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경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동순입니다. 제23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바뀌신 과장님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자로 김주만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천 45억 9천 300만원 대비 3.73퍼센트가 증액된 2천 122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4.88퍼센트가 증액된 326억 4천 300만원, 문화관광과는 2.52퍼센트가 증액된 256억 8천 900만원, 노인장애인과는 3억 증액된 497억 8천 500만원, 가족여성과는 1.84퍼센트 증액된 313억 600만원, 교육청소년과는 6.85퍼센트가 증액된 676억 4천 600만원, 식품안전과는 2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된 19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사업비 2천 90억 100만원 중 국비는 16.63퍼센트인 347억 6천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특별교부금은 0.74퍼센트인 15억 5천 400만원, 도비는 10.51퍼센트인 219억 5천 800만원, 시비는 72.12퍼센트인 1천 507억 2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청년구직자에게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접 체험을 통한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비 도비 변경에 따라 2천 900만원 증액된 2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도비 변경에 따라 1천 480만원 감액된 3억 2천 7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학대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아동보호센터 전문기관 운영사업에 3억 5천만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른 시설공사비와 물품구입비로 3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난독증 치료비 지원에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시립예술단 급여를 5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향토문화보급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안양문화원 지원사업으로 문화학교운영비 640만원, 문화원 운영지원비 8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스탬프투어 홍보물 제작에 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 4억 6천 1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에 400만원, 박물관 지원사업인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비 63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일상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사업에 17억 6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56억 6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93억 1천 440만원,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43억 7천 2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3억 3천 140만원을,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에 2천만원 증액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2천 469만원이 증액된 3억 8천 760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비로 2억 5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이 시간당 활동 단가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아이돌봄사업에 8천 429만원 증액된 16억 4천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3억 2천 676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8천 700만원이 증액된 4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안양서중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체험교실 설치사업에 1억 8천만원,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65개 초․중․고등학교에 소변기 가림막 설치비로 2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시행하고자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34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에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과 재단 이전비용으로 1억 3천 390만원을, 청소년육성재단에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과 동안청소년수련관 체육관 공사 등으로 1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 예산에 9천 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제작비에 500만원, 반려견놀이터 조성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비에 1천 650만원, 주민쉼터 및 관리소 설치에 따른 GB보전부담금 5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억 7천 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시비의 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2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구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1천 57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590억원보다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복지 분야 예산의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전체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 소관 세출예산 현황으로 우리 구는 환경위생과와 14개 동주민센터는 금번 추경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복지문화과만 3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문화과에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5억원, 기초연금 지원 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9천 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 7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 1천 100만원, 경로당 집기 등 물품구입에 2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4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양1번가 선셋 거리공연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입니다.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이의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께서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경기도를 비롯한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차를 보니까 약간의 어제 비도 왔었고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미세먼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시민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호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2쪽 안양문화원 운영지원 8천 400 증액 편성되었는데 총예산 2억 9천 960만원에 대한 추경에 증액 편성돼야 하는 이유와 총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2, 273쪽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증액 편성된 사유와 총예산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0쪽 주민쉼터 및 반려견놀이터 관리소 설치 GB보전부담금 5천 300에 대한 세부 예산 편성된 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호흡기질환의 대책이 굉장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김주만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비로 4천 600여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계획과 산출내역서 첨부, 설명 바랍니다. 