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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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5억 9,163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80억 7,429만 3,000원보다 4억 8,2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지원 29억 9,166만 5,000원, 기업 지원 18억 6,120만 9,000원, 노정 관리 1억 712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22억 2,353만 9,000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 지원 3억 6,00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냉난방 공조시설 설치공사 4,77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8호,「2023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6,7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050만 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21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6,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12호,「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 적립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으로 5,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3호,「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35조의6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및「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고 조금 의아했는데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에 산업단지 관리영역도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팀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감액되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는 조금 공약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 일몰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관련한 것은 아직 조직개편안에 이쪽으로 편성이 안 됐고 화훼농업 쪽도 기존에 있는 과에서 편성하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이 내년도에 되면 그게 다시 예산이 합쳐져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 조직에서 일단 편성해 놓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올해 사업은 편성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지역경제 지원에서 조금 많이 삭감된 부분 중의 하나는 지역화훼 운용 관련해서 국비가 재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국·도비 사업을 따내는 것도 굉장히 유능하게 잘하시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난 10월에 원도심 활성화 정책평가 때 가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브리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과천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3년에도 좋은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87쪽에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했고 몇 년째 해오는 사업이죠. 검색해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요즘은 디지털매니저도 뽑아서 상인들이 고령화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상권활성화 판매촉진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이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매출에 어떤 도움이 됐다는 그런 근거나 경향을 알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매니저는 원도심 상권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그동안은 시비로 지원한 부분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공모사업들이 있어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매니저 활동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 뭐냐 하면 시장에서 고령화도 있지만 1인 상점가들이 많기 때문에 막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저희가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홍보보다는 매니저들이 직접 다니면서 이런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다. 그리고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곳곳의 상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시장별로 사업을 따오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제일쇼핑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딸 수 있을 때에 매니저들의 역할은 행사를 기획하거나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궁금한 것은 이분들은 지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뽑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회의 상황들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뽑을 때는 시에서 뽑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공고를 내고 절차에 의해서 컨택이 되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자격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모집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

지원률에 있어서 몇 대 몇 이런 경쟁률이 있는 편인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경쟁률은 많지 않아요. 사실 매니저들이 퇴직금도 없고 그때그때마다의 이루어지는 모집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식적인 것도 있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분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모집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운영하다보면 중간에 저희가 다 지원을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미리 좀 선발적으로 12월에 공고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1월부터 시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둘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시에서 공고를 하고 지원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지금 4명 뽑을 예정인데 그보다 많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중에서 선택해서 뽑는다는 말씀?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장님과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회장도 거기에 오셔서 같이 위원회에 속하셔서 같이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 이런 것도 하지만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좀 알고 싶었는데 더 발전해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배달앱 하나 개발한 거 있죠? 과천시는 빠져 있는데 왜 빠졌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수수료를 한 1% 정도밖에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앱인데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공공배달앱을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을 시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작은 오래 됐지만 과천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달앱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식업 지부에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기다렸다가 2020년도 12월에 저희가 경기도 배달특급이랑 같이 MOU 체결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2021년도에 6월부터 업무협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사전홍보를 진행했고 2021년도 12월부터 배달특급 서비스를 개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속하는 부분이 음식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천은 한 180여개소가 음식업 지부가 있더라고요. 현재는 11월 말까지 거기 가맹된 게 96개소 정도밖에 안 되어서 53% 정도만 배달특급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2년도는 배달특급과 가맹점 맺는 것을 우선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사업비 보면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프리모션 관련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비자들한테도 홍보하고 가맹점한테도 홍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을 만들 때는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소비자들이 이것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로 배달특급을 결제하면 5% 정도의 할인률을 받는 것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세워서 프리모션을 진행하면 쿠폰제 이런 거 결제했을 때는, 배달지원을 했을 때 가격당 얼마 이상을 구매하면 쿠폰을 지급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별도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전년도까지는 가맹점 홍보하느라고, 이런 제도가 있을 것이니까 많이 여기에 들어와서 수수료도 1%밖에 안 되니까 홍보하느라고 바빴고. 180여 개소 중에서 100개 정도, 3분의 1 정도...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한 50% 정도가 가맹점이 되어 있어서.

하영주위원장

그렇게 하고, 올해는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공공배달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에서 감액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일몰사업도 다 없애고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일부를 일몰사업으로 해서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예산편성 기본적으로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인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1페이지 노정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인지, 노동자 휴게시설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서 이 노동자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노동자인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는 2명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출장 나가게 되면 차량 임차료와 부수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노동자 휴게시설 정비사업은 사실은 올해에는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시설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세군에 있는 노동자들 휴게실 정비하는 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했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올해 수요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간들이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만드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해서 내년도에는 한 2개소 정도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편성을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노동안전지킴이는 공사현장에 계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지?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도 조례를 만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현장 그런 부분에 배치되어서 그것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노동자 휴게시설 정비사업은 관내에 있는 민간기업의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9페이지에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사유가 50플러스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50플러스 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플러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50세부터 64세에 중점적으로 조기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인생재설계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공약사항 중에 하나이고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은 호응들을 얻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공헌도 할 수 있고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에서 50플러스 특화사업들을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과천에도 조기 퇴직자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센터에서의 사업비들이 조금 증감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자리센터에서도 상담사도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저희가 50플러스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전담 직원이 필요해서 1명 정도 더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50플러스 특화사업 추가 플러스 인력이 1명 더 증가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4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여쭤보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작년 본예산과 올해 본예산이 똑같이 책정됐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요즘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실제로 융자 받으신 분들은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본예산 좀 많이 더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목표액을 340억 원 목표로 해서 8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는 340억 목표로 했다가 300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조정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현재로서는 경기도 출연금 관련해서도 그쪽으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추경 부분에 저희가 출연금도 더 계상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면 신용보증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기존에 있던 사업체들도 있지만 지식정보타운 안에 새로운 입주 기업들이 오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계산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이자차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재설계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개선해서 올해에는 340억 정도 목표로 진행하다가 이게 상반기에 거의 소진이 되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식정보타운에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요즘 기업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지원을 확대하고 상환 부분도 약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재설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어서요. 이미 전년도에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면 다음 연도 목표치는 그거보다 좀 더 도전적인 목표치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성과계획서 133페이지에 보시면 측정산식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수에 대해서 성과지표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측정산식에서 공공근로 목표인원 대비 참여자 수가 측정산식이라고 한다면 성과지표의 단위는 명이 아니라 퍼센트로 가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목표인원 대비 참여자 수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로 가는 것이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취업률이 “취업자 수/구직등록자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를 넘어가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직등록자 수 중에서 취업자 수가 분자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지표를 봤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대비 실적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을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달성률도 이게 정부합동평가의 지표가 있는 부분으로 개선해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정해서 안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취업률 같은 경우도 제가 이해한 게 맞는 내용인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정부합동평가의 목표를 보니까 예상인원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퍼센트를 따지기 때문에 이 목표보다 초과했을 때는 100%가 넘는 산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초과하지 못했을 때는 100% 이하로 나오는데 그 성과목표에 대한 예상치 명수를 정하고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성을 못하면 100% 이하로 떨어지지만 예상인원을 적용해 놨는데 그 예상인원보다 초과됐을 때는 100%가 넘는 퍼센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100% 보다는 높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완전히 한 번에 이해가 되지는 않은데요. 사실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계속해서 필요한 성과지표는 좋지 않은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단순하게 이해될 수 있으면서도 누구나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전환을 검토해주시는 것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반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차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1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에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창업오디션 운영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사회적경제 분야의 창업 기초 과정하고 심화 과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가서 이런 사업비들을 따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어떤 창업을 시작하게 되는 사업비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저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또 창업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너무 약소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도 있는데 2023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나서, 창업오디션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적경제 분야에도 창업오디션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 오디션 자체의 비용만으로 이 예산이 세워진 건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그 오디션에서 선정된 분한테 돈을 주는 거죠. 지원하는 것.

