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위원회별로 부서 단위 심사를 진행하며 9월 7일 환경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일정 및 내용은 활동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선은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3,828억 9,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05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74억 3,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18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54억 6,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8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정책과는 150억 3,300만 원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150억 1,800만 원으로 동탄-인덕원선 건설사업에 100억 원, 신분당선 건설사업에 2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1,759억 8,100만 원으로 공공관리제 노선 개편 용역에 5억 원, 수원투어버스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억 원, 광역콜버스 운영지원에 2억 8,800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5개 사업에 179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62억 5,700만 원으로 방범 CCTV 유지관리 등에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정책과는 122억 4,700만 원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 간 내부거래 지출 등에 16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7억 6,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공사에 5,000만 원, 광교산로 자전거길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388억 6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사전정산기 설치 낙찰 차액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부공영주차장 조성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858억 2,2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등 2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The경기패스 국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9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85억 8,8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공공운영비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은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애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5,093억 9,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8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총예산은 일반회계 2,805억 7,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660억 7,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27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32억 1,000만 원으로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관리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후에너지과 세출 예산액은 655억 4,000만 원으로 친환경 에너지전환 확대를 위한 수원햇빛발전소 건립 전출금으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세출 예산액은 1,766억 4,0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82억 9,000만 원, 대형폐기물 관련 4,800만 원, 낙엽철 도심환경정비 4,8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359억 3,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480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등 낙찰 차액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206억 9,000만 원으로 연화장 운영관리 등 2개 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하천과 세출 예산액은 144억 9,000만 원으로 권선구청 일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부 임차 사무실 청사 관리 등 2개 사업에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60억 원으로 청소자원과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을 위하여 54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재산정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하여 9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627억 5,000만 원으로 1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00억 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실적 거래대금 15억 원 등 26개 사업에 16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원시 하수관로 악취저감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원 등 2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국의 모든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출예산 111억 9,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10억 7,000만 원보다 1억 2,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예산으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편성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증가된 지방세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에 편성하고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주요 투자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수원시 총예산 4조 1,677억 6,100만 원 중 25.1%에 해당하는 1조 462억 6,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737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85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6,710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885억 400만 원이 증가한 3,751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4,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 및 사업별 30% 또는 1억 원 이상 증감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8쪽∼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위주로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대규모 투자사업과 신규사업이 다수 있어 예산 심의 시 사업의 편성 목적과 취지, 세부 편성내역 등을 상세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