241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전문기관 설치비로 7억 3천 900여만원 편성이 됐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업 추진계획과 산출내역 설명 바랍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비로 해서 국․도비 54억 편성이 됐었는데 11억이 줄어든 4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계획 첨부, 설명 바랍니다. 255쪽에 노인일자리 중․장기계획사업으로 해서 3억 6천 4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설명 바랍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에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비로 이게 국․도비 사업 같아요. 9천 800여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돌봄교실 현황과 학교별 지원내역, 산출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3쪽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억 8천여만원이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대상은 누구인지 사업계획과 지원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예산과는 관계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아마 영림지역아동센터 아실 거예요, 8동에 있는. 그곳에 아마 바닥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상해 가지고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시설을 보완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우리 신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립합창단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한테 약간의 항의성 이런 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정원에 대한, 지금 현재 정원이 한 80명 정도 되나요? 시립합창단이? 그랬을 때 한 58명 정도가 현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년에 가까운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공로연수 가듯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후진양성을 위해서 그분들을 내보내고 급여를 주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후진양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1년이나 2년 먼저 어떠한 그런 공로연수 쪽으로 후진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새로운 인원을 보강하게 되면 그만큼 1년, 2년이 젊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나이 드신 분 일부 그분들을 미리 내보내라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마 자꾸 오해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그 문제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연습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떤 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안양시립합창단이 한 60명여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활동하면서 공연 연습을 하고 그런 연습을 하는데 연습실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아마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드리신 그대로 저도 답변서 보고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에 보면 진로체험교실 설치에 따른 협약서 또 향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악수를 했고요. 우리 금요일 날 추경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인 행사는 오늘로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하고 양 구청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예결특위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를 4년간 했어요. 5대 2년, 지금 7대 2년 동안 하면서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까칠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또 특히 오늘 예쁘게 하고 나왔습니다만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저 그렇게 까칠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떨 때는 공무원들한테 상처가 됐고 어떨 때는 또 위로가 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앞날에 다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우리 어린이들 미래를 위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24년 동안 행하여왔던 어린이날행사비를 잡지 않았어요. 어린이날은 그 의미가 뭡니까. 건강한 어린이를 위해서 지정한 날이에요. 이것 특정계층을 위한 어린이날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날을 위해서 법정공휴일로 정한 날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특정 어린이를 위해서 잡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추경에서는 누가 하든 안양시에서 하든 24년 동안 했던 시민단체가 하든 어린이날행사는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 단체에서 어린이날행사 잘못하면 서포트해 주고 예산을 올려주고 제대로 행사를 하게끔 도와줘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참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올해는 어린이날행사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떻게 특정계층을 위한 어린이날행사비는 5천만원 잡으면서 안양시 전체 어린이를 위한 행사는 행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다 삭감하고 수립하지 않았다.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 교복지원비, 출산장려비부터 해서 한 100억 정도가 수립이 됐습니다. 어린이날행사비 2천만원, 3천만원이에요. 이런 것 안 세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진짜 뭐가 중요한 건지. 하다못해 생리대 지원까지 해 주잖아요. 정책을 세워서 내년이라도 어린이날 예산을 세워서 특정계층이 아닌 안양시의 전체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저소득주민지원 복지기금 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대여자금이자가 연 3퍼센트이고 또 연체이자가 연 10퍼센트라는 것이 2011년도 개정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변경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곳에는 대여이자율이 1퍼센트대거든요. 조정한 것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자활근로교육을 받고 취직이 돼서 근속 근무할 때 자활성공수당을 인센티브로 차등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물론 없지만 그 사항 또 자활기업운영전문가 인건비 지원하는 사항 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타시에는 있습니다. 그것 네 가지인가요. 제가 그렇게 한번 우리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보호 인력 안전지킴이라기도 하고 학교보안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운영 현황 자료를 이따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전용 냉장고 구입으로 560만원 편성됐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봤던 냉장고가 너무 오래되고 지저분해서 아마 새로 편성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견병 예방백신에 대한 언론보도 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었는데요. 물론 냉장고 구입으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 정비 개선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1억 8천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자세한 사업 세부계획서 및 예산편성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인 계획서와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부분이 전에 호계동 쪽으로 건물을 본 것 같았는데 이쪽 계양빌딩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예.

