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자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6일 증인 김성희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존경하는 이병재 의장님, 서금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제6대 하반기 의회 개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대민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민원봉사과에 늘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담당 김종임입니다. 다음은 지적담당 민경석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 최돈목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담당 이완복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담당 윤청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저를 비롯한 5개 담당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휴가 1명, 육아휴가 1명 해서 전체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6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추진계획과 실적을 같이 병행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 24시 주민홍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를 보니까 6월말 현재 38,150명, 올해도 6월말 현재 38,440건으로서 다소 근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식지, 홍보안내판 설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권발급에 따른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위해서 직접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을 위해서 직접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권업무 야간 접수 및 발급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6월부터 지난달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가 4건, 교부가 3건이 있는데 앞으로 많은 야간 접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 청평면하고 하면이 교체가 됐습니다. 앞으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적인 업무지만 현재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와 온라인 심의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온라인 심의는 도시건축과에서 많이 하고 실무종합심의는 지금 3개과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성과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삼각점 1점과 도근점 157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등록전화, 분할, 기준점 등 지적측량 성과검사 완료가 올해는 3,071건이 있습니다. 작년도를 보니까 작년에는 3,741이고 올해는 3,071건이 되는데요. 작년보다는 한 750여건이 감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경기가 좋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13쪽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을 하러 오면 같이 취득세 대행서비스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세를 5억1,800만원을 부과했고 가산세는 1억4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이 사항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와 7월 1일 기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수시분도 수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접수가 됐습니다. 500건이 접수 돼서 검증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는 13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부동산중개업소 명찰패용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개발부담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실적을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이 31개 사업이 되겠고 부과가 12개 사업에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대민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로명판 873개, 건물번호판 17,650개, 지역안내판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전면 실시를 마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책자형 500건, 접지형으로 홍보물을 한 30,000매를 제작해서 가정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회의라든가 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불편을 찾아 해결하는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가로환경정비팀에서 한 500여건,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 팀에서 한 528건을 처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부동산 키오스크시스템 도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터치스크린입니다. 민원실하고 청평면에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내장 돼 있는 것이 부동산 실거래 가격, 100번이다 하면 150번지 인근에 있는 번지를 클릭해 보면 실매매 가격을 알 수가 있고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지지가 그 다음에 새주소, 지적도 등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료로 민원실에 설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신기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와서 이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봐서는 청평면하고 우리 군청만 있지만 올해 지나서 내년도에 한번 상황을 봐서 더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대부료 부과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부과시킴에 있어서 사실 인근지를 따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공시지가가 없어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단에 보시면 실적이 나와 있지만 도로부지, 구거부지, 제방 등을 통보해서 실무부서에서 부과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현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노인들을 위한 민원도우미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동우회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요. 때가 되면 다시 한 번 해 보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를 비롯한 우리 담당하고 같이 그 순번제를 정해서 민원실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 때가 돼 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항시 어르신들이 오시면 민원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친절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정처리 실질적인 기간은 사실 40% 정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작년 도 같은 경우가 43%이고 우리가 조금 처리기한은 단축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처리기한 단축과 민원친절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병재 의장님이 지적하신 가로등 설치사업 예산편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에 지중화 사업 때문에 못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 목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은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고장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읍·면사무소 지적도 사본 폐기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읍·면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30쪽 부동산중개업소 수수료 징수 지도·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지도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가평군에 과다수수료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김성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주 업무는 물론 전반적인 민원봉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또 그 민원업무 외에도 지적관리라든가 또 새주소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평소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이 민원에 대한 친절도 증가에 필요성은 아마 항시 강조되고 또 늘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여론을 보면 도시지역이나 특히 사기업 쪽 금융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친절도와 행정관서에 친절도를 비교하면 엄청만 차이가 아직도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한 공무원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종합민원과는 창고가 설치되어 있고 또 업무를 창고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친절하지 않다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개 친절하지 않다 라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창고 민원이 아닌 흔히 말하는 유기한 민원부서 또 특수 민원부서 이러한 곳이 사무실의 형편도 여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면도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여론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보면 일단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민원부서가 특히 일부 직원이지만 고압적인 자세가 왕왕 나오고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직원 복무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친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우리가 전직원 대상으로 해서는 1년에 두 번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교육 시는 일반 유명한 외래강사님을 초빙해서 전직원을 3회에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과가 좀 미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다 각 실·과·소에서 실·과 부서장들이 나름대로 아침, 저녁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타 부서에 유기한 민원들을 보면 어느 부서가면 사무실도 좁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협소해서 많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짜증이 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 부서 사무실을 들어가면 민원인들이 오면 우선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눈을 마주치는 직원이 어떻게 오셨느냐고 하는 인사와 함께 또 여러 사람이 한 부서에 근무하다 보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궁금하고 민원이 있어서 찾아오는 담당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 접하는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를 해서 어떤 일로 오셨으며 당신이 원하는 업무는 어느 직원이 담당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 주고 또 안내를 해 준 후에 담당 쪽에서는 자리도 권하고 어떤 일로 오셨느냐고 하는 친절한 응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아직은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냥 본체만체 하는 또 어떤 안내도 적절치 않게 되고 또 어느 담당직원 앞에 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 좀 자리도 권하는 배려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복된 교육과 또 습관화된 친절 그것이 일반 기업체나 은행에 비해 친절도가 떨어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무원들이 정부의 얼굴로서 이렇게 임무를 다 한다 라면 최소한 은행직원의 친절도에 버금가는 그러한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37페이지를 봐 주시죠.

네.

37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2011년과 2012년 공동으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거액이 부과가 됐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체납액이 엄청 증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납사유가 어떤 이유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조치법 내지는 공인중개사 업무처리한 것이 사실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부동산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게 늘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올해 부과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럼 납부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단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진 더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라고 하면 부동산거래도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되는데, 이 위반 과태료는 자꾸 증가하고 있다 라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중개업소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관어업인데 자율업도 아니고 관어업에서 이런 위반사례가 자꾸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행정력의 지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서 위반 과태료가 줄어들고 또 도시지역에서는 물량 거래가 많으니까 조례에 의한 수시로 징수가 용이하지만 또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조례에 의한 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가평지역에 보면 부동산 물량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례에 의한 규정대로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 마치 외계인이 와서 떠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하고 직원하고 나가 봤는데 만나기도 힘들고 참 만나도 뚜렷한 얘길 했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야만이 그럼 좀 날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번 내지는 두 번 가서 마무리 하지 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리를 해서 조기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6만 군민의 얼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듯이 결손률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제가 방문을 몇 번 했습니다. 거의 뭐 결손들이 없어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 결손률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011년도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68%가 매우 높았습니다.

네.

조치현황을 보면 8건에 1억36만7천원, 2건에 대해서는 2012년도 5월 18일 최초 납기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셨는지요.

2012년도.

밑에 두 줄을 보면 최초 납기일이 5월 18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하셨는지?

54쪽 이시죠.

아, 55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네.