우윤화위원

지원. 창업지원금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 오디션 운영하는 것도 지금 위탁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위탁운영하는 업체에서 오디션도 관리, 감독을 하는 건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는 순수하게 창업오디션에서 당선되시거나 선정이 되신 분한테 지원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하영주위원장

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창업오디션 관련해서 이거를 1,000만 원 생각을 그냥 건수로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규모적으로 생각하신 건지.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경기도에 가서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2팀이 선정이 돼서 한 2,280만 원 정도를 사업비를 따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결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운영해가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는 결정된다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연계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지금 이분들이 도에 가셔서 예산을 스스로 노력해서 따오신 거에 대한 매칭,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증액된 건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관련된 균특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원래 이건 지원 절차가 올해 말 정도에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고 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해당되는 시·군들이 신청서를 갖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거 가지고 내년 3월 정도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회적 1개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온누리 같은 경우에 올해 지원을 받았고 내년에도 신청이 진행될 것 같고. 저희가 또 예비 사회적기업 과천마을교육공동체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한 거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될 거고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이거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에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이 아리수, 여기는 퓨전민요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연에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향이 있고. 가온누리는 CCTV 정보통신 쪽이더라고요. 굉장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 또 이런 기업에 관련해서 지난 4년 동안 많은 투자를 했었고 또 많은 기대를 했었던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확장돼 가는 개념으로 저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교육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개별적인 성향에 의한 노력인지가 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의왕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찬란한 식탁”이라고 해서 반찬에 관련해서 또 “쿠키라인”이라고 해서 한창 붐이었던 베이커리에 관련해서도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인쇄라든가 리사이클링 이런 거에서도 “마켓발견”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담아가고 있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도 하지만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이 주민들한테 바로 공급도 될 수 있고 피부에서,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고 할 수 있는 아이템들 개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퓨전민요 개발이라든가 CCTV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마을공동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느낌은 오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교육을 투자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또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더, 교육자들은 과천에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부동산 비용 때문인지 아니면 자리 잡기 어려운 구조가 있어서인지 높은 의식에 비해서 사업에 대한 다양성이나 확장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이고 안타까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키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다 결론 내려주셨는데요, 사실은 과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여건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지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컨설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돼서 이번에 가온누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속적인 컨설팅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해서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키워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올해는 마을기업 이 부분에 균특으로도 예산 편성을 안 해놨는데 마을기업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과천이 문화라는 좋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을기업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치지 않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아마 이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고 지속가능해야 하고 그 가운데 또 수익도 창출이 되어야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될 때까지, 그리고 지정타에 또 새로운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다시 새로 입주한 주민들 가운데서도 아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새로 입주하신 분들 그리고 지정타, 이쪽에 있는 분들께도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어떤 기반들과 공동체가 같이 참여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여기가 잠만 자고 가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기업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활성해간다라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보람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정말 제가 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여기 한마당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4회차 하시게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나눔장터는 격년제로 운영을 해서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창업지원센터가 지정타로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만 올라왔는데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전비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도 공유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어떤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지원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많이 구성해서 이분들이 진짜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 활동에서 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러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이버상에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또 준비를 잘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정말 잘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장이니만큼 지정타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께 홍보를 많이 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천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아파트가 단지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통해서, 저희가 좀 삭막해질 수도 있지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또 경력단절 돼 있는 여성들, 그리고 또 신중년들,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한 지적인 산업 형태의 것들을 한번 고안하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람을 가지시고 일하셔도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떤 제안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을기업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포기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고 대안을 찾는 그런 간담회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그런 진솔한 얘기들을 듣고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마을기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애로사항을 간간이 전해주시는데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직접 참여를 하거나 경험을 하지 않아서 100% 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해보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서 중단 없이 어떻게 하면 계속 갈 수 있는지 그런 대안 모색하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어서 간단한 질의인데요. 사업설명서 106쪽에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인데 이 부분은 도비가 늘어서 그에 따라서 시비가 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12개 내외 사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공동체로 참여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3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규로 채용되시는 분들한테 200만 원 지원했는데 2022년도에는 실적이 7개 공동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고요. 기존 4개의 단체랑 신규로는 3개 단체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성과발표도 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장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실은 공모로 선정된 단체들이 다 와서 성과발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어느 정도 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지속할 건지에 대한 그런 발표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에는 발표회에 대한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없고요.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 30, 시비 7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업 예산만 지금 기존에 한 6개 공동체랑 신규로 한 6개 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공모를 진행해봐야지 그중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으면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원래는 도 공모사업 중에는 공동체 활동이 있고 공간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조성사업비도 올해 세웠다가 선정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진행해봤는데 공간조성 부분 중에는 사업비가 별도로 신청하는 단체들이 없어서 이 부분은 편성은 안 했는데 이게 중간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의 공모사업에 다시 한번 진행해보고 선정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공간조성사업비도 별도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는 거 들으면 항상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신규로 뭘 한다는 게 기존에 하던 일에 더해서 하는 일이라 힘든 일인데 신규 발굴도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건 간단한 질의인데 94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혹시 이게 국가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곳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분에 대해서 적용 안 해도 현장에서는 문제없을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이자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2.5% 정도로 하고 청년이나 이렇게 조건이 있으면 3%, 여성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 적용을 받는데 금리를 저희가 조율할 거는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융자 조건들이 지금 기업들이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340억 원 정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가능한 부분도 있어야 하고 국가적인 변화에 관련해서 또 세계적으로도 지금 금리가 많이 인상이 돼서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금리가 국가에서 안정이 되기 이전까지는 저희도 그런 변동분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현장에서 고려하고 계신다는 점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12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 2023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고석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부조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76억 9,031만 6,000원에서 1억 3,325만 1,000원이 감액된 75억 5,7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6억 7,250만 5,000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4억 8,287만 8,000원, 취약계층보호 12억 6,943만 5,000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10억 5,147만 9,000원, 청년인구정책 16억 5,176만 6,000원, 기본경비 5,020만 8,000원, 내부거래지출 3억 7,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안) 129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대상자 신청, 재산조사 및 선정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의 전산 구현이 지연되어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일정 연장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비)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57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1억 588만 원에서 7,500만 원 증액한 1억 8,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00만 원, 지난년도수입 240만 원, 잉여금 1억 4,088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3,000만 원, 예탁금및예수금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운영에 1억 8,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4억 2,230만 원에서 3,484만 2,000원 감액한 3억 8,7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55만 원, 기타수입 5만 원, 국고보조금 등 4,048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708만 4,000원, 전입금 3억 3,9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에 3억 8,7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부조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900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 8,380만 원, 지출 8,78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9,280만 원으로 이자수입 20만 원, 예치금회수 900만 원, 전입금 3,950만 원, 예탁금및예수금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지출계획 총액은 9,280만 원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공공부조 8,780만 원, 여유자금 예치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95페이지에 청년주간 축제 운영 신규사업으로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올해 9월에 비행지구에서 하는 청년의 날 기념식에도 참여를 해봤었는데 그 행사와는 다르게 신규사업으로 다르게 올라와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 기념일로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법에 제정되어 있고요. 청년의 날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비행지구가 개소가 되었고 금년에 도비 3,000만 원 저희가 우수공간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 금액 안에서 1,500만 원을 금년에 급히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비행지구에서 개최를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주간행사를 좀 더 폭을 넓게 하려고 그러고요. 하루 정도는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야외에서 하루 토요일 하고 나머지는 일주일간 주간행사로 해서 비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9,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금년에는 청년의 날, 9월 셋째 주 토요일 하루 진행을 했었고 향후에는 일주일간을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참여를 해 보니까 청년상인마켓, 프리마켓 이런 것도 호응도 좋고 강사분도 와서 강의하시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익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내년에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간을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일주일간 하시면서 평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참여도가 낮아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가을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축제 하는 가운데에 하게 됐는데, 그것을 같은 주간에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 할 것이냐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쪽 시민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공원이라든지 대부분 시민들이 밀집지역에 많이 오시고 또 비행지구도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아직도 비행지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행지구도 좀 알리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명 정도까지 이렇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주간축제로 행사를 많이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과천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천 청년들이 500명에서 1,000명까지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소통하고 공감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 행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천청년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 취지에 잘 맞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우리 과천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청년들, 가족들이라든가 시민들 함께 해서 한 1,000여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저도 올해 하루짜리 축제였지만 청년축제 행사장에 다녀오면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거처럼 다른 축제기간에 겹치다보니, 또 워낙 축제가 많은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이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었고 거기에 참여한 청년 프리마켓, 상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들의 열정도 대단했고 해서 홍보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서 준비해 주시는 만큼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오히려 공간을 비행지구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안에서도 연계되는 방식으로 좀 구상을 해보시면 “비행지구라는 공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하루짜리 하는 기념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야외무대에서 바깥에서 좀 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들을 하는 공간들이 밖에서는 좀 힘들기 때문에 비행지구에서 좀 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비행지구 공간이 54평 정도밖에 안 되어서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그 협소한 공간 내에서 정말 알차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들이었다고 보고요. 내년에도 더 알차게 준비해서 금년보다 더 만족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지난 11월에 비행지구 1주년 돌잔치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 복지공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질의라기보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 너무 안 알려져서 안타깝고 제가 만나는 그 또래 시민분들에게는 이런 데가 있다고 저라도 알리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 부분 홍보에 대해서 좀 어떤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래도 과천이 이번에 연령별 인구를 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20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9,776명, 30에서 39세도 1만 1,55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적지 않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신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더 지방이나 중소도시에는 이런 공간이 있다고 제가 지인에게 알리면 과천에 그런 게 있냐고, 역시 과천, 이런 얘기도 듣기는 하는데 실제로 과천 청년들이 이런 공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빌딩 앞에 플랜카드를 길게 “여기 청년공간이 있어요.” 이렇게라도 붙여야되나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과천인구 비율로는 중장년층, 노년층이 많다고 해도 또 청년들이 과천의 활기와 앞으로 저희를 뒷받침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니까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데 홍보에 특단의 어떤 생각, 연구,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1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과천시 7만 7,775명 중에서 19세∼39세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2만 2,065명으로 28.37%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과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이고 청년동아리라든가 청년서포터츠 그런 네트워킹 행사들을 조그만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좀 구심점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청년비행지구가 그런 구심점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 개소해서 아직까지 봤을 때는 미흡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청년 이용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번 1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542명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일요일에는 운영을 안 하니까 하루 일 평균 하면 25명∼30명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업도 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적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다른 공간들도 비슷한 실정이고요. 저희보다 훨씬 굉장히 넓고 규모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을 보면 그렇게 하루에 몇십, 몇백 명씩 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접근성도 중요한데 그나마 우리 과천시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고 점점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 6월에 했을 때는 한 300명 정도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400명, 500명, 600명 가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계속 지금 여러 가지 SNS라든가, 과천사랑지라든가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서포터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네트워킹도 구성하고 올해 금년에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예산들을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멘토링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청년비행지구 공간이 청년정책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한 제안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연계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비행지구 청년공간 사업이 올해 예산안이 2022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그 세부계획을 보면 신규사업 등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새롭게 바뀌는 사업이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하실 사업이 뭐가 있어서 지금 2배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에 금년에 도비 1억 받은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금년에 도비로 6,720만 원을 운영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서포터즈 운영이랄지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일부 추가된 비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023년도 예산은 2배 증액이 아니라 일부 정도 증액으로 살펴보면 되고 특별하게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서포터즈 교육 및 워크숍...

