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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2-12-13

황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락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17억 8,25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1억 1,933만 9,000원보다 13억 3,68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 103억 1,143만 원,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 13억 9,932만 7,000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1억 5,297만 원, 문화유산정비 6억 3,850만 원, 관광도시활성화 2억 8,805만 9,000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17억 9,242만 4,000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21억 2,999만 8,000원, 체육시설관리 41억 5,875만 5,000원, 추사박물관 운영 8억 6,2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실내체육관 건립 84억 1,400만 원 계속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 4억 7,200만 원, 과천 빛축제 2억 9,7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2억 4,000만 원, 남태령 망루복원공사 1억 6,654만 원, 체육시설조성 18억 9,7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6, 2022-9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1,129만 8,000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1억 7,729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 원, 예치금회수에 1,129만 8,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6,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1억 7,729만 8,000원으로 과천축제 지원에 1억 6,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292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1억 3,54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10만 원, 예치금회수에 1억 49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94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1억 3,542만 원으로 체육활동 지원에 8,82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4,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2-109,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자본금이 부족한 영세 콘텐츠기업 4개소에 대한 제2차 특례보증지원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5년에 걸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부담금은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2-110, 2023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설립한 과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과천문화재단 인건비 및 기관 운영, 문화사업, 기획공연, 공연장 관리 등 사업 추진을 위해 44억 9,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총액을 보면 전년 대비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아낄 수 있는 걸 최대한 아껴서 예산을 작성해주신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과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올해와 작년 예산이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와 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체육 시설에 대한 건립비용이라든지 이런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면서 예산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 상향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지정타가 6블록부터 입주가 되고 내년에는 거의 다 아마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팀장 이하 직원들이 고민을 해서 올해 2023년도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마 2023년보다는 2024년도 이후가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센터 건립에 대한 비용이 2022년 예산에 이미 담겨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도 아무리 봐도 줄어드는 게 없고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장되는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 했더니 그런 비결이 있었네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박주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심사숙고하고 팀장님들이 정말 고민을 거듭해서 만들어주신 예산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

올해는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 추경안이 안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겠고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리고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체육회에서 진행되는 체육대회가 정말 많은 거 같습니다. 좀 수가 많다라는 의견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본예산은 예년보다 줄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과천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책자 79페이지를 보면 과천 빛축제를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4억 4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리셨는데 본예산에는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예산이 줄은 게 본예산에서는 올리지 않고 또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예산을 올려서 계속 논란을 만드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 빛축제하고 야외 스케이트장 예산을 추경 때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또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고. 저희가 올해 하는 거 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러니까 올해 야외 스케이트장도 6월에 다 마무리가 되고 빛축제도 1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고 예산을 수립하든지 그거를 한번 판단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다가는 안 넣었습니다만 평가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다만 평가가 부정적이다, 여론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그걸 평가를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 또한 그때 당시 윤미현 위원님께서도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받아와라라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도 심사숙고를 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럼 여전히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네요? 중기계획에는 이렇게 올리셨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추경에 올릴 수 있으면 저희는 추경에 평가 통해서...

이주연위원

이게 약간 꼼수 예산인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웃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꼼수는 아니고 그때 당시 할 때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보고 나서 예산을 수립 여부를 판단해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예산에다가는 안 넣었고 2월 마무리가 되면 각 파트별로 평가를 해보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문체과에서 특히 많이 이렇게 추경에 큰 단위의, 어떻게 보면 물론 시정을 위한, 시민들이 다 같이 즐겁기 위한 예산이기도 하지만 약간 홍보성, 선심성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또 많은 금액이 자주 올라오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빛축제나 야외스케이트장은 그때 당시 추경 때 할 때 제가 질의응답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와 관련되는 예산이 선심성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선심성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선심성인지를. 다만, 저희 문화체육과는 과천시민 한 사람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한 사람도 우리 과천시민이다. 그 시민이 문화와 체육을 향유한다고 하면 저희는 행사성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문화 향유나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선심성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합리적으로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시의회의 기능도 있으니 저희 시의회에서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할 때는 또 그만큼의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계절성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해보다도 더 열심히 더 잘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실 겁니다. 하시지만 평가는 시민이 하는 거고 또 다음에 이 예산이 항상 계절성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셔서 다들 예산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주연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면 선심성이냐 아니면 복지성이냐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판단하기에 따라서 누가 보기에는 선심성, 전시성 행정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시민의 복지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태도 자체는 즉흥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제를 추경으로 새롭게 만들거나 하는 경우는 지양이 돼야겠죠.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연초부터 굉장히 면밀한 검토 하에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집행해 나가는 거지 즉흥적으로, 이번 빛축제가 추경에 올라온다면 조금 성격에 다를 수도 있겠으나 특히나 올해의 빛축제는 정말로 너무나 즉흥적으로 진행이 된 바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체과에서는 여러 차례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지양되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몸이 바삐 다니실지라도 예산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겁게 대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여러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에는 즉흥적으로 올리는 일은 없도록 지양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올해 본예산만 잘 처리해주시면 올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저희도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소리를 낮게 하셨지만 오늘 본예산만 잘 통과하게 되면 추경 올리는 일 없겠습니다라고 이제 작게 말씀하셨는데.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 추경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집행, 편성을 하는 데고요.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거는 의회이고요. 저희가 혹시 삭감이 돼서 다음 추경 때 올리겠다, 이것 또한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또 올린다. 위원님들께서 각자 해서, 의회에서 “이거는 안 돼”, 해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또 올리겠다, 우리는 그냥” 그것 또한 저희는 지양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체육 이 예산은 전체 시민들이 향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좀 검토해주셔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그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추경에 빛축제나 저번처럼 한예종 유치를 위한 이런 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서로 다른 해석을 했네요. 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에 따른 보충질의인데요. 86페이지를 보시면 협회장기 체육대회에 대해서 2023년부터 2026년, 2027년까지 보시면 예산이 동일하게 계획이 되어져 있으시거든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 때문인 거 같아요. 이 협회장기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모두 다 몇 종목이죠, 과장님?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의회 말하는 거죠? 그때 두 종목인가 하셨지 않았을까요?

윤미현위원

협회장기 과천 거 말고요. 아니, 저희 의회 거 말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협회장기요? 협회장기가 보통 8개에서 9개 정도가 개최가 되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아마 운영이 적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미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종목별 동호인들의 체력증진 및 동호인 간의 실력 배양과 상호 교류를 위한 것이 협회장기 체육대회거든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선심성이냐, 단기 계획이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천 빛축제에 대해서는 갑자기 들어온,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문제 삼는 예산인데. 이 협회장기 체육대회를 보면 지금 인구도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새로 지정타라든가 아니면 2기재건축 끝나고 새로 입주한 시민들, 이분들이 잠만 자고 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과천에 대한 결속이라든가 참여라든가 건강 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 있어서 체육이나 스포츠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에 보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인구도 늘었고 어떻게 보면 종목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예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증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노력을 어느 쪽에다 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인구도 지금 증가했잖아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뭐 증감이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23년부터 5개년 계획을 아마 예산을 동일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괄적으로 그냥 똑같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울 때는 또 다를 겁니다, 금액 자체가. 그래서 지금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이 판단이 안 돼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서 예산을 동일하게 갈 게 아니라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당연히 늘어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미숙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체육,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체육 종목별 필요성 그걸 이번에 예산서에 다 담아놨습니다, 용역 결과를.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인구수와 관련해서 문화예술 예산이 편성이 아마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팀장님이나 저희 회의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용역 결과가 바탕이 되면 내년도 중기지방계획 세울 때는 아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많은 행사들이 다 중단이 됐었고 실은 체육관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많은 동호인들이 실은 운동을 개별적으로도 했지만 중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사하고 하는 대회라든가 시장기 대회라든가 협회장기 대회에 나오는, 참여하는 동호인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것을 지금 본다면 이걸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문체과에서 어떤 단기적인 행사도 있지만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단돼 있던 동호인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도 실은 이러한 계획 속에 같이 담아져 있어야 한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것이 행사 위주로 과장님께서 바쁘게 뛰어다니시기도 하지만, 그 행사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같이 하셔야 하는 거지만 수장이신 과장님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한 행정을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사회에 대한 변화 추이를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그 플랜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도 세워지고 시설도 같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인드를 다시 다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세울 때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세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고요. 세심하게 계획이라든지 향후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도 해보고 연구도 하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그 말마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세히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열정과 그리고 문체과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의 성실함과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믿기 때문에 첨언으로 말씀드린 사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예산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윤미현 위원님 발언,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저도 생활체육인으로서 그리고 과천시민으로서 협회장기나 시장기 대회에 대한 민원들이나 불만사항 또는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시장기나 협회장기에 대한 활성화, 지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체과에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면 예산, 그다음에 운영 방식이면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호인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괄적인 예산안으로 과연 이 협회장기나 시장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그래서 점점 과천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점점 멀어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가비라든지 그다음에 기념품이라든지 행사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참가비도 많이 비싼 편에 속하고 또 그러다 보니 관내에 있는 협회장기나 시장기 같은 것들은 관내에서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분들이 관외에 있는 그런 시합들을 더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으로, 좀 더 고민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조금 더 말을 보태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하여튼 좀 고민을 하는 행정, 저희가 뒤돌아보고요, 또 반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여러 가지 민원도 접수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예산 시즌이라 지금 저희가 체육회하고 간담회나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1월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나갈 건지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민 많이 해주실 것으로 믿고 2023년 새해에는 조금 더 활성화된 협회장기, 시장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혹시 추가해서 좀 예산안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영주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우윤화위원

지금 엘리트체육 지원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사업에서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사업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을지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사업에 1억 3,5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이거구나. 10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네, 108페이지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학교운동부인데요.

우윤화위원

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올해 차량을 저희가 버스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 구입비가 들어가 있던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된 거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엘리트 육성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은 꾸준히 되고 있으나 이 감액 부분은 버스 지원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올해 버스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버스 예산이 빠져나간 것뿐이지 지도자수당이라든지 대회출전비, 훈련비 이런 것들은 감액된 건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023년도 앨리트체육 지원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활성화시킬 계획이나 이런 방안들이 있으신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장애인도 엘리트로 몇 가지 키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산 자체적으로 좀 상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이 축구, 검도, 육상 그다음에 수영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기량이 어느 대회에 나가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에 따르는 지원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일 생각은 없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 함에 있어서, 또 훈련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많이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많이 올린다고 그래서 되지는 않아요. 예산팀에서 약간의 조정을 합니다만 저희는 예산을 좀 더 올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아울러서 첨언을 하자면 다른 축구나 다른 엘리트 체육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검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국에서 과천만큼 잘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우승을 놓치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선수들이 고등학교까지 하고 나면 국가대표가 되고 이럴 타임에 관내에 그런 검도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이 우수한 인재들을 다 타 지역으로 뺏기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저희 초등학교때부터 과천에서 고등학교때까지 훈련을 해서 국가대표선수급으로 다 기량을 쌓아놓은 선수들이 관외로 나가서 다른 지역에서 국가대표 활동을, 물론 대한민국 국가대표지만 과천에서 자란 인재들을 타 지역으로 뺏겨가는 것들이 안타까운데 검도실업팀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우수한 자원이 있었던 부분이 빠져 나간 케이스가 김연아 선수와 유영 선수입니다. 과천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여기서 살면서 다니고 배웠단 말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없어서 수리고등학교, 군포로 갔죠. 이런 우수한 자원이 외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다. 그만큼 저희가 좀 지원이 약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만한 어려움이 있었다, 자체 내에서도. 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검도회장님과 학부모님과 간담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실업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실업팀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얘기를 했어요. 지정타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이 그때 당시 공고를 할 때 사회기여를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가 됐든 중외제약이 됐든 거기에 실업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 연구를 해보겠다. 그때 공고도 그렇게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한번 실업팀을 만드는 것을 저희도 노력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운동을 하겠죠. 그 부분이 저희도 큰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통해서 실업팀 한두 개는 만들어야겠다라는 거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두 번째는 검도 같은 경우는 채를 1년에 쓰는 게 25개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4만 원에서 5만 원 가나봐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엘리트 체육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낮춰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검도뿐만 아닙니다. 축구 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시키는 데에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이런 계획들은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시점에 반짝했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하면 선수들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그 시기 동안 이런 지원들은 꾸준히 끊임없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계획과 중장기적으로도 많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관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관내에서 쭉 할 수 있도록 방법 연구하고요.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형 인재들을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고 과천에서 빛을 더 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훌륭한 인재양성에 좀 더 기여해달라는 당부의 우윤화 위원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25쪽 과천행복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위치를 보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S10블록에 있는 것인데 궁금한 게 생활SOC시설 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 층을 말하는 것인지 건물 중에 3층에 해당하는 것만 말하는 것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건물이 3층 건물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생활문화센터가 되고요. 저기에 아마 어린이집도 들어가고요. 층은 3개 층인데 저희는 3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연위원

3층에 이 시설을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건립비를 계속 2021년, 2022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본예산에는 다시 한번 1억을 올리신 것인데 이 모든 생활센터 건립비 13억 8,000에 기본적인 내부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집기류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집기는 안 들어갔고요. 기본적인 인테리어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타에 계신 분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할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는 그때 가서 기재자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만입니다.

이주연위원

건립비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건립비만.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에 1억을 더 추가한 것은 건립비의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13억 8,000입니다. 그중에 균특 예산이 6억 4,000이고요. 시비가 7억 4,000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한 번에 7억 4,000을 보내는 게 아니고 건립이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3억 됐고 또 추경 때 해서 3억 됐고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희 분담금액이. 그래서 7억 4,000에, 지금까지 6억 4,000은 다 분담을 했고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가는 분담금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끝났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운영비 정도가 또 예상이 되는데 이게 준공이 2024년 2월경이어서 2024년 본예산쯤에?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아마 내년도 본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저, 하나 또.

하영주위원장

네.