면적도 이쪽이 상당히 넓죠?

면적은 지금 계양하고 호계동 것하고 85평 똑같습니다. 실 평수.

똑같아요?

예.

그럼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저희가 지금 4월 말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빨리해야 되니까 5월이면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거기 내부 인테리어도 하기 때문에 5월이나 6월 중순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개원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어떻든 아동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안양시에서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 보고. 이게 아무리 시간이 저기해도 단축하려고 해도 아마 리모델링 또 이게 설계용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가 또,

설계용역 한 달 걸리고. 어떻든 빨리 서둘러서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은 이런 부분이 이게 사회복지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을 어떤 본인 하는 일에 관계없이 그냥 이것 뽑을 건지 어떻게 뽑을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자격은 저희가 구체화한 것은 없는데요.

네.

복지관 자체다 보니까 물론 청년을 통해서 자격증을 제한을 두는 것은 또 너무 협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회복지 쪽에 전공을 한 사람이라든지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한을 어느 정도 가시화해서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 측면은 전면적으로 그냥 청년일자리라는 차원에서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면접을 통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를 저희가 내면적으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청년구직자의 직장체험이 일반 우리 공직에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이런 부분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저기죠, 일자리정책과 그쪽에서 시행이 되겠죠?

예.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잘될 수 있도록 또 사회복지관에도 이런 인력이 투입됨으로써 아마 더 많은 또 일을 확대할 수 있겠죠.

예.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새로 복지정책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살펴보시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수급자에게 끊임없이 시에서 필요한 지원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분들이 취업 또는 내지 창업을 할 수 있고 해서 탈수급에 목적을 두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성공확률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결국 응원의 의미고 지속적으로 그 직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국가공인자격증 도비로 지원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은 들어가는 비용의 100퍼센트를 지급하는 거죠?

저희가 일부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네.

그래서 제가 타시를 비교해 보니까 이런 데에서 적극적인 시는 교육비의 120퍼센트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차비로도 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비가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수급비만 받아 가지고는 정말 살아가기 빠듯한데 이런 교육까지 받으려고 하다 보면 또 돈이 더 들어가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한 120퍼센트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배려 차원인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무래도 취직하기가 좋으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지원을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지가 좋아지면 오히려 거기에 수긍해 가지고 오히려 수동적으로 돼 버리는 경우 이게 가장 복지사회에서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반드시 이분들에게 그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잘해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경호 문화관장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경호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47페이지 우리 문화원 운영지원비 8천 390만 4천원의 추경 예산편성 사유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각종 행사 및 진행을 위한 초과 및 휴일근무가 잦은 문화원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고려, 직원 5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문화원의 강좌 운영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연습실에 한계가 있어 방음시설을 설치해 민원해소 및 야간․주말강좌 운영 등 연습실의 활용도를 제고코자 6천 52만 5천원의 공연 연습실 방음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 홍보 극대화를 위해 인근의 현충사거리와 문화원 옥상 외벽에 문화원 안내간판과 청사 입구, 문화강좌 안내판 설치를 위해 1천 462만 2천원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공연 연습실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 연습은 제출해 드린 서면 자료와 같이 1998년부터 만안평생교육센터 5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을 포함 660제곱미터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 만안구청 건물을 합창단 연습실로 개조해서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 현대식 시설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립합창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개선함으로써 시립합창단이 불편 없이 최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문화원 운영지원비 8천 390만 4천원의 세부 편성내역과 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금의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원 특정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나 이제 신임 문화원장이 새롭게 취임하고 원구성이 최근에 마무리됨에 따라 한편 지적사항 또는 모두 진행되는 사항이 완료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지고 지도감독을 통해 보다 나은 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원과 함께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를 제가 보니까 지난해는 59억이 편성이 돼 가지고 그렇게 썼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보다 노인 인구도 많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이 줄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고 올해 당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72억원의 국․도비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노인 인구는 느는데 일자리사업이 금액도 줄고 인원이 줄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게 중장기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은 각 시군과 연합해서 건의를 하든 해서 다른 부분 복지 부분은 늘어나는데 노인 부분의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지면 좋아져야지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노력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72, 273페이지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편성 증액사유와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주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인건비가 한 5천만원 그다음에 재단 이전비용이 한 8천 200이 소요되고요. 그다음 청소년육성재단은 마찬가지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1억하고 생활임금 보전 그다음에 동안수련관에 다목적체육관이 현재 누수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3천 200 등 이런 명목으로 저희가 증액 요구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75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 관련해서 초등돌봄교실 현황과 지원내역,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사업은 과일섭취를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와 국산과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41개 초등학교 82개 돌봄교실 학생 1천 633명을 대상으로 1회 2천원의 과일간식비가 연 30회 지원되어 예산은 9천 798만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한 5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로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71페이지 진로체험교실 설치 관련 협약서와 향후계획서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진로체험교실 설치․운영사업은 유휴교실을 진로체험교실로 재구성해서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경기도 내 고양시, 김포시, 평택시, 동두천시에 있는 학교가 선정되었고 우리 시는 안양서중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로체험교실 운영주체는 시 미래인재센터가 운영하게 되고요, 세부 운영 프로그램은 완공된 뒤에 어떤 학교와 진로체험센터와 함께 협의해서 4월 중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학교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비 지원사업 세부계획서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편성한 사유로 말씀드리면 위원이 또 제안한 바 있지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해서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2018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논의돼 온 각급 학교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비를 지원해서 교사와 사춘기 학생들의 인권보호 내지는 복리를 증진하여 명품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이번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271쪽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관내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이것은 교육청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재단이 이전하네요? 보니까?

