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자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5일 가평군 청평면 갈오현로 10번길22 증인 강승열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2012년도 청평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서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권경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윤정숙입니다. 민원담당 신기철입니다. 산업담당 신명철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과 예산현황, 분장사무,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열린행정, 깨끗한 환경조성을 통한 에코피아-가평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은 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에 행정공지 사항을 전달하여 군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별 의견을 수렴하여 면정에 반영코자 매달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기관장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기관 단체별로 청소구역을 지정해서 매월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하천변과 행락철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점검도 1월과 7월에 연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지킴이를 고용해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회의 금년도 20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대청소를 총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청소인부 2명을 고용해서 쓰레기를 약 3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12개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신문을 연2회를 발간을 해서 5,000부를 발행해서 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와 동계 방학 중에 아동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를 월1회 이상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우수시설 견학을 하고 주민자치위원 지역 봉사활동을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을 연중 운영해서 지역주민에게 인터넷 정보검색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문화의 집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현재까지 5회를 개최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스포츠댄스반외 12개반을 운영했습니다. 동아리반을 유화동아리 등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예방캠페인 1회를 전개를 했고 수지침 무료봉사를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평면 경로잔치날에는 고전무용과 스포츠댄스 등 그동안 배운 기량을 공연을 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금년도 현재까지 2,6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상수원 관리지역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 직접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권역인 고성리 외 5개 마을로서 5개리로 122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999년 8월 9일 이전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서 가평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송관리 지역에 속하는 마을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고성리 마을 외 17개 마을로 1권역과 4권역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사용현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 직접사업을 2억600만원을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 간접사업을 완료 15건에 3천8백만원 했고 지금현재 추진 중 61건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서민생활 안정과 삷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상담 및 신청을 현재까지 34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화. 직접방문을 월25가구씩 해서 현재 128가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상담 및 신청을 현재 87명을 해서 총 1,605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현재 46명을 고용을 해서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상담 및 신청을 금년도에 169건을 해서 총420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학기 및 방학 중 급식 지원을 한 달에 15명 내지 학기 중에는 21명씩 실시를 해서 현재 19,368천원을 지원을 했고 방학 중에 198명을 지원을 해서 22,485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상담 및 신청을 10건에 42가구 10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 및 경증장애수당 상담 및 신청을 금년도 11건을 해서 총20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및 신청을 11건을 해서 84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를 11개소를 해서 5,820만원을 들여서 11개소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장, 화장 장려금 신청 지원을 개장 28건, 화장 15건을 해서 현재 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10명이 1회를 실시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물품 전달을 금년도에 4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1:1 맞춤형 고객만족서비스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하고 고객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며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면사무소 내에 남양주 세무서 가평출장소 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친절민원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금년도 총15,691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주민등록발급 담당자를 고정적으로 당직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친절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가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쌀소득 보전직접직불제 실시가 90농가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2농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 중에서 출산을 한 여성을 전후 30일간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친환경 농업직불제 실시를 3농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1분기에 15명을 지원해서 357만7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를 금년도 12월말까지 해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총16명, 산불감시원이 8명, 산림정화감시원 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명, 사업비는 총 9,800만원으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수해, 한해, 설해를 금년말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정식직원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 2,600만원으로 설해대비 모래주머니라든지 염화칼슘 비축 및 현장배치, 국토관리청 등 재해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조 구축과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장비를 7대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감시원 운영을 8명으로 해서 총3,5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명을 고용해서 1,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면자체 사업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억원에 5건인데 상천3리 수리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상천4리 마을회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하천1리 패키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하천1리 솟틀 마을안길 포장공사, 고성리 양진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는 2억1천2백만원인데 이중에서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이 1억6,2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면 자체사업 총 6건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추진중에서 총 25건에 1억500만원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이 16건에 8,0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9건에 2,500만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수시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평꽃마을 및 문화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가문화의 확산으로 청평을 찾는 내방객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청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치는 청평역사 주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300㎡가 되겠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는 사업을 확정을 했고 3월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3월부터 5월 30일까지 탐방로설치 및 나무식재를 완료를 했고 5월에는 꽃묘를 생산해서 조롱박 외 7종 15만본 생산했습니다. 6월중에 꽃묘를 이식을 해서 심었는데 8월에는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꽃묘 가꾸기 및 관리를 해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평면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꽃을 심어 새로운 거리문화와 볼거리 창출해 내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리체육공원 및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하천리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용 주민이 적어 체험과 볼거리가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여 각종 체육행사나 유치원 및 가족소풍 등 1일 여가활용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추진을 하겠으며 위치는 하천리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총10,000㎡ 정도가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1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사업확정을 했고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육묘장을 설치해서 꽃을 거의 누드베키아 외 5종을 20만본을 모두 식재를 한 상황입니다. 8월부터는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꾳묘 및 테마가꾸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활체육시설이 어우러지는 체험문화공간을 마련하고 각단체 체육활동이나 유치원 및 가족단위 문화체험장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류미재갤러리 자선음악회 모금액을 통한 긴급위기탈출비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가구수만 긴급위기에 처한 청평면에 거주하는 30가구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1년 12월에 류미재갤러리 자선음악회에서 모금한 2,600만원을 우리 청평면에서 받아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긴급위기에 처한 가구를 30가구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긴급생계비, 긴급 주거복구비, 긴급 난방비, 기타 생활필수 긴급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가정이 파탄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긴급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는데 우선 청평면장이 긴급상황 인정 후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서류를 올려서 적정성을 심의 받아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마련했는데 최고 300만원까지 한가구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현재 긴급 위기가정이 6가구가 발생을 해서 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소득 긴급위기 가구 적극 발굴을 해서 긴급위기탈출비 지원으로 위기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강승열 면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가평, 설악, 북면에서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에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민간회사가 수거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상색에 새로이 설치되는 전처리시설이 이달 중에 준공이 됩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요?