이것은 조치현황에도 나온 것처럼 사실 우리가 현장을 많이 실질적으로 전화 상으로 독촉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면을 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출장을 나가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미리 또 연락을 하면 또 좀 만나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락을 안 하고 가면 자리에도 없는 경우도 있고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근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독촉으로 1회만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네.

왜 독촉 1회로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건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남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출장도 나가고 실제 만났었죠. 그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된 사항인데요. 출장도 작년에 나가고요.

하여간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7월 2일에 부동산 종사 사장님들하고 의회하고 또 담당 계장님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네.

이유는 나름대로 수 없이 나왔던 문제들이고 또 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결과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 당시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그때 나왔던 건의사항이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관리감독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9쪽을 보면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인데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원봉사과를 비롯해서 허가과 그리니까 산림, 상하수도, 도시건축, 농업 허가하고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 재산권에 관계있는 부서하고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지금 나름대로 구축이 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느끼는 피부적인 체감온도는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든가 뭐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죠.

아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실무종합심의하고 온라인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심의는 작년 재작년도 까지는 안 하고 실무종합심의를 매일 했었는데요. 작년도부터 온라인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빨라지더라고요. 직원들도 좋아하고 아시다시피 온라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각 실·과·소에 담당한테 뿌려져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외에 과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농업과라든가 기타 산림과 이런데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민원이 단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홍천군, 양평군, 가평군에 산림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이쪽에 허가건수를 쭉 통계를 내 봤더니 양평군이 가평군보다 20% 일을 더하고 홍천군이 가평군보다 20% 일을 덜 하더라고요. 홍천군 허가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지금 화면에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가평군청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에 무한리필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를 보시면 농지 토지분할 허가이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 2012년 6월 29일 접수되어 2012년 7월 16일까지 처리기한이 15일이며 처리는 5일만에 처리가 된 거예요. 토지분할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농지전용허가이거든요. 처리기한이 10일인데 2일만에 처리했다고 이렇게 해 논 건데 우리 가평군청에서도 안 하고 있단 말씀이 아니라 민원인한테 일하는 것들을 통지할 때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귀하의 민원 처리기간은 처리는 7월 3일에 접수되어 처리기한이 13일까지입니다. 12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4일에 2일만에 처리 됐다고 통보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소력이 있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허가 관련된 도시건축과, 환경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주민들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 방법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토지분할이 15일입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이게 만약 도시건축과라면 도시건축과로 쏴 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쏴 주면 도시건축과 담당 계장님이 이걸 판단했을 때 접수한 시점에 맞게끔 이게 산림과에 협조를 받아야 하고 농업과에 협조를 받아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조를 받아야 한다면 이때 같이 쏴 주면 그 시점에서 같이 고민을 하면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원스톱이거든요. 개발민원과 가서 보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 가서 보름 있고 농업과 가서 보름 있고 그러면 최소한이 이게 허가기간을 오버하는 민원에 불만이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처리기한이 15일인데 그렇게 허가를 동일시 가지고 고민을 하려고 그러면 처리기한이 늘어나는 것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15일이 20일이든지 아니면 25일이라도 해서 한 번에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도시건축과에 가지만 이것이 뭐 산림과, 농업과, 환경과를 다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일이라는 게 무 자르듯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먼저 여길 받아야지 또 고민해야 되고 이런 어떤 절차상에 행정에 현실적인 고민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평군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먹고 살게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먹고 사는 게 출발입니다. 지역경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지 아까 장기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행정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이 더 충족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나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복합민원이죠.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주된 부서로 통보를 해 주면 그 부서에서 처리기한 내에 회신을 받도록 각 실·과·소 협조 부서로 통보를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민원처리기한 내에 민원한테 통보를 해 주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밑에 하단에 보니까 좋은 뜻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무부서하고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홍천 허가과장님하고 이 자료를 보내 드리고 또 자료를 받으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이 부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마일리지로 적립을 해 주고 연말이라든 아니면 성과 인센티브를 줄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줘야지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대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홍천군 허가과에 민원을 접수하러 가면 금요일에 가면 그 담당직원이 가라고 합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금요일에 접수를 하면 이틀을 까먹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접수해라! 그래야지 내가 빨리 당신한테 허가를 내 줘야지 이렇게 4일만에 15일인데도 10일만에 그것이 빨리 해 줄수록 고가 마일리지가 쌓여 가지고 승진이라든가 성과금 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새로 오신 부군수님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 가지고 행정에 집행이 돼서 우리 가평주민들도 우리 가평군청에 대해서 또 가평군의회에 대해서 진짜 가평군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개선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김성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이 쉬어서 얘기가 잘 안 나오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하고 52쪽 민원서류 법정기한 미처리 민원내역을 봐 주세요.

45쪽.

네, 45쪽하고 52쪽요.

네.

보시면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총 15,514건을 접수해서 총 113건 민원서류 지연처리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을 저도 나름대로 여기 보면 지연일수를 보면 1일부터 10일, 20일도 그런데 저도 사실 지연일수 1일, 2일은 못 보고요. 처리 일수가 긴 것들 30일, 20일 됐던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다 조치는 됐는데, 이게 서류상으로 행정처리하고 또 이것을 인터넷 상에 입력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늦게 하거나 지연해서 하거나 그러다 보면 이게 지연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행정상에 처리기한은 사실 제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다 입력을 했을 때 지연한 것이 7일부터 이상 된 것은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여기 보면 1일, 2일, 3일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대부분 그런 것도 많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하루 이틀 지연된 것도 아마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82%에 해당하는 93건이나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실무부서 얘길 들어보면 일이 좀 많더라고요.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무가 바빠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그렇다고요.

네.