선희

황선희위원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자 운영에서 1,100만 원 들어있는 게 신규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27페이지에 청년주간 축제운영도 신규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청년네트워크 사업도 신규, 청년멘토링 사업도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예산에 안 되어 있고 이게 아마 추경에 올라와서 본예산으로는 안 잡혀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한 이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조금 전 황선희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은 청년공간에 관련해서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청년주간 축제운영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도비 받은 것 중에 1,500만 원으로 해서 청년기념식 했었는데 내년에는 9,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해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청년네트워크 사업은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들을 선정을 해서 3개 분과로 나눠서 복지행정 분과, 문화 분과, 생활 분과로 만들어서 정책도 입안하고 청년들 스스로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해결 대안도 제시를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청년행사 같은 것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끌어간다든지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요. 청년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데 878만 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고요. 멘토링, 196페이지를 보시면 멘토링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각 분야 3년 이상 활동,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들 10명 내외로 모집을 해서 어떤 멘토의 그런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청년 멘티들을 모집을 해서 서로 1대 1 매칭시켜서 IT, 마켓팅, 창업, 문화, 금융 등 각 분야별로 그렇게 매칭을 해 줘서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멘토가 오늘까지 모집인데요. 멘토는 10명 내외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22명이나 많은 분들이 모집을 해 주셨고 다만, 멘티가 아직 2명밖에 접수가 안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요. 전문성 있는 한 10여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멘토를 해 주겠다 하게 되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네트워크는 한 25명 정도 모집하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8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더 추가 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크게 신규사업으로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 의원들도 청년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항상 안타까운 것은 이 좋은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홍보가 안 된다는 게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청년인구가 적을지라도 앞으로 이런 준비와 프로그램이 계속 시행된 상태에서 저희 청소년들이 또 청년이 될 것이고 또 많은 또 지정타라든지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많이 유입될 거라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많이 또 이런 곳에서 경험과 어떠한 그런 수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정말 과천에서 이런 청년 사업들이 활성화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적더라도 꾸준히 더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고심을 해서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125쪽인데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앞에 청년들을 다 염려하고 장려하고 축하하고 응원해주신 이런 발언 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이외에 못지않게 상처받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또래끼리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본예산이, 이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 7,9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은 어떠한 형태로 받으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A형 정부지원금은 뭐고 B형 정부지원금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부터 시작이 됐고 금년에 지금 2,700만 원을 받아서요, 그거를 집행을 완료했고 금년에 지금 서른아홉 분이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최소 자립청년 우리 관내에 성가정입양원이라고 한 군데 있죠. 거기는 이제 대상은 없고요, 1순위는. 그다음에 2순위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그런 15명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은 24명을 지원을 받아서 39명이고. A형은 전문가가, 조금 차이가, 내용은 똑같은데요.