예.

이전은 이것 언제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것은 전에 저희가 결정된 거고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하는데 한 11월 정도면 저희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의회에 이것 이전하는 계획,

예, 보고 다 드렸습니다.

보고한 상황이에요?

예.

그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심의했었어요?

다 논의했었고 거기 방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때 우리가 한번 여기 방문하려다가 안양서중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아니, 저는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의원들 간에 이것을 현장활동을 못 간다는 상황이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못 갈 것은 뭐 있어요?

아, 그때는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었어요. 지금도 진행된 게 없고 건물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양서중학교를 권해 드렸던 거고 만약에 이것 공사가,

아니,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것을 갖다가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올려서 회의를 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예술인센터에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미리 결정 나기 전에 해 달라고 제가 누차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모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한번 정도는 이 부분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항상 나중에 다 되고 나서 통보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는 보고드린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하여간 보고를 안 드렸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시면 꼭 집행부에 당부드리겠는데요. 사전에 상임위에서 한번 정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 이게 교육청 재산이고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단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위원장님 저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아니, 그 답변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설명을 하면서 예산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그때 우리 한번 가보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정들을 설명을 다 하셔야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아니, 어쨌든 이게 상임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됐으면 이제,

아니, 나한테만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가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모르고 지금 보니까 아, 이것 그냥 봤으면 또 모르면 이전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 안양서여중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지금 4층 본관 전체를 쓴다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여기에 율곡교육연수원에 뭐뭐가 들어와 있나요?

현재는 율곡연수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사하는 것 때문에 아마 군포 쪽으로 장소를 옮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혁신교육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그런데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사동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지금 율곡연수원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빈 상태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예.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12월 정도에 이전을 한다는 거죠?

예.

아무튼 비어있는데 저는 이게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이 지금 청소년센터에 있잖,

만안수련관.

수련관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그리 옮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있는 공간이 만안수련관 장소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 수련시설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평가받을 때 감점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여중 4층 그 자리에 올라가면 4층을 전체 쓰면 거기에 학부모동아리실도 운영할 수 있고 또 교육장소도 이렇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고 공간이 확실히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학부모교육 같은 것도 거기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래인재센터에서 학부모교육 가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동안 저쪽에 갔다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재단의 하는 일 외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네, 저희가 학부모교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또 대림대 그런 데 강의실도 우리가 빌려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거기 지금 4층 전체가 공간이 넓은 거죠?

예.

719.28.

한 719, 자료 보시면,

그럼 이게 217평?

예, 교실 한 8개 규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상임위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전체 회의가 안 되더라도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이런 것 보고를 저한테만 했다고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게 아니라,

섭섭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 저희 끝나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번에 분명히 현장체험 저희가 궁금해서 한번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현장 가보자고 분명히 제안을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빨라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여줄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어서 다음 기회로 미룬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처음 들으셔서 궁금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과장님께서 해 줄 역할이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알아서 또 우리 위원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의무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려서 위원님들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임영란 위원님.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위원장님에 대해 서운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예술인센터 했을 때도 벌써 예총사무실이 다 이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다시 하지 말라고 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사실은 그래요. 이것을 과장님한테 받으셨으면 우리 위원회 안건에 한 번 정도는 소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에 과장님을 통해서 하고 아직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설명할 게 없어서 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추경에 올라온 것 가지고는 질의를 잘하셨어요. 어쨌든 이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을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궁금하신 것은 물어보시고 자료 요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와 식품안전과가 이렇게 동시에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있어 가지고 어느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느 것은 또 식품안전과에서 직접 이것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나 그것도 궁금했고요. 이게 왜 갑자기 과일공급이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이 되나 그것을 알고자 하기 위한 건데 지금 보니까 국산과일의 판로가 줄어서 안정적인 과일수급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공급된 것 같아요.

예.

물론 아이들도 국산과일이나 과일 이런 것도 공급을 받아 가지고 건강증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공급을 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아, 저희요?

예. 이것을 판로나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요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조합 같은 것을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면 우리 3개 시 공동급식센터 거기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로 초등학교 하는 거고 여기 식품안전과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기관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잔류농약이나 이런 부분도 다 점검을 하는 거죠?

예.