산림과 민원 중에 30일 지연된 건도 있는데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지연하면 담당공무원으로서에 패널티나 뭐 적용되는 사항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연을 세 번 이상 하면 감사부서로 통보를 해 가지고 감사부서에서 경고 내지는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 것은 다 행정적으로는 처리가 다 됐는데 입력시키는 것을 늦게 했거나 그 다음에 중간에 보완해서 나간 그 처리기한을 빼먹어서 기록을 했거나 이런 게 있어서 여기는 지연처리로 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한 것은 처리기한 내에 다 처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강력하게 좀 대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사실 좀 민원 지연처리 되는 게 민원인들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주 2회씩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까지 내일까지 처리하는 거니까 미리 우리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호응도가 있는데 출장이 잦다보니까 이런 게 깜빡깜빡 한다고 할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요. 차후에는 이러한 자료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 처리기한은 민원인과의 최소한 약속인 만큼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고는 반드시 지키도록 담당공무원한테 교육을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과 아울러서 올해는 많이 지연처리 내역이 있는데 내년엔 반으로 줄여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6일 증인 김인권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세정과장 김인권입니다.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서금자 위원장님, 윤석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서민 경제불황 등으로 인하여 세수증대 및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한 세수목표 달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정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구태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전상매입니다. 부과담당 심영섭입니다. 과표담당 김혜자입니다. 징수담당 김유영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세무조사담당으로 당초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세무조사담당을 신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성과를 위로 현재는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2012년 5월 30일자로 기구개편을 하여 세외수입담당으로 변경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징수목표 949억원으로 도세 607억원, 군세 342억원에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8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세 220억원으로 36.3%, 군세 74억원으로 21.6%를 징수하였으나 군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납부시기가 미도래로 인하여 다소 실적이 저조하여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목표 추진을 위하여 과세누락방지 및 철저한 세원관리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세입결산은 4월에 완료하였으며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을 면밀히 검토 이자수입을 11억1천만원을 조성하였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에 있어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보고와 평가를 실시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부진부서는 엄중 경고하여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추징 43건에 9억7,800만원, 비과세 감면 추징 9건에 2억5,100만원, 고급주택 추징 1건에 1억4,900만원 등 종합 13억7,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탈루세원을 발굴 지방세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 498호를 기준으로 무허가 주택을 파악 12,600호에 대하여 4월 29일까지 결정고시 하였으며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는 2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방안입니다. 세정과 업무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도 중요하지만 체납액 징수를 하여야만 세금을 납부한 다수의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정확립과 자주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자 조기 채권 확보로 자동차 1,712건에 8억5,500만원을 압류하였고 17쪽입니다. 부동산 압류 182건에 14억6,200만원, 기타 압류 195건에 51억1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번호판 영치시스템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처분반을 금년도 5월부터 시행하여 매주 실시한 바 예고 36대, 영치 76대를 하였으며 체납액 1억원 중 4,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추적 7건에 3억2,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맨투맨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통한 고액 상습자에 대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영치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 공개를 12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은 완료되었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이상 세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김인권 세정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201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에 대한 세입 목표대 징수 결정액을 비교를 해 보면 군세 합계 목표가 318억3천만원에 징수결정액이 455억5,200만원이고 또 수납된 금액도 목표를 초과를 해서 65억원 이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세와 재산세 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모두 세입보다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컸다고 일단 격려와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세입추계를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추계는 과거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예측기법으로 하게 돼 있지요. 그렇다 라면 당초 계획보다 세입에 예상된 목표액보다 초과징수를 하게 되면 긴급하게 요구되는 아니면 지속적으로 세입이 부족해서 세출예산을 요구한대로 다 반영이 못해 주는 현실점에서 봤을 때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감사 때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수추계부분이 잉여자금이 남은 경우 긴급하게 쓰는 추경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예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추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서 본예산에 당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세외수입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 2011년도 처리된 표가 있습니다. 이게 세정과장님의 직접적인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부과되는 내역을 일부 보면 부과된 금액에 비해서 불복을 해서 그 후에 처리 결과를 보면 부탄소 부과된 금액에 10%나 되는 어떻게 보면 부과에 불공정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은 직접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기원 의원님께서도 가평군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체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체납액이 65억원, 2011년도 체납액이 123억원 물론 금액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지만 자료에 명기된 대로 보자면 가평군에 체납이 좀 심각하다.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세정과가 징수 위주 아닌 부과 중심으로 직재가 편재 돼서 행정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던가 또 쇄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사항 체납액 부분이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체납액 분석을 해 본 결과 부과부분만 아니라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인력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 드렸듯이 업무 부분을 보강을 하면서 당초 업무했던 징수분야 쪽에 담당업무를 세외수입계로 돌리면서 보강하고 한명을 더 징수에다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담부분을 보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납부분이 주로 지방소득세 분야 양도세에 대한 소득세 그런 부분이라 체납을 아주 교묘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가 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전문가에 대한 수용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일수 하는 부분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던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총무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심각성이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느끼셔서 조직도 일부 손질을 하고 또 보안을 하고 이런 계획이신데 그런 체납액에 대한 우리 가평군에 보통교부세 받는 부분에서 패널티가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약 74억원, 2010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미달로 해서 1억5천만원, 징수율 저하 비율로 따져서 22억8천만원 지방세수입 체납액 29억6,200만원 등 약 53억9천만원 그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패널티를 적용 받아서 우리 재원에 혼돈을 야기 시키고 재원확보에 상당한 난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체납에 대한 심각성과 또 상위 정부로서 부터의 패널티 적용이라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방안보다도 아주 징수팀을 또 체납을 전담 관리 할 수 있는 팀, 아니면 계를 신설하셔가지고 인사파트에 강력히 요구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일제 정리 할 수 있는 그런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고, 또 한 체납액에 대해서 광역정부 중에서는 특별광역정부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체납 정리하는 팀이 구성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선진지부 좀 견학을 하셔서 어떻게 체납을 정리하고 팀을 운영할까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주시고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지방세를 보니깐요. 한 38억원이 결손처분이 되고, 68억원이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쪽을 보시면 5월 30일까지 지방세가 21%, 도세가 36%입니다. 5월말까지라고 하면 개월로 따지면 남은기간이 11개월 정도 처음부터 목표액을 정하신거에 차질은 없으시겠는지요?