이주연위원

이제 2022년 7월에 LH와 협약 체결을 했는데 7월 이후 더 진행된 내용이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진행된 것은 없고요. 공사만 시작이 되고 건물이 다 완공이 되면 가져오는 것으로 받아오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현재 공사 중인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주연위원

건물 자체가 아직 다 올라가지는 않은?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올라가지는 않고요.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3년도 10월쯤에 준공이 아마 될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준공은 그런데 지금 협약체결만 있고 그후에 향후 추진계획이나 추진경과가 없어서 달라진 게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협약으로 다 끝난 겁니다. LH와 과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협약으로 다 끝난 거고요. 이제 공사만 해서 준공만 내면 저희가 끝나는 거죠.

이주연위원

공사 시작을 했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

시작해서 공사 중이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예산의 성과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65페이지와 66페이지를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과 교육수강생 만족도 지표를 보시면 이미 2021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미 2021년에 목표치가 100이었는데 실적이 83%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의 목표는 75%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달성한 목표치보다도 훨씬 낮게 잡으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에 교육수강생 만족도 또한 이미 목표치인 82%를 크게 상회하는 94%,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목표치는 지금의 실적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미 앞서서 어제 심사한 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미 목표치를 상회해서 달성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계속해서 낮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목표치를 손쉽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고 이것은 행안부에서의 지침사항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조금 더 도전적인 목표치 제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다시 검토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고민을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리위원

단순히 숫자가 맞고, 안 맞고, 그러니까 “달성이 되고 안 되고” 보다도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지표는 삼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보완한다고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계획서는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변경을 해서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과장님께서는 신속하게, 예전도 마찬가지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진짜 잘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기관 및 센터가 지금 3군데 있는 건가요? 정확히 몇 군데가 있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큰 게 과천문화재단, 체육회, 경기소리전수관 이렇게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추사박물관이나?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추사박물관은 과천시 소속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 있거든요.

황선희위원

과천문화원도 추사박물관처럼 운영하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별도로 어떻게 운영이?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공무원들이 아닌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황선희위원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관리의 주체는 문화체육과인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관리의 주체는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만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습니다. 5년 단위거든요.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문화원에 맡기는 거죠. 경기소리도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해서 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위·수탁 계약을 어디다가 맡기는 건가요, 과천문화원이나 경기소리보존회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원 건물은 과천문화원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요. 경기소리전수관은 경기소리보존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생활문화센터는 운영이 그러면 위탁이 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생활문화센터도 관리를 위·수탁 계약을 과천문화원에 맡겼어요. 그래서 과천문화원 안에 있기 때문에 운영을 지금 그쪽에 위·수탁 계약을 맺었고요. S10블록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과천문화재단에 맡길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같은 생활문화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본도심에 있는 것은 문화원에.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 건물 안에 있다보니까요.

황선희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것에 대한 감사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원이나 경기소리전수관이나 이런 데는 수시로 감사가 나갑니다.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보조금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차원에서 감사팀에서 나가서 또 일괄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황선희위원

저희한테 보고되는 사업설명서나 사업명세서 보면 판단하기가 어렵게 통으로 올라오거든요. 99페이지도 보면 문화원도 과천문화원 운영에서 5억 2,900으로 이렇게 통으로 올라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인건비나 운영비, 자산취득비 이 정도 몇 가지는 구분해서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올라오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옆에 98페이지도 생활문화센터 운영도 이렇게 9,900으로 올라와 버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예총은 운영비를 좀 구체적으로 운영비, 임대료, 급여 이 정도 선까지는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저희가 보고 판단하고 어느 부분에서 인상이 되고 증감이 된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사박물관은 그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활문화센터나 과천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시의회에서 판단하기 힘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보는데 과천예총은 인건비가 딱 1인 간사만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 보존회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예산이 있거든요. 저희가 바로 오늘 두 군데에 대한 예산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예산이 통으로 편성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한눈에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따로 부록으로 세부명세서가 있기는 하지만 표기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 하는 데에 조금 편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갸날 라온하제 축제(한글날 즐거운 내일)이라는 제목하에,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한글날 즐거운 내일”이라는 주제를 달고 한 이유는 한글날의 우리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전에 최세진 한글학자 제비 개막식을 하였습니다. 그분에 대한 업적도 기리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한글은 다른 글에 비하면 우수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보통...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 행사는 신규로 하시는 거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시민의 날 그 즈음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한글과 관련되어서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세진 학자님 보면서 한글날에 대해서 한글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보편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한글이라고 하는 좋은 우리의 언어를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고요. 이것은 한글날만 할 게 아니고요. 시민의 날 기념축제라든지 과천축제, 화훼축제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대상이 연령이나 아니면 학생 어디 범위까지 포함을 합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거의 초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험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영주위원장

귀하신 최세진 한글학자분이 중국어를 한글로 보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 있고, 또 문광부에서 1999년 10월에 “문광부 이달의 인물”로도 선정되기도 하셨죠. 그만큼 한글의 우수성, 디자인 쪽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다른 세계 어느 언어보다도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행사를 잘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이 부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에 한글학자 최세진 기념비를 과천 중앙공원에서 제막식을 했잖아요. 이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글의 자음모음 순서랑 기역, 니은, 이런 이름을 다 지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980년대 초에 지금은 래미안이지만 과천주공3단지 조성할 때 그 묘지의 이름과 생몰년, 행적, 신분 등을 기록한 묘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이 많고 이분의 기념비가 왜 여기에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왕에 축제를 하실 때 우리 과천시에 있는 최세진 기념비와 좀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을 같이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이런 내용은 아직 수립을 못 하신 것인지 며칠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내용에 없어서요. 앞으로 그것을 만들어가실 예정이신지?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일정은 내년 8월부터 11월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도 있고 지역청년가라든지 동아리, 동호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천에 그런 분이 있었다. 최세진 기념비가 이왕에 제작되어서 제막식도 한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녹여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4페이지에 있는데요. 향교 주변 관광활성화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악산 올라가는 초입 부분에 향교가 있는데 여러 가지 통행에도 불편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음식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향교 주변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음식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밑그림을 잡아보자 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공원농림과에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근생공원으로 시민들에 대한 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용역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 그 입구, 그다음에 옆에 있는 골프장. 전부 다 향교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번 그림이라도 그려내야지. 그래서 골프장, 건물 다 포함해서 저희가 밑그림을 한번 잡아보겠다, 향교 부지에 대해서만요.

윤미현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향교 관계자분들과 밀접하게 논의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서로 주고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향교 전교님과 얘기를 그때, 그쪽에서도 현안이거든요. 증축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서도 좀 요구사항도 있었고. 다만, 음식점이 문제죠. 음식점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은 정비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더 심도 있게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접촉을 해봤는데 이 전 페이지에 보면 과천향교 명륜당 지붕 보수공사라든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시비뿐만 아니라도 그 향교 자체 예산도 있을 것이고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에 대한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를 해보다가 안 됐던 이유는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고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 때문에, 이게 문체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건축이라고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개·보수할 때 걸리는 고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 했었는데 이 용역 속에 그 내용도 담아질 수 있는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향교를 증축하려고 하면 저희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향교 주변을 정비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조례가 이런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법적사항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담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저희가 향교를 정비할 수 있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윤미현위원

그렇죠. 아무리 저희가 이상을 담아서 도비를 따다가 확보해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성도 높이고 정비도 하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다시 재건축이 됐든 어떤 방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례에 걸리면 이런 용역을 하는 어떤 것도 결과적으로는 적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분명히 반드시 조례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향교 주변 개선을 하겠다고 한 것은 도시계획조례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고도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안 되면 향교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많이 이용도 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낡은 향교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향교에서도 굉장히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윤미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전 8대 의회 때 본 위원이 도시계획 관련돼 있는 조례 올라왔을 때 분명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사항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받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유들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아무리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장님의 의지뿐만 아니라 시장님이나 의회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 도시계획관리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같이 협조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 과거에 받지를 않았는데 이것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받아질까요? 그래서 사전에 향교 관계자인 전교님과 또 관계자분들과 또 그리고 관련돼 있는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이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맞지 않으면 그냥 요식행위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시계획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과천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향교가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증축이었어요. 증축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됐으면 이러한 사항이 해결이 다 됐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는 이거를 어떠한 향교 주변에 대한 요식행위는 아니다. 다만 저희는 도시계획팀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문제다, 이거는. 향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럼 이거를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도시계획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는 안까지도 저희는 받아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조례까지 변경시키는 것까지 저희는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러지 않으면 저희 용역은 의미가 없어요.

윤미현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정확한 거죠, 과장님?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정비하려면 법적 제약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용역 결과 나오면 해소를 시켜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이 예산 자체가 관광활성화 추진이기 때문에 이거는 향교 주변에 관련돼 있는 관광활성화보다는 관악산 관광활성화 정비계획수립 용역으로 예를 들어 잡는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요. 관악산에서 제일 그래도 관광지적인 의미로 지금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저희 과천을 방문하는 것은 연주암이나,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향교는 지나가는 길이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관광을, 향교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주지스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해주신 것이 뭐냐면 관광객들이 올라와서, 또 관광객이라기보다는 등산객들이 올라와서 본 사찰에 그냥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거기서 음료도 드시고 심지어는 술을 드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계신대요. 그래서 사찰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여 신도들이 거주하는 방 앞이고 뭐고 그냥 점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전달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연주암 올라가기 전에 계단 옆쪽으로 보면 빈 공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등산객들이 머무르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실 수 있는 데크 설치. 그 부분을 해주신다면 사찰에서도 수행 목적을 수행하실 수 있고. 또 과천을 방문하시는 등산객들도 쉼터를 쉬어갈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시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관광활성화에 관련해서 향교 주변보다는 관악산 관광활성화 정비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한다면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번 총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를 제안드리는 바인데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거는 공원농림과하고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미현위원

그런데 사찰에 관련돼 있는 것은 공원농림과도 있지만 이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체과 소관이 맞거든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께 처음 들은 내용이라 연주암 내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그런 것들을 현상변경을 통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한번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스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 부지 위치 제가 알려드릴 테니 그것이 공원농림과 소관이라면 제가 공원농림과에 이야기를 해보고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게 관광활성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같이 가면 어떨까, 향교라고 국한하지 말고. 왜냐하면 공원농림과에서 이미 근린공원 시설에 관련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간이 겹쳐서. 조정이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부서 간 관계에 대해서 서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있어서 발언드리는 사항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자연문화체험공원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설명서 281쪽 공원농림과에서도 5,5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이 들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쪽에 지금 과업지시서 아직 전이니까 문체과에서 하려는 거를 과업지시서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언뜻 보기에는 무조건 중복으로 보이고 한쪽에 과업지시서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향교 땅에 골프연습장도 있잖아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거를 문화체험공원을 하거나 관광활성화를 할 때 이 골프연습장이 과연 그런 주변과 어울리는지, 과천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관악산을 보면서 저 초록색, 저 그물은 뭔가 늘 항상 의문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수익 사업일 것 같은데, 향교 쪽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공원농림과는요, 기본적으로 관악산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공원 부서이기 때문에. 산이고 임야이기 때문에. 다만, 공원농림과에서 이걸 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그 부지에 대한, 저희는 딱 향교 그 부지, 과천향교와 향교 부속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골프장 있고요. 여기 관악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라고 디테일하게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농림과하고 저희하고는 용역이 유사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과업지시서에 상세히 넣으면 해결될 것 같고 중복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자연문화체험공원 이거 신 시장님 공약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올라온 내용으로 보이고. 지금 사업 위치가 같고 사업량이 오히려 공원농림과가 향교를 포함하여 더 많은 거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쪽으로 모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더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해보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업무라는 게 딱 있어요. 공원농림과는 당연히 향교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그리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만들었을 때 그럼 또 디테일하게 용역 또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공원농림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저희는 재배치부터 시작해서 배치 수준까지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용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다.

이주연위원

네,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저 답변 못 받은 게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특별히 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향교 땅인데 시가 임의적으로 뭘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에요. 다만 저기에서 나오는 수익 사업으로 들어오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거는 저희가 또 용역 하면서 향교 측과 얘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지금 향교도 처음에 7개로 시작을 했는데, 7개 시·군이 합해져서 했죠. 그런데 안산이 별도로 떨어져 나간다 그러고 과천향교도 여러 가지 지금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아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겠나. 골프장, 골프연습장을 계속적으로 갈 건지. 과연 그게 과천 관악산 초입에 이거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같이 논의해나가면 또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할 계획이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출연계획 동의안이라든지 기금운용 같은 게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에 있어서 조금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 예산서 116페이지에 보면 추사유물 구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추사유물은 계속적으로 구입을, 저희도 작년, 올해 해서 10점 정도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사유물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구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품이 좋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쭉 계속적으로 유물을 구입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였는데 조금 더... 진짜,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여러 개를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자. 그러니까 큰 단위죠. 그런 식으로 가자.

