모교육 같은 것도 거기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래인재센터에서 학부모교육 가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동안 저쪽에 갔다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재단의 하는 일 외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네, 저희가 학부모교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또 대림대 그런 데 강의실도 우리가 빌려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거기 지금 4층 전체가 공간이 넓은 거죠?

예.

719.28.

한 719, 자료 보시면,

그럼 이게 217평?

예, 교실 한 8개 규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상임위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전체 회의가 안 되더라도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이런 것 보고를 저한테만 했다고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게 아니라,

섭섭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 저희 끝나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번에 분명히 현장체험 저희가 궁금해서 한번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현장 가보자고 분명히 제안을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빨라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여줄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어서 다음 기회로 미룬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처음 들으셔서 궁금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과장님께서 해 줄 역할이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알아서 또 우리 위원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의무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려서 위원님들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임영란 위원님.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위원장님에 대해 서운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예술인센터 했을 때도 벌써 예총사무실이 다 이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다시 하지 말라고 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사실은 그래요. 이것을 과장님한테 받으셨으면 우리 위원회 안건에 한 번 정도는 소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에 과장님을 통해서 하고 아직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설명할 게 없어서 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추경에 올라온 것 가지고는 질의를 잘하셨어요. 어쨌든 이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을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궁금하신 것은 물어보시고 자료 요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지원계획 내용 상세히 답변 자료 주셔서 다 이해가 됐고요. 상위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렇게 제1차 추경에 이 사업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기이 설치돼 있는 학교가 있고요, 금년도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학교 이 학교는 이 가림막을 넣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별도 지원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구분이 돼서 현재 미설치된 학교가 65개교라는 거예요?

예.

아, 이 설치완료 기이 설치하고 괄호 예정된 것이 7개. 금년도 화장실 개선사업을 할 7개까지 포함된 거네요? 예정까지?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위법이 변경 개정이 돼서 그 내용이 우리 지자체까지 여파가 미칠 사항들을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신 우리 교육청소년과 담당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면 1인당 지원금액이 약 한 30만원. 이 동복하고 하복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현재 입학생들은 동복 부분들은 다 자부담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을 거고 하복을 맞출 때부터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요 한 4월 말부터 학교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이 구입한 것하고 하복은 앞으로 살 것까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급 지원하는 거예요?

소급은 아니고요. 원래 본예산에 세워도 학교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1월에 세워도 저희가 신청은 한 2월 내지 3월에 받아서 한 4월에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른 시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소급보다는 어차피 본예산 세워도 저희는 또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이라든지 사회복지 동의 이런 것에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소급 표현은 조금…….

그럼 소급의 개념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초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도 예산 통과 후에,

그렇죠. 3월 달에 학교 배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잡아 가지고 취합해서 학교에 무슨 뱅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뱅킹 거기 개설해 가지고,

스쿨뱅킹?

예, 스쿨뱅킹.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입학해서 동복하고 하복 값 지원이 어느 정도 책정이 잡힌 거예요?

29만 6천 130원 이렇게 그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이게.

29만 6천 130.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마디도 안 해서. 교복 지원에 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아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물론 3월 달에 배정이 되니까 학교마다 교복이 틀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동복 지원한 것 주냐 이게 최고 궁금해요, 학부모들이. 그리고 1학년만 주냐, 입학생만 주냐 그것하고 또 2학년, 3학년 때 교복이 작아서 다시 사도 또 주냐. 이것 굉장히 지침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타 학교에서 전학 온 사람도 주냐. 이것 지침 있나요?

신입생만, 1학년.

신입생만?

예, 올해 3월에 우리 안양시 관내,

입학하는 사람만?

예.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도 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 안양이 안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애들만.

그럼 다른 타 학교에서 전학 오면 안 주고? 1학년 때?

예, 그것은 와서 사야죠.

아니, 1학년으로 전학을 오면?

3월 2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뒤에 전학을 오면 그것은 자기가 자부담해야죠.