감사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세는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미도래가 최고 큰 재산세 부과가 490억원이 부과가 아직 안 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2기분이 납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기 때문에 본 지방세 목표액의 부분에 대한 341억원은 초과 달성 하리라고 확신하고요. 부담이 없고, 도세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분은 도세에 대한 특수요인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청평발전소에서 15억원을 납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청심체육관은 64억원을 총액 도세를 징수한바 있고요. 향후 청평에 있는 삼성쉐르빌이 35억원 정도가 취득, 등록세가 납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면에 있는 가평개발이 23억원 이렇게 세수체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하는 대로 도세, 군세, 지방세 목표액 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 고장익 위원님도 질문하듯이 과장님도 확고한 답을 주셨고, 징수위원에 대해서 양평군을 보니까 징수위원회에 대해서 목표액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한번 도입을 하셔 갖고 체납이 없는 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고장익 위원님하고, 윤석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납액, 세외수입체납액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으로 해서 48억원억에 패널티를 받고 있고 또 체납액으로 인한 자주재원확보에 두 가지 다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로 인한 패널티하고 비교검토해서 지금 총무과하고 비전임 전문 전담팀을 결성해서 사실은 세무직 인원이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담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전담직원이 필요한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징수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56쪽 가평사랑카드 이용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전체카드수 313건, 유효카드가 211건인데 차이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을 안 받고 유효기간이 소멸되는 거, 그것 때문에 전체카드수로 봤는데 그렇게 만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를 사용하는 직업군민이 대부분이 공무원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가평군 수입으로 0.1%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저희가 가평사랑카드 부분이 농협하고 BC카드하고 가평군하고 갑을병 삼자가 제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BC카드 자체가 혜택이 인센티브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이 됐습니다. 2002년 법인은 2004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가평사랑이 0.1%, 법인카드가 0.1% 뿐이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바로 해서 다시 한 번 BC카드와 농협과 비교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이 똑같은 혜택을 받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이 있어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서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용실적으로 보면 2011년도에는 1인당 700만원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유명무실한 것인데 군민홍보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BC카드 부분이 이용이 적은 부분들이 각종 카드사들이 내놓은 인센티브들이 BC카드보다는 훨씬 더 상이하고 있다 보니까 각종 이용하는 대금 정산할 때 BC카드를 사용치 않고 계속 하락세에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데 필요한 BC카드와 농협하고 한번 추후에 협의를 해서 이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또는 다른 카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설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나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도 이러한 종류인거 같은데 제대로 하시려면 확실하게 밀고 나가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카드발급 부분에 대한 것은 최초 당초 2000년도에 계획했을 때에 기본목표 그 다음에 추진방향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를 해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한 번 사업을 재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6일 증인 조재희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무더운 여름철에 군정에 대한 지도편달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서금자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업부 분야에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유양덕입니다. 식품문화담당 염영란입니다. 체육담당 박성규입니다. 신성철 관광담당은 지금 현재 교육원에 교육파견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개, 도지정 문화재 20개, 향토유적 12개 해서 33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통사찰인 현등사,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문화재 종합정비 학술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는 잠곡서원지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 있는데 현장에 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7월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에는 잠곡서원지 시굴조사 결과가 나오면 도와 협의해서 정책결정이 되는대로 사후 추진과정을 이행을 할까 합니다. 다음번에는 예정된 순서는 보호구역지정하고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진행되기 전에 경기도와 협조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정책이 결정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사찰 현등사에 도지정 문화재가 12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부분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추진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할까 합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문화자원 발굴입니다. 이 부분도 예년하고 같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 군정 시책 중에 지역주민으로부터 만족도가 제일 높은 분야가 예술공연으로 설문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문화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현재의 문화예술 시설물의 보수추진 이런 것을 추진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면서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술단체의 외형을 갖추는 주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올해 사진작가협회도 예종산하에 가입이 되고 또 연극인협회도 가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술단체 역할이 지역사회에 주민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관광자원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 관광정책의 목표가 천만관광객 조기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광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여행박람회 참가를 추진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진행된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는 최우수부스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5명을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가평역사 앞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신축을 해서 조만간에 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지역에 주요전철역사로 활용은 관광자원홍보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관광홍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홍보기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채폭포에 정비공사를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비가 오면 가평천을 넘지 못하는데 사람이 통과 할 수 있는 다리하고 진입구간에 소공원식의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입니다. 여태껏 2대로 운영해 오다가 수요가 많은 날은 500여명까지 탑승하는 날이 있고 그래서 올 5월 25일부터 순환버스를 3대로 증찰해서 배차간격 한 두 시간으로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균 1일 145명 정도 탑승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나서 아침고요수목원이나 쁘띠프랑스 우리관내에 관광콘테츠에 관광객이 30%정도 증가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콘텐츠 개발 노력과 아울러서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관광지 시설정비입니다. 현재 산장관광지 재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라섬에 있던 모빌홈을 산장관광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개동을 이어서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업무 목표가 천만관광객 조기에 유치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런 부분에 홍보나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조기에 천만관광객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곱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식품업소가 2,30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음식점이 1,560개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167개 정도의 음식점이 증가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음식업 쪽에 조금 비젼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 해 나가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군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음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여덟 번째 공중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은 저희 가평군 관내 357개소가 있고, 그 중에 숙박업소가 170개정도입니다. 숙박업소의 경쟁력 강화하는데 시설개선비를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대규모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체육관련 단체 육성 및 관리입니다. 저희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양대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직장운동 사이클에 선수단 11명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군민의 날, 군민 체육대회가 예정 돼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입니다. 9개 종목에 10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에 6개 대회를 진행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5개 대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수준에 도달 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습니다. 하여튼 자연배분 관계를 이런 것을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 수준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2013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면 다목적 운동장은 올 7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평생활체육공원은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악생활체육공원도 내년도에 시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을 정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조재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번 문화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여기 중에 매년 요구되는 사항들 중에 가평향교에 지원되는 사업비 있죠? 가평향교는 육교사상에 전통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효예절 교육이라든지 공자탄신을 기리는 석전제, 또 성년례 전통예절에 관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다른 행사에 지원되는 비용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과소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3년도 지원계획에 이것을 증액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석전제 비용하고 충효예절교실 이런 사업비를 일부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성년례를 보면 규모가 너무 외소하게 진행이 돼서 지역사회 학생들한테 성년례식을 거행하는 취지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게 2013년에는 사업비를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취지는 전통예절을 홍보하고 보급을 한다는 취지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적정한 규모에 또 적정한 내용으로써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라면 충분한 예산지원이 돼서 행사가 돼야지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측면에서 과소하게 책정을 하다보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다보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또 다음 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다섯 번째로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구축사업을 보며 무주채폭포 정비사업이 있죠? 무주채폭포하고 적목리에는 여러 군데에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지만 조무락골 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그럼 조무락골을 찾는 관광객 숫자하고 무주채폭포를 찾는 관광객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네, 대충 파악은

어디가 더 많이 옵니까?

조무락골이 훨씬 많이 오죠.

관광버스도 무주채폭포보다는 조무락골이 훨씬 많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조무락골까지 오려면 최소 두 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관광객이 먼저 찾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화장실이나

그렇죠, 화장실을 가장 먼저 찾게 되는데 조무락골을 가보면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불평이 와서 바로 급한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 또한 불편과 동시에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불편을 덜 느끼지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불편과 또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환경과에서도 말씀이 있겠지만 문화관광차원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실 의향은 없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현지여건에 불비한 거 같습니다. 환경과와 협조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던지 환경과에서 하던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에 기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봐 주시죠. 17페이지를 보면 식품안전관리 하고 다음페이지에 공중위생관리가 나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에 업무 분야가 과연 식품업무와 공중위생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부서인 총무과에 다가 질의를 할 겁니다. 이 분야 담당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군 정책에 의해서 식품하고 공중위생 업무가 저희과로 업무 분장이 돼있습니다. 다만 기능상에 여태까지 업무추진 행태로 봐서는 보건소나 기타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일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식품분야하고 공중위생 관리분야에 주가 음식점하고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해당부서의 기능에 한정되어 지도단속 이런 기능에 단편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는 이것을 산업부분으로 좀 넓게 봐서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관장해도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가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또 시행규칙 그것에 의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규칙은 상위법을 벗어 날 수 없죠. 또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또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을 보게 되면 지역보건법에 제9조5호 규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무를 보건소에서 관장하도록 업무가 명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문화식품분야 27호에서부터 32호까지가 문화관광과에 배분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라면 우리 가평군에 행정사무기구설치와 시행규칙은 지역보건법 제9조를 위반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을 따라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직제규칙을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인 총무과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우선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페이지를 봐주시죠.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가 있죠?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생활과 의료보험 지출에도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했습니다. 북면 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면에 테니스장에 경우에 현재 지역주민들의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문화관광과가 체육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인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질 못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그 테니스장이 먼저 이전하기 전에 먼저 시설은 노인게이트볼장은 옆에 있고 테니스장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된 현재시설을 가서 보면 노인게이트볼장은 시설도 잘 만들어주고, 노인게이트볼장의 경우도 규격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정해진 규격보다 약간 축소해서 운영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그나마 규격을 축소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경기에는 별 지장이 없어서 그런대로 사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의 경우는 규격을 부지확보가 너무 덜 돼 가지고 스페이스가 너무 짧아서 낮에 같은 경우 테니스공의 바운드 되는 거리가 길어서 욕구충족이 덜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야간경기를 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설치해 놨는데 라이트를 설치한 전주기둥이 워낙 코트에 가깝게 설치가 돼 있어서 짧게 상대가 공을 공격을 했을 때에 쫓아가서 공을 받을 때 그 전주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존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해서 전혀 사용에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육시설이나 또 다중이용시설을 만들 때는 가장 최초에 설계 당시부터 이용계획에 편의위주로 설계를 하고 또 내용을 주역주민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설계 반영된 대로 시공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해 놓고 이용객들한테 외면을 당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의 사례뿐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시설은 빨리 시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 되는 체육시설이 원만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현장을 행사 때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저희 본청 각 실·과·소에 앞으로 향후에 체육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저희 문화관광과에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청내 문서를 시행을 한바 있고요. 그 부분은 테니스장 부분은 부지가 조금은 손을 대면 여유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라도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지역주민들이 활용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49페이지 봐 주시죠. 49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 지원한 바깥미술전 있죠. 바깥미술전 행사를 할 때 우리군비지원을 3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현재까지 정산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돼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전시회를 마무리를 하면 작가님들한테 작품설명서 이런 것을 다 받아서 도록을 발간을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도록을 발간하는 중에 있습니다. 도록이 발간되면 바로 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금을 지급 이후에 정산보고를 받는 것은 그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용도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집행된 내용과 절차로 봐서 내년도에도 과연 이러한 행사에 가평군에서 3천만원씩이나 되는 많은 돈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기위해서는 정산보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 이게 이렇게 늦게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한번 물었습니다.