네.

전처리시설을 수백만원을 들여서 고도처리를 해서 운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구에서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얼마만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전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고장이나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공무원들도 관계자만 일뿐이지 전 공무원도 현재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전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 홍보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홍보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홍보를 짧은 시간이나마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처리시설은 매립되는 쓰레기와 또 재활용되는 쓰레기 소각되는 쓰레기 모든 음식물 쓰레기까지 전부 처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소각을 한 이후에 열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 생산된 것을 톤당 3만원씩 열처리하는 회사와 계약이 돼서 다시 판매를 합니다. 1일 75톤을 생산하는데 75톤 생산한 것이 3만원씩 하면 하루에 많은 돈이 수입이 들어올 수 있고 한 달이면 3,000만원 가까이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하면 그러한 생산성에도 차질이 있고 또 기계에 잦은 고장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민들이 견학을 해서 이러한 시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우리들이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산지식을 경험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그 업무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하겠지만 일선에서 접하는 읍․면에서 이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면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단체별로 견학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업무내용 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도 우수시설을 견학하는 계획이 나와 있던데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에서 쓰레기는 사실 여자 분들이 많이 내놓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가정주부 중에서 마을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우선 견학을 시키면 많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천1리 마지기마을 뒷산에 보면 설해 피해를 입어서 수목제거를 해서 지금 국도에서 보면 아주 민둥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기획부동산 측에서 허가를 받아서 여러 필지로 분할을 해서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목제거하는 과정에서의 인도라는 작업로를 개설해 놓은 이후에 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장마철이 되면 토사유출로 산밑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기마을 뒷산이 그전에는 잣나무로 꽉차있어서 재해안전 했었는데 태풍이 불면서 잣나무가 다쓰러지고 그것을 다 제거하는 바람에 작년에 7월 재해에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피해를 많이 봤는데 가옥에 대한 피해는 조금보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과에서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그 밑에 또 사태를 우려해서 방호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그랬는데 금년도에 제방사업을 하려고 싸리씨를 뿌렸는데 발하가 안 되는 바람에 금년도 우기철을 맞이해서 저희가 공문도 올리고 대책을 시급히 해달라고 공문을 올렸는데 지금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는 어짜피 싸리가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금년도에도 작년처럼 덮개로 덮어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사태 같으면 소유자가 많아야 한두 명이지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되지 않는데 그곳은 소유자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22명인가 그래요. 그렇게 여러 사람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유자들도 자기들이 소유한 토지에 어떤 취약점이 발생해서 산밑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물론 관에서도 적극적인 방재시설을 해야겠지만 우선 필요한 것이 소유자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고 만약에 당신네들이 방재계획에 소홀한 행위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당하게 되면 당신들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제 청평역세권을 둘러봤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게 둘러봤는데 계획은 어디서 나오신 겁니까?

계획은 당초에는 2010년도에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전철개통에 따른 전체적인 청평면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계획을 생각하던 중에 전철이 개통이 되면 우리 청평 전철역이 대문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대문부터 볼거리를 만들고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꽃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우리 전체 청평면에 생산수단이 여기도 펜션사업이 많습니다. 펜션을 하려면 손님을 맞아야 하는데 동네 마을마다 풀이 많으니까 풀을 꽃으로 바꾸자 이장회의를 해서 꽃묘를 많이 생산해서 각 마을에 공급을 하고 청평역을 꽃역으로 만들어서 우리 청평면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인상을 갖고 가서 우리 청평을 많이 홍보해 줄 수 있는 기대로 시작을 해서 작년 2011년도에 처음 착수를 해서 1차 사업을 끝내고 금년도에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딴 사람들이 보기 좋게 까지는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의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돌아본 결과 상당히 좋았는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점을 면장님이 담당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다 좋은 인상을 받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을 보면 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4개 읍․면을 돌고 있는데 체납자 현황이 청평면이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군에 거주지를 둔 사람이 아니고 반 이상이 외지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천부지점용에 대해서 외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6개 읍․면으로 판단해 볼 때 그전부터 청평이 외지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지금은 설악면이 외지사람이 많지만 이전에는 청평에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대게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사업을 하다보면 주변에 있는 하천부지라든지 공유수면이라든지 점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분들이 비율이 많은 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금액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많지요. 실제 나가는 점용건수도 가평 다음에 우리입니다. 하천체납에 대한 것을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압류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항상 많은데 그래도 작년도 하천체납정리에 대해서는 저희 청평면이 상을 탔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세는 많은데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행정체납에 대한 처리는 우리가 제일 잘했다 해서 체납세는 많지만 상은 저희가 탔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른 면에 비교해서 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면장님 말씀대로 납세사유를 보면 거의가 납세태만 그리고 우편이나 전화로 독려를 하셨더라고요. 면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가평군에서 표창을 받으신 뜻대로 올해도 공무원들한테 적극 권유를 하셔서 납세실적이 더 좋게끔 올 한해도 고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에도 상반기에 대한 독촉공문을 했다가 하반기에 가서 압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하천점용사용에 대한 9건, 소하천사용에 대해서 2건, 공유수면에도 55건을 압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 24일 독촉장 고지서를 보냈거든요. 추가로 보냈는데 그게 기간이 됐으니까 하반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쪽을 보고 말씀을 나누시죠. 청평면이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대비 인구가 몇 명 현재 인구가 몇 명이죠?

13,610명입니다.

작년대비 몇 명 늘었죠?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1:1 맞춤형 서비스 구현 추진실적을 보면 매월 둘째주 토요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다른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청평면만 하는지요?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이 하다 보면 모르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날만큼은 주민등록 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고정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 말씀드리는 건데요. 매주 둘째주 토요일 읍․면에 가면 주민등록증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 일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다른 읍․면에서도 이왕 일직하는 사람보다는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는 것이 주민편익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19쪽 보면 류미재갤러리 자선음악회 올해가 2회째죠?