3월 2일, 그때 3월 달에 입학한 학생에 의해서 1학년만?

예, 그것을 기준으로.

그 지침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제출해 드린 거기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런데 우리만 저도 이렇게 듣는 거라 계속 문의가 오는데,

저희도 문의 많이 옵니다, 그게.

그렇죠?

예.

다니면 문의 오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아마 하복부터 지원할 겁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 대답이 틀렸네요.

예. 동복, 하복 다 지원합니다.

이미 구입한 동복비까지 준다?

예.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자료 잘 받았고요. 어찌됐든 교복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복 운영 문제는.

위원님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난번 행사 끝났잖아요.

예.

끝나고 장소도 이렇게 앞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퇴색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진로체험교실 설치․운영. 지금 공사가 시작된 건가요? 언제부터 가동하는 건가요? 이 진로체험교실을?

추경이 통과돼야지 저희가.

아, 추경 통과되면,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작해서 그럼 언제 정도가 가능한 건가, 이 부분은?

한 5월, 6월쯤.

5월, 6월 정도요?

그런데 가동되려면 한 7월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부터.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순서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관련 GB보전부담금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려견놀이터 내 관리실 및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토지소유주인 국토교통부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외에 평균치 공시지가와 그린벨트 내 편입면적 저희는 35.2제곱미터가 해당되는데요 거기에 2배의 차액에 대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계획과 지원내용 및 예산편성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은 김필여 위원장님과 이보영 부위원장님의 질의내용이 유사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관리 공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23개소, 특수보육어린이집 14개소 등 총 1천 588명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과일 및 과채류를 주 2회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1인 1회 1천 600원입니다. G마크 인증 과일 및 과채류를 우선 공급하고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는 국내산으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동물보호 관련 중․장기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은 내용이 많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인문식생활교육사업 공모사업계획서와 신청 현황 및 결과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광견병 예방백신 관련 정비, 개선내용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추진 및 약품관리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약품냉장고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고관리와 관련해서 2018년에 1만 461명이 이월이 되어서 금번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시에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해서 최근 3년 예방접종 평균 접종두수를 파악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고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 강화로 접종두수를 확대하여 재고량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광견병 백신은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선입․선출방법을 통해 적정량의 백신을 관리하겠으며 광견병, 구제역, 소독약 등 예방백신 수불관리대장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약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전반적인 설치계획과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는 진흥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체․기관 등을 지원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인․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안양상공회의소, 만안․동안외식업지부 또 외식산업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연성대학교, 대림대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지역관광협의회를 구성,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외식업관계자가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관광과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역관광협의회에서 외식업 관련 사업범주가 정해지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미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위로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이름이 뭐죠?

삼막IC. 삼막IC,

삼막IC 그게,

교통광장이고요.

무슨 고속도로지, 어디를 경유하는 거죠?

그게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라고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연결 삼막IC?

네.

그러면 그때 듣기로는 그 고속도로 밑에 땅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지난번에 작년에 2억 2천 편성했습니다, 공사비.

2억 2천? 그러면 지금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국토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땅인데 그 땅을 우리가 그린벨트로 지금 지정돼 있는 것을 반려견 때문에 사용을 하니까 그 부분에 국토교통부에다가 법적인 것으로 해서 5천 200을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이게 아니고, 그러면 지난번에 2억 2천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이 돼 가고 있나요?

지금 공사는 시작을 못했는데 이 땅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도로점용허가 났고요. 또 이 땅을 우리가 개발을 해도 된다는 그린벨트 행위허가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설계한 게 내용을 좀 변경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변경을 해 가지고 빠르면 이달 말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줄 때는 올 봄에 해서 3월이나 4월 중에 이것 하신다고 그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맞죠?

아니요. 저희가 개장은 6월에 하고,

6월에?

5월에 가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국토부 땅을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점용 받는 과정이 굉장히 이게 그린벨트라서 까다롭고 어려워서 정말 힘들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순서상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쯤 공사,

6월에 개장할 건데요. 거의,

하는 것은,

6월 말 안에는 개장을 합니다.