정상적인 정산실시는 안 됐고요. 도록발간을 제외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실무차원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군민들은 자라섬에서 설치되는 바깥미술전에 대해서 2천만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하는데 계속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점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다소 있다 라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23쪽을 봐 주시면 공동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면에 보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설악면체육진흥회에서 그 지역 분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를 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그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설악체육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가 돼서 설계가 처음 진행이 될 때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역사회랑 일부 협의가 됐던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체육회 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하신 부분 저희가 봐도 상당부분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소하는데 예산적 측면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설계를 하신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악면민들이 건의하신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 지역사회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봐 주실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다수가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가 매입이 덜 된 부분이 있죠.

네, 지금 도서관 뒤편으로 해서 산책로 구간에는 아직 매입이 안 끝났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매입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현재 법적으로 걸려 있는 게 있나요?

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 협의 요청한 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진 않았어요?

네, 일단은 아직 전달은 안 됐을 거고요. 지금 아마 공문서가 도달 전단계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가서 지주를 만나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글쎄 민원인이 흡족해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네, 저희 생각으로는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42쪽을 봐 주세요. 42쪽을 보면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곡서원지 지정관련 학술 조사 예산을 사고이월액 돼 있는데 그 미완료 사유를 보면 토지주의 동의 등 절차이행이 안 된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곡서원지 추진 도지정문화재 지정하고 관련 돼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잠곡서원지 아마 제사를 모시고 지역으로 그렇게 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그 지역이 정확한지 아닌지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 부분은 시굴조사를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7월 20일 경이면 결과가 제출이 됩니다. 제출결과에 따라서 경기도 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정책결정 하는데 우리지역사회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절차에 의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을 보시면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업소가 123개가 있거든요. 이 거 혹시 지도 점검은 하고 계시는 지요?

이게 지금 2011년도 작성 서식에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총 86개소가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6개소에서 올해 또 늘은 거네요. 132개면 근데 거기 점검을 하고 계시면 뒷장을 보시면 점검내용이 없습니다. 자동판매기 업소가

자동판매기는 점검은 했는데 저희가 지적사항은 일반적인 지적사항이라서 행정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보면 식품 비슷한 게 너무나 이게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 갖고 충원이 다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도 기회가 되면 하지만 저희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15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명을 위탁을 줘 갖고