윤미현위원

네, 과장님의 취지 이런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학술적인 자료가 있고 또 저희가 이 작품을 소지함으로 인해서 과천시의 자부가 올라갈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관심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녀가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 가운데에는 좀 비주얼이 있는 작품을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학술적인 입장에서의 서체라든가 아니면 편지글에서 빠진 부분이라든가 학술적인 접근으로서의 소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학술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과천시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 아니거든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게 작품 비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작품을 왜 우리가 소지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이 의회에 좀 어필이 돼져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심사는 외부 심사, 또 전문가들한테 맡길 건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학술적인 자료보다는 뭔가 비주얼이 좀 강조가 되는, 그래서 소장의 의미가 좀 강하게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작품 쪽으로 매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발언드린 겁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도 윤미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돼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작품을 소장하게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소장도 좋지만 예술성도 뛰어나고 작품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윤미현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상당히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우리 30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받지 못한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 과천동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획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과천동 실내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이렇게 바뀐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과천시민회관 내에 문화예술시설이 몇 개가 있죠. 소극장, 대극장, 전시실.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3기신도시 지역 내에 환경사업소 지하화가 되면 그 지상 부분에 저희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진짜 문화예술회관만 하는 그걸 세울 것이다, 세울 계획을 가지고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과천동에 실내체육관과 별개로 문화예술회관을 별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인...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체육관은 체육관의 목적대로,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대로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전용 건축물을...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복합적으로 만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별도로, 실내체육관도 별도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상부에 계획돼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도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지금 체육관을 별도로 건립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씀으로...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황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3기신도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위치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용역 내용에 입지 조건이라고 쓰여 있길래 저는 어디를 염두에 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범위를 좁혀서 아예 과업지시서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이걸 보면 대체로 필요성을 전통문화예술 체험 공연장 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저희가 늘 얘기되고 있는 줄타기랑 무동답교놀이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장, 공연장, 체험장 이런 걸 염두에 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줄타기하고요, 무동답교놀이도 다 여기서 포함시켜서 종합문화회관 지을 걸 갖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거기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어 와서 동의하는 거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데 그것만을 위한 또 전용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른 공연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건물을 어느 정도 갖춰야 할 건지.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는 줄 것입니다. 지금 줄타기 같은 경우는 실내·외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러면 그거를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무동답교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부터 시작해서 연습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다,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기 담을 거고요. 전통문화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다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럼 문화재단 지금 시민회관을 쓰고 있는데 거기 체육시설이랑 사실 같이 쓰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문화재단 공연시설을 무게중심을 더 이쪽으로 두게 될 건지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시민회관에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면 아마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겨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공연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원도심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공연이 필요하고. 또 3기신도시라든지 그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은 그대로 둔다. 다만, 저기도 체육시설이 부족하니 저희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문화재단 사무국을 이쪽으로 옮겨볼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의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네, 103페이지에 있는 가자우물 이전복원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하게 된 어떤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 위치에 1998년도에 처음에 가자우물을 만들어서 6년 전에 보완을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 도로팀에서 그전에, 아마 몇 년 전에요. 도시계획도로로 저희가 편입을 시켜놨어요, 도시계획도로. 가자우물 지금 터가 도시계획도로로 포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포함이 돼서 2024년도에 아마 도로 공사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럼 저희는 가자우물터를 바로 앞에 있는 찬우물공원, 바로 앞에 맞은편이죠. 거기다가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서로 부서 간 논의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가보시면,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아마 건설과도 건설과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했을 것 같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해야 하는데 가자우물이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아마 동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랑 그전부터 얘기가 나눴던 것 같긴 한데. 아마 도로가 더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도로 구조상.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른 방향에서 드리죠. 이게 정조대왕이 수원으로 행차하다가 여기서 물을 마시고 칭찬을 했고 또 여기에다가 벼슬에 해당하는 품계를 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이런 문화재 관련돼 있는 것이 그 자리 그 위치가 아니고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길 건너편으로 마구 이동이 되고. 그 형태 보존이 아니라 그냥 새로 가꿔서 팻말 하나 붙여놓다는 게 문화재의 의미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화성도 있고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정조대왕 행차라든가 이런 커다란 문화적인 기념과 축제까지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문체과에서 관광적인 차원 내지는 정조대왕에 관련해서 저희 온온사하고 이런 동선에 관련해서 어떤 것을 기념하는 거든 이런 거 없는데 그냥 단순히 “도시계획도로가 그 옆으로 지나가게 돼서 이전해야 해서 이전합니다.” 이게 무슨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도시, 문체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로 이 가자우물 이전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또 기본적인 마인드는 뭔지가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가자우물이 향토 문화입니다. 향토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던 것이 그동안 문화원 향토사료관에서 예전에 그래서 가자우물터다.

윤미현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심의를 하시는 분들은 없는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심의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형태를 어떻게 복원해야 한다든지나 아니면 이 부분이 향토 문화로서 향토 유물로서 어떻게 이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럼 그냥 기계적으로 자리 이동, 그다음에 이 부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 형태 이런 고증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예산 속에는 그런 것도 다 들어가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떠다 옮기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순수 공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부분은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오늘 질의를 통해서 제가 답변을 얻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과천시에서의 어떤 마인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적 가치라는 것은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옮긴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문화원에도 찾아가 보고 지역 주민이 제일 오래,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그분들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인 유산이라는 거는 기록적인 거지 사실 지역 문화재에 있는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향토문화를 지정했을 거고 향토문화를 지정했으면 이걸 잘 보유할 필요가 있거든요. 있는데 사전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술지표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 가자우물에 대해서?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요, 사실 이런 거는 학술지표라는 조사 근거 하에서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어디서 해야 하냐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경기도권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경기도 연구원에서 학술지표조사를 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한다기보다 하기 이전에 학술지표조사를 용역으로 먼저 하셔서 그다음에 이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옮기고자 하는 그 찬우물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연꽃도 심어서 연꽃도 조성하고 이렇게 계획을 다 짜신 것 같은데 그 연꽃 심는 것도 괜찮고 그 옆에 김영철 비에, 비석에 있는 그 글자 음양각도 사실 다 인쇄가 제대로 다 안 됐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겠지만 지금 본 위원장이 봐서는 학술지표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옮긴다?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들 저희가 학술지표조사라든지 한번 저희가 용역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요. 그 후에 가자우물을 옮기든지 둘 건지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1쪽 경기소리 보존·전승 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일단 경기소리 이수자 전승활동비라고 해서 70만 원씩 10명, 10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은 보유자 1명과 전수 조교 1명에 대해서 전승활동비 보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에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예산을 증액한 부분인데 이제 이수자에게도 활동비를 추가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수자라는 게 지금은 10명으로 올라왔는데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수자가 10명, 나중에 20명, 3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급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 혹시 이수자분들이 과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신 분들인지도 궁금한데 이 7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사업계획에 보면 전승활동비 지원대상 기준 관련한 각종 법정규제 분석 및 보완을 2023년 1월에 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지금 미비한 상태로 올라온 사업비 산출내역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과천에 경기소리관이 있지만 활동도 열심히 많이 하셨죠. 다만, 저희가 경기소리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설화, 그리고 “찾아가는 경기소리” 등 활동을 현재보다는 대폭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경기소리 10명입니다. 경기소리 이수자 10명에 대해서만 국악단을 설치를 해서 그 돈은 전승활동비로 지원을 하겠다. 그 대신 상설화를 하고 여러 가지 학교, 노인정, 찾아가는 음악회 등등을 통해서 활동을 해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국악단과 같은 것을 만들겠다. 다만, 인원은 10명이다. 그러면 이수자 전체를 다 주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국악단에 들어가 있는 상설 10명, 10명으로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0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전승활동비를 드리겠다. 찾아가는 음악회부터 시작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 주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시작은 10명이지만 이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수자 아래 단계에는 또 전수자도 있고 그 밑에 전수 학생도 있고 일반 학생도 있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늘어나면 또 늘어난 대로 지원요청이 올 것이고 그러면 지원요청이 오는 대로 다 계속 늘려줄 것인지...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이수자에 대해서는 딱 못을 박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을 거고요. 무조건 이수자라고 해서 전부 다 돈을 준다고 하면 안 되죠. 그만큼 활동을 할 사람, 경기소리국악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사람에 대해서는 전승활동비 명목으로 줘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10명이다. 향후에 인원수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원수는 조정을 해야죠. 10명으로 시작을 했으면 10명으로 쭉 가야죠. 그것은 몇 년 후에 얘기죠. 15명이 필요하더라, 그것은 몇 년 후에 15명이 필요한 거지. 해마다 10명, 20명, 30명 그렇게는 당연히 못하죠.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 중에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경기소리국악단(가칭) 창단도 있고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이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시에서 창단을 요청한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창단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시립이 아니고요. 경기소리 자체 내에서 경기소리국악단을 만들 거예요. 경기소리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경기소리 자체에서 만들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경기소리 자체에서 만드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처럼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지원대상 기준 관련한 각종 법적규제 분석 및 보완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 사업비 등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70만 원도 근거가 왜 70만 원인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경기소리국악단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계속비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결국 시립화가 되는 것 아닌가?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시립화라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경기소리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소리 안에서 활동할 사항이지, 이것을 시립화로 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 시립은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더 이상 늘릴 계획도 없고요. 다만, 경기소리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 내에서 국악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립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계속 요구는 있어 왔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시립화 요구는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계속 근거에 대한 얘기지만 10개월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70만 원 10명에 10개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국악단을 경기소리에서 한 3월에 할 것입니다. 3월부터 돈이 나가야겠죠. 1, 2월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안에 저희도 규정은 작업을 다 끝내서 하면 되고요. 예산이 제일 중요하죠. 예산이 되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세운 거죠.

이주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2개월로 올라올 예정인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내후년에는 12개월이 되겠죠.

이주연위원

그러면 결국 이 경기소리국악단을 시에서 계속 지원하고 관리하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은 월급체계가 있어요. 월급체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서 가고 후생복지비, 여러 가지가 가는 거고요. 이것은 전승활동비로만 주는 거예요. 당신네들 이렇게 국악단을 하니, 일을 더 해 주고 그분들한테 “찾아가는 전승학교”와 “상설무대”도 만들고 활동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국악단을 본인들이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시가 좀 해 주는 거죠.

이주연위원

그리고 전승학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경기소리 전승학교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기소리 전수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찾아가서 하라고 했어요, 음악시간에. 그래서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도 문화에 취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노인정이 32개인가 돼요. 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부 다 2번씩 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소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활동을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아마 대폭적으로 경기소리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에 걸맞게 일을 하라라고 하는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에는 시립으로 교향악단과 합창단, 여성합창단 이렇게 있고 이 3개의 운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저런 기금에 몇백 억씩 묶어두고 있으면서 쓸 가용예산은 사실 많지 않은 형편인데 현재 있는 시립 3개를 운영하는 것도 벅차고 그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처우개선을 계속 요구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시립으로 되어서, 물론 저는 전통예술인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찬성하지만 이게 또 하나의 시립화가 되어서 과천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경기소리 이수자가 전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이수자가 총 40∼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주연위원

40∼50명 중에 10명을 고르는 기준을?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심사를 통해서 봐야죠.

이주연위원

누가 심사해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경기소리에서 봐야죠. 위원님, 시립화는 절대 저희도 원하지 않아요. 시립화한다고 했으면 당장 저희는 안 하죠. 시립화에 대한 시립예술단에 대한 이런 말을 하기는 뭐합니다만 예산을 저희가 수립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경기소리는 보존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악단을 만드는 거예요. 다만, 저기에 따르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 10명을 뽑아서 그렇게 하라. 상설화를 시켜라. 그 보상 차원에서는 전승활동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지, 월급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주연위원

결국은 월급화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얘기하지만 법정규제 분석 및 보완 이런 게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야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되어 있다보니까 아마 지금 없는데 저희가 이 작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제도적으로는 지금 다 보완을 끝낼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화는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제도, 규칙을 지금 좀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마련되면 저희에게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위원들이 물어오는 게 내년부터는 어쨌든 12개월에 대해서 전승활동비를 지원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70만 원에 대한 것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상향해 달라고 요구가 올 게 지금 사실 눈에 뻔히 보여서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상향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예능 보유자가 최대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넘어서 전승활동비를 줄 수가 없어요, 이수자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80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 그렇게까지 올라갈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8,500만 원이 증액된 상태이고 이분들이 어렵게 공연하시고 이어오시고 한 것에 대한 그런 존경은 표하는데 이게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시의 계속적 부담으로 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과천시 문화체육과에게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문화예술도시로서 발전해나가라고 만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9,700만 원 과천시 예산 부담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전통을 공연해 줌으로써 얻는 효과는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규칙 꼭, 돈을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보완을 1월에 하겠다는 것도 저는 좀 순서상 맞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럴 계획이 있었으면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완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말씀은 장기집행으로 예산이 혹시 낭비될까봐 염려스럽고 또 부분적으로 어디에 속할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33쪽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관련해서 시민의 날이라는 제목만 보고 회계과에 말씀드렸더니 문체과에 질의를 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증감액 부분은 5,000만 원이 올라온 게 맞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주연위원

동별 사업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산출내역은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회운영비 하나랑 동별 사업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세한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각 동별로 보조금을 2,500만 원씩 주는데요. 상반기에 6월, 7월 중에 갈현동사무소가 개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7개가 되는 거고요. 대회운영비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부스를 만들어주고 이런 데, 프로그램, 경기 운영이라는 데 이런 데 쓰는 돈이고 각 동에다가는 2,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동별 사업비도 올랐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2,300에서 2,500으로 좀 올랐습니다.