하영주위원장

유사하지만.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유사하지만 A형은 쉽게 얘기해서 학사 2년, 그다음에 석사 1년 이상 실무 경력 있는 자가 상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B형은 실무 경력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실무 경력 이상 있는 분이 상담을 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전문상담사가 와서 직접 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하고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그 관내에 이제 마음네트워크 나담이라고 거기에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정서적 안정이 제일 우선시되는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는데 정신건강까지 다 살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사업설명서 113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성 질환자에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과천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이렇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과천에서 몇 명 정도인지, 또 이분들에게 예산으로 잡힌 이 예산액이 어떻게 소득으로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3쪽.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분야에 하는 사업이 많은데 지금 계속 청년에만 집중돼서 이렇게 다른 분야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하영주위원장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 있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3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 심리상담 서비스 이렇게, 그 바우처를, 카드를 발급을 해서 관내에 그런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예산만 이렇게 품의를 해주는 형태로 예산만 한국사회보장원에다가 이거를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 사업은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내용은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등에게 월 4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12개월까지 하는데요. 또 재판정이 되면 1회 더 연장해서 2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그 서비스 받은 인원이 31명으로서 3,3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럼 그 시각장애인에게 회당 얼마 아니면 월 얼마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분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서비스 제공은요, 라파안마원이라고 관내에 있는 업체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거를 받거든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해서 필요한 사람이 전화해서 하고 그런 형식은 아니고 아예 월 4회, 12개월 이렇게,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지정돼서 그 지정된 분에게 정기적으로 방문 내지는 정기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거기에 대해서 급여를, 급여는 아니고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같은데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업체에 일괄적으로 횟수 계산 같은 걸 해서 지급하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각장애인이 거기를 통해서 대가를 급여식으로 받는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만 아마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라파안마원이라고 거기서 서비스 제공 기관에 거기서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 선정은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사회복지과로 그게 올라오면요, 사회복지과에서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거의 1년간 계속해서 제공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봤을 때 그냥 일반인들도 이분들에게 어떻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제공받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정확하게 이거를 받는 분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게 하고 제공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선정 기준에 의해서, 일반인들은 불가하고요.

이주연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이 별양동에 예전에 있었습니다, 주택가에. 그분이 아주 잘하신다는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소득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혜택을 보게 돼 있고. 물론 일반인도 개인적으로는 개인 돈을 지급하고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형태의 우리 장애인사회서비스를 다 보호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감사드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와 성과계획서 149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15페이지에 설명되어있는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국비로 진행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구성 내용은 동일해 보입니다. 혹시 재원 조달 이외에 실제적인 사업 진행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거의 지원되는 것들은 비슷하고요. 다만 기준중위소득이 정부는 75%까지이고 경기도에서는 90% 할 때도 있는데 한시지원이라고 해서 100%까지, 요즘은 계속 좀 그거를 연장해서 1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정부는 300만 원까지 이내에서 입원치료비 지원이 가능한데 경기도는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경기도 거를 지원을 우선 먼저 받으면 정부 거를 못 받고요. 그런데 정부 거를 받아도 경기도 거는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이분이 의료비가 많이 든다거나 할 경우에는 경기도 거를 한다든지 그런 우선순위를 둬서 본인에게 최대한 그런 혜택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해서 양쪽 대상이 다 된다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 중복 수급에 차등이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정하고 또 경기도에서 정한 사항이라서요. 그 범위에 정부 거를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경기도 거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주리위원

그렇죠.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중복해서 양쪽에 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선은 국비부터 먼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경기도 거에서 추가로 더 지원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리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책사업목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모든 과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사안인데 이미 기존의 목표치의 성과가 도달을 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목표치를 더 상향 조정해서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해주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여기 긴급복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2021년도에 목표가 80%였고 실적은 82.4%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갑자기 목표를 낮췄고 실적도 같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2023년은 다시 2021년 수준으로 복귀하는 그런 목표치가 되어있는데 2022년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목표를 낮추고 실적도 같이 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종 인쇄되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차세대 e-호조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그걸 수정을 해서 이렇게 또 일단 담당자와 얘기는 했는데 또 얘기하던 와중에 그게 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에 80%가 맞습니다, 80%.

박주리위원

목표가 80%였고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80%.

박주리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셨었나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실적은 연말이 돼야 최종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박주리위원

아직 실적은 올 연말, 12월 말까지 반영이 안 되어서 54%인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지표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해 실적이 목표치를 상회했다면 올해 더 상회하는 목표치를 잡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언급하지 않은 다른 정책사업목표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다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126쪽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거는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없었던 건데 이번,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한시적으로 처음 생기는 건지 궁금하고 이거를 지원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공고 신청 이런 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로 이따가 또 설명드릴 텐데 명시이월로 2억 4,000만 원이 지금 금년에 돼 있어서요. 이게 그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e-호조사회정보시스템이 전산 구현이 이게 지연되어서요, 그래서 이게 지원 기간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로 지금 연장이 되어서 금년에도 세워져 있고 내년에도 지금 세워져 있는데 현재 신청은 9명이 있는데 2명은 소득 기준이 초과해서 빠졌고 7명이 지금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총 예상한 사업량이 53명인데 그중에 그러면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는 7명이라는 뜻인가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책정을 해줄 때 저희 같은 시는 조금 잘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게 해줘야 하는데 인구 비율로 이거를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 감이 있고요. 다만 이제 금년에는 좀 적게 했다가 이게 사업이 좀 늦어지면서 수요 예측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예산까지 좀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시는 좀 인원이 소득 기준이 조금 많이 상회하고 그래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위원

계속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그 수요에 대한 공고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신 분 이렇게 쓰세요, 식으로?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연계된 질문인데요. 이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비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뭔가 착오가 있어서 지금 이게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2년 10월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 시행이 1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지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국적으로 발표가 된 거를 봤는데 과천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지.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고요. 일단 국비가 책정될 때는 8, 9월에 국비는 미리 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년에 신청한 9명에 대해서 2명을 제외하고 7명이 책정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 신청 기간은 지금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과천시에서도 신청을 받을 거고 그 7명 이외에도 추가로 신청할 대상자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이거를 계속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선희

황선희위원

네, 2년 한시적인데 신청 기간이 제가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2년 8월 21일부터 2023년 8월까지. 그래서 사업 기간도 2023년 8월로 여기 기간으로 아마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7명 이외에도 2023년 8월까지 그 신청대상자가 추가로 늘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53명을 사업량으로 잡은 거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15명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인구 비율로 일방적으로 국비로 책정, 내시를 해준 것 같고요. 이거는 추경에 감액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청년 계층이 주거비 경감에 굉장히 좋은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과천시의 소득 기준에 안 맞아서 이게 잘 시행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홍보가 잘 돼서 혹시나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애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같은 맥락의 질문이기는 한데. 저희 과천만의 특색이 있고 특성이 있다고 늘 다른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은 이게 소득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과천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관련해서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수에 대한 거보다는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예외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생애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한시적인 특별지원인 내용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소득에 대한 기준도 저희한테 맞지 않고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이 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저희는 거의 없는데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내용을 보고 또 공고하는 내용을 봤더니 이게 직원 사택,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사업장 원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과천에는 학교 기숙사도 없고 사업장 원룸은 더더군다나 없는 지역인데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상부에, 저희 의회에서의 심의만이 아니라 이왕지사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청년들의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생계에 대한 지원을 고려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과천에서는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상부에 보고할 때 의회에서 그냥 단순 추경에서 감액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상부에는 어떻게 보고 체계가 되어져 있나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도 불용되고 쓰여지지 않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시하고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부 정부에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고려나 배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복될 것 같아서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저희 시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역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경기도나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그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반영이 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별도로 이것들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거고. 이 청년 월세 이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신혼부부, 결혼하신 분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1인 가구나 뭐 2인 가구나 청년들만 이렇게 살면서 그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수요 파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의왕 같은 경우는 청년주택을 시에서 공급을 하기도 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대상지를 선택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한테 또 혜택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셨나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또 주암지구, 과천지구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조금 기준이 높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라든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어떤 부담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게 주거 문제까지는 이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주거 문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요,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타 시에서 국비 지원하는 경우는 청년들 주택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군포시라든가 아니면 공장지대 아니면 이렇게 처음에는 활성화가 됐던 도시이고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이 도시가 볼륨이 확장되거나 아니면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이전되거나 하면서 조금 활용도가 낮은 건물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국가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런데 저희 과천에는 지역 특성상 그런 지역들이 별로 없거든요, 건물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걸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관사 부분에 대한 활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정책과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아마 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주변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관사의 활용도에 관련해서도 저는 청년들 쪽으로 좀,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적인 혜택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안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건 정책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맞지 않고 인컴(income)이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의지하고 그냥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예산이 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저희 시에 맞는 청년 주거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사업명세서 182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질의보다는 그냥 의견을 보태고 싶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에너지 원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용을 주더라도 시민들이 받는 효용성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력 비용도 지금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지난 10월에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점점 더 에너지에 대한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금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분명히 점점 더 떨어진다라고 체감상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복지 정책의 방향이 에너지를 쓰는 만큼 정부에서 도와준다로 가지 않고 에너지를 적게 써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정부의 방향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월동난방비 같은 경우를 그냥 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그 저소득층 가정에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해줘서 앞으로는 난방비가 덜 들 수 있는,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일반 시민들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게끔 그렇게 우리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진행하심에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더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서 올해는 이미 사업이 이렇게 기왕지사 준비가 됐으니까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 사업 준비하실 때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거지원 관련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다가 금년 초에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됐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거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쪽 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과 간에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연계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시간이 됐는데 그냥 간단한 질의이고요. 118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평균 24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고 사망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사업에 참여가 어려우시다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시간이 좀 짧고 보수가 적은 편이다보니까 약간 사업을 기피한다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 월 평균 급여가 102만 2,700원이거든요. 산정된 기준이 혹시 뭔가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조건부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너무 많아버리면 탈수급이 되어 버리고 하다보니까...