공동급식센터를 통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떤 공인되고 그런 기관으로 아마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또 이쪽하고 식품안전과는 보니까 도비를 일부 이렇게 주기 때문에 G마크 인증 이런 부분을 또 우선 공급한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기준이 마련이 돼 있나. 어떻든 일거양득이겠죠. 안정적인 과일소비 기반 마련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니까 잔류농약 검사나 하여튼 안정적인 그런 과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입학해서 동복하고 하복 값 지원이 어느 정도 책정이 잡힌 거예요?

29만 6천 130원 이렇게 그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이게.

29만 6천 130.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마디도 안 해서. 교복 지원에 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아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물론 3월 달에 배정이 되니까 학교마다 교복이 틀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동복 지원한 것 주냐 이게 최고 궁금해요, 학부모들이. 그리고 1학년만 주냐, 입학생만 주냐 그것하고 또 2학년, 3학년 때 교복이 작아서 다시 사도 또 주냐. 이것 굉장히 지침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타 학교에서 전학 온 사람도 주냐. 이것 지침 있나요?

신입생만, 1학년.

신입생만?

예, 올해 3월에 우리 안양시 관내,

입학하는 사람만?

예.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도 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 안양이 안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애들만.

그럼 다른 타 학교에서 전학 오면 안 주고? 1학년 때?

예, 그것은 와서 사야죠.

아니, 1학년으로 전학을 오면?

3월 2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뒤에 전학을 오면 그것은 자기가 자부담해야죠.

3월 2일, 그때 3월 달에 입학한 학생에 의해서 1학년만?

예, 그것을 기준으로.

그 지침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제출해 드린 거기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런데 우리만 저도 이렇게 듣는 거라 계속 문의가 오는데,

저희도 문의 많이 옵니다, 그게.

그렇죠?

예.

다니면 문의 오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아마 하복부터 지원할 겁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 대답이 틀렸네요.

예. 동복, 하복 다 지원합니다.

이미 구입한 동복비까지 준다?

예.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아까 말씀한 거라. 안양시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도 주는 거고 안양시 외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안양시민은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경기과학고등학교 내 있으면 거기도 줍니다, 저희가.

그럼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신입생도 뭘 주는 거예요? 여기에 상응한 것?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규정을 해 놨는데요. 그게 대안학교도 교복을 입는다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3개 대안학교 있는데 거기는 교복을 입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을 입는 아니, 대안학교도 교복을 입으면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신입생,

거기에 대안학교,

거기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아니, 여기도 신청서류가 보면 몇 가지 붙임 1, 2번이 있는데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신입생도 신청서를 받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을 주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대안학교를 염두에 두고 한 건데 혹시 대안학교도 만약에 교복을 입으면 저희가 지급을 해야죠.

네. 사복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죠?

그렇죠. 예, 교복만.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교복 지원금을 계좌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현금으로?

예, 현금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것으로 돼 있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교복물려주기운동 또 그렇게 교복은행 이런 것을 통해서 선후배가 학교의 전통을 공유하고 그렇게 쓸 만한 그런 물건들은 또 재활용 의미에서 하는데 그런 게 퇴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거기는 그 사업은 따로 하고 이것은 지원금대로 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교복물려주기사업도 보면 대개 저희 때는 한 벌로 끝까지 갔었는데 요새에는 보니까 두 벌 그것도 와이셔츠 같은 것도 보면 두 벌 이상 갖고 있잖아요, 보면. 그다음에 또 체육복 이런 것은 아마 교복물려주기사업에서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전에 보다는 조금 줄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 전통대로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네, 그럼요.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올해는 시비지만 내년에부터는 이게 아마 도비 지원이 된다고 해요.

예, 중학교는 아마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전에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특혜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죠?

예, 그렇죠. 복지부 동의도 받고 법적인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자료 잘 받았고요. 어찌됐든 교복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복 운영 문제는.

위원님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난번 행사 끝났잖아요.

예.

끝나고 장소도 이렇게 앞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퇴색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진로체험교실 설치․운영. 지금 공사가 시작된 건가요? 언제부터 가동하는 건가요? 이 진로체험교실을?

추경이 통과돼야지 저희가.

아, 추경 통과되면,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작해서 그럼 언제 정도가 가능한 건가, 이 부분은?

한 5월, 6월쯤.

5월, 6월 정도요?