이주연위원

대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이번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참여해 봤지만 체육대회를 흥겹게 하고 응원전도 하고 참여하면서 오후 되면 체력이 많이 소진되고 한 차에, 다들 그때 되면 빨리 경품을 나눠주고 집에 가고 싶어하는데 그 이후에 체육대회가 거의 다 끝났는데 1시간 이상을 가수 공연과 잘 모르는 3인조 여성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중에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필요한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예산 내역을 알고 싶은 것인데 그 공연이 꼭 필요한가, 그래서 자세한 내역을 자료 제출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웃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각 동 체육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그리고 각 동 사무장, 담당직원, 체육회 해서 30 몇 명이 모여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논의를 했어요. 경품에 대한 추첨의 방법, 공연 문제, 이런 것들에서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어떻게 나가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저희가 개선할 점을 추려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런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 체육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좀 발굴하고 새로 이사 온 젊은 세대들이 참여를 촉구하는 어떤 방안들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예전부터 참여해 오던 분들이 계속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아주 예전에는 아빠랑 아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들도 이 체육대회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점점 없어져서 체육대회가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하는 것인데 전 시민과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게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서.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날 간담회 때 프로그램도 많이 개선해 나가자. 왜냐하면 젊은층이 많이 유입이 됐고 인적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은 가족단위 게임이라든지 이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프로그램에 넣는 것까지도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개선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간간이는 유모차를 끌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잠깐 그때 “유모차 경주대회” 이런 것을 해도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세대와 가족들 전 세대가 좀 어우러질 수 있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아마 프로그램 변경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올해보다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새로 유입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방안, 꼭 수립해서 늘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거 말고 계속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의 날이 10월 7일이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런데 10월 7일을 정확히 지켜서 한 날이 제가 여기에 한 40년 살았지만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는 것 같고 10월 첫 째 주나 둘째 주에 근접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주로 주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디 조례를 찾아보다가 그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례상에도 “10월 7일 전후로” 이렇게 해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2023년도는 10월 7일 시민의 날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연도는 사실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위원

98페이지 사업명세서 살펴보겠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지원에 1억 7,700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70, 80% 올라와 있는데 지원내역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알 수 없고 박물관·미술관에 지금 예산 되는 것과는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미술관과 박물관이 지원이 되는 데가 3개예요. 추사박물관, 아해박물관, 카메라박물관 3개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도에서 이번에 도비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슨트라고 해서 안내하시는 분이죠. 도슨트 제도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자료로서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드릴게요. 올해 했던 프로그램과 예산의 내역,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마 세 군데가 다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했던 부분을 좀 보시면 아마 좀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제가 끝나는 대로,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자료 요청, 받아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저희가 축조심의 들어가기 이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6쪽에 과천예총 및 소속협회 정기행사 지원 공모사업에도 2,0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6개 단체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국악, 문인, 미술, 사진작가, 연극, 연예예술인 이 6개 단체에 증액비가 골고루 돌아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사진, 문인 이런 데가 사업비가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영화와 음악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비가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단체별로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차등을 지어서 지원해서 공모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증액되는 부분이 어떤 한 단체에 더 많이 증액이 된다는 뜻으로?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골고루 가는데, 과천예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찾아봐라. 소속된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라. 왜냐하면 저희도 과천예총에 대한 여러 가지 듣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동을 더 잘해달라 하는 의미이고요. 프로그램도 예총 차원에서 고민을 아마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 증액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 증액 부분이 어떤 한두 단체를 위한 증액인가라고 여쭤보는 거고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과천에는 과천예총 말고 민예총이라고 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과천예총 말고 별도로 민예총도 지원하는 게 있어요. 민예총도 아마 올해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주연위원

내년 본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때도 민예총도 공모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주연위원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과천예총이든 민예총이든 또 다른 지역에서 예술하시는 분들이든 다 열려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시간이 좀 다가오기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113페이지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해서 도시공사에 따라서 잡히는 예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 저희가 도시공사에 물어봐야 될지, 어떤 변동사항으로 발생한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이 원래는 작년까지 기획감사실 안에 예산이 다 수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각 실과별로 가져가라.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다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공원농림과, 문화체육과, 교통과 등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기감실에서 통으로 가지고 있던 금액인데 문화체육은 이렇게 따로 세운 거죠.

윤미현위원

새로운 위탁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던 일들을 각 부서별로 재배치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단한 건데요. 27쪽에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집기류 등을 사야 된다고 나왔는데 올해 개관을 한 것인데 아직 집기류 등을 다 구비하지 못한 집기류인지?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집기류가 예산이 있어서 샀는데 좀 부족했어요. 운영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내년에 집기류 구입비를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개관할 때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예산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왜 또 올라왔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까요?

하영주위원장

네.

이주연위원

43쪽 추사유물 구입 아까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충질의 했어야 하는데, 이게 여기는 감액이 된 부분이 저희가 추사 친필 유물을 살 예정인 게 이거뿐이어서 작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양보다는 질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유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유물구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있어요. KBS에도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대로 저희가 구입을 하죠.

이주연위원

그 위원회에서 오히려 증액해서 더 유물을 사자라는 의견은 없었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추사박물관이 어쨌든 전국에서는 추사 관련한 박물관이 3개밖에 없고 그중에 과천이 하나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유물 구입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유물을 보유해서 이 추사박물관을 과천의 하나의 또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감액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유물 구입에 신중을 많이 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는 서예 작품 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어요. 추사 작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입할 때. 그래서 저희는 추사 유물 구입비면 추사에 걸맞는 작품으로만 구입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유물 관련한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유물 구입하기, 계획을 세울 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살 때, 사기 전에 또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이주연위원

혹시 중간에 이런 추사 관련 유물, 굉장히 좋은 게 구입할 기회가 생기면 또 위원회를 열어서 구입을 추진할 수도 있는 문제인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유물을 구입하는 데는 저희가 유물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유물을 이거는 값어치가 있어서 사야겠다, 이거는 좀 그렇다.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하죠.

이주연위원

추사박물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과천시민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런, 정말 구입해야 할 좋은 게 있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구입해서 추사박물관의 콘텐츠를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또 감액이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고 또한 이게 지금 동의안 2건 그다음 기금 2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중식 이후에 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식 이후에 또 행사도 있거든요. 행사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많으면 중단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지만 지금 그거 아니었으면 바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미현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서 113쪽 문화체육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서(안) 120쪽에부터 124쪽,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망루에 대해서 계획안 세우셨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망루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여기 보니까 실시계획은 이미 완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추진을 못하고 계셨던 거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설계도서라든지 설계는 9, 10월에 끝났어요.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공원 부서라든지 여러 부서하고 또 협의를 봐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은 3, 4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영주위원장

그러니까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됐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영주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왜냐하면 망루라는 것은 과천, 우리 몇 경까지 있죠? 과천8경이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8경입니다.

하영주위원장

과천8경 중 하나인데.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사실 몇 년 전부터 저게 망가져서 저도 남태령 고개 지나가면서 저 망루가 언제쯤 될 건가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하십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내년 상반기면 다 끝납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렇습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기초 작업은 이미 돼 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올리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 121페이지에 과천 빛축제 관련해서 지금 사업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업체 선정이 됐고요. 오늘부터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이 개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다 할 거고요. 오늘부터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15일까지 진행하는 거로 되어있는데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세부지출내역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어제, 그제 주요 언론지에 별보다 반짝이는 겨울 불빛 축제에 대한 홍보가 올라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저희 시는 거기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그다음에 부산, 포천, 파주, 태안. 이렇게 해서 아예 포토그래픽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저희 과천이 빠져있어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찾아봐서...

황선희위원

네,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황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데는 이태원 그 핼러윈데이 참사로 인해서 빛축제를 안 한다는 곳도 있는데.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렇습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전국적으로 다, 그러면 계획한 대로 다 이행하고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부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서울도 그렇고요. 지금 다 하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렇습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 124페이지에 보면 토지감정평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명시이월 된 건데 이런 사안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거 같거든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 기준하고, 이게 예산 수립 이전부터 토지소유자하고 어떤 이야기라든가 소통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갑자기 변심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변이 어떤 상황에 대한 변화 때문에 이걸 수용 안 하신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주변 상황 변화보다는 저희가 토지를 구입할 때는 감정평가대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다, 감정평가금액이. 아무래도 현실가보다는 조금 낮겠죠, 그래서...

윤미현위원

아니, 물론 그건 그런데 지금 타 부서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지금 2025년도까지 집행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의 사전 협의라든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물론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행정이 그래도 이거를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그래도 조율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체결이 안 되고 나면 이게 1월에 다시 뭔가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재결이 들어가버리면 강제수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수용으로 할 거고요.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할 때 그전에 토지주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토지주들도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보상이 나갑니다라고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연도별로 구입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에서 토지주하고 얘기하는데 토지주가 보통, 열이면 열 전부 다 감정평가 금액을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매입으로...

윤미현위원

그런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 이게 1월 이후에 조정이 돼서 저희한테 더 요구되는 거만큼 추경으로 요구가 된 사례들이 있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아니면 그냥...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재결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거로 끝입니다. 강제수용금액을 법원에서 딱 정해줍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1월에 있을 재결 절차는 그냥 법적인 절차인 건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법원에서...

윤미현위원

어떤 조정에 대한 변동사항이 반영될 것이 아니라 그냥 법적인 절차상 마지막 절차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마지막입니다. 법원에서 강제집행, 강제로 매입하도록 재결을 해주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출연금 44억 9,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 뒤쪽에 24쪽 문화재단 사업계획에 보면 출연금과 보조금, 사용료 수익 등등을 합한 예산액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출연금 44억 9,10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오후에 문화재단 예산안 아마 할 겁니다. 이게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가 크게 보면 인건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올해는 더 늘어난 게 시설에 대한 보완, 시설에 대한 공사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시설공사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 행사가 또 많아요. 올해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도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아마 시설개선비가 조금 올라갔어요.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돼 있고. 너무 노후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을 개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거를 해라,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출연금 안에 다 포함돼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 2023년도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은 2022년도 대비 5억 2,962만 원이 증액된 107억 5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문화재단 예산서 23페이지 수입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입 100억 529만 4,000원과 자본적수입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 1억 7,305만 5,000원, 입장료수익 9,432만 원, 임대사업수익 7,327만 2,000원, 보조금수익 51억 296만 3,000원, 출연금수익 44억 9,168만 4,000원,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서 24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영지원팀 예산은 일반관리비 31억 3,274만 1,000원, 봉급예비비 1억 1,253만 9,000원, 기관홍보 6,642만 원을 포함한 총 33억 3,8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팀 예산은 과천축제 위탁운영 14억 원, 지역예술단체 창작지원 1억 4,950만 원, 예술교육아카데미 1억 5,125만 1,000원, 경기도문화의날 1억 3,800만 원, 경기도 공공미술프로젝트 1억 원을 포함한 22억 1,6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전시팀 예산은 공연전시사업 12억 7,100만 4,000원,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 32억 9,432만 4,000원을 포함한 45억 6,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대기술팀 예산은 공연장 분장실 환경개선공사와 공연 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본적지출 4억 4,915만 8,000원을 포함한 5억 8,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60쪽에 보면 마이크 교체 사업이 8,4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되어있지 않은데 올해 그러면 현재 마이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야 합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무대 쪽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은 일시에 교체하는 건 거의 없고요. 매년 부분적으로 노후된 차례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교체, 제 기억으로는 예산 신청은 되었는데 아마 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전년에는 그러면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그 말씀인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올려서 삭감된 것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교체하지 않아도 될 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현악기라든지 피아노, 그다음에 성악, 드럼, 핀마이크 이런 걸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사용이 합당치 않아서 그렇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일부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부족해서. 지금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다 보면 성능이 저하돼서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렇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대극장, 소극장 전반적으로 개선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음향 장비만 다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파우더룸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도 이렇게 정비하는 거 같은데.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장이 1995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시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일단 공연장 건축 음향 부분이고요. 또 분장실 같은 경우는 위치라든지 규모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에 이걸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이나 이런 걸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1차적인 계획, 기초 용역은 작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건축 음향 부분은 내년도에는 설계만 일단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비교적 적게 드는 분장실 개선 공사는 내년에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일부는 설계로 내년에 시행을 할 거고 일부는 내부 환경 공사를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다음에 장비 플러스 내부 환경 아니면 면적 조절도 있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면적은 지금 저희들이 더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없고요.

하영주위원장

여건이 안 되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내부적으로 약간 개선하는 정도로밖에 못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저희도 예전에 가보면 파우더룸이 그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사실 인원이 한계성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도 지금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워낙, 그러면 1995년도에 개원한 이후에 여태까지 한 번도 내부 수리는 없었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부분적인 수리는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예를 들면 공연장 객석을 한 번 손을 본 적이 있고요. 그거는 아마 관람자들의 시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연장 경사도를 뒤로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비에 출입구에 새로운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생겨서 그거는 또 상대적으로 좀 불편해졌고요. 그런 정도의 약간 개선은 있었습니다. 객석 의자도 한번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영주위원장

제가 생각해볼 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사실 제가 6기 때는 보면 그게 전반적으로 다 객석으로 구성돼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있게 만들고 또 공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마 내부 객석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조금 내부 수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때 수리하면서 객석 수도 100석 정도 줄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말씀하신 데 보면 60쪽하고 연관돼 있는데 그 내부 객석이라든지 조명기기라든지 등기구, 램프 같은 거를 교체를 하거나 또 이렇게 사업으로, 세부사항으로 올라왔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1억 약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잘 안 됐거나 삭감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까? 그래서 올해 새로 올린 겁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예산 올린,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 무대 기계 부분에 교체는 오케스트라 피트 공사가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잡혀있어서 다른 장비 교체나 이런 건 예산은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후된 집기, 장비들이 많아서 그중 일부를 일단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릴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오케스트라 비용 그쪽 부분에 할애하는 비용이 커서 나머지 부분은 못 했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올해에는 그게 5억 원이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33쪽 지출예산사업명세서 보다 보니까 인건비 되게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정규직, 계약직 이렇게 해서 총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정규직은 대표이사 본인 포함해서 27명입니다. 그리고 계약 직원은 현재 2명입니다. 기간직도 계약직이니까 저희 기간직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기간직 2명.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규직은 27명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총...