저희가 업무를 점검할 계획을 하면 그 분들한테 점검해 올 것을 지시를 하죠. 그러면 그 분들이 다니면서 저희한테 조사내용을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여름철 위생관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다 투절한 관리가 필요로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11쪽부터 16쪽 관련해서 말씀 좀 올려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역점주역으로 가평군수께서 역점주역으로 추진하신 사업이 에코피아가 천만관광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행사 때마다 말씀 주시고 다니시는데요. 올해 관광객 수가 얼마 정도 내방할 것이라 생각하고 천만관광객 시대가 언제쯤 돌파가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 입력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300만을 미치지 못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광객 추이를 조사를 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 한 590만, 2010년도에는 680만 정도, 2011년도에 704만, 올해는 2012년도 말에는 800만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년 안 쪽에 천만명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좀 차이가 나서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문화예술사라든가 숲해설가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이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 분들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관광객이 작년도에 비해 올해는 쏟아져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로 상천호명호수 같은 경우 또 가평역 같은 경우 작년 대비 그러니까 평일에는 한 5천, 6천명 주말에는 1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늘 말씀들이지만 이게 관광객들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관광객들이 우리 가평군을 방문했을 때 특히 가평읍 주변을 말씀드리면 인근에 가평군에 성장동력이 되는 자라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장기원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같은 맥락에서 생태레저사업소가 과연 존재 직제 편재 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개인적으로 업무가 이관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업무를 공유 못하고 또 서로 업무를 회피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한다 그러면 적정하게 위생 파트는 뭐 보건소로 간다든가 생태레저사업소를 다시 문화관광과로 편재시키고, 이렇게 해서 관광에 좀 더 역점적인 군정을 펼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두 가지 드리면요. 화면을 보시면요. 화천에 있는 산소 길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화천에 산소 길을 다녀오면서 산소 길을 남이섬 주차장에서 지금 남도 짚와이어 떨어지는 쪽에다가 산소 길을 넣고 남이섬을 갔다 오신 분들한테 동선을 잡아줘서 자라섬을 갔다가 역전을 가는 이 동선을 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분이 전 국무총리입니다. 이 분이 올해 정부에서 4대강 역점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국토해양부 장관도 왔다 갔고 전 국무총리도 왔다 가면서 참 잘하는 사업이다. 그 당시 2009년도에 화천에서 이 도로를 만들 때는 이게 1.7킬로미터 2009년도 10월에 시공했고요. 사업비가 한 10억원 들었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제가 이것을 빗대면서 건설교통과장님이라든가 생태레저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4대강 사업할 때 자라섬을 최대한 활용을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면 시기를 놓친다. 우리가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라섬에 나무 심고 뭐! 행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4대강 할 때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보시면 산장호수 산책로가 됩니다. 이걸 보시고 같은 날 LED로 밤에 쏴 주는 건데 자라섬에도 이러한 건축물이 돼든 아니면 관광코스를 만든다. 그러면 참 기가 막히고 역전에서도 가깝고 남이섬에 오는 관광객들하고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조직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에 어떤 공유라든가 또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분야는 건설교통과 주고, 운영이라든가 경영 쪽은 문화관광과에서 가져가는 것이 저는 에코피아 관광가평과 천만 관광객들을 조기에 돌파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면 19쪽에서부터 22쪽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공무원 분들 다 고생하시고 문화관광과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 분들 많이 고생하시지만 특히 체육담당하시는 분들 제가 주말 행사 때 만나면서 저분들도 쉬셔야 되는데 매일 행사가 주말에 있어서 쉬지도 못하고 상당히 저로서는 고맙고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가평군에 생체 등록된 업체들 체육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게 유소년축구대회 학생들 유니폼을 뽑은 것이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전국대회에 나가서 가평리틀야구단이 전국 8강에 들었지요. 근데 거기에 가평군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선수들이 한 12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빈약한 땅에서 가평군청이라는 가평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가 가지고 요즘에 장충동에 가면 가평군 체육 리틀야구단 이 친구들이 아주 상당히 유명세를 타더라고요. 보시죠! 선수가 요컨대 이 선수들 데리고 나가서 전국 8강에 들고 있거든요.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친구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도 월 30만원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을 관리하고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저희 같이 성인들이 체육 활동하는데 적당한 피해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정신에도 맞고 또 나름대로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자 측면에서 낳기 때문에 저는 피해를 주장하는데 이런 법정 미성년자이고 경제활동을 안 하는 친구들한테는 행정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자와 후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군에 행정조직에 업무분장 또 조직편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거 같고요. 제가 문화관광과에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차후에 우리 가평군의 조직개편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합리적으로 조직개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야구단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대회에 나가면서 상위권이 되고 참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나 대회출전비에 관한 비용 문제는 하여튼 그거와는 별개로 재정적인 측면과 지금 체육분야에 재원이 배분되고 있는 부분을 전부 구별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가평군에서 용역을 주고 또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정풍이든 우주든 간에 이런 쪽에서 했는데 정풍에서 유소년축구 이 친구들 활동하는데 유니폼 사는데 250만원을 스폰해서 줬고요. 우주산업에서 야구하는 친구들한테 활동비 면목으로 200만원을 지원해 줬고, 티에스케이에서 달전리 유성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가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주민들 편익사업에 250만원 지원해 줬고, 현리에 있는 업체 거기에서 여성축구단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가평아리랑에 100만원에 지원해 주셨고, 이것은 뭐냐면 늘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사회 환원 차원에서 또 그것이 환원이 된다면 법인세 감면을 받기 때문에 지역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라는 집단성이라든가 어떤 단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 주셨지만 가평군에 대한 나름대로 광고가 되고 가평군을 알리는데 진짜 미천하게 그지없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 오는 데가 에버랜드고 그 다음이 남이섬입니다. 작년에 남이섬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340만명이고, 거기에 해외 관광객이 한 40만명이 된다고 남이섬 담당팀장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전리지구지정이 끝났습니다. 고시가 되고 있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짧은 소견에서 가평역 주변에 개발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비의 상승 때문에 적정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과연 가평읍 특히 달전리 쪽을 남이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340만명을 언제까지 그냥 보낼 거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오는 관광객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그 분들을 활용하는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남이섬 주차장 주변에서 닭갈비 파는 양이 가평읍 전체에서 파는 양보다 많다고 합니다. 닭갈비 파는 양이. 그만치 사람이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전지구 그러니까 범위는 좀 더 확대하면 상천호명호수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는 특구를 지구를 지정해서 어떤 국가에서 국·도비라든가 아님 행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하는 것이 이 지역을 좀 더 빠르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을 주시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 관광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홍보활동하고 자체 지역 내에 관광콘텐츠를 유치하거나 우리 공공재원을 들여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남이섬 입장객들의 행태를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봤어요. 옛날에는 남이섬 들어갈 때 도시락 뭐 이런 걸 싸 가지고 그룹을 지어서 들어가면 오전에 들어가면 오후에 나오는 이런 행태였었는데, 지금은 들어가면 3시간 이내에 다시 나오는 관광객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이 되는 거죠. 3시간 단위로 그 분들이 나와서 저희 가평군 관내에 콘텐츠에 이동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 그런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가 확보가 돼 있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재정적인 역할 사업유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같이 여러 각도에서 다각도로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한번 그런 것을 그려 나가는 방법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남이섬에 행정적으로 춘천시지만 저희가 관광박람회라든지 이렇게 나가면 저희 가평군 부스에 남이섬 코너를 이렇게 할애를 해서 남이섬도 선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협조 발전해 나가다 보면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차츰 개선해 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광특구를 지구지정을 받으면 관광개발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고 옥외광고물을 좀 옥외광고 규제도 좀 제한이 풀리고 건축규제도 좀 풀리고 제가 오늘도 송파구청에 있는 이 담당하는 부서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이섬, 자라섬, 달전리권역, 와인벨리 해 가지고 복장리권역, 호명호수 이렇게 해서 상천권역 이렇게 권역을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것이 관광가평을 알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하셔 가지고요, 지구지정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에코피아하고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 가지고 지구지정을 해 주십사 과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콘텐츠를 앉히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특구를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기 보다는 가평군 전체지역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6일 증인 이우인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안녕하세요?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서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 변애엽입니다. 학교지원담당 신진섭입니다. 평생학습담당 신영자입니다. 도서관담당 이선우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구, 현황 또 분장사무 그리고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대학생 학업활동 지원에 대한 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경기도 장학사 입학하는 추천제도와 강원대학교 향토학사를 추천해서 입사시키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관내에 대학생들을 취업을 시켜서 부업대학생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103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인재핵심선발에 관한 업무추진을 저희가 숙명여자대학하고 했는데 2명을 합격을 시켜서 대학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무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저희 현재 장학금이 금년도 까지 60억원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14년까지 100억원으로 최종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원을 적립을 했고 경기도민회 장학생 추천을 20명 했습니다. 저희 가평군 장학생은 작년보다 34명을 더 늘려 115명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에는 성남하고 영어캠프를 같이 하고 있고 청소년국제교류사업으로서는 동계에는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8일에 출발하겠습니다만 캐나다 브램튼에 우리학생들이 하계 청소년 교류로 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그 밖에 호주와 또 미국에 유타시다하고도 계속해서 그러한 동일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향후 우리 국내에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9월경에 초청 캠핑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개원에 따른 운영사항입니다. 개관은 5월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그 건물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 첫 모델을 공공기관에 도입해서 건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100%로 다 됐고요. 현재는 패심협회 인증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조례와 함께 상장을 해서 계획은 여기 9월 달까지 돼있습니다만 빨리 조속히 센터를 개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총 43개 사업입니다. 개발에서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 쪽에 37개 사업을 하고 있고 온라인 학습 또 대학입시 설명회 또 수능방송 포럼 등 6가지 이상의 큰 분리사업을 가지고 총 3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에 맞춰서 착실하게 협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밝고 건강한 청소년 지도 및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요즘 가장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을 주로 적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2월에 현행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학교에서 뿐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관장하도록 돼 있어서 2월에 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저희가 뽑아서 지금 상담요원으로 배치해서 경찰서와 관련한 117 대형 사후관리 사업으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청소년 활동에 관한 지원을 계속해서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주5일 수업에 따른 공부방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는 방과 후 공부방이 10개소가 있고 청소년 공부방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제공 및 여가시간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향후 공부방 문화체험 등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공부방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각 6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총 67개 프로그램 과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설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윤협안이 경기도 출전을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경기도 추천을 받아서 8월에 연습을 해서 전국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운영 활성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아까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군민이 원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제출한 후에 해서 없습니다만, 한옥학교를 만든다던지 우리 주민들이 교육을 평생에 관한 교육을 원하면 저희가 언제라도 만들어 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이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와 열한 번째는 도서관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가 묶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서관은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전부 바뀌어 놓고 있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서관은 연중무휴입니다. 