그런데 가동되려면 한 7월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부터.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순서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관련 GB보전부담금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려견놀이터 내 관리실 및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토지소유주인 국토교통부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외에 평균치 공시지가와 그린벨트 내 편입면적 저희는 35.2제곱미터가 해당되는데요 거기에 2배의 차액에 대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계획과 지원내용 및 예산편성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은 김필여 위원장님과 이보영 부위원장님의 질의내용이 유사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관리 공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23개소, 특수보육어린이집 14개소 등 총 1천 588명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과일 및 과채류를 주 2회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1인 1회 1천 600원입니다. G마크 인증 과일 및 과채류를 우선 공급하고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는 국내산으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동물보호 관련 중․장기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은 내용이 많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인문식생활교육사업 공모사업계획서와 신청 현황 및 결과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광견병 예방백신 관련 정비, 개선내용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추진 및 약품관리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약품냉장고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고관리와 관련해서 2018년에 1만 461명이 이월이 되어서 금번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시에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해서 최근 3년 예방접종 평균 접종두수를 파악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고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 강화로 접종두수를 확대하여 재고량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광견병 백신은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선입․선출방법을 통해 적정량의 백신을 관리하겠으며 광견병, 구제역, 소독약 등 예방백신 수불관리대장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약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전반적인 설치계획과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는 진흥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체․기관 등을 지원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인․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안양상공회의소, 만안․동안외식업지부 또 외식산업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연성대학교, 대림대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지역관광협의회를 구성,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외식업관계자가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관광과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역관광협의회에서 외식업 관련 사업범주가 정해지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미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굉장히 경기도권 보니까 공급방식이 복잡하네요. 원물공급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이게 또 안양이 몇 업체가 될는지. 이게 또 안양이 업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도비가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거든요. 시비 70퍼센트를 가지고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공동급식센터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건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만든 거라서요, 도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아니, 글쎄 그래서 도내산 과일이 얼마나, G마크 인증 과일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게 보면 아이들 학교에 공급되는 육가공업체나 뭐, 그렇죠? 그런 부분들 굉장히 구입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꼭 G마크 획득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게 마음대로 공급이 안 되고. 하여튼 안양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안양 업체들이 이것을 공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채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물공급업체가 얼마가 될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것 도가 선정하는 거죠?

네.

그럼 이것 강력히 안양에서 농수산물시장이 됐든 어떤 업체가 됐든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가지고 이렇게 공급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 같은 곳은 특히 공동급식센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채널을 거쳐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G마크 인증 도내산 과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계절별 과일이 사과하면 주로 경북이나 충청도 그렇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과일 하면 딸기가 충청도나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굳이 G마크 인증 이게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뭔가 우리가 비용도 도보다 두 배 이상이 많이 지원이 되면서도 이게 도가 이런 것을 다 그렇게 선정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억 8천만원이 되면 이게 과일공급업체로 봐서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양에 있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미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위로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이름이 뭐죠?

삼막IC. 삼막IC,

삼막IC 그게,

교통광장이고요.

무슨 고속도로지, 어디를 경유하는 거죠?

그게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라고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연결 삼막IC?

네.

그러면 그때 듣기로는 그 고속도로 밑에 땅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지난번에 작년에 2억 2천 편성했습니다, 공사비.

2억 2천? 그러면 지금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국토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땅인데 그 땅을 우리가 그린벨트로 지금 지정돼 있는 것을 반려견 때문에 사용을 하니까 그 부분에 국토교통부에다가 법적인 것으로 해서 5천 200을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이게 아니고, 그러면 지난번에 2억 2천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이 돼 가고 있나요?

지금 공사는 시작을 못했는데 이 땅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도로점용허가 났고요. 또 이 땅을 우리가 개발을 해도 된다는 그린벨트 행위허가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설계한 게 내용을 좀 변경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변경을 해 가지고 빠르면 이달 말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줄 때는 올 봄에 해서 3월이나 4월 중에 이것 하신다고 그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맞죠?

아니요. 저희가 개장은 6월에 하고,

6월에?

5월에 가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국토부 땅을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점용 받는 과정이 굉장히 이게 그린벨트라서 까다롭고 어려워서 정말 힘들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순서상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쯤 공사,

6월에 개장할 건데요. 거의,

하는 것은,

6월 말 안에는 개장을 합니다.

6월 말 안에. 왜냐하면 반려견을 가진 주인분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이 있어요. 있어서 언제 개장하나 그리고 명학공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 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모래 애들 노는 데 강아지들이 와서 반려견들이 그냥 대소변을 보니까 아주 엄청 많이 한 것 사진을 찍어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반려견들이 갈 공간이 빨리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또 반려견을 키우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되게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