황선희위원

죄송합니다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에 기간제근로자 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도 예산, 현재 인원을 물어보셔서 제가 2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지금 당년도, 그러니까 당년도 지금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당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여기는 0명으로 되어있는데 2명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말 그대로 기간제는 저희들이 4개월 내지 8개월 안에서 사용하는 인력인데요. 이런 현안표를 만드는 시점에 0명일 때는 이렇게 0명으로 표기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어쨌든 정규직은 27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건데 축제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또 그쪽에서 계약직 잠깐잠깐 기간직으로 쓰는 다른 부분이고 이 정규직 27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건데 혹시 운영에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인력 27명은 문화재단 처음 발족할 당시에 그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원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분장에, 주요한 업무 중에 시립예술단 운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지원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작년부터 시립예술단 운영이 문화재단으로 넘어오고 또 지역문화지원 사업이 상당 부분 문화재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는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최소 인력으로 1차 한 번 증원은 할 때가 내년쯤이다라고 보는데요. 좀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를 보고 중장기용역보고서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할 거다라고 정밀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인력을 좀 증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계약하는 추진일정으로 보면 내년 4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축제 부분에서 예산액이 2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축제가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공연들이, 과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축제 해외공연이라든지 해외예술단들이 초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천도 예년에는 항상 해외출연진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올해는 못 했는데 내년에는 해외공연도 일부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비가 조금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준비기간이 아무래도 올해보다 일찍 준비하다보면 내년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좀 더 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증액이 없어도 말씀하신 대로 해외공연단이 굉장히 많이 왔었던 적이 많은데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4, 5년 전과 지금은, 축제예산은 그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초청이나 이런 비용이 몇 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항상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다른 데 공연과 중복된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꼭 과천축제만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축제에 묶어서 단가를 좀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만약에 해외단체들을 초청하게 되면 국내 다른 축제들과 연계해서 그런 비용 절감은 꾀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은 이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애를 쓸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이번에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늦게 출발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운 부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축제감독 선임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감독도 연초에 시민기획단이나 시민운영단을 구성을 하면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시와 협의도 해보고. 감독 선임은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예정인데요. 보통 1, 2월은 바로 축제 준비를 잘 안 하니까 3월 이전에는 축제감독이 선임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아무래도 시민기획단을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축제감독이 전체적인 올 한해 축제에 대한 비전이나 그림이 있은 후에 시민기획단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획단 꾸리기 전에 감독이 선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축제감독 한 사람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축제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것보다는 여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이런 것을 잘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너무 감독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축제기획단은 언제부터 활동 예정이신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기획단은 내년에 해가 바뀌면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1월부터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2월부터. 예년에도 2월에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고 하시겠네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공고 계획은 언제로 될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2월부터 시민기획단 운영을 하려면 1월 말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시민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한 그런 것을 잘 이행하실 수 있는 감독을 찾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잠시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지만 거리미술관이 청사역 공간에 있어서 오며가며 잘 보고 있는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사실 이름은 거리미술관이지만 미술관으로 명칭은 사실 바꿔야 합니다, 언젠가는. 미술관이 아니라 그냥 갤러리, 월갤러리 정도인데 그게 그동안 시에서 운영을 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재단이 되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초창기에는 시에서 주관했던 문화사업이나 행사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시민작가들, 동호회 이런 사람들 작품도 전시된 적이 있고 최근에 문화재단이 맡으면서부터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술사업이나 이런 사진자료들을 많이 게시했습니다. 수요음감회 같은 내용도 게시했고. 최근에는 축제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그게 갤러리 형식이니까 아무래도 시각자료, 사진 위주 그런 것으로 많이 활용되었는데 너무 내용이 사진전 위주로만 가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좀 개선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리미술관”이니까 시민들 작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액자도 똑같은 형식으로 작은 액자가 주르륵 걸려있어서 액자도 좀 다양하게 큰 것으로도 하고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드웨어 비용이 좀 들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말 그대로 “거리미술관”답게 사진전 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좀 더 즐거운 미술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그 부분을 사실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미술관인데 이것은 미술관이 아니라 홍보관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하고 싶으신 의지가 있으신데 예산액이 2022년도와 변함 없이 761만 원 이렇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 보면 작년이랑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사업계획안을 보고 있는데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이게 물건비라고 해서 76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거기 현재 걸려 있는 액자들 이런 것 정도 교체하는 비용이고 내용은 돈 들 일보다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작품을 공모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거기 하드웨어 개선부터 먼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은 사업비, 공연전시팀이라든지 이런 팀의 사업비 중에 일부를 해서 거기다가 게시를 하면 됩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갤러리가 되어도 어쨌든 미술관 개념인데 거리미술관이라는 이름이든 갤러리이든 맞게 다양한 시민들, 예전에는 초등학생들 그림 같은 것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1년 단위이든 해서 미리 1월에는 뭐, 2월에는 뭐, 3월에는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미리 그림동아리나 예총의 미술협회나에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면, 또 학교나, 그러면 거기서 미리 준비해서 걸릴 것을 예상해서 어떤 행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거리미술관에 대한 1년 간의 사업계획도 미리 만들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며가며 눈길이 많이 가는 곳이라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 부분 상당히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과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게 관리소관이 재단에서 어떻게 갑자기 그것을 뜯어내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관리가 저희들한테 위임이 됐으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거기다 좀 보탠다면 과천역에도 굉장히 길이가 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개선요구가 있거든요. 옛날 연두색, 굉장히 현재의 과천 재건축된 아파트 이미지들과 너무 안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과천역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공간이 너무 아깝다.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지금 말한 대로 “거리미술관 같은 것을 거기다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지.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 저희들이 용역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이미지 개선사업안도 저희들이 받아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원래 문체과에서 과천문화재단의 사업계획안으로 올린 붙임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면 예술단체 공연 동영상 촬영 지원, 그리고 공연장 대관료 지원, 그리고 비상설영화관 운영, 자동차극장 예산이 전에는 세워져 있다가 올해에는 세우지 않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지속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예산을 세우시지 않거나 현장에서 사업에 관련해서 효율이 없었기 때문인지 보충설명을 저희가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시민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는 창작활동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3개 팀을 지원하던 예산인데 지금 절반으로 올라왔거든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직접적인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절반으로 잘라져서 계획이 되었는지 이것까지 보충, 총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동영상 지원사업은 예전에 코로나19 때문에 현장공연 대신 영상공연으로 전환한 적이 있습니다, 비대면 공연을 해라 해서. 그래서 예술단체들이 직접 가서, 예를 들어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 직접 가서 공연을 못하고 영상으로 촬영해서 그것을 틀어주는 그런 경우에 영상 촬영은 이분들이 공연단체들이 따로 또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자기들은 출연료밖에 안 받았는데 다시 영상으로 찍어서 배포하는 것은 예산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직접 할 수 없어서 촬영으로 지원했던 일시적인 예산?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사업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어서 그 부분은 없어졌고요.

윤미현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료 지원사업은 예전에 예술단체들 공연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금 받아서 그 지원금에서 또 시민회관 대관하면 대관료를 또 내야 되거든요. 대관료가 좀 부담스러운데 시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여기 일부를 대관료를 가져가 버리니까 예술단체에서는 자기들 출연료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지원한 단체들한테 따로 대관료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기획을 합니다. “아티스트 인 과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원받는 단체들 우리가 초청을 하는 케이스로 해서 대관료를 안 받고 초청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분들이 시민회관과 별개의 기관으로 대관료를 다 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원단체라기보다 문화재단의 초청단체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관료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별도로 대관료를 따로 지원받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대관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화재단에서는 이 단체들한테 대관료를 안 받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고 새로 학교멘토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성향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없어졌고 이 사업은 새로 생겼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게 성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꿈다락도 시민들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학기별로 이렇게 가르쳐서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학교멘토프로그램도 결국 그런, 꾸준히 저희들이 가르치고 지원해서 나중에 공연하는 그런 형태로 행사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 사업은 폐쇄하고 이 사업으로 다시 조금 더 보완하신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꿈다락이 문화재단 이전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 꿈다락은 한문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때 공사 측에서 그 사업을 2년 동안 진행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결국 한문연으로부터 꿈다락 지원은 저희들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윤미현위원

이해가 됐고요. 비상설영화관 운영이나 자동차 극장에 대해서는 이것도 코로나 때 일시적인 사업이었고 효율이 없어서 더 이상 예산을 세우지 않으시는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자동차 극장은 코로나 이전에 도시공사가 운영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서울대공원 주차장 빌려서 거기에서 했는데 그 후에 코로나 시국에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대략 1회 최소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자동차를 가져와서 관람할 수 있는 인구가 차량 한 200대 이렇게 정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고 민간이 운영하는 자동차 극장들이 경기도권에 몇 군데 있는데 거기보다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 5,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게 이것은 예산 효율성으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과천에 극장 하나도 없고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요도 있었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시기에 이 행사들을 하다 보니 오히려 평가나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사업이 잘되고 효율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너무 비정상적인 때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향후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해오던 사업들에 대한 것이지,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발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신규로 개발하는 사업들이 크게 보면 공연사업, 문화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런 큰 덩어리로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기는 힘들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전에 공연이라고 하면 늘 하던 대로 음악회 이런 식으로 해 왔다면 저희들이 그 안에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음악에 대한 생활화를 고조시켜 주기 위해서 로비음악회를 한다거나 과천에서 잘 보지 않았던 장르, 예를 들어 오페라 같은 경우, 오페라를 한 편 하려면 한 10억 정도 들고 3시간씩 보고 이것은 과천시민들한테 도저히 안 맞다 그러면, 지방공연장들이 다 그렇지만 극장은 갖고 있는데 오페라는 현실적으로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하거든요, 오페라 극장 지어놓고도. 시민회관도 똑같습니다. 오페라 할 수 있는 극장 시스템인데 오페라를 못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렇다고 과천시민들이 오페라와 담 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콘서트오페라 같은, 1시간에 오페라를 볼 수 있는, 압축형, 버전을 압축해서 시민들이 1시간 동안에 오페라 한 편 줄거리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신 버전의 오페라를 내년에 8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프로그램별로 들어가면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중에 한 가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정상적인 시기에 했던 사업 중에 비상설영화관이라고 해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영화상영을 한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과천에 영화관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실제로 대극장이 930석 가까이 되는데 1회당 평균 관객이 30∼40명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는 영화 자체가 이미 CGV라든지 이런 복합영상관에서 하는 것보다 분위기도 떨어지고 영화 자체도 벌써 조금 뒤떨어지는 영화이다보니까 결국은 전철 타고 그냥 사당동 가서 보는 게 낫다, 이런 분들이. 1회당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영상기기 빌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계약에 따라서 CGV에서 수익을 대부분 다 갖고 가 버리기 때문에. 문화재단 생기고는 안 했습니다만 공사 시절에 영화관에서 수익은 1회당 몇만 원씩밖에 안 생겼습니다. 시민들도 몇십 명밖에 못 즐겼고 그래서 문화재단 생긴 후로는 저작권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거 때문에 비상설영화관은 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것은 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질책이라기 보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왜 실효성이 없었나 하는 부분도 좀 듣고 싶었고 이해하고 싶었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좋은 공연, 양질의 공연, 현실성 맞는 새로운 공연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저녁때 하는 공연이라든가 오케스트라, 지난번에는 재즈도 있었어요. 본 위원이 부산 금정구에 내려가서 공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공연 이후에 로비에서도 어떤 파티 분위기 내지는 테이블 설치를 해 놓고 공연을 보고 나오시는 동안에 그 이후 느낌이라든가 공연과 공연 사이에 쉬는 시간에 나오셔서도 품격있게 대화도 나누고 거기가 사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파티 분위기를 로비에 만들어 주시는 것까지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공연만 보는 게 아니라 공연 이후의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그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 이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금정문화회관이 하는 그런 방식 저희들도 사실 했거든요.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은 공연 후가 아니고, 사실 공연 후에는 시민들이 빨리 집에 가기 바빠서 그런지 그냥 바로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 전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로비에서 무료하니까 정상적인 저녁 공연하기 1시간 전부터 로비음악회를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하는 수요음감회 말고 7시 반에 시향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6시 반쯤부터 로비에서 공연을 합니다. 시민들이 일찍 온 분들은 로비 의자에 앉아서 보셨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그다음부터는 1시간 더 일찍 와서 공연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신 좀 가벼운 공연, 기타연주회도 있고 현악 앙상블 공연도 있고 다양하게. 제목이 “여기 과천국” 이래서 하는데요. 공연 후에 하는 타임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중단이 됐었던 사항이고 과천시민들은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그 욕구를 따라갈 만큼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상을 현실화하는 데에도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3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다양한 경험이 많으셔서 과천시민들의 욕구 충족하시려고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아마 이어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내용에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올해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공모사업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5%까지 작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모사업 자체에 대한 의지가 약해보여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모사업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은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도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성격상 지원금이 좀 적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시에서 매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문화부에서 하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0%∼7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도 사업을 많이 수탁하면 시 매칭 예산 요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보니까 한문연 같은 문화부 지원사업 쪽으로 많이 쏠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문화부 지원사업비를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문화재단들이 연간 한 2회 정도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4회 올해 받았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 2억 원에 해당되는 창작뮤지컬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올해는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공모사업은 연초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또 계속 발표가 되거든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그걸 다 따서 시에다가 매칭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초에 나오는 걸 기준으로 편성한 게 그렇게 되고요. 실제로는 연중에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금을 많이 주는 기관 쪽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상당히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황선희위원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한국문화예술사업이 한문연 문화예술교육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한문연에서 하는 거는 공연지원사업도 있고요, 교육지원도 있는데 꿈다락 같은 게 바로 그런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도 사실 충분한데 문제는 교육은 지원을 받아도 지금 저희들이 공간 여건상 아카데미를 더 못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꿈다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공사 시절에도 결국 그래서 못 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쪽은 주로 공연 사업 위주로 지원을 받습니다. 교육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공간 여건상 못 받습니다.

황선희위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작년에 예산이 잡혀있는 거는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꿈다락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황선희위원

2022년 예산액에 저희가 보고받은 거에는 3,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꿈다락은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황선희위원

네,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1억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받는 내시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건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저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야외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기획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황선희위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작년도...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는 이게 시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문화재단으로 올해 처음으로 넘어왔고요. 정식으로 문화재단 사업으로 넘어오는 것은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지금 이 프로젝트는 중앙공원에서 하는 과천 빛축제 거기 일환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1억 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올해 처음으로 주관을 합니다.

황선희위원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 공모를 합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올 12월과 1월 사이에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빛축제에 이것도 같이 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1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도비가 3,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7,000만 원입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2022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져 있고 2023년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빛축제와 같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실무 팀장이 답변할 수...

황선희위원

위원장님.

이주연위원

팀장님이 설명한다고.