2회는 했고 올해가 3회째입니다. 첫 회는 1천6백만원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류미재갤러리에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순수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청평하고는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류미재갤러리가 고성리에 있는데 그 관장이 2010년도 크리스마스를 기준해서 이런 자선음악회를 하는데 여기는 성악이기 때문에 성악가들이 와서 재능 봉사를 해서 돈 안 받고 와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성악가 5명 정도가 와서 저녁에 농협2층에서 음악회를 열거든요. 음악회를 여는데 거기에 표를 파는데 인터넷 표를 팝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인터넷으로 표를 팔고 지역에는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이 올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선음악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당일 총금액을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제가 경기도모금회에 입금하고 다른 면에 없는 법적으로 안 되는 특별한 사항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2회째 작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런 음악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작품으로 기증을 해 주세요. 그 작품을 내놓고 거기서 경매를 해요. 경매를 해서 경매로 받은 금액을 모두 주는 사항으로 늘었거든요. 경매 같은 경우 작품 하나 유명한 사람께 왔는데 처음에 2백만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5백만원에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은 8십만원짜리가 2백만원에 낙찰이 되고 그 것만 해도 7백만원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3천만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류미재갤러리 류미재 씨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자선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청평면이 6개 읍․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설악면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설악면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춘천고속도로 때문에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평이나 청평이나 이쪽 경춘선전철 주변에 있는 읍․면도 다른 곳보다도 교통의 편리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담보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다닙니다. 왜 힘들게 수원, 인천, 안산 가서 사느냐 청평서 시청 가는 게 더 빠르다. 안산서, 인천서, 수원서 시청 가는 것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다. 이게 도시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안산서도 살아보고 수원에서도 살아 봤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전철 안이요, 오늘 같은 더위에 진이 다 빠집니다. 가평에서 청평에서 좌석급행을 따던 일반석을 타던 청평에서 청량리 까지는 30분이면 가고 청평에서 용산까지는 50분 정도면 가고 이런 도시 경쟁력이 담보 됐기 때문에 지금 청평에 인구가 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업가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면장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외지 인구들이 많다는 것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다는 겁니다. 청평이 살기좋은 환경도 있겠지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올 하반기쯤에는 면장님도 이용해서 아시겠지만 일반전철로 상봉을 가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이나 청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젊은 친구들이 소주나 맥주나 라면을 사가지고 옛날에 청량리에서 한번 탈 때는 편리하게 왔는데 청평리에서 타서 갈아타는 불편함 때문에 많이 청평이나 가평을 올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찾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평면장님이 중심이 돼서 일반전철 상봉역에서 종착하는 것을 청량리까지 갈 수 있는 연장하는 것을 면장님이 마지막으로 공직을 불태우는 열정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제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면에서 전철에 대한 이용도가 우리 청평면이 가평도 있지만 많은 것으로 보고요. 우리 지역주민들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도 항상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 제 입장도 나서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평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추진위원장은 누가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애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평군청 공무원들이 다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그런 멘트를 계속하고 다니는데 다음 창에 김두관 성공시대를 쳐보세요. 김두관 남해군수가 군수가 되면서 그 사람이 추진했던 역전사업을 몇 개로 해서 MBC에서 했던 성공시대 인데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김두관 남해군수가 돼서 남해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남해대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번지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진주 그쪽에서 허가를 안 해 줬어요. 남해군수 김두관이 찾아가서 나는 0.5톤 밖에 안 되는데 50톤 되는 하륜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국토유지 사람들이 재산이 남아나느냐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먹을 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갖다 주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책무가 이게 아니냐!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그 외에 것도 많이 화면에 나오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나 바라보는 것은 가평군민들이 잘되고 가평이 좀더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라 보는데 면장님도 동의하시는 지요?

그렇지요.

그러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가평국민이 잘되고 가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갈수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소열 서천군수, 과천시의 여인국 과천시장 이런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정당한 요구사항을 중앙당에 수령하지 않을 때는 정부종합청사 앞에 가서도 텐트로 단식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보면서 이것이 가평군의 살길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평이 각종 기획부동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사유재산까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마지기도 말씀드렸지만 장지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작년에 10월쯤에 현 이병재 의장님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한 여사께서 다 찢어놨습니다. 갈기갈기 그런 행정은 인정해 주고 지역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 재산 건에 대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측량사무소, 건축사무소, 부동산업자들 하고 모임을 가져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행정에서 또다른 행정 규제를 한다면 10월이 될지 8월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가져서 주역주민들의 생존권 참여를 위해서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면장님한테 외람 되지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청평면의 행정이나 집행부 군청의 행정이나 똑같이 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면장님께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하고 많은 지역윤대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측면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셔서 면장님께서 30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떠나시면서 내가 청평면민을 위해서 가평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청평면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지역주민들 한테 많은 도움과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지요.

제가 몇 년에 걸쳐 도시가스를 추진한 결과 작년 초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거의 청평시내는 일부지역을 빼고는 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특히 겨울철에 난방비 혜택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 쪽에서 오다 보니까 대성리 쪽에 지나오면서 놓쳐서 많은 문제점으로 발생 되었는데 물기금을 이용해서 그쪽에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까지는 거의 대성리 쪽에도 일부를 제외 하고는 쓰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대성3리 주민들은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많이 누그러져 있고 대성1리 쪽의 조그만 마을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분들이 불만을 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고 가평으로 간다고 하니까 검문소를 지나서 하천리 쪽에 상천 쪽에 있는 주민들이 가평으로 가면 우리도 같이 해야 한다고 모여서 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경제과에서 나와서 설명했는데 경제과에서 답변이 저번에 설명회에 참석했었는데 일단은 가는데 이것은 정압기인가 그것은 따놓겠다는 약속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으로 해서 일단은 공사를 하는데 막겠다, 드러눕겠다 하는 것은 피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으로 일단 가게 되면 물이 앞에 생겼으면 나중에 파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막고 하면 얘기가 안 된다. 일단 물이 가야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대성리쪽의 예를 봐도 원래 본 읍이나 여기 청평이나 들어간다면 원래 들어갈 때 들어가면 아마 2, 3년 안에는 중간에 다 쓰게 되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크게 반발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요새는 별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평 공사구간에 하천리나 상천리 쪽에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딸 수 있는 시설이요 정압기를 설치안해주고 가가호호 연결을 안 해 주면 드러눕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먼저 그랬었죠. 일단 군에서 나와서 정압기는 달아 놓는 것으로 하겠다. 했더니 지금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도시가스가 가평 들어오는 일을 하면서 이게 도시경쟁력입니다. 그죠? 면장님!