365도서관이라고 해서 휴일이 없는 4개 도서관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시간을 연장을 해서 열람실은 밤 12시까지 저희가 오픈해서 수요자 중심 쪽으로 전부 방향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1월에 청평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과천시를 재치고 가장 인프라가 우수한 군으로 됐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기도에는 도서관이 15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가평도서관이 우수도서관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는 도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연중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시스템을 갖췄고 이밖에 정보소외계층 예를 들어서 책을 빌려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택배서비스까지 또 어느 책이 필요하면 전국어디서도 구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호대차 서비스 까지 그리고 향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교육협력과 소관을 마치고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이우인 교육협력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 중에 학교지원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관계되는 페이지는 53페이지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관내 중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있죠? 급식비 지원한 것을 년도 별로 보면 2011년도에 2억2,144만5천원 또 금년도에 2억3,797만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내역은 식자재 지원과 또 청정농산물 공급에 관한 비용을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육지원청에 관계자의 요청에 의하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금년도 당초예산에 가평군에 있는 중학교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비용을 산정을 한 것이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한 비용이 5억9,634만8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산된 예산은 예산이 성립 됐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평군에 대응투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집행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 대응투자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예산액을 보면 2억5,558만2천원을 대응투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평군에서 대응투자가 되질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평군에서 향후라던가 추경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대응투자예산을 수립을 해 주지 않는다 라면 그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을 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협력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가평군에 정식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추경시점에 연락을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이 대응투자라고 하면은 명확히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통상 몇 개 시군은 재정부담율을 적용해서 30%를 저희가 부담하는데 정식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단 후에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부담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현재의 관내에 급식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굶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이렇게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선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인재육성을 위한 이러한 사업에다가 우선 투자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우선 사업을 투자했고요. 지금 현재에서 저희 입장은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해 보니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가평군이 사실상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저희 군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공략을 해서 발표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무상교육을 하겠다 라고 정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확보가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부담 하려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다분히 정치적인 표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면서부터 세간에 인기위주로 나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현재의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료급식 비용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관계자들이 사전에 가평군 교육협력과와 유기적이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사전에 협의가 됐을 텐데 사전협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대응투자가 적기에 되지 못했던 것이 된 거죠. 결과가 근데 이것이 추가로 부담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1년 동안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이 1인당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2명의 학생이 중학교에 다닌다고 봤을 때 1년 동안 부담해야 될 100만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대응투자가 안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지나간 후에 나중에 보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안줘도 나중에 받을 수 있지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올해 급식비용을 지원 못 받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작년도 급식비용을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히 학생들의 가정에서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유 때문에 다소 절차적으로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관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게끔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가평군에서는 타시군보다도 앞서서 교육협력을 통한 기구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다른 시군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으로 가평군에서는 교육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이런 대응투자예산이 절차미숙으로 인해서 요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제때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 왔던 교육지원 사업이 혹여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관 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 생각은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우리 가평군의 실정과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저는 후자 쪽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군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장기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보충의견과 함께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군이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급식을 시킬 경우에 4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4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 안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부분을 무상급식을 하는데 저희가 부담을 전혀 안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연천, 양평, 여주, 가평 이 4개 자치단체를 100%도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죠. 그 동안에 저희가 한 2억9천만원까지 2억6천만원까지 초등학교부분을 무상급식을 군비에서 지원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전부 100% 지원하니까 그 돈 만큼은 세이브 시키는 거죠. 저희가 그 돈을 다른 교육비로 투자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부분도 지금 전 학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1학년, 2학년만 하고 중학교 한다는 자치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부분을 조금 버틴다고 할까 봐서 최대한 군비를 절약시키면서 부담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사실상 이 업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자마자 찾아 온 곳이 가평군입니다. 그 당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초등학교 부분을 먼저 실시를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그것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그 돈을 빼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자재와 우리지역에 농산물을 대신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드려다 보면요, 사실상 무상급식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느 학교는 단가가 4,075원입니다. 어느 학교는 2,800원입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것이 일률적 예산을 세워서 준다고 해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도교육청에 가서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예산이 급식예산에 전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각종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예산 삭감을 했어요. 보편적 복지를 주문하시고 물어 보셨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반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우리학생들을 위한다면 실질적인 혜택을 주게끔 최대한 군비를 절약하면서 하겠다는 것이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해 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 주실 때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신다 말씀 하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그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 살고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 포플리즘적인 정책을 펴다 보니까 예산이 많고 자원이 많으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다 보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자재라든가 연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굴한 예로다가 초등고등학교에 5억원 이상 예산 올리지 말아라 그러한 애기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지자체 아니면 학교단체에 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재원이 많으면 보편이든 선별이든 다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안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얼마 전에도 민원이 저희 가평군의회도 방문했었고 또 담당과장님도 찾아뵙고 또 말씀을 많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무상급식이 집행이 될 때는 이러한 민원이 소지가 최대한으로 줄여 질 수 있게 과장님께 각별한 관심을 주십사 라는 말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가평군 관내 학교 교육에 힘쓰시고 있으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취하를 드립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관내에 학교폭력 실태를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우리학교 내에 약 7%에 해당되는 학생이 폭력에 가담하고 있거나 폭력실태를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비춰지는 것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잘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한두 부분은 좀 심각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관내 학교폭력이 5월 21일자 가평타임즈에 기재된 것을 혹시 보셨나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럼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 군도 무엇을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우리 교육청에는 위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지원센터 내에다가 그 역할을 하는 전담요원을 금년 4월에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2명을 채용을 해서 학교에서 통보가 오던 경찰서 117를 통해서 신고를 받아서 조치가 되면, 그 학생을 저희 센터에서 사후관리 하는 체제를 바꿔놨습니다. 그 체제 중에 하나가 CYS-Netd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전담요원이 배치 돼서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저희 하고 연계 되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전반에 관한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가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이 바뀌면서 자치단체에서 관장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를 2월에 구성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폭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필요에 따라서 하고요. 지금 두 차례 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청에 위원들하고 동일한 분들인 위원들이 함께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조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협력과에서도 조례라던가 그쪽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 및 예방한 관한 법률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요. 거기에서 이미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어떤 통제를 구체화 시킨다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역기능이 발생 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보고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좀 더 편안 할 수 있게끔 좀 더 교육협력과에서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2쪽부터 53쪽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예산액 중에 원어민교사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경우는 예산 성립시기와 채용시기가 떨어져서 그때 봉급을 못 준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있고요. 여기 뒷장에 4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별도에 도 교육 예산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세이브 시킨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정리 할 예산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판단을 할 때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나요?