하영주위원장

네, 소속 직제의 팀장님이...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팀장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문화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과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김재호입니다. 제가 추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2021년까지 과천시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축제가 진행되던 시점에 저희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졌다고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이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갑작스럽게 추경 편성이 됐고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해야 할 문화사업팀이 하필 축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계속 미루고 있다가 9월 이후에 이 사업 진행을 갑작스럽게 저희가 추경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와중에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너무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빛축제가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추진 중이었고 그 빛축제 일환으로 저희가 해당되는, 도비하고 매칭됐던 1억 원의 사업을 공모를 해서요, 그 사업을 빛축제 한 공공조형물로서 올해는 좀 갑작스럽게 진행한 거고요. 내년에는 제대로 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모지원사업을 5월, 6월경에 다시 실시하려고 내년 사업은 따로 1억 원을 편성을 했고 올해는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으로 편성됐던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빛축제 때 저희가 이거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같이 볼 수 있겠네요?
재호

김재호문화사업팀장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호

김재호문화사업팀장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

이어서 질의를 해도 될까요?

하영주위원장

네.

황선희위원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예술단체 창작지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고 시민문화예술 지원도 삭감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과천시 지역의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건지, 포괄적으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과천시에 있는 지역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이 삭감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예술창작 지원에 당초 1억 8,000만 원이었던 거는 학교멘토프로그램이 이 사업비에 속해있었던 건데요. 올해에는 시민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내용적으로는 지역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황선희위원

설명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시민문화예술 지원에서 학교멘토수업이 단독으로 편성이 된 것 같고요. 지역예술단체는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하영주위원장

네, 답변을 팀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담당 부서 팀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김재호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우리 지역예술단체에게 약 1억 1,000만 원 가량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시에서 원래 지원하던 사업은 지원사업이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만의 독창스러운 그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고 새로운 단체도 지원해주고 싶어서 1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2022년에 본예산에 배정됐던 금액은 1억 원이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다가 그다음 민선8기 들어오면서 추경으로 저희가 8,000만 원이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상황이 돼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냐면 1억 원에서 조금 더 저희가 모자랐던 금액 약 한 5,000만 원가량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3,000여만 원은 과천 축제의 예술단체들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 단체들이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총 1억 8,000만 원 중에서 올해 과천 축제 때 추진됐던 비용은 빼고요. 1억 4,900만 원가량이 이번에 2023년 본예산에 저희가 신청한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학교멘토프로그램은 올해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실시를 못 한...
재호

김재호문화사업팀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고요. 그게 축제 때 사업을 진행했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던 시민문화예술 지원이 이제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한 게 이게 예산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걸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시민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은 그대로 2,000만 원 유지되고요. 그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시민들, 아마추어 시민들에게 그분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꾸며질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

네, 이어서 지역문화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작년에 예산이 잡혀있고 집행이 됐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잡혀있습니다. 올해 잡혀있었고 연구용역은 지금 추진을 해서 해당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해당 업체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다음 주부터 예비 회의를 거쳐서 시작을 하고요. 대략 내년도 4월 이전에는 1차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네, 이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황선희위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과천시 지역문화 정책개발에 대한 결과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영주위원장

일단 잠깐만요.

황선희위원

네.

하영주위원장

잠깐만, 왜냐하면 보충질의하실, 왜냐하면 계속 이어가면 다른 거하고 또 나중에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저도 그 부분,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눈에 띄어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지역예술단체 창작지원에 대한 삭감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시민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지역예술단체 창작지원은 축제에 이분들 3,000만 원을 이렇게 이관한 부분인데 그러면 올해 축제에 이분들이 또 지역예술단체로 참여할 때는 그게 축제 비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는 축제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내년이죠, 내년. 내년에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올해 들어왔던 이유는 아까 우리 팀장이 설명했지만 추경이 민선8기 이후에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별도로 독단적으로 공연하기가 뭣하니까 축제 기간 동안에 그럼 시간을 주고 이때 와서 합시다 해서 이제, 그럼 축제도 좀 윤택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거는 이제 지금 증액된 축제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분들 지역 지원금 자체는 올해하고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럼 지역예술단체가 축제 기간 안에, 올해처럼 축제 기간 안에 같이 공연을 할 수 있고 그것 역시 이 지역예술단체 창작지원금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축제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 예산은 엄밀히 축제 해당되는 출연팀한테만 가는 거고요. 지역지원단체는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올해처럼 저희들이 예산 실행 시점을 놓쳐서 축제에 포함시킨, 올해만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그 지원받는 단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공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야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가 축제, 이번처럼 또는 매년 지역단체들이 말씀하신 대로 따로 뭘 하기보다 축제 할 때 같이 하는 경향이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분들이 축제 할 때 같이 하겠다 하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만 그건 축제 예산으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줄은 게 되는 건데 싶은데 다른 시민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문화예술 지원은 1차적으로 사업 규모가 줄거나 사업 예산이 줄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이주연위원

이것도 일단 전체적으로는 –54.6% 해서 전체적으로는 3,000만 원이 줄었는데 경상이전에서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54.6%. 어쨌든 줄었다고 여기 증감률에 나오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예술 지원사업 중에 대부분 큰 부분 차지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꿈다락 그거입니다. 그게 빠지니까 급감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시민들한테 지원하던 규모나 그런 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대체로 보니까 뭔가 섞여 있던 예산이 자꾸 분리돼서 나가면서 지금 줄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 자체가 일부는 시에서 주관하던 사업이 중도에 재단으로 오면서 예산이 추경으로 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사업으로 증감을 따지다 보니까 대폭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고요. 실제 내용적으로는 사업이 위축되었다거나 축소되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55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예술단원 보상금에 해외교류연주, 그다음에 외부초청공연 협연보상 및 제반경비가 크게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교류연주는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예 예산도 안 잡혀있었던 것 같은데 2023년 예산안에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해주시겠어요?
성일

고성일공연전시팀장

네, 공연전시팀장 고성일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자매도시라든가 일본, 중국, 이런 곳에 자매도시 공연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가 내년도부터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그런 시기가 돼서 중국이랑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남녕시에 공연단을 파견해서 문화교류를 가지려고 합니다. 현재 그것을 통해서 예전처럼 축제 때 중국 팀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이래서 이런 교류를 갖고자 내년에는 소규모로 일단 시작을 하려고 내년에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초청공연 보상은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공연하고 나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저희가 수입을 올리거든요. 그럼 그 수입에 대해서 단원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시로 귀속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가 마련해놓은 겁니다. 1억 원입니다, 그게. 예년 보면 1억 원 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황선희위원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게 1억 원으로 잡혀있어서.
성일

고성일공연전시팀장

네.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외 공연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보상비로...

하영주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보상비로.
성일

고성일공연전시팀장

아니, 해외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외부출연은 저희가 국내에서 교향악단이 초청을 받았을 때 초청받은 비에 대해서 저희가 90% 보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황선희위원

보상금에 대한.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해외교류연주가 지금 내년에는 중국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성일

고성일공연전시팀장

네, 남녕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36페이지에 벤치마킹 출장여비로.
성일

고성일공연전시팀장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황선희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성일

고성일공연전시팀장

네, 이거는 저희가 교향악단에 지금 남녕시랑 해서 문화교류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한 금관 6중주 정도를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황선희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이 이거고.
성일

고성일공연전시팀장

네.

황선희위원

36페이지에 보이는 벤치마킹 출장여비, 해외, 국외업무 여비는 별개이고 이거에 대한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국외업무에 대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출장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축제 할 때는 예전에는 축제 감독님들이 해외 단체들 섭외를 한다거나 할 때 감독이 해외 나가서 많이 섭외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해외 축제 벤치마킹도 하고 실제로 해외 유명 공연팀을 직접 보고 섭외도 하고 그거를 감독한테만 일임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하자 해서 대략 한 4명 정도 연중에 가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스케줄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황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

앞으로 과천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할 것이라 기대되면서 2022년도에 가장 보람됐던 일과 2023년도에 가장 주안점을 잡고 있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가장 보람된 일은 일단 3년 만에 시민들에게 축제를 베풀어드린 게 가장 보람된 일이었고요. 내용적으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분들이 일단 즐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저도 그렇고 과천문화재단이 하는 일 중에 그나마 가장 비중 있는 업무가 과천 축제이기 때문에 재단 설립 후에 처음으로 했던 축제였고 사고 없이 무난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게 저희들이 그나마 시민들에게도 감사하고 시에도 감사하고 저희들 직원들도 안도하면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천시민분들이 그동안 시민회관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이게 문화의 중심지라는 느낌을 별로 못 가지신 걸로 파악이 됐어요, 제가. 과천 가장 도심 복판에 있는 시민회관을 체육시설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계시고 공연, 예술, 전시 이런 중심이라는 느낌을 별로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보면 대극장도 그렇고 소극장 로비도 그렇고 항상 휑하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단 직원들이 이 부분부터 개선하자 해서 시민들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카페 같은 분위기도 연출을 하고 또 로비에서 편하게 이렇게 와서 음악회도 즐기고. 그래서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별거 아니다라는 인식을 우선 심어주는 게 첫걸음이다라고 해서 그 작업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는 수요음감회도 그렇고 또 거기서 하는 재즈 공연도 이제는 서울까지 알려져서 지금 유튜브상으로는 과천이 갑자기 재즈 공연의 중심지처럼 이렇게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즈 뮤지션들은 과천이 재즈 도시가 될 거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식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렇겠지만 일단 시민들에게 뭐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과천시민회관이 체육시설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대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도 시민들이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향후에 과천시민들이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대표님의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니까 대표이사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로비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면 지금은 가면 사진 찍고 싶고 또 여기 잠깐이라도 머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환경이 변화가 됐는데 그거는 대표이사님이 오신 이후로 변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같이 축하를 드리고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실은 문화재단이 문체과로부터 많은 사업들을 받아서 또 사업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성인지예산서에는 문체과 거는 직장운동부 육성에 관련돼 있는 내용만 지금 올라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 또 문화예술 공연자들이 여성들도 많이 있고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성인지 관련해서 접근해야 하는 시설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성인지예산서에는 문화재단 게 올라와 있지 않고. 또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예산서를 따로 별도로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지만 그 안에도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방향이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저희가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성인지에 관련돼 있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저희가 문체과에서 받아봐야 할 내용일까요? 이게 행정적인 구분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에서 성인지 관련...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그거는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논의해보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미현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는 좀 구분을 해서 보고 싶고. 그리고 그게 해당 부서가 다른 부서이면 다른 부서, 그러나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구분을 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시설이나 공연의 내용에 대해서 주관을 해나갈 부서는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에 대한 것도 함께 고려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성인지 관련된 게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게 있고 시설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요. 사업에 관련돼서는 문화재단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구분해서 할만한 사업은 별도로 없는데 시설은 문화 공간, 특히 공연장은 시설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 관련 많이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곳도 그렇고. 예전에는 공연장 지으면 남, 여 화장실을 똑같은 수로 했는데 실제로 공연장 이용하시는 분들로 보면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남, 여 화장실 개수가 2:8 정도가 되어야 된다, 면적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런 시설들은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 문화회관은 공연장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만큼 이게 불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잘 돼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현재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자세한 설명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자들 가운데는 여성이 많이 있고 대기실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에 관련해서도 아마 고려돼야 할 부분들이 앞으로도 향후에 많이 추가가 될 것 같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드리려고 발언을 드렸고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보충은 아니고 좀 이렇게...

하영주위원장

다른 질의, 네, 해주십시오.

우윤화위원

다들 축하드린다고 하시니 저도 축하드리고 과천문화재단 사업의 특성상 주말에 거의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까이에서 주말마다 행사하시는 걸 보면서 매우 감사하다 또는 안타까움이 같이 공존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공연과 기획으로 과천문화재단 덕분에 과천이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탈리아 페사로시하고 우호 교류에 관한 의향서 체결하면서 이런 좋은 우호 협력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표님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과천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도 같고 저도 궁금하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결정적인 역할을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단이 작년부터 큰 공연 관련한 행사를 하나 주관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악콩쿠르입니다. 과천시가 후원하고, 이런 지자체가 직접 후원하는 콩쿠르가 국내는 우리가 처음이었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JW라 하는데 중외제약이 협찬을 해서 상금 4,600만 원을 현금으로 협찬을 해 주셔서 대상이 3,000만 원 상금을 받는, 국내에서 콩쿠르 대상 상금으로는 제일 큽니다. 동아콩쿠르보다도 많고요. 그래서 콩쿠르를 작년에 처음 개최하고 올해가 두 번째였는데 올해에는 심사위원 중에 이탈리아 페사로시의 부시장이면서, 페사로라는 도시가 이탈리아 로시니음악페스티벌을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에서는 문화수도라고 합니다, 페사로시가. 그 정도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조직위원장이며 부시장을 하는 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고 또 로시니오페라페스티벌 음악감독을 하시는 분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페사로시가 인구가 한 9만 정도 되는 도시이면서 이탈리아 3대 음악학교, 우리 같은 경우는 한예종 같은 그런 로시니음악원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가 한예종을 유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페사로에 있는 로시니음악학원과도 유사성도 있고 하니까 서로 자매결연을 하면 성격이 너무 비슷하고 도시 규모도 너무 비슷하고, 거기도 인구가 9만이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페사로 시에 가서 거기서 오페라페스티벌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서로 교류할 폭이 있겠다. 그래서 페사로시와 과천시장님의 의견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콩쿠르를 12월 10일 결선을 했는데 그때를 전후해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이탈리아 페사로시에 대해서 조금 더 알 기회가 서로 교류하면서 생길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재단대표님께서 큰 공헌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과 인구도 비슷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들도 비슷하고 또 이렇게 저희도 한예종을 유치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이탈리아 페사로시와 같이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아서 앞으로 우호협력 도시, 자매도시로서 재단대표님의 문화를 사랑하시는 열정과 함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탈리아 페사로시와 교류할 수 있는 길과 방안들,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페사로시와의 교류는 결정적으로 시장님이 판단을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제안을 하셨고 페사로시에서도 제안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우윤화위원

문화재단대표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지정타에 산업지식기반단지 중에 중외제약이 있는데 그 중외제약에서 사실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2023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376만 1,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5억 2,116만 1,000원보다 1억 8,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관리 1억 9,975만 9,000원으로 9,829만 6,000원 증액, 여권민원관리 4,880만 1,000원으로 21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1억 8,616만 8,000원으로 2,59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1억 723만 8,000원으로 8,86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사업에서 7,958만 4,000원으로 2,01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는 2,67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714만 3,000원으로 81만 4,000원 감액, 기본경비에 4,836만 8,000원으로 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에 오픈한 갈현동 현장민원실 설치, 지금 한 달 정도 운영하셨는데 하루평균 방문객 수나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운영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6단지 1층에 11월 7일부터 개원을 했고요. 현재 6급 팀장님 한 분과 7급 직원 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놔서 등·초본이라든가 기본 서류를 발급하는 거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갈현동사무소로 갔어야 됐거든요. 그게 제일 많고 또 하나는 지식정보타운 그쪽에 지금 막 입주하는 데도 있고 공사가 많아요. 그전에도 많이 들어오던 민원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시청을 찾아오든지 안 그러면 국민신문고나 “시장에게 바란다.”, 과천마당에 거기다 민원을 올렸는데 현장민원실 찾아오면 담당 팀장님이 안내를 해서 시에서 접수할 민원도 있고 LH에 갈 것도 있거든요. 구분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양쪽 연결해서 해 주고요. 학부모라든가 젊은 부부들은 어디에 학교가 있으며 어린이집이 어디며 그런 거 하고,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물어보는 것 그런 거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 팀장님이 그래도 한 28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니까 친절히 안내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혹시 한 번씩 가보셨나요?