윤미현위원

법적인 기준을 맞춘 것인가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자활에 참여하다보면 일부 감액해 주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계선상에서 다 100% 근로하지 못하고 일부만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이 근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복지관에서 환경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보조를 해준다든지 단순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외부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찾아서 와서 하는 근로 형태는 없나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이 하시다보니까 전문성이 있고 복잡한 능력이 있다거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취업을 하시거나 해서 탈수급을 하시는 편이고요. 이런 분들은 가족 중에 누가 병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근로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100% 다 근로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대부분 복지관에서 그런 수요를 보충해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나 사망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것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근로의 형태라든가 현실성이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죠, 금액은?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비슷하고요. 근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들 의사가, 아무래도 본인이 근로의 능력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다거나 노하우가 있다거나 하면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겠죠. 그런 형편들이 대부분 안 되고, 단순 이런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길래 그 변동분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129쪽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7쪽 2023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 때 충분히 토론을 했으므로 아마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61쪽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도 사실 간담회 때 저희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준영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87억 7,969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809억 6,616만 9,000원보다 78억 1,3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에서 137억 5,073만 4,000원, 여성복지증진에서 57억 6,861만 3,000원, 아동복지증진에서 84억 4,016만 8,000원, 보육복지증진에서 295억 5,323만 9,000원, 노인복지증진에서 287억 1,676만 5,000원, 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24억 7,27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7,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14쪽부터 115쪽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시립요양원 공정 절차에 따른 시설비 265억 5,118만 8,000원, 감리비 24억 원, 시설부대비 3,500만 원, 2026년 4월 준공 예정인 과천행복드림센터 공정 절차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800만 원, 설계비 10억 원, 건축비 175억 2,600만 원, 설계공모 조달수수료 2,100만 원, 인증 수수료 3,500만 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30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서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시립요양원 공정 절차에 따른 교량설치공사 및 주변도로 정비 6억 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0억 8,736만 5,000원, 시립요양원 건립비 6억 2,640만 원, GB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4,500만 원, 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 조달수수료 1,300만 원, 공사원가 사전검토 조달수수료 500만 원, 수수료 및 심사수당 등 부대비 880만 원, 2023년 8월 준공 예정인 지식정보타운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생활SOC복합화사업(노인복지센터) 건립비 3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서 문원동 청계경로당 건물 3층에 설치 예정인 문원동 다함께돌봄센터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비 5,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복지 증진에서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26억 9,76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10억 2,999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1억 5,899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0만 2,000원, 예치금 회수에 2,99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2,82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1억 5,899만 2,000원으로 보훈단체 운영에 3,690만 원,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에 5,985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및 건강지원에 3,6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2,6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5,923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1억 35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 원, 예치금회수에 5,92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4,41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1억 353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촉진, 여성권익향상 및 사회참여지원 사업에 7,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2,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기금(안) 및 양성평등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갈현동 버스정류장 옆에 6·25전사자 김승철 중위 전사지묘가 있죠? 제가 현장을 얼마 전에 방문해 봤지만 거기는 관리가 약간 소홀한 것 같고 수목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서 김승철 중위 전사자 지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주변 환경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김승철 중위 전사지로서 갈현동산 113번지 되어 있는데 그곳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미리 다녀왔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미리 예상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 그쪽에 조성,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조성할 것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지저분한 것이라든지, 들어가는 게 잘 보이게, 비석 같은 것이라든지 돌 같은 거 다 세척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왜 그러냐면 사실 6·25전사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나라를 지키고자 해서, 본인의 뜻도 있겠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전사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후손들이 길이 잘 보존하고 받들어주셔야지, 또한 우리가 그분들 덕에 잘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또한 사실 사회복지과가 일이 다른 과보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사소한 게?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시간을 틈내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할 때 시간제 한 3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번에 사업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죠? 얼마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시간제일자리로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45페이지 부모급여 지원 관련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자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일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번 정부방침으로 0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 1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고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여기에 나와 있는 부모급여 지원에 대한 사업이 같은 사업이신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같은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보도에서도 계속 나왔고 올해 3분기 인구증가율이 0.79로 또 전세계에서 꼴찌인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물론 언론에서 중앙지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거여서 잘 알고 있겠지만 과천시에서도 홍보와 집행 차질 없게 이루어져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동료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과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저희가 영아 612명으로 되어 있고 개월 수로 해서 나눠져 있는 인원이 210명, 40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예측치인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치를 잡았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의 증감이 굉장히 큰 폭이거든요. 향후에 저희가 지정타에 입주하게 되는 형태가 아무래도 신혼부부이고 젊은 세대 부부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들어올 것이죠, 그때에 대한 인구 예상치는 어떻습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보고서에서 알아봤더니 신규 출생률이 5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신혼희망타운도 들어오고 지정타, 공공시설도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것은 할 때마다 내시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치를 잡고 추경 때 인구수에 반영을 하게 되면 바로 바로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근에 있는 도시 대비 일자리가 늘어난다든가 주거형태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의 제공이 국가적으로 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젊은 인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우려했던 것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 지금 출산 문제에 따라서 향후 임대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 관련되어서 입주가 늘어나게 될 경우는 예산의 폭이 굉장히 급격하게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이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하거나 파악이 되시고 계신 거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그런 예측도 다 파악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늘 것인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의 성향에 따라서 도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저희는 도시 볼륨이 확대되는 것이었고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사례가 다른 도시들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예산에 대한 추이, 도시계획에 따른 예산 분배, 이 전체적인 것이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도 상황 파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미리 예측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준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차 드렸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추이라든지 분배라든지 해서 차근차근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국가나 도에서 늘 우려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어떤 대통령 공약이라든가 도지사 공약에 의해서 도비나 국비가 일시로는 편성이 되지만 이게 지속적이지 않고 나중에는 그냥 지자체 부담으로만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부처에 긴밀하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지원이 일시적으로 되다가 말게 되면 그 모든 부담은 다 시 지자체가 안게 된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183쪽 경로당 프로그램비 추가지원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감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봤더니 일단은 경로당이 6개소가 추가됐고 운영비도 10만 원 인상했고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프로그램비가 5,000만 원인데 37개소를 곱한 다음에 월 8회를 곱하고 또 12개월을 곱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서 요가 프로그램을 월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2회로 증가해달라고 해서 8회를 했고 이 금액 중에 1,2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오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5,0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은 도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5,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37개소에서 하는데 12개월을 한다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월 8회가 곱하기가 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이게 5만 원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주연위원

1회에 5만 원짜리를 37개소에서 월 8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4회 했던 것을 2회 증가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도 이 뒤에 단이 계산한 돈은 맞는 거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이유는 경로당을 다 다녀보고 경로당에서 필요성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요가프로그램을 최고 원하시더라고요. 거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요가가 있는데 노인들이 요가가 건강에도 최고 좋고 그래서 월 4회보다는, 한 번씩 더 늘려서라도, 그것에 반영해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비는 요가에만 해당되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요가도 하시는 데는 요가도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하시는 데는 컴퓨터 해도 되고요.