네.

서울에서 오신 사람들이 청평면에서 도시가스를 쓴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다들 좋아하고 지금 가평읍에 많은 수도권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도시가스가 없다고 얘기 들으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속된말로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석유하고 라면을 끓이면 도시가스가 더 맛있습니다. 그이유가 그만치 발열량이 좋아서 맛있는 거거든요. 화력이 좋아서 그래서 저는 면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원대성리에 오는 가정 쪽에서 정압기를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딸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샛터에서 청평까지 들어오는 구간에 주민 민원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미처 체크 못했던 것들이 발췌해 주시면 앞으로 가평읍에다 전복시키면 가평 주민들한테 좀 더 낳은 행정의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샛터에서 청평까지 내려오는 구간 또 가가호호 가정에 들어가는 구간에 들어가는 민원사항을 좀 발췌해서 종합적으로 좀 주시면 가평의 도시가스가 올 겨울부터는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 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강승열 면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청평면에 보면 내수면연구소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25,000평정도 되는데 사실 담벼락도 쌓여있고 안전유원지하고도 가깝고 또 역세권하고도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쓰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는 내수면연구소가 일정 기간에 봄에 벚꽃이 폈을 때 벚꽃이 핀 기간만 내수면연구소에서 개방을 하고 있어요. 개발해서 일반주민들이 무료로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하고 벚꽃 연못 주변에 가로등을 켜놓습니다. 현재 벚꽃 기간에만 청평주민들이나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수면연구소 백재민소장님이 청평면 기관단체의 협의회 회원이거든요. 가끔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한 2년전부터 인가 청평 분들이나 일반 내방객들이 내수면을 개방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개방을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개방해 봐야 봄에 벚꽃지고 나면 연못이나 있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방을 해봐야 큰 효과는 없고 다만 25,000평인데 청평시내에 25,000평이 제 생각으로 자연이 그대로 살아서 수십년 된 벚꽃나무와 수양버들과 연못,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라고 낚시를 했던 연못 그런 것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고기, 양어장 이런 것이 사실은 청평이 공원으로 따지면 제 생각은 80%는 조성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다만 20%만 거기에 손을 들이면 아침고요수목원이나 이런데 부럽지 않은 그런 명소로 될 수 있는 25,000평 규모의 청평에 잠재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토해양부 소유의 땅이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개발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가평군에서도 거기다가 많은 돈을 투자를 안 하고도 청평시내에 아침고요수목원 같은 주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면적이라 던지 현재 상태가 양호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제 입장에서도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그런 쪽에다 투자를 한다면 많은 도움 안들이고 청평의 명소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꽃길을 조성한다고 해봐야 약하고 한다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30분이나 1시간정도를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든다면 전철역에서 가깝고 일요일, 토요일에 10,000명씩 왔다 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러 가고 또 그것 때문에 아침고요수목원 갔다 온 사람도 볼 것이고 좋은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네, 좋은 생각 하시고 계시는데요. 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관광명소를 만들어서 우리지역을 찾아오시는 사람들이 또 한 번 다시 지역을 밟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계획서를 한번 내서 건의사항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강승열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최일선 기관에서 노력해주신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면정을 이끌으시면서 면장님 스스로가 내가 면장을 재임하면서 청평면에 대해서 외형적이나 내재적이나 행정실무적이나 면정을 이렇게 이끌었다 평가를 한다면 평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면정을 수행하는 목표 이런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인가요?

여지까지 행정을 응용한 거나 면정을 이끌어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평면장을 하면서 제일 여기서 청평면장을 하게 된 것도 첫 번에 발령을 77년에 청평면에 받았습니다. 제36년째 여기 청평면에 살면서 여기서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한 10몇년을 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한 20몇년을 여기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은 가본 게 없고 가평읍에 80년도에 잠깐 갖다 오고 나서는 청평면에서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부면장을 할 때나 계장을 할 때나 청평이라는 면을 좀 더 제 생각에 깊이 있고 관심 있게 보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하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생각을 해서 모두 행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해온 것으로 제 자신을 평가할 수 있고요. 주민들 하고도 지역에 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하니까 주민들도 스스럼없이 또 청평면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행정하는데 폭 넓게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행정을 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타면보다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평가는 외부의 평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신다면 그런대로 만족하시는 면정을 이끄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행정실무전반에 거쳐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한번 짚어 보시자고요.

네.

먼저 면장님께서 자신하시던 세액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자신하시던데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액이요?

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5월전까지 자료예요.

5월말까지 자료입니다.

네, 5월까지 자료지요. 제가 발췌한 하천 관련한 체납자관리 현황은 6월 20일자 현재고 이 차이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이 자료에 의하면 비교를 해보자고요. 하천에 관한 체납현황이예요.

네.

여기 6개 읍․면에서 전부 비교 검토해 봤는데 청평면이 체납액이 최고 많고 체납건수가 최고 많고 체납건수가 59건 금액으로 따지면 7천여만원 그런데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 전화독려 그렇죠?

그것은 금년도 꺼.