박주리위원

저희 개소식 때 가려고 했었는데 이태원 참사 직후여서 좀 참석이 불가능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방문드리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오셔서, 저희 두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실까요?

웃음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딱 어떻게 평균은 없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도 보면 많이 있는 날은 5, 6건이면 찾아오는 분이 대여섯 분도 되고요. 어떤 날은 세 분도 오실 수도 있고 그것은 그날그날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 편차는 있는데 한 열 분 정도 왔다 가시는 거 같아요.

박주리위원

두 분밖에 배치가 안 되어서 업무에 너무 좀 과한 부담이 될까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신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두 분이 워낙 고참이고 잘 알기 때문에 또 두 분도 과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과천에 사는 공무원들이 현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잘하고 상담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공무원들은 과천에 많이 살아야 합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연관해서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하영주위원장

잠깐만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열린민원실에 대해서?

박주리위원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그냥 격려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영주위원장

그렇습니까. 박주리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강화유리를 설치하고 웨어러블카메라를 새로 구매하시는 예산을 보고 정말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항상 과천시민들의 가장 불편한 점을 최전방에서 대응해 주시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물리적인 폭력에 항상 노출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강화유리라든지 웨어러블카메라까지 구매를 하셨어야할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 요즘 들어서 사회가 점점 날 서 있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격앙된 분위기, 이런 것에서 가장 정신노동, 감정노동이 가장 힘든 부서가 우리 열린민원실이 아닐까 싶어서 많이 우려가 되고요. 이런 물리적인 보호장치가 없어도 우리 열린민원실의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자긍심을 갖고 보람찬 근무환경이 됐으면 하는 사회문화가 자리잡기를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특히 민원실이 보면 신규직원이 많이 있고 여직원이 많아요. 민원인 오시면 일단 여직원이 앉아있으면 약간 무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알면서도 일단 고함지르고 윽박지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신규 여직원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불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웨어러블 하면 녹화도 되고 녹음도 됩니다. 그렇다고 막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를 하다가 진짜 너무 폭언을 한다든지 법에 어긋나게 너무 무리하게 했을 때 그때 녹화를 해두면 나중에 어떤 소지가 있을 때 자료도 되지만 민원인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대화할 때도 서로 예의를 지켜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신규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민원실과 동사무소도 창구직원이 있거든요. 따로따로 구입하려면 번거로우니까 동사무소까지 다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열린민원과에서 관리 전환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주리 위원님의 따뜻한 말씀 저도 들으면서 많이 감동했습니다. 또 점점 갈수록 약간 가시 섞인 말이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웨어러블카메라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답변 중에 듣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정타에는 과천에 사셨던 분들 중에도 가신 분이 있지만 새로 오시는 분이 많아서 과천에 살던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지만 편의시설 위치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신다고 해서, 과천시 지도가 첨부된 그런 안내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비치해서 놓고 배부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11월 7일 거기 현장민원실이 개소를 했는데요. 10월 말에 가장 최신 것으로, 민선8기 오면서 의원님들 공약사항, 시장 공약사항 다 해서 가장 최신형으로 다 수정해서 10월 중순에 생활책자 제작을 했고요. 다 비치를 해 놓고 그 생활책자는 과천의 모든 시설이 다 있습니다. 생활안전책자 안에 필요한 거 다 있으면서 또 거기에 없는,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타운 주민들이 시청을 간다든가 동사무소 간다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 직원들 친절하게 워드 쳐서 자가용으로 가실 때는 어디로 가시고, 대중교통 타면 몇 번 타시고 그거까지 다 해서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내책자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제작이 더 필요하면 제작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제가 보충해서 하영주 위원님께 보고드릴게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행안부 것만 있기 때문에 저번에 기업체, 법인 등기부등본 되는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 김경미 가족팀장님과 김승현씨와 3명이서 대법원에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밑에서 그냥 상담실에서 만나서 건의하려고 그랬더니 그 대법원의 서기관님이 대법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자체 공무원이 찾아와서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건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대접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고 얘기를 했더니 보통 한 1년 걸리는 거 시간 단축해서 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해서 고맙다 칭찬도 받았고 대법원이 안양지방법원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원도 같이 찾아가서 김승현씨랑 우리 가족팀의 김경미 팀장님 세 명이 가서 업무도 협의하고 칭찬도 받고 맛있는 것 얻어먹고 왔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우리 김영숙 과장님이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사실 법인 무인등록발급기가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 우리 지정타에 계시는 산업단지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한결같이 조금 더 원활한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황선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주리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부서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반영에 사업계획에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조성에 시의회도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해서 민원인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그런 외부적인 압력이나 내부적인 스트레스에 저희도 매우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 근무환경 조성은 서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추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연말에 퇴직을 하는데요. 공무원 32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의회인데 느낀 점을 간단히 제가 소감 좀 발표해도 될까요?

하영주위원장

네, 과장님 하십시오.

박수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일단은 제가 2009년 3월 4일 가족여성복지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때 담당이 여성비전센터를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했고요.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담당했고 아동시설도 담당했고 놀이터도 담당했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고 저출산도 담당했고 건강가정지원도 다 담당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업무가 굉장히 벅찬데도 한꺼번에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림시립어린이집이 지하에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은 지하에 있으면 안 되니까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가족여성프라자 자리가 굉장히 좋아서 거기를 하면서 1, 2층은 어린이집 하면서 영유아프라자,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여성비전센터가 그레이스호텔에 있었는데 거기가 부도가 나서 막 경매에 넘어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증금을 빼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가서 법원에 공탁도 걸고 했는데, 옮기는 과정에 장소는 됐는데 그 모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건물명,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아보다가 제 업무가 통합이다보니까 가족여성프라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때 시의원님들도 “이름이 참 좋았다.” 칭찬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2011년 2월 21일 과천시 가족여성프라자 건립하는 기사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령이 나서 다른 데를 갔다보니까 2013년이죠, 2년 후에 환경관리팀장으로 갔는데요. 갑자기 그 당시 야당 시의원님께서 “ 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냐, 공모를 했으면 놔두고 공무원이 했으면 다시 공모를 해라.”가 지시가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민간인이 하면 잘도 하지만 가족여성프라자는 설계도 다 나오고 공사현장 홍보가 다 된 상태인데 이 이름이 그렇게 잘못됐나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공모를 해라.” 해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부서에서 공모를 다시 했습니다. 2013년 과천 가족여성프라자 명칭 공모라는 것을 떴습니다. 이 공모를 하다보니까 상금도 주고 시민도 물론 있지만 직원들 중에서도 공모를 해서 상품도 주고 했는데 나온 거 가지고 1차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1차 심사에도 “가족여성프라자”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공모를 해라.” 해서 또 공모를 했습니다. 2차 공모했는데도 또 올라왔어요. 결국은 2번의 공모사업과 상금을 주고 위원회를 2번 하면서 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하는데 결국은 된 게 가족여성프라자가 좋으니까 시의회에서 그러면 가족여성프라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가족여성플라자라고 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공무원 하면서 진짜 모욕감을 느낀 게 공무원이 바보 아니거든요. 저도 과천시민이고 예산이 아깝습니다. 공무원을 얼마나 무시하고 불신하면 2번의 공모에 몇 달을 지나가면서 예산 낭비에 위원회 2번에, 여기 위원회 참석한 분들 다 그랬어요. “시의원들 왜 그러냐.”고, 결국은 가족여성프라자인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라도 바꾸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가족여성플라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또 청소년업무도 담당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잉글리쉬타운도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바꿔야 했는데 그것은 또 모르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의원님들 새로 오셨지만 공무원들이 의원님들만큼 과천을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합니다. 갑을관계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칭찬도 해 주시고 무조건 윽박지르지 말고, 이것은 제가 평생 못 잊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시민으로서 이 예산 잘못 반영된 것 반납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공무원이니까 시의원한테 말을 못 했거든요. 이런 거 진짜 아닌 거 같으니까 시의원님들 하실 때 여야 필요 없고요. 시민을 생각하고 아닌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마지막에 이름이 안 됐다. 어쩔 수 없다. “플라자”라고 바꾸라는 것, 저는 이것은 공무원 하면서 평생 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의원님들 공무원 좀 믿어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뒤에 있다 봤는데 과천축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2003년에 과천축제를 했고 2014, 2015, 2016도 했고 문화팀장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도 축제 뭐가 있는데 제가 2003년에 7급 때 과천축제를 담당하면서 타이타닉이라는 공연을 했거든요. 아시아 초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안 보신 거 같은데 아시아 초연을 하면서 핫이슈도 됐고 거기에다가 유료공연을 했습니다. 표 안 팔린다고 왜 무지막지한 일을 하냐, 너는 참 별나다.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요. 당시 임수택 감독님과 저, 코오롱이 협작을 해서, 이것은 아시아 초연에 독일에서 직접 오는 공연단인데요. 직접 컨택을 하고 소방서와 해서 관문체육공원에서 타이타닉을 3일 했는데요. 유료공연이었습니다. 너무 일을 벌이지 말라, 별나다, 극성맞다고 하지만 축제 직원들과 잠실종합체육관과 예술의 전당 가면서 홍보해서 전석 매진됐습니다. 그렇게 품위 있는 공연을 과천시민으로서 꼭 보고 싶습니다. 그게 문화를 사랑하는 과천시민한테 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높이도 하나를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내부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세 번을 근무했는데 아동·노인·청소년 다 해봤는데 노인 업무 담당할 때 모 시설에 불법으로 들어온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제보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 해결을 하다보니까 저는 별나고 극성맞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못된 인간이고 거기에 연관된 모 직원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적이 되고 아부하고 줄 서는 사람은 인정받는 이런 과천시! 저 하나로서 끝냈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인정받는 그런 과천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우리 김영숙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가슴이 찡합니다. 김영숙 과장님께서는 올해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인사말씀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새로운 출발에 응원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박수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힘 있는 사람 줄 서서 승진하는 그런 조직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이게 바뀌었어요, 과장님이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하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병민입니다. 202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4,039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5억 5,018만 1,000원보다 10억 9,0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보화 인식 확산 4,653만 원, 행정정보화 추진 16억 2,544만 7,000원, 정보통신운영 16억 7,985만 3,000원, 범죄예방지원 9억 5,287만 원, 공간정보시스템운영 1억 9,310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 8,584만 5,000원, 기본경비에 5,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4,1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8쪽에 보면 시청 로비 디지털 문화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신규로 예산액 올라온, 3억 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미디어월하고 실감형 영상 콘텐츠를 하고 체험존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콘텐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디지털 문화공간이라 함은 메타버스 관련한 문화공간이고요. 입체형 미디어 아트월을 설치해서, 10m, 5m. 그거를 설치해서 거기에 메타버스의 영상을 표출하고요. 그에 따라서 음향과 음성, 그것도 마찬가지 만들 거고요. 그 맞은 편에는 VR 체험존이라고 홀로렌즈를 이용한 체험 공간도 조성하고 VR을 활용해서 사이버 가상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거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가 중요한데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미디어 아트월에는 과천시의 사계절, 사계절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올리고. 그리고 그 제작비가 사실상 상당히 비싸요. 한 번 한 편 하면. 그래서 저희가 임차 방식으로 해서 메타버스화 된 영상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미디어 월은 그렇고요, 실감형 영상 콘텐츠는 어떤 내용을 담으실 예정이신지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시의 사계절하고. 사계절을 제작해서 그거를 표출할 거고 그리고 임차의 영상 만들어진 그걸 같이 함께 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논의를 한 끝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VR 체험존에는 또 어떤 거를 담으실 예정이신지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VR은 그것도 실제 콘텐츠는 지금 딱 정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시민의 의견이나 직원들의 의견, 여러 의견을 듣고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3억 원을 들여서 시청 로비를 디지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꼭 이유라기보다는요, 사실. 현재 메타버스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시민들도 그것에 대한, 네이버에 제페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메타버스 어떤 실제적인, 실제 있는 실세계에 있는 그거를 가상화해서 제페토라는 플랫폼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좀 단순하지만 그거가 메타버스의, 메타버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거를 접하는 하나의 공간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사실 과천, 과천시 과학도서관에서도 2층 한 부분을 VR 체험존으로 해서 이렇게 메타버스 체험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이거를 왜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 그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영상은 처음 볼 때는 신기하다, 그러지만 이게 계속 노출되면 되게 식상해지는 면이 있는, 디지털 내용이라는 게 그런 거라서. 그때도 뭘 하나를 제작하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제작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제작하기보다 빌려서 올 수 있는 부분은 빌려서 자주 교체를 해주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의 사계절을 담겠다는 것 외에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콘텐츠를 담을지는 아직 의논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이주연위원

그럼 이 내용을 결정하는데 무슨 심의위원회나 그런 게 있나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위원회까지는 아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받는다든가 하여튼 다각적으로 충분한 의견을 받고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이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식상하지 않게, 그런데 또 이게 계속 돈 먹는 하마 식으로 되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유념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시청 로비 디지털에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한 설명 들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과학도서관에도 지금 5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어서 메타버스 체험관이 향후에 계약돼 있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로비에까지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디지털 문화 공간 조성에 3억 원 가까이 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고요. 이 1층 로비를 생각하시면 이 체험존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선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보이거든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현관에서 계단 쪽으로 시야를 바라보면 오른쪽에 응접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미디어월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맞은편에 당직실, 맞은편에 원형 있잖아요, 우리 과천시의.