이주연위원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1회에 5만 원 정도?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강사수당.

이주연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중장기 보육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부모급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양육지원 서비스도 굉장히 확대가 되어서 시간제보육, 그러니까 기존 어린이집에 시간제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방안을 통해서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법적으로 준수할 수 있게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더 시간을 확대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천시에서 예산이라든지 사업방향이 혹시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보육시설채용이라든지 다 같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아이돌봄서비스가 기존에 하루 3.5시간이었는데 하루 4시간으로 확대된다든가 아니면 시간제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예산 확충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라든지 아동,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은 다 일정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액된 게 그 내용을 감안해서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6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부분에서 예산이 5,400만 원 정도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감한 이유가 재활로봇 구입 완료로 감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재활로봇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이 로봇을 구함으로써 이 예산이 이렇게 감해져도 가능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건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2022년도에는 재활로봇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중외제약에서 저희한테 스폰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재활로봇이라고 그래서 다리라든지 걷지 못하는 사람들 로봇 형식으로 해서, 대·중·소가 있습니다, 3개. 그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내년 2023년도에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그 금액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재활로봇 구입비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으나 구입을 하지 않고 기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샀고요. 기증 받고 그랬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 예산액은 로봇 구입비가 제외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에 삭감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재활로봇에 대해서는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오시는 분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재활로봇이 있음으로 해서 너무나 호응적인 반응이 있어서 진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3대, 대·중·소로 있는데 다 수요는 못 맞추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장애인복지관 방문했을 때 이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굉장히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에 또 기증받으시고 하나는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면서 재활 치료에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사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것을 사용하려면 사람 한 명이 보조로 붙어서 사용하게끔 해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옆에 사람이, 보조 인력이 한 분 있으셔야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보조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보조 인력이 1명 부족하다 그랬는데 일단 로봇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이 쉬는 시간 하고 그러면, 약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진짜 시간이 모자라고 하는 건지 다시 검토를 해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것의 하루 이용이라든지 모든 필요성을 해서 오면 적극적으로 내가 검토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된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네, 대기 수요도 많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대기 수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주연위원

게다가 그게 좀, 대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횟수가 제한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명당. 그런데 그 횟수 제한을 더, 한 번 더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민원을 들었지만 그걸 사용하려고 해도 도와주는 보조 인력이 또 없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호응도가 좋은 만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보조 인력을 해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그리고 횟수 제한을 좀 한 번 더 할 수 있게 완화시켜달라는 그런...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네, 주요사업설명서 172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분이 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증액이 지금 보면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27명인데 일단 호봉이 상승이 됐습니다, 인건비. 호봉 상승이 됐고 또 저희가 저소득층 경로식당 무료 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 배달하는 거 사업비 3,9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을 못 했던 자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많이 폐쇄를 하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 의회에서도 방문을 해서 보니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도 또 그 사이에 보완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진짜 복지사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될 수만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이상으로, 특히 저희 의장님은 또 굉장히 열심이신데 가서 배식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비 가운데 지금 경로식당 운영비, 그리고 교육사업 이런 비율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예산의 비율이 교육사업 쪽보다는 식당 운영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배식봉사를 갔을 때, 이게 저희 의회의 의견이 아니라 저희가 배식봉사 갔을 때 현장에 있는 어르신들과 그리고 과천시 노인복지관 관계자분께서 제안을 주신 바라서 본 위원이 발언을 드립니다. 현재 식비가 1,000원이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인근에 있는 타 도시의 비용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1,000원 받는 데는 저희 과천시뿐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인근에는 얼마 정도죠, 예를 들면 안양은?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3,000원, 2,000원, 다 저희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서초나 강남은 혹시 비교검토 해보셨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경기권만 검토했고요, 서울권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경기권에서 저희가 복지가 무척 잘 돼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재정자립도 높다 보니 경기도에서 비교군을 찾는 것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근에 있는 강남이나 서초 정도, 부촌이라고 하는 곳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게 실은 과거에 2,000원으로 인상이 됐다가 의회 승인 없이 1,000원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그 이후에도 5년 동안 계속 1,000원이었거든요. 이것은 의회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이런 식대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하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는 전달하는 겁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에서는 보조를 2,000원 해주고요. 개인이 1,000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싸지 않냐, 본인들이 복지관에서 더 올리겠다고 지금 1,000원 더 올려서 개인 부담을 2,000원으로 하자, 지금 그런 사정이거든요.

윤미현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수처리요금이나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인상하는 부분들은 정치인들에게는 필요불가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여러 민원이 동반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역으로 과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또 관계 종사자분들께서 역으로 제안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의와 소통에 의해서 절차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한 과천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인상된 거만큼 급식에 대한 질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식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양질의 교육으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으신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가운데 남편을 일찍 잃으시고 경제적인 수입이 없으신 여성 또 어르신들 계시고 경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괄된 복지보다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더 집중되게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건 선별적 복지랑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도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말씀과 의사를 전달합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경청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는 지금 4,000원으로 인상을 했네요, 6월 1일자로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복지가 잘 돼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무조건적인 이유 없는 것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한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어르신들께서도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싶고 먼저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이어서 170페이지. 지금 과천 관내 원도심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입주 예정자들이 하나 같이 외치는 소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시립 어린이집. 이 시설 인원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염려하는 바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다. 특히 시민들도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하면서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도 하면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린이집 수급을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3년도에 4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3개소가 아니라 4개소입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2023년 4개소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023년도 4개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S1, S5, S6, S7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정원 276명. 276명이 되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225명 정원, 그래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금 어린이집 수요가 유아가 유치원하고 수요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국공립 영아반이라든지 유아반을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정된 게 한별어린이집 같은 데는 영아반이 3개 해서 15명이 증원이 된 상태이고요. 원주암 같은 데는 영아반을 3개 해서 17명 정도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 해서 내년에 지정타에 100명 예정인 민간 어린이집 개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LH 소유의 공동주택에 가정 어린이집 설치 가능한 1차 물량을 확보해서 S7, S3 해서 15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유치원, 2024년 금빛유치원이 145명, 그리고 지정타에 토리에 1,000여 개 유치원 자리가 생길 거고. 2025년도까지 가면 보육 수요가 1,000명 정도, 지정타가 입주하면 1,000명 정도 어린이를 받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급여가 내년도에 70만 원이 주게 되면. 영유아 교육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기 않나 해서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나은 보육 시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전반적인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게 학교 문제도 그렇지만 어린이집의 수요 예측이 혹시나 잘못돼서 또다시 대란이 일어날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수요 예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2023년도에 준비사항을 봤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자신 있게 대답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웃는 위원 있음) 이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거고 물론 시 사회복지과랑 계속 협업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수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에서도 과천시 어린이집 또 유치원이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와 면밀히 협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같이 해주시기를.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저희가 바랄 수 있으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간 열심히 해서 보육 수급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함께 보육 수급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에도 같이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영·유아반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떤 뜻입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장을 보면 유아반이 다 차지도 않을 거라는 원장님들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반 같은 데는 수요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 유아반 같은 게 안 되면, 그 반을 유아반이 안 되는 걸 조정을 해서 영아반으로 이렇게 만들, 신설을 하려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고 필요하다는 게 내 집 앞에 가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거인데 거기까지는...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그 영아반을 조정한다는 말씀이 반을 증설한다는 겁니까, 숫자를 늘린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영유아 대비 교사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유아반의 숫자를 늘린다는 건지 아니면 반을 우리가 시에서 더 증설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말씀인지.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반을 늘리는 겁니다.