금년도 이 자료에 의한 근거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체납 징수하는 방법이 너무 난이해! 몇천원짜리 몇만원짜리도 전화독촉 천원짜리를 누가 안내겠어! 관심이 없으니까 안내는 거지! 안 그래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읍․면에 비교해 드릴까? 어떤 면은 전체 체납액이 66만2천원. 이 자료에 의하면 단 6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네, 됩니다.

돼죠? 잘하신 거예요?

네.

잘하신 거냐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천체납을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물어 볼 수 있는 취지가 그런 청평면.

이 자료에서 전체적인 체납액 경쟁에서 제일 문제점 되는 게 하천 체납이에요.

네.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해야지 문제 안 되는 것을 뭘 지적을 해!

네.

잘하신 거냐고? 이게!

우리가 제일 많으니까 잘 하지는 못한 거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100배가 차이가나 100배! 잘 한 면하고, 제일 못한 청평면이 체납액 100배! 6십6만원도 7천만원이야! 면정을 잘 이끌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 사업을 보겠습니다. 시설사업.

네.

설계변경안도 여기 1건이 올라와 있는데.

2건 인거로.

아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점 있는 설계변경, 이것은 예측도 불허한 것이고 현장도 답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가드레인 140m를 100m로 줄어 그걸 설계변경이라고 해요? 자 간단하게 얘기 하겠어요. 그 다음에 재무불용에 1천만원 이하는 어떻게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네?

재무불용에 수의계약 줄때 어떻게 1천만원 이하는 어떻게 주게 되어 있냐고? 수의계약을 어떻게 주게 되어 있냐고? 재무불용에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줄때 종목에 맞게 줘야죠?

네.

설계하는 사람한테는 설계주고, 토목하는 사람 토목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1천원 수의계약 건에 1천만원 이상인 것도 전문 건설업체에다 종목이 맞아야 줄 수 있죠?

네.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 다 틀려! 안 맞아! 엉터리로 수의계약 했어! 그죠?

네, 사업비가 작다 보니까 지역에서 또 따로 분류 할 수 가 있죠.

그러지 마세요! 다 살펴봤어요. 다 쪼개기 까지 했어요. 자료 다 제출해 드려요? 그다음 보조금 집행 보조금 집행 어떤 법령 근거로 해서 보조금 집행 하는데 물품구매 구매는 어떻게 해서 해 주는 거예요? 보조금에서.

보조금.

물품구매 마을에다가.

마을에서 하여튼 보조금 내려가면 마을에서 다하고 정산만 저희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정산하는데 물품구매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규정에 의해서 돼 있냐고요? 법령집 여기 있어요! 안 되게 돼있어요! 그리고 작년도 전년도 자체 감사에서 물품구매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감사계에서 그리고 여기는 물기금 보조기금도 있어요. 그죠? 심의절차 걸쳐서 하면 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물품구매는 안돼요! 그것도 그런데 뭐가 더 잘못됐냐! 소규모 편익사업.

네.

소규모 편익사업에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전부 물품구매를 했어요. 직접 구매해 주신 건가요? 자본이전 해 주신 건가요?

자본이전 이죠.

자본이전 이죠. 그것이 된다고 보세요? 그게?

물품구매한 것에 대해서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6개 읍․면에 청평면만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작년에도 감사 지적 받았잖아요. 6개 읍․면에서 물품구매 한게 가평에 물기금으로 2건, 청평에 9건 자료 보세요. 자료 근거해서 얘기하는데 그 정도야! 소규모 편익사업도 마을에다 구매해 주게 돼 있냐고요? 2년째 자체감사 받을 때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어! 계속! 아니 공공재원이 어디 면장님 주머니 돈이에요? 면장님! 너무 허허실실 하신 것 아녀요? 가평에 기금보조금 사업에서 2건하고 다른 읍․면은 단 한건도 없어 감사지적 받아서 다 수정해서 그런데 청평만 유독 내주머니 쓰느냐고 공공재원을 임의대로 쓰고 있어!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 하겠습니다.

그냥 시정하시는 거예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냥 사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한 믈품구매한 것에 대해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것은 어떻게 변재하실 거예요! 징계 받으실 거예요! 이 사건은 조금 있다가 다 불거져요. 제가 자료 수집하면서 알아보는데 집행부에서 내용 다 파악하고 있어요.

네.

제가 심하게 못하겠어요. 더 이상 심하게 하면 면장님께 변재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테고 허허실실하게 면정을 이끄시지 마시고 내실 있게 행정실무를 전반으로 살펴가면서 해야 면정이 올바르게 가는 거지 외형적인 부분만 보고 면정을 이끄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것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하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앞으로 면정을 이끄시면서 행정실무와 전반을 꼼꼼히 챙겨서 면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강력히 시정 좀 해 주세요.