6월 말 안에. 왜냐하면 반려견을 가진 주인분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이 있어요. 있어서 언제 개장하나 그리고 명학공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 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모래 애들 노는 데 강아지들이 와서 반려견들이 그냥 대소변을 보니까 아주 엄청 많이 한 것 사진을 찍어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반려견들이 갈 공간이 빨리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또 반려견을 키우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되게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어미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야기되고 있는 반려견놀이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 과장님이 가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담당직원 읍소까지 하신 거예요?

네.

출근을 그쪽으로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틀 동안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머리띠 두르고요?

네, 회의실에 앉아 가지고 안 간다고 떼 부렸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방정부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는 못하는데, 지방자치단체죠? 중앙정부와 향후 바뀌어갈 지방정부와의 위상정립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식품안전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근본 바탕이 동물보호 관련 중․장기계획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일단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유실․유기동물 관리 관련해서 유기동물보호소 계약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도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예산을 쓰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입찰 이런 기간이 있거든요. 입찰에 이게 2회 이상 또 응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두 번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런 시기가 있어서 절차를 거치느라고 한 달을 계약을 따로 했습니다. 금액이 2천만원 넘으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 유찰되고 나서 안산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12월 31일이 아닌 11월 30으로 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1월 달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계획서 장기계획을 보시면 3쪽하고 9쪽이에요. 전년도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소 위탁 계약기간을 2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었던 건데 금년도 것을 보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놔서 어떤 사유가 있나 확인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올해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리니까 1월 달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1월 달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맺어서 1월분만 따로 계약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 올해 지금 2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했으니까.

9쪽 한번 봐보세요. 11월 30이 아니라 그럼 12월 31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한 달은 그것을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빠져서 있는 것은 비교를 해 보면 알겠는데 만료기간이 전년도하고 다르게 금년도는 11월 30일로 써놨기 때문에 이게 뭔 특별한 사유,

이게 오타입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향후사업들 계획을 보면 안양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10쪽에 있어요. 그런데 예정이 2020년 사업으로 설정한 이유가 뭐죠?

지금 부지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 선정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올해 하반기면 확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면,

그럼 한 1년 정도 신규건물을 지어서 건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2020년 정도가 예상이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부분을 기왕에 저희가 반려견놀이터 좋은 계기를 통해서 조성을 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이렇게 중․장기계획도 종합계획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상당히 시급하게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냥이급식소 확대설치 운영은 호불호가 강한 사업이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는데 기존에 설치된 5개 지역, 금년도 예상되는 5개 지역이 아니라 금년도는 배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계획에는 5개 잡았는데요. 지금 석수청소년의집 거기에서 10개를 지금 수업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랑 MOU 체결을 했고요. 그게 올 하반기 한 10월 정도에 완료가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올해 총 15개가 계획입니다.

저도 이 보도내용을 봤는데 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거예요?

네.

거기가 10개소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네.

금년도 사업으로 예정된 계획사업으로 동물보호팀 신설이 고려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팀이면 일반적으로 팀장님하고 주무관,

팀장님하고 직원 두세 명.

아주 고무적인 계획이네요. 그렇게 하고. 이것 2020년 사업으로 계획 세운 것 중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비용 50퍼센트 감면 추진이라는 것은 이것은 좀 앞당겨서 할 수 있지 않겠나요?

아, 지금,

그러니까 산출근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그것 지금 수의사협회 이런 데하고 좀더 의논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 예산으로 보조할지 아니면 수의사협회에서 이렇게 감면을 해 줄지 이런 것을 공론화해서요 저희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생각만 넣어놓고요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보지 못한 사업입니다. 하기는 할 겁니다.