하영주위원장

반을 늘려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그 반 늘리는 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반 증설, 축소는 우리 시에서 다 허가가 가능합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하영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야기 마당을 가보면 과천시 전체 단지, 또 동별로 다 얘기 들어보면 공통된 질의사항이 영유아반 갈 데가 없다. 그 말씀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조사를, 수요 조사를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또 내 집 앞에 갈 수 있는 인원이 늘 수 있게끔 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지금 저는 저출생 문제가 심화된 것이 낳으면 어떻게 키우지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너무나 만연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는데 허들이 너무나 높고 기회가 한정적이고 해서 취업을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간신히 얻은 취업의 기회를 출산 이후에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두려움. 애를 낳았을 때 온전히 이거를 나 혼자서 책임져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사회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아까 최준영 과장님의 이런 자신 있는 답변은 우리 과천시민들 모두가 본다면 정말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젊은 부모님들의 여러 말씀을 듣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려달라는 말씀도 있고 또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 어린이집의 상황이 국공립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지만 부모님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안에 보면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운영했던 건데 조금 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모모니터링단이 조금 더 현실화 돼서 직접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이 어린이집에 정말로 실효성 있게 개선 사업으로 와닿을 수 있고 그거를 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부모모니터링은 예산이 감액된 건 아니고요. 계속 저희 예산이 보면 본예산 때보다 이게 추경 1차, 2차 하다 보니까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활성화하도록 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민간 어린이집 다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원장님한테 내 아이가 찍힐까 봐 무서워서 의견이 있어도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과천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많이 전달이 돼서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느끼는 만족도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 한 해도 열심히 힘써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규 사업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기 있지만 60가구로 해서 주방이라든가 옷장, 그런 거 가구 정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도록 해서 확산이 되는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요즘 집을 미니멀 라이프도 지향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60가구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실 계획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60가구, 미성년자가 있는 중위소득, 거기 있듯이 설명에 120% 이하. 그런 가구를 먼저 선정을 받아야 되겠고요. 거기서 우리가 가정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저희가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하겠죠. 이번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 검토를 못 했는데 어떤 가족으로 뽑을 건지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야 하겠지만 세심히 심도 있게 해서 누락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신규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고 이게 홍보만 잘되면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고 어떤 식으로 60가구를 선정하실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려봤거든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 기준이라든지 홍보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네, 이 신규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하는 가정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또 경력 단절의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니만큼 또 예산도 편성된 만큼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184쪽에 있는 과천행복센터 복합 중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부분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문체과에서 할 때도 이 부분이 나와서 3층은 생활문화센터로 쓰고 여기 어린이, 그러니까 방과후처럼 다함께돌봄센터가 또 들어있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1층에 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지금 노인복지센터 연면적을 보면 3개 층 중에 1에서 2층 사용이라고 돼 있어서, 그리고 지금 여기는 시설 운영이 2024년 3월 예정으로 쓰여 있지만 같은 건물의 3층인 경우는 또 예정이 3월이 아니고 2월 정도로 올라와 있어서요. 이게 각 과마다 쓰는 층을 갖다가 따로따로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인 그림은 잘 안 그려지는데요. 이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이 센터 건립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생활SOC사업은 지정타 내 S10 블록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이고 주차 면은 16면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상 1, 2층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상 3층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의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거기는 하나는 다함께돌봄센터, 저희 부서에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데는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수용을 저희가 다 했지만 토지는 LH 명의로 토지가 등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과천시는 토지사용권 부여해서 30년 동안 무상임대 사용이 되겠습니다, 30년 동안이요. 그리고 노인복지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는 과천시 명의 건물소유권이 등기가 되고요. 다함께돌봄셈터는 30년 동안 무상임대로 쓰고 건물은 LH가 등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생활SOC복합화사업이 들어가는 부서만 복합이 아니라 뭔가 이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계약이 돼 있나 봅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이 어툴러서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웃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 검토한 게 있거든요. 복합문화 해서 SOC사업이라고 해서 운영계획 검토한 거를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주연위원

그리고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지식정보타운 입주 어르신 등을 위한”이니까 이 노인복지관 약간 분관 개념으로 한다고 설명이 돼 있거든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여기가 지금 있는 노인복지관의 한 4분의 1 면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 위탁을 주는 것보다도 여기서 본관, 분관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경기노인회도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분관 운영하는 데가 이천이라든지 수원, 파주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봐도. 그래서 다른 데 위탁을 하는 거보다는 분관 개념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여기에 의하면 어쨌든 2024년 3월에 시설 운영 예정.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2024년도 3월에는 개관해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이거 실시설계도면을 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여기 설계 가운데 그러면 주방도 들어가 있나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이라고 했을 때 목적이 지금 있는 노인복지관과 똑같이 유사하게 사용이 될 거라면 식사나 이런 것도 공급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하고 식사 제공은 본관에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경영상의 방법이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게 될 인원을, 어르신들 인원이나 아니면 근무를 하게 되실 분들에 대한 사무실 배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간이 어떻게 나올지를 제가 지금 4분의 1 면적이라고 하시니 어디까지를 분관의 개념으로 보고 계신지가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 식사 공간은 식당 1층에 마련돼 있고요. 그 실별 배치현황이 1층, 2층, 3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자료를 이따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따...

윤미현위원

한 가지, 이 안에 목욕탕도 들어가 있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목욕탕은...

윤미현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사용하시는 목욕탕이 요일을 바꿔가면서 할아버님과 할머님들이 나눠서 같은 공간을 요일별로 나눠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의왕이라든가 다른 타 시는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 목욕탕을 지어주고 계시고 특히나 저희 자원정화센터에서 나오는 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 지금 공중목욕시설이 거의 원도심에 있는 것들이 너무 노후돼 있기도 하고 낙후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르신들께 굉장히 중요한 문화이기도 하고 건강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본 위원도 전에 어르신들 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공약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이게 자원정화센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열을 공급받아서 시설하는 데에 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있나요, 목욕탕?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목욕탕은 지금 배치현황이 없습니다. 목욕탕 들어갈 면적은 안 될 거 같아서.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타 말고 3기신도시에도 노인복지관 분관이 따로 계획이 되어 있고 대화가 오고 가고 있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르신들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는 목욕시설을 꼭 완충해서 본관에도 여기 분관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들어올 시설에 대해서는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현재 있는 설계 가운데에 주차장은 몇 면으로 되어 있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1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 문제가 처음에 설계가 될 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 이 시설은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공간에서 커뮤니티홀이라든가 방음연습실, 모임공간, 미술공작실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갈 공간인데 주차장이 16면이라는 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하는 아니고 지상입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늘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도, 시청 청사도 그렇거든요. 지금 외부에 주차장 만들면서 처음부터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반복한 예산이 누더기처럼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주차장 문제인데 여기도 또한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상으로 배치하고 지하에 없는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향후에 문제가 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보를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혹시 이거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제가 그 심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위장에서 염려스러워서 발언하는 바입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아직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은 없었고요.