네, 내부적인 것을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5일 증인 정옥진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안녕하십니까? 상면장 정옥진입니다. 6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활동 중에도 저희 상면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서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면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장운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박계진입니다. 산업담당 박윤수입니다. 그럼 2012년도 상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저희 상면은 3개 담당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은 5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4쪽 분장사무, 5쪽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마을 및 도로변 청결유지를 위하여 상습 쓰레기투기 지역을 순찰하고 무단투기자 색출, 불법광고물 정비,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변 하천변 대청결운동을 기관단체, 군부대, 주민들과 함께 협조하여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및 배수로 정비, 소규모생활편익사업, 민관군 협력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등 각종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에 착공완료 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등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의 생활보장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에 지원하고, 일자리사업 추진 등 사회취약 계층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대민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재증명 신속처리 및 민원예약 처리제 실시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마인드 함양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직원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조건불리직불제 지급 및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급 등 각종 농업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더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가축현황 자료구축 및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14개리 120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 실시 및 가축방역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소규모 농가의 자체방역 홍보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공무원, 감시원, 주민이 함께 협조하여 산불예방, 산림재해방지, 수해한해 설해대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산림녹화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2년 상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건의 드립니다. 현재 연하리에 조성중인 상면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각종 운동경기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도모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현리 잣향기 푸른교실에서 연하리 구간에 농어촌도로 개설을 건의드립니다. 행현리 잣향기 푸른교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아포피치유센터 등의 조성으로 수도권에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도로 개설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임초리 지방상수도 연결 건의입니다. 임초리는 현재 280가구의 59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침고요수목원 및 인근지역에 관광이 활성화 되어서 상가 및 주택신축이 증가하여 현재 마을 상수도로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수가 부족해서 주민간에 물로 인한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상가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지방상수도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면장님 이하 직원 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면장님이 가평 면장님 중에서는 제일 우리 상면에 오래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래 근무하시게 된 동기는 또 주민들하고 우대 관계라든가 복지 쪽에 신경을 쓰셨거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면은 전에 면장들이 아시다시피 1년 이내로 근무하다 계속 바뀌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1월에 발령을 받아 올 때도 사실 하명을 받고 오지 못한 상태였는데 나름 적극적인 주민 대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지도자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큰 애로사항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얼마동안 계실지는 모르지만 먼저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여기 지역이다 보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면 쪽에 개발현장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처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장회의라든지 각종회의 때마다 재난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는 물론 면사무소에서도 나가서 순찰을 합니다만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단체장들한테 요구를 하고 위험한 지역이 있을 때는 통보를 해달라는 내용을 회의 때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업담당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출장 시 위험지구가 있을 때에는 군에다 보고를 하고 우리가 조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닐을 덮는 다든지 우선 급한 사항은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우기철을 맞아서 우리 산업담당 직원들에게 당부하셔서 망가진 다음에 고생들 하지 마시고 망가지기 전에 홍보 만연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체납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하천세, 소하천세를 보면 상당히 체납액이 체납액보다 체납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몇천부터 사실 몇만 이런 건데 몇천 몇만 단위는 좀 면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체납액 완료를 기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신현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 이후에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80만7천원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금년에는 566만4천원에 7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한 결과 33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각종 세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천사용료도 재산조회를 거쳐 압류를 하든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고액체납자가 올해 또 고액체납자로 나와 있어요. 개인 이름을 대기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은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작년 것은 내고 올해 것은 여유가 안 돼서 다 못낸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체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준비하시느라 신경 많이 쓰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읍․면이 공통적으로 관심이 가는 사항 한가지하고 상면에 해당되는 사항하고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 공통사항으로서 상색쓰레기 매립장 내에 전처리시설이 이달에 준공이 됩니다. 전처리시설을 한번 견학을 하셨나요? 면장님!

저도 아직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7월에 준공되는 전처리시설은 생물학적 처리시설이라는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RDF 연소시설이라고 하는 소각을 하고 남는 물질이 인화성 물질화해서 그것을 연료가 필요한 회사에다가 팝니다. 그러면 톤당 3만원씩에 계약체결이 돼서 공급이 되는데 그러한 부산물이 생산되게 하려면 쓰레기가 발생되는 농가에서 선별적으로 소각이 가능한 것과 소각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분류 배출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정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것을 혼합해서 들어 왔을 경우에 효율이 저하가 되고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물론 환경과에서 홍보를 하겠지만, 쓰레기를 직접 배출하는 가정에서 이 시설에 대한 견학도 하면서 견학을 함으로써 이 시설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분류배출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 쓰레기수거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나 가정에서 신경을 덜 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 담당제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마을에 거의 매일 나가서 대주민 홍보를 했지만 지금은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제도도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가 취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의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인사들을 선발을 해서 그런 MBT시설에 대한 견학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가정의 주부들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기관은 어렵다 해도 단체별로 견학계획을 군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은 각 마을 단위별로 행사가 있을 때 시설을 견학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각 이장이나 주민단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면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피해를 하면과 더불어 많은 피해를 입었죠?

네.

살처분해서 매립된 곳이 몇 군데 인가요?

7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취지는 물론 농업과에서 축산담당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지만 가장 근접거리에서 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읍․면사무소 직원이라고 봅니다.

네.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면 굉장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데 매몰된 매립된 장소에서 침출수가 혹시 유출될 수 있는지 또 우기철이 되면 우수가 많이 유입이 돼서 그것이 침술수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이 된다 하면 굉장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 늘 관심 있게 관찰을 하셔서 이상이 있다면 이상관계를 군에 보고를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유출된 이후의 보고보다는 사전에 우기철을 대비하는 사전예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후에 우기 돌아오기 전에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면장님! 저는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특히 상면도 조종천 주변에 인근 자연발생지 하천이 많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지요? 이런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지 못 하니까 유원지 하천에 버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권택순담당이 저희하고 미팅을 한두 번 하면서 만든 게 있는데 장바구니를 가져오시지 못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활용종량제 봉투를 사용합시다! 그렇게 해서 쇼핑할 때는 장바구니로, 쓰레기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로 쓰는 이런 제도를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대형마트에 구비가 되어 있는데 무료가 아니라 20리터 기준 잡아서 이게 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트를 갔을 때 장바구니를 사더라도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장을 볼 때는 장바구니로 쓰고, 또 유원지 놀러가서 그 물건을 회수할 때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쓰시면 일거양득의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 하면에 있는 대형마트에 한번 확인 해보시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궤도나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장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MBT시설 방문 때도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좋은 행정적인 제도가 있다는 설명을 해주셔서 상면 주민들도 때로는 공무원들이 때로는 의회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본 위원이 군정 질의를 통해서 숙직 폐지를 권유 했고, 그것을 받아 들였는데 숙직폐지 이후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요?