의지가 있다면 올해도 상반기니까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많아서요 자리 잡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있게 20년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의지가 있다면 아니, 이 TNR 중성화수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2020년이 아닌 ’19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아주 잘 계획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른바 유기동물사랑봉사대라고 하는 민간영역에서 캣맘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조성을 하고 이분들이 다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비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자리를 잡으면 중성화수술 자체가 합법적인 살생의 형태가 아닌 중성화수술 이후에 다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살아있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이런 방향성을 가졌다면 이 중성화수술이 유기동물 특히 길냥이 관련해서는 핵심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을 통해서 동물보호가 실제로 동물보호장기계획을 종합계획을 가진 것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살생하는 형태로까지 비판받을 수 있는, 받고 있는 이 중성화수술 관련된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면 상당히 이 동물보호 종합대책계획이 잘 수립이 된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루어서 1년 정도 텀을 두고 차근차근이 아니라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핵심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1년만 앞당겨서 금년도에 적극 추진을 해서 ’19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직결되지는 않지만 인문식생활교육 추진계획을 제가 서면으로 자료만 요청을 드렸는데 2개 분야로 해서 부모대상 교육,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와 자녀대상 교육으로 세분화해서 공모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각각 2개 기관이 공모에 응찰을 했어요. 그런데 2개소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나머지 2개소는 나름대로 이쪽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된 건가요? 아니면 2천만원사업인데 한 1천만원, 1천만원 규모 있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한 건가요?

네, 후자가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했고요. 지난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기관들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럼 지난번 예산도 마찬가지 2천만원이었는데 지난번에는 몇 개소 했죠?

지난해 500만원씩 4개소 했거든요.

4개소?

네.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얘기해서 올해는 2개 사업에 충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 좋은데 심사발표, 저희가 제안설명을 다 들었고요.

그럼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할 때 신규사업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던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진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건데 거기는 한 2, 30개 사업을 놓고 하는 거예요. 25개에서 30개 정도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차별적으로 차등해서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였던 거고. 이 사업은 처음에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한선을 두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천만원으로 해서 시범사업처럼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 공모를 했고 올해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데, 4개 단체가 중복되는 내용도 아니고 각기 다른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기는 한데 이것은 예산을 좀더 높이 증액을 해서라도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4개, 5개 정도 규모를 대상으로 해서 한 4천이든 5천이든 예산 편성을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지난번처럼 500씩 4개 단체에 나눠서 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다 정해져 버렸으니까. 이것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으로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서 한 4개, 5개 아님 만약에 6개, 8개 정도가 지원을 하더라도 한 4개 정도 단체를 통해서 4천만원 규모로 좀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사업도 결과보고 하면서요 참여자가 많다 그러면 증액해서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신규사업을 할 때 이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참여자, 방금 말씀 주셨던 보다 많은 안양시민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 시민들이 이것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문식생활교육인 거잖아요. 이 교육을 통해서 가정의 새로운 인성의 분위기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문도시 안양에 그런 방향성에 적합한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건데 그것을 굳이 전제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25명이든 30명이든 제한된 숫자로 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이분들이 전파할 수 있는 역할을 맞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수를 많이 해서 100명, 200명을 이 짧은 기간에 수료해서 그냥 맛보기로만이 아닌 2, 30명이 됐더라도 그분들이 공감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더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맡는다면 이게 더 바람직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사람들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 자체가 좋은 전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보다는 위탁 이런 교육을 맡아서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 했던 기관들도 힘들어서 올해는 또 응모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여자라는 것은 교육을 맡아줄 기관들 그런 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계획된 것이 작년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작년 4개 단체를 통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교육을 했고 금년에는 그 금액이 좀 적다라고 평가분석이 돼서 2개 단체에 1천만원씩 하는 사업을 비교분석을 하셔서 1천만원 정도의 지원사업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한 4천만원 정도로 증액을 해서 하려고 적극적으로 지원서를 냈던 이 단체들도 함께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저도 또 동일한데요. 이게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의 신규사업인데 이게 올해만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해마다 아마 이 사업이 계속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게 지원단가 기준을 보면 공급단가에 원물대하고 물류비 등이 있단 말입니다. 안양시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물류비가 그렇게 들지 않을 텐데. 이게 지금 원물공급을 도에서 지정해서 거기서 우리 각 시도로 배송을 하면서 이게 배송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단가가 높아지는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 쓸데없이 이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맞는 것 같고요. 이보영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처음 올해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 공급하는 게 좋은데 또 도에서 계획한 거니까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7개월 사업비가 1억 8천입니다. 아마 내년 되면 이게 사업기간도 확대되면 예산도 더 증액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로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우리 몫은 가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일 TV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의 그런 영업이 되지를 않아서 폐업이 속출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미투 때문에 식사하는 것도 회식도 많이 줄고 해서 자영업자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이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창업을 할 때 인근 지역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보력도 한계가 있고 가진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데를 모르고 들어가서 실패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관광진흥원도 설치할 계획도 있으시고 또 지역관광협의회에서 또 그런 외식업 관계자들이 또 같이 협회회원으로 들어와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 외식업협회가 또 만안구, 동안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렇게 창업할 때 그 지역에서 창업에 대한 컨설턴트를 따로 두지 않고 협회에다 먼저 꼭 물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상권에 대한 분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치킨집이 인근에는 20개가 있다든가 지금 업주들하고 협회회원들로서 들어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것은 포화상태니까 다른 업종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동종업종, 유동인구 이런 것들 분석하는 협회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면 프랜차이즈에서 그런 보통 교육을 가서 그 사람들한테 현혹돼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데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어차피 협회에서는 그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회원수가 늘어나고 그럼 전체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협회에서도 아마 반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협회 회장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이런 식의 컨설턴트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새로 신규로 한 사람들한테 그쪽으로 가서 서로 의논을 한 다음에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개업을 하거나 하면 실패율도 줄이고 골고루 경제가 또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운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가 놓쳤는데요. 마찬가지로 과일 공급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방과후돌봄교실에 공급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예산인데요. 지금 우리가 급식지원센터에다 이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급식지원센터에다가?