협의를 하죠.

그래야 정확한 예산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집행액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53쪽 맨 아래 설악고 급식실 연결 통로차 양막 설치 사업비를 학교에서 사업하기로 했는데 언제 포기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학교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다니는 장애인 학생이 한명 있는데 그 학생이 비가 오거나 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 가야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사를 해 보니까 그쪽에 행정실에서 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했더니 그 과정에서 안 해도 좋겠다 라는 답변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포기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경기도 대회 설악에서 나가가지고 장려상을 받았죠? 저희가 그 자리를 참석을 해 봤는데 굉장히 초라하더라고 정말 인근 양평에서 왔는데 보니까 사실 응원단도 한 150명 왔고 또 참여한 인원도 53명이 왔는데 정말 요즘 말로 쪽팔리더라고 그 정도로 마음이 찡해서 왔는데 이번에 전국대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처럼 그런 식으로 갈 예정이시면 아예 안 가는 게 나을 거 같고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요. 결국은 예산비용에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원 할 수 있는 범위가 일단 정부예산비용이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 차량이용에서 기본비용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기금 식으로 돈이 있습니다. 각 읍면 마다 1천만원 가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그게 이제 수강료를 징수한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갖고 계시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쓰셔서 분위기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사실 서운해 보였던 것은 또 우리 군에 우리 교육협력과 직원은 한명도 안 온 거 같아, 내가 못 봤어요. 이거 초라한데 더 초라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아무리 면단위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잘 좀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께 법률스님이 가평문화예술회관에 오셔 가지고 희망세상 만들기라는 강연을 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강연을 두 시간 들으면서 가평에 그러한 초청강연회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저는 거의 가수공연이외에 사회적인 고민거리를 같이 토론하고 대화 나누는 자리에 많은 가평군민이 오는 건 처음이었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던 자리였던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23페이지에서 있는 에코피아가평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에코피아가평 아카데미 인데 지금 몇 년째 집행하고 있죠?

지금 5년째 하고 있죠.

5년째죠? 군수님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운영비가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아카데미 운영비에 대한 것은 강사초빙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읍·면까지 포함해서 4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박경철씨요! 작년에 했죠.

그분 초청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갔죠?

그런 분들은 200만원 정도 듭니다.

한번 초청하는데요?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죠? 과장님!

그래서 아카데미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요 그동안에는 우리정회원을 가입시켜서 회원제 운영 식으로 해서 강연내용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오면 또 많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지역에 정서나 환경이 상당히 지적이 측면에서 떨어지는 측면이 되서 우선 했던 것이 해학중심에 좀 웃고 즐기는 쪽에다 해 왔고 그리고 관심사항이 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한다든지 건강위주로 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에코피아라고 하는 트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이에 끼어서 운영하는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상당부분 아주 꼬박꼬박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성적으로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를 갖고 있다 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코피아 아카데미를 쭉 관심 있게 보고 저도 그것을 하십시오! 라고 군수님한테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하신 말씀 중에 아카데미에 관심 갖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0명정도면은 60∼70%로는 공무원들 의무교육하는 거 있죠.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점수 따려고 하는 대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거와 같이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건강이라든가 해학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 활성화 될 거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요. 하나는 또 제안을 한다 보면 과장님은 정년이 많이 남으셨지만 정년을 하고 나가신 가평군청에 재직했던 공무원들 말씀을 빌리자면 내가 왜 군청에 공무원 생활할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라는 자주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쯤에 강사는 무료라고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분 정도를 퇴직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 조기퇴직하신 분을 모셔다가 공무원에서 공무원이 가평사회를 바라봤던 단점과 공무원을 나가서 일반인이 가평군청을 바라봤던 시각의 차이를 한번 때론 공무원을 상대로 때론 주민을 상대로 그러한 강연을 하든가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면 상당히 어필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네, 참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단지 이 사업은 선택적 보편적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교육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강사를 회원들한테 설문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강사를 원합니까? 순위를 정해서 가장 우선 순위부터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다가 이분들한테 듣고 있거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더 횟수가 거듭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카데미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평중앙도서관이 건립이 된지가 한 35년 40년 됐죠?○ 교육협력과장 이우인 네.

네, 저희가 도서관에 건립을 구체적으로 광특회계에 의해서 비용을 적립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검토해서 봤을 때 너희들은 뭐 도서관만 짓느냐 도서관 준공도 안 돼서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그러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가평군의 실정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보고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인프라가 가장 높아요. 저희가 도서관의 장 수나 장사 수나 또 규모나 이런 것이 인구에 비해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분이 좀 약해 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게 또 일부기업에서 일부 기부하는 그런 방식을 통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회라는 게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이 그냥 선거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쭉 일하고 또 나름대로 실천한다고 그러면 가평군 6만도 안 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유권자가 30%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 평가해 주고 거기에 대한 조언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 기관과 고민이 됐다고 그러면 시기에 상관없이 좀 빨리 집행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시켜주고 가평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중앙도서관을 짓게 되면 지방박물관도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마 우리학교 아이들 관내학교 아이들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밤에 가보면 불야성처럼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평읍 같은 경우에 가장 숙원사업이 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통일교회가 됐던 이런 기업이 됐던 이런 데서도 우리지역에 가장 숙원사업이 그런 거라고 하면 너희들도 한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제안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규모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라고 하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다리건설 하는 것 보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가평교육을 위해서 애쓰시고 같이 노력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 저는 우리가평군을 떠나서 읍민들의 어떤 생각을 달리 해야 할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과장님도 익히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평초등학교가 100년 이상이 된 학교가 아닙니까! 그죠? 100년 된 학교에 난 체육관이 없다는 것을 또 그것을 동의해주는 학부모들이나 동문들이나 지역사회가 개인적으로 저는 쉽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100년 된 학교에 학생들이 1,000명이 넘는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교실 두 개를 헐어 가지고 강당으로 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동문들이나 지역학부모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사회가 과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회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축과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행정절차가 원만히 해결 돼서 100년 된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서 학생들이 체육행사를 못하고 교실에서 그런 활동하는 비참한 교육현실이 가평초등학교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는 가평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신설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이루어 질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좀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 사실 저희가 교육특별회계를 관장하는 교육청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단지 협력하는 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학교가 주체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조중윤 위원님 계시지만 설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무지하게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진행기금을 받던 그 여타한 협력과장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노력해서 안 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면초등학교 체육관 만들어 줬고요. 또 청평고등학교 체육관 만들어 줬고요. 또 가평고등학교 도서관 짖고 있고요. 다 해줬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학교는 해 줄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왔어요. 학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고민을 해서 저도 좀 답답한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8억원 이상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하지마라 달라 그렇게 통보를 받고 그 예산이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그 도로문제를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학교사업으로 별도로 안전거리 확보를 하고 또 내지는 거기에다가 보도블럭 학교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비춰가지고 자꾸만 거기에 의존해서 하려고 그러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관계자와 교장선생님을 불러서 다 제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에 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잘해 주셔 가지고 반드시 학교가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