숙직폐지 이후에 별다른 문제점은 사실 없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9시 넘어서까지도 운영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저희는 9시 이전에 끝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9시 까지 근무하다 가니까 별다른 민원발생도 없었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군정질의를 하고 나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다른 숙직제도를 봤더니 가평군만 숙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상면이나 하면이나 북면 쪽에 직원 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이후에 장단점을 물어 봤더니 긍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해주셔서 나름대로 기분이 좋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면장님께서 지금 상면에 가장 중요한 현안 건의사항을 주셨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해 드리면 좋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선 세 가지가 다 급한데요. 우선 1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의원생활 하시면서 초지일관으로 상면 체육공원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북면의 주민들이 6개 읍․면에 체육공원을 다 만드는데 북면은 안 만들어 주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람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1년에 2번 사용할 것을 왜 만드냐고, 대신에 북면에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타당한 것이고 우리가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지만,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성격이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에 북면 멱골에 마을 하수도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올라가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면장님과 같은 생각에서 아니 이렇게 시골에 물이 없어서 화장실도 못쓰고 생활을 못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임초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목적 구장도 좋고 잣향기도 좋고 임초리도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에 살면서 물이 모자라서 화장실도 쓰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쭉 면장님을 봤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이 양재수 군수님 때부터 지역 선배님이신데 면장님하고 같이 계시는 분도 저기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여성공무원이 하나 임용한다고 군수님께서 공약을 걸었는데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님들도 여성분야의 인권신장이라든가 직장권익창출에도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5일 증인 박근식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안녕하십니까! 하면장 박근식입니다. 우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신명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전상렬입니다. 산업담당 이병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를 대변하시면서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예산현황, 분장사무,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봉사활동 전개를 추진하고자 추진실적으로는 물 사랑 식수행사를 살구나무 50그루를 식재를 했으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개최를 5회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여름의 강좌 수영강좌 188명을 등록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식지 발간을 반기별 1회, 주민자치전시회 및 발표회를 6월 2일날 실시하고, 신규프로그램 추가개설에 따른 천연비누 및 화장품 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맑고 깨끗한 에코피아-하면 조성입니다. 관내 도로변, 시가지, 하천변, 등산로, 유원지 등에 대하여 불법 투기 감시, 재활용 촉진, 다중시설 환경정비,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대청소 실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지도. 단속,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자연 정화활동 월1회씩 해서 5회, 농촌 폐비닐 수거, 공중 간이화장실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정비를 통하여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환경정화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민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위기발생 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행정추진,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서비스 연계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도모 하고자 자활사업추진,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지원, 사회취약 계층의 생활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견 수렴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고객중심의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스피드한 행정서비스 제공, 민원사무처리 운영 및 각종 제증명 발급 3분 이내 신속처리, 인감 대리발급 사실 안내서비스 실시 등 친절한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스피드한 행정서비스 제공할 것이며,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이 만족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보호 강화 사업추진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자연생태보전,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알자리 창출로 사회서비스 확충 기여와 산림보호감시원의 효율적인 배치 운용을 통한 상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근무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자원자연생태보전 및 깨끗한 산림환경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보호 분야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취약지역 일제조사 및 관리 지역적인 각종 재난상황 대처하고 재난상황대비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자 추진실적으로는 산불, 설해, 한해대비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을 3회 15명이 하였으며, 산불 초동진화를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자연재난 대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더 한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의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사업 추진,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따른 농업인 불편사항 해소를 하고자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적 발효퇴비 공급을 357명이 5,325포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우수 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 무료 영정효도사진 촬영이 되겠습니다. 하면 주민자치위원 및 관내 사진관과 연계하여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 무료 영정사진을 촬영하여 줌으로써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올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 노인 15명 내에서 무료영상 사진촬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촬영지원은 하면 주민자치위원 및 관내 사진관 차량 이동은 우리 하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운영입니다. 우리 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가평군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는 고로쇠 채취, 하반기에는 포도 수확기에 협력단체로는 저희 면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인천 남동구 학익1동사무소, 서울 은평구 역촌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판매 농산물로는 고로쇠 및 포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로쇠 직거래장터 개설을 올 3월 7일 역촌동사무소에 설치하여 고로쇠 200통 800만원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포도 봉지싸기 체험, 포도 수확기 직거래 장터를 통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에코피아-가평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7건 중에 시정2건, 건의5건 중에서 전부 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천점용사용료 체납자 등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체납된 322만원에 대해서 전액 징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면지역 민원해소를 위한 민.관.군 협력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각종 단체들과 교류 소통을 위한 기관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였으며, 새마을 협의회는 회의 개회 시 또는 개별적으로 접촉 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조종생활체육공원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2011년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1월 7일 경사로를 정비하였고 11월 17일 체육공원 잔디를 식재하였고 12월 2일날 꽃을 구입하여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월 1일자로 조종체육공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주체가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윤석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노인 분들에 대한 민원안내 철저가 되겠습니다. 분기1회 전직원 친절교육 및 매월 직원회의시 직원복무 및 민원응대 유의사항 등 지지시켜 노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무료 미용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무료 이용서비스가 더 많은 독거노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을 위한 차량 운송서비스를 통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1년은 6회 52명이 실시를 하였고, 2012년도는 2회 16명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장익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면정 종합계획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2월 리모델링 및 이전 완료 하여 현재 면장실을 1층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욕구가 즉각적으로 면정을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교양교육 6개, 취미.여가 2개, 건강교육 2개, 직업.기술 1개로 직업.기술 및 가족관계자녀교육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추진하고 있으며, 분과별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면장님 이하 간부공무원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질의 때 민․관․군 협력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1년 지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그 당시 제가 면장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소 미흡은 하였는데 그 이후에 민․관․군이 정립되도록 기관장 회의라든가 다각도로 만나서 면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내의 복판에 하수도가 있는 준설이 안 돼 있지요?

네.

이제 우기가 돌아왔습니다. 작년에도 거기가 넘쳐서 일부 집으로 물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분명히 본위원이 하수도 좀 높여 주시고 준설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왜 이행이 안됐지요?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 하면이 마지막인데 우리 하면에는 현안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현안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사업하실 게 없나 봐요. 하면에는.