예.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에서는 과일 공급자로서 어떻게 또 결정을 하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양소상공인협회에서 이게 급식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 참여율 높이고 또 그렇게 우리 관내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그 기회를 그런 분들 지역 우리 안양 관내에서 소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컨트롤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이것은 농림축산부에서 업체 내지는 조합 이런 데를 다 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업체라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미 지정됐다는 건가요? 거기도?

그렇죠. 농수산부에서 벌써 정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거기서 초등학교 자료 취합해 가지고 돈 지출하는 정도 이렇게.

그럼 거기도 자율적이지는 않는 거네요?

그렇죠. 중앙에서 국비 50퍼센트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애들한테 어떤 양질의 그런 과일간식을 주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거더라고요.

지역에서 한 것은 양질을 안 주나요? 똑같죠?

그것은 그런데 걔들은 그쪽에서는 선정한 업체는 벌써 그런,

그러니까 그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또.

농림부에서 저희가, 정한 것을…….

어쨌든 간에, 그런데 아니, 이것도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시작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식품안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작은 그렇게 돼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장차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벌써 3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어쨌든 우리 관내는 물론 아닐 것이고,

그렇죠.

경기도는 맞는 건가요?

저도 그래 가지고 우리 경기도 같으면 우리 가평이라든지 양평 저희가 쌀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사에서 우리 공급을 하는데 그쪽 군에다 얘기는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농림부에 내지 경기도에 등록될 수 있도록 당신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봐라. 그러니까 산지에서 직접 이렇게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아까 어미선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물류비가 포함된 거예요, 여기 다. 멀리서 보면 우리 도매시장에서 제일 좋은 과일들을 얼마든지 무상으로 그냥 무료배송 해 가지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진짜. 하여튼 우리는 안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 학교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중심도시로서 그런 것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니, 그것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노력해 볼게요.

네. 어쨌든 꼭 주도권을 잡으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도매시장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거지 제가 일부러 그렇지는,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끝까지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보영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은 이승경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보영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중 제2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승경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