황선희위원

네. 모형도 있는 거.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그거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체험존 내지는 볼 수 있는 응접실, 또 다른 응접실하고 체험존, 그거를 같이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황선희위원

실질적으로 과천시청 로비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체험존이라는 게 공무원들 이외에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1년 동안에 과천시민들이 시청 로비에 방문하는 숫자에 비해서 이 투자 금액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방문 수는 현재 정확히 아는 바는 없고요. 아마 일반 시민이든, 뭐 공무원은 둘째치고. 그분들이 어떤 방문자이든 간에 거기를 오게 되면 바로 그 메타버스의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체험 내지는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희위원

미래를 선도하는 과천시 이미지에는 조금 뭐, 정립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과연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메타버스가 그게 사실 그 자체로는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게 부지불식간에 지나다 보고 그걸 바라보다 보면 향후 메타버스의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시민들 내지는 청소년도 좋고 다 그걸 포용하려고 그렇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라는 개념부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설치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측에는 메타버스의 영상이 나오고 왼쪽에는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이라는 게 사실 VR로 체험할 수도 있지만 음향, 음향으로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소리 들리는 그런 것까지 다 체험하는, 말 그대로 메타버스의 체험 공간입니다, 그게. 그래서 단순한 설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황선희위원

미디어월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체험존까지 설치를 하면서 이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한 의문인 거고요. 사실 1층에 그렇게 소리와 음향이 나는 VR 체험존이 있다면 2층에 바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무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음향은 체험존하고는 큰, 체험존은 그냥 움직이는 거고 보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미디어월에는 영상하고 음향이 이렇게 아주 작게 이렇게 들리는 정도이지 거기서 막 이렇게, 메타버스 체험을 하게 되면 총 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체험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사업계획 수립이 12월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의뢰도 지금 하는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보충질의로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제페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핸드폰으로 즐기는 앱입니다. 그러니까 제페토 같은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굳이 시청 로비에 할 필요가 없고요.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는 증강현실에 대한 얘기를 메타버스와 조금 용어 혼동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월 차원에서 하는 거는 과천시청, 그러니까 시청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공감은 하는 바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쓴다는 것이 조금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계수조정 이전에, 그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하실,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 미디어월 설치를 어느 쪽에 할 건지 위치도 궁금했는데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말한 위치는 시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사항으로 올 때 거기 앉아서 대기하면서 항상 좀 그 자리에는 시민들이 와서 응접실 개념으로 또는 약간의 카페 개념으로 앉아계신 자리인데. 그 자리 옆쪽으로 그걸 설치한다는 거는 그거를 볼 수 있는 화면을 아예 가리고 있다는 거고 소리가 난다는 거는 그분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뺏는다는 거거든요. 응접실 형태의 지금 그것을 다 치우겠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고요. 게다가 아까 체험존은 현재 과천시 모형 있는 그거를 치우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모형은 어디로 갈 건지 창고에 갈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그 응접실, 지금 시민들이 커피도 마시면서 계속 많이 자리하고 있는 그 응접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미디어월 설치하는 곳에 응접실이 있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소리는, 음향 나오는 소리는 그리 크지 않고 그 응접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왼쪽 편에, 체험이라고 해서 왼쪽 편을 전부 다 체험존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체험존은 이렇게 써서 그거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쪽으로 하고 그 응접실을 또 그 옆쪽으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접실을 완전히 없애는 개념은 아니고요. 응접실 역할을 하는 거는 그대로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모형이 어쨌든 치워지게 될 것 같은데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모형이라는 거는 그 벽면...

이주연위원

지금 과천시 전체 이제...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그거는 치워지는 거예요.

이주연위원

그건 어디로 위치하게 될까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없애는...

이주연위원

없앤다고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도 사실 요즘은 다 디지털로 콘텐츠를 많이 해서 미디어월 같은 거를 많이 설치하는데 그 미디어월이 소리가 같이 있지 않으면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냥 소리가 죽은 상태로 그걸 보는 거랑 소리와 함께 보는 거랑은 정말 천지차이인데 이 과천의 사계절을 담는다고 할 때 빗소리도 날 수도 있고 거기 어떤 음악을 깔아야 그 영상의 효과가 더 나는 건데 저희가 보는 영상들이 소리 없이 본다고 생각하면 영상의 효과는 진짜 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작게 한다거나 줄인다는 것은 사실 영상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월, 실감형 영상 콘텐츠, VR 체험존을 왜 과천시청 로비에 하는지 지금 계속 의문이 들고. 말씀으로는 메타버스를 가깝게 체험하게 하겠다는 건데 왜 그거를 가깝게 체험을 굳이 강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해야 하는지도 지금 잘 설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웃음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그 음향은 작게 한다고 해서 너무, 아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영상하고 음향이 있어야 그 영상을 제대로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음량은 상황 봐서 조절할 거고요. 음향이 없이 하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실 그런데 그 모형을 보면서 그게 저희가 다 재건축하기 전 모형이어서 보면서 ‘이거 새로 재건축한 모습대로 해야 되겠네’, 지정타도 안 담기고 해서 그런 생각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보통 어딘가 시청 로비에 가면 그런 모형들이 있어서 한 시를 설명하는 도구로 이렇게 쓰이는데 어쨌든 그거는 아예 없어지고 그 대체물도 이제 지금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약간...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그것도 향후, 지금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향후 입체화해서 미디어월에 표출해줄 수도 있는 거고, 정 그게 필요로 하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현재는 다 영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꼭 존재가, 없앤다고 해서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내역을 받아보면 좋겠는데 딱히 세부내역이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 세부내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주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고 그리고 그때보다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것은 고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청 로비가 시설이 조금 더 개·보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디지털 문화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하니 그런 미디어월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거기에 있는 조형물들도 이런 곳에 같이 녹여서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나올 것이냐라는 위원님들의 염려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자료들 같이 제출해주시면 저희들도 고민해서 좋은 제안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로비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성과지표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시스템 정상 운영률이 목표치는 언제나 100으로 되어있는데 지난해에 0으로 잡혀있는 실적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2021년도 시스템 정상 운영률이요?

박주리위원

네, 시스템 정상 운영률이 2022년 실적이 0으로 잡혀있거든요. 아직 실적이 안 나온 상태여서 이렇게 작성하신 걸까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목표가 100으로 잡았고요, 실적도 마찬가지 100...

박주리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0으로 되어있는데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복사한 건데.

하영주위원장

몇 쪽입니까?

박주리위원

혹시 제 자료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몇 쪽입니까?

박주리위원

예산성과계획서 122페이지에 보시면 시스템 정상 운영률 2022년 실적이 목표치는 100인데 실적은 0으로 나와 있는데.

하영주위원장

네, 맞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아마 오기가 됐거나 저희 게 잘못됐거나 과장님 게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저희한테 오기된 자료가 왔고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제본한 자료인데. 제본해서 저희가, 제가 복사를 해온 거거든요.

하영주위원장

그렇습니까?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100이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122쪽. 시스템 정상 운영률.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서.

이주연위원

맞아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 첫 번째 시스템 정상 운영률.

박주리위원

네, 목표치는 100으로 되어있는데.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가중치는 0.4고.

박주리위원

네, 올해의 실적은 0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받은, 모든 위원들의 책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100입니다.

이주연위원

100으로 돼 있다고요? 2022년도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다 완성했다는...

박주리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0일 수가 없는 거니까.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오기...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은 지금 오류 나고 뭐 이런 건 없었으니까.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있지 못했겠죠? 네, 오자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공간정보시스템 개선율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언제나 80이라는 것이 좀 의아하고 목표치와 실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조금 궁금한데 이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수정, 그러니까 개선이라는 거는 상수, 하수,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하는 건데 이게 100이 될 수 없는 게. 항상 이게 예산도 이월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목표를 100으로 잡았으면 이게 다 못 해요. 그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완료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해로 이월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월사업에도 지하시설물도 그게 이월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100인데 해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80으로 잡고 그거는, 그 80은 다 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목표치가 100이고 실적도 100을 채웠다라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끔 측정 산식을 바꾸든지 다른 지표를 활용하시든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80이 목표인데 정확하게 실적도 80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게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어떤 의도에 따라서 만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항상 80으로 가는 것도 좀 너무 이상해 보이고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올해 당장 이 성과지표를 개발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내년도에는 좀 바꿔서 하신다든지 좀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 보면 이번에 인터넷전화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그리고 방범용 CCTV 노후 광전송장비 교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이 7년에서 10년 이렇게 돼 있어서 더 이상 장비가 너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부품도 구할 수 없고 단종인 경우들로 인해서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설을 처음에 하실 때 한꺼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노후화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이번에 신규 교체로 동일한 시점에 같이 올라온 내용들인가요, 혹시?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그 시점은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맞은 거고요. 내구연수 그게 다 달라요. 10년이 있고 7년이 있고 그랬는데 그게 가다보니까 맞아진 거고요. 항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IPT전화기시스템 같은 경우도 전화기가 많이 고장나고 있어요. 물론 시스템 자체도 고장 나고 있는데 단종이 되어서 이게 고치지 않으면 부품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은 전화기나 이런 것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구입하느냐. 아니면 예산이 과하다. 이런 질의를 드리려고 한 내용이 아니라 시설을 들여올 때 처음에 시에 대해서 세팅할 때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노후화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계이기 때문에 단종 부분 외에도 같이 노후화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보완이라든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중장기 속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언제쯤 되면 한꺼번에 교체되어서 올라올 것 같은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될 거 같아서 혹시 지금이 그러한 시점이 도래된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단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5쪽에 보면 정보화교육용 PC교체 해서 시청 본관 지하1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것을 보면서 알았는데요. 여기에서 고사양의 PC가 필요해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방금 윤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되어서 노후화로 구입하신다고 했고 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고사양 PC구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교육장에서 어떤 교육들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엑셀이나 엑셀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 사실 지금 PC 사양으로는 그런 거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메타버스 말씀드리지만 3D메타버스를 PC에 설치를 해서 그것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페토나 이런 데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체험한다든가 영상 같은 것 편집하게 되면 CPU나 메모리나 이게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만 교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더보드부터 하여튼 PC 자체를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와 이것도 맞아들어가고요. 더불어서 계속 내용연수나 고장이나 이런 단어를 썼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실제적인 것은 교육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체의 당위성은 내용연수도 있고 고장률이 잦고 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주연위원

이 정보화교육장은 일반시민들이 교육받는 장소인가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공무원 대상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본관 지하1층에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게 당연하네요. 공무원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킬 예정이시다라는 거죠?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보통 희망하는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시스템인가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PC 구입비만 나왔는데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는 없어서 그것도 한번?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강사수당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것도 이 과에서 예산이 잡히는 부분인가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보충질문인데, 이 정보화교육장에 아까 일반시민들 대상 교육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일반시민들도 이런 교육을 할 때 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이주연위원

아닌 것으로?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159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 칸에서 보면 CCTV 체험관 냉난방기 신규로 구입한다고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CCTV체험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CCTV관제센터 3층에 회의실 옆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이 신청하면 저희가 와서 하는데 거기가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덥고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황선희위원

체험관이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이고 어린이들이 단체로 보통은 신청하고, 가서 어떤 걸 체험합니까?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CCTV 작동방법이나, 동영상도 있지만, 작동방법, 그런 종류의 그것을 알려주고 CCTV 관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것을 체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것에 대한 운영비는 따로 없고 시청 CCTV체험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께서 하시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냉난방기만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안이고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이어서 159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지하시설물도 작성이 작년에도 잡혀있고 올해에도 잡혀있습니다. 올해에는 추가로 증가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해마다 작성하는 것인지 해마다 예산이 잡혀 있고...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지하시설물도는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그것인데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할 경우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지하시설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거든요. 건설과나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서 공사가 있으면 저희가 투입이 되는 거고요. 공사가 없으면 안 하는데 매년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하게 되는 겁니다.

황선희위원

공사가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위해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세워서 구축해 주는.

황선희위원

올해도 역시나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이고요. 157페이지에 있는 지자체 정보보호 컨설팅(사이버위기대응 통합훈련)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정보통신과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훈련의 내용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중간쯤에 있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시 홈페이지나 불법주정차나 도서관 대상으로 해서, 대민서비스 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홈페이지에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디도스 대응훈련이나 모의해킹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컨설팅으로 해서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려주면 우리가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윤미현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는데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컨설팅” 그런 표현은 안 쓰고 대응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목만 바뀐 건가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게 새롭게 예산이 올라와서 제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해마다 해 오기는 하셨다는 내용인가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경기도에서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부기에 없는 것이고 다른 부기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127쪽 정보통신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전에 정보통신과장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과 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정보과학도서관에 근무하시면서 과천시 ICT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시 대표 홈페이지 통합구축, 공공와이파이 및 시민안전을 위한 다목적CCTV 확대설치 등 시민과의 소통과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출발하시는 멋진 앞날 응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6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