현안사업을 별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는 데요.

네, 잘 알았습니다.

현안사업은 있습니다.

현안사업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위원장님 위원님들 오셨을 때 발의해 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 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칭찬하나 해드리겠습니다. 6개 읍․면에서 체납액이 저희 하면이 최고 적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체납액이 없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박근식 면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면 간부공무원으로 계시는 여러분들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겁니다. 우선 다른 읍․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개 읍․면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색 쓰레기매립장 내에 전처리시설이 새로이 만들어져서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그 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이나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네, 다른 읍․면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면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이라든지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사회단체장들이 견학을 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견학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6개 읍․면 공통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몇백억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분류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율을 떨어트리고 또 잦은 고장으로 연결된다 하면 엄청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각 가정에서 분류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재활용 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훌륭한 시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읍․면의 질의 내용들이 인근 읍․면에 전파가 돼서 사실 아시고 계신 것 같았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윤석철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은 타 읍․면보다 관내에 두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많습니다.

네.

상면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군부대가 많이 두둔하고 있는 특성상 각종 재난이 발생한다거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인명구조나 재산보호를 위해서 군부대에 지원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부대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전에 군부대와 또 면의 책임자 지역의 사회단체장을 연계한 협조를 이룰 수 있는 사전에 어떤 그 유기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관단체장 회의를 작년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올해부터는 매월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513항공대라든지 1여단이라든지 기무대라든지 행사에 다 참석을 해서 그 당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같이 협조를 하고요. 도 비공식으로 우리가 500기무대라든지 1여단이라 던지 별도로 사회단체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군부대장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별정직 읍․면장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 사시는 분이 읍․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별정직이 폐지가 되고 행정사무관 내지는 다른 일반 사무관이 읍․면장으로 보직을 받으면서 지역사람이 아닌 읍․면장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바람은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론이 근무방법이 서로의 견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근식 하면장께서는 발령 받은 지 1년 반이 되가는데 과연 가평읍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하면장으로 온 이후에 하면 지역주민들과 근무시간 이외에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가평에 생활하는 것보다 주말이면 행사가 있으면 매일 나오기 때문에 매일 또 지역도 순찰을 우리 부면장님하고 같이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취지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지역의 여론은 별로 그렇게 지역주민들과 접촉의 면이 넓지 않다 라는 그런 여론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직이 바꿔서 어느 읍․면장으로 전출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과 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서파에서 청평검문소까지 4차선 도로가 준공이 됐잖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역의 농산물을 옛날에는 37번 국도가 지금 말하면 구도로죠! 구도로로 통행을 하다보니까 지역의 농산물이 도로변을 통해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 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4차선 도로로 쭉 빠져 나가기 때문에 아마 상면도 그렇겠지만, 하면도 가로변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황이 아주 많이 열악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또 지역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도로가 뚫린 이후에는 모든 통행 여권이 경유하지 않고 직행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농작물을 생산해서 판매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소의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위축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이 뒤에 특수시책에 보면 고로쇠 채취판매 라든지 포도판매 이런 것을 자매결연 기관에 출장을 해서 매장을 개설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생산과정을 자매결연을 맺은 주민들을 생산과정에 봉사 내지는 견학의 장소로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생산에 경험을 보게 되면 수확기에 가서 내가 일한 농산물이 이렇게 수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아마 지역의 농산물판매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직거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선이 개설됨으로 해서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면이 대부분이 자매결연 단체들이 한두 군데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판리나 그런데 같은 데는 서울고등검찰청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매년 포도가 생산되면 차로 실고 올라가서 보통 2, 3천만원씩 팔아 주시고요. 대보리 같은데도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상판리는 삼성생명에서 정기적으로 포도 봉지 싸기 라든지 또 출하철이 되면 판매라든지 마일리 같은 데는 서울관세청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작년에도 올라가서 직판장을 개설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해서 농민들이 판로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박근식 면장님 이하 각 직원 여러분 면민과 면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 군정의 일환으로서 자체감사 쪽에서 읍.면 감사가 다 끝났는데 그중에서도 아직 보고서나 그런 것이 작성이 안 돼서 보고가 안 된 상황이지만 제가 검토를 해보면 세입과 세출 또 회계 사업 모든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읍․면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 하자면 다른 읍․면 같은 것에 배 이상의 차이 나는 어떤 세입, 세출관계 사업의 통영성 회계질서 이런 것까지 좋은 평가를 받아서 감사가 끝난 다음날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그러지 못한 면은 감사가 끝난 지 2달이 지났는데 여지까지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될 정도로 차등화 되고 차별화가 많이 되는 그런 행정력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면장님이 면정에 추진하시면서 읍․면 나름대로 신경 쓴 부분도 있고 또 성과도 있고 하지만 지금 하면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원성이 새로 된 도로의 어떤 분리성 또한 군정차별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이 부패되고 경제가 침하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지역주민의 원망이 섞인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대안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차선이 옆으로 지나가므로 해서 지역경제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외면회 라든지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신교대 영외면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장이라든지 각 업소마다 친절이라든지 군부대와 협조를 하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하면이 다른 면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낙후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일리 쪽 연인산 근처에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군부대와 연계해서 먼저도 농업과에서 농업을 했지만 공원조성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장시간 부재중이라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군수님과 면담을 통해서 뭔가 하나 성과를 이뤄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면장님도 잘 인정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군정의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또 계획이라든가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대부분이 주민소득 할 사업과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모두 제외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수님도 물론 찾아가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면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지만, 발 빠르게 실천이 돼서 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정을 해주시고 더더욱 노력에 배갈해주시고 아울러 군에서 역점적으로 하면 지역사회에 투진하고 있는 운악산 벨트키개발사업에 관한 용역도 조종천의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 용역비도 5천여만원씩 되는데 그 용역이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셔서 주민의견과 지역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