윤미현위원

주차에 관련해서는 전혀 지적이 없었습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당시 지을 때 그 앞쪽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부분은 설계가 이미 다 끝났다면 저의 지적이 늦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도 관공서나 청사에 관련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일 먼저 배제하는 부분이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지상으로 만들면서, 향후에는 그게 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모르고 사용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그것이 굉장한 민원으로 또 다시 발생하게 되거든요. 지금 늦은 것 같아서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적을 못했지만 그리고 보완을 하지 못했지만 향후 시설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주차장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충분히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이런 시설을 다시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주차장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어르신들 목욕시설 꼭 한번 의견 물어봐서 수렴해 주시고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건립하기 이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하고 난 다음에, 건립 후에는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기간도 더 많이 소요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 해서 손해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보훈유공자 지원 부분인데 저는 지금 따로 주신 증감액 사유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거보다 참전유공자 위로금 지급 측정 인원이 한 5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인원이 증가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추상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일단 지정타에 보면 세 자녀도 많이 들어왔지만 국가보호대상자가 되면 가점제도가 있어서 그런 분들 해서 들어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감안하자 그래서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정확하게 일일이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50명 정도 늘려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계속해서 모든 과에 성과지표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계획서 177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증진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연속으로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낮은 점수가 목표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쪽에 178페이지에도 과천시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이 목표치 65%를 크게 상회하는 무려 96%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목표치가 80%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관한 목표치 수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목표치를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 대상사업 사업비증감내역 따로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인지?

이주연위원

주요사업설명서로는 172쪽입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자료 검토) 노인복지관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윤화위원

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일단 증액이 된 거거든요. 사회복지 인건비에서 호봉 상승이 됐고요. 식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민간 경로식당이라든지 무료급식, 재가 식사 배달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서 한 3,000만 원 올렸고. 아까 말씀하시는 코로나일상회복에 따른 거, 자체사업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한 1억 7,000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영주위원장

네.

우윤화위원

우렁각시 사업도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우렁각시 사업에는 올해랑 내년 사업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인원이 증가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혹시 경로당에 배치되는 우렁각시 사업의 인원이 증원이 되지는 않는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우렁각시 1명씩 배치를 해 주는데요. 특히 아파트 내에는 사람이 금방 그만두고 그래서 배치하기 좀 어려워서, 큰 데는 1명에서 2명 배치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다른 데와 다르게 잘사는 아파트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경로당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우윤화위원

인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인원도 어렵고 배정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도와주는 자체를요.

우윤화위원

어떠한 사유에서 그렇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럽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큰 경로당에는 배치인력이 기존대로 한 명씩이지만 다른 경로당에는 인원이 2명으로 늘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많이 있는 데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추가로 어느 경로당이 인원이 좀 더 많으셔서 배치가 2명 정도 될 예정이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100명 이상 넘는 데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그런 데는 저희가 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인건비 편성과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우렁각시 사업에 이 정도 예산이 증해서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정타에도 우렁각시 사업은 다 똑같이 지원되고 새로 개설되는 노인정도 등차 없이 다 똑같이 지원되는 거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아파트 똑같습니다.

하영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우윤화 위원님이 보셨던 이 증감표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의 증감 사유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회원갱신비를 무료로 추진하면서 수입이 1,8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일단 회원갱신비는 연 단위로 받는 거였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처음에 신규로 할 때 1인당 1만 원씩을 내는데 1년이 지나서 재신청을 하면 또 1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유일하게 저희만 재신청할 때 1만 원을 받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어르신들한테 받는 1,800만 원 시에서 보조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신청할 때는 1만 원을 받지만 재신청할 때는 안 받는 것으로.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과천시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재신청할 때 저희만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처음 신규로 등록할 때만 1만 원을 받아서...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돈 1,800만 원을 받고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시가 보존을 해서 그 돈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네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어차피 어르신들한테도 또 저희가 좋은 혜택을 드리는 거고. 1만 원이라도 저렴하지만.

이주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회원분이 1,800명 정도?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1,800명 정도 되지요.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정말 많으시고요. 답변하시는 데에도, 아마 하시는 일이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한 800가지가 넘더라고요.

윤미현위원

거기다가 국·도비 사업, 추경도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고 정산하셔야 되고 업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도 사회복지과 직원 한 분, 한 분과 복지과장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도움드리려고 적극적으로 마음들 갖고 계시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보훈사회단체가 지금 몇 개가 있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총 8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에 사무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직함이 간사님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간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모두 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내려주면 거기서 간사님들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에 따른 연도별 호봉이라든가 아니면 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최저임금으로 해서 연에 몇 % 올라갔을 때 그것으로 해 주고 호봉기준표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각 회마다 근무하시는 간사님들의 월급이 똑같으신가요, 급여가?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얼마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한 200만 원 정도, 4대 보험 빼면 190정도 되는...

윤미현위원

인상이 된 적이 있나요, 자연인상분인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자연인상이죠.

윤미현위원

올해에는 얼마가 인상이 되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올해에는 1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96만 4,000원이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마다 인상은 되는 거죠? 자연인상분이신 거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인상은 됩니다. 네.

윤미현위원

급여에 관련해서 각 회마다 요청사항은 없으셨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회장님들의 요청사항은 있죠. 간사님들 열심히 일하니까 돈 많이 주면 좋아하니까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장애인 쪽과 보훈하고 다 같이 일하지만 장애인 쪽은 일이 힘든 것도 있으니까 약간의 차이는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훈단체 회장님들도 그것을 다 수긍을 하셨고.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6시간, 7시간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거기도 간사지만 8시간 빡세게 하고 또 더 늦으면 저녁시간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훈단체 회장님한테 다 말씀을 드려서 거기는 다 수긍을 하셨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올려주면 좋은데 과장님 한번 검토는 해봐라, 그렇게 얘기는 다 하십니다, 여덟 분이 다.

윤미현위원

일단 현장에서 연도별로 인상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타 부서에서는 보훈공원 관련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훈공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과천 안에 보훈회관이 별도로 없어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안에 같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훈공원이 만들어진다면 본 위원은 보훈공원 옆에 보훈회관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행정에 대한 방향을 좀 이야기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간사님들에 대한 보수는 지금 주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잊은 게 한가지 있어서요. 노인복지관에 급식에 관련되어 있는 인상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도 같이 있으셨어요. 뭐였냐면 노인복지관에 관련해서 인상이 되면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인상분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갈등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이야기는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고 이 사항은 노인복지관에 관련한 의견을 받아서 전달드린다는 것을 보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너무 싸니까 올린 그런 거고 장애인복지관은 아직 저희가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 협의회와 서로 단체 간에 이해와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계시다고 하시니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급여는 많이 주고 싶다고 했지만 재정상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인상률은 최저임금으로 하신다고 하니 참 가슴이 아프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상폭을 사람 욕구대로 다 해 줄 수 없는 입장 잘 이해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런데 평균 인상금액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올해 간사님 평균이 96만 4,000원 올랐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인상된 금액이 96만 원이라는 뜻인 거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원래 받던 돈 더하기 96만 4,000원이 평균적으로 올랐다는 말씀이죠, 1인당?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간사님들이 1년에 받는 게 한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에는 96만 원이 1인당 올랐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2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2023년에 본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2022년도에는 추경이었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173페이지에 노인복지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감축을 했어요. 그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노인일자리라든지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줄어든 만큼의 사업량 31명 해서 사업량을 다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추가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공익형 사업량을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는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봉사로 다 하실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경로당 봉사로 31명이고 이 예산이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50대 50으로 올라왔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하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지금 시간제 사업이라든지 공익형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인력뱅크라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맡아서...

우윤화위원

인력뱅크?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실버인력뱅크라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실버인력뱅크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관에서 전담을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번에 예산에 온 것은 이것과 해피워크 사업, 기타 또 소개하실 만한 사업이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일자리 사업은 크게 일반형과 복지일자리, 네 가지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피워크 사업과. 그 정도로 좀 하고 있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서 114쪽에서 115쪽,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집행부와 주 1회 이상 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각 부서마다 각 의원실로 찾아와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의견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예산서(안) 130쪽에서 134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또한 의견 조율이 충분히 있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쪽,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273쪽 2023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61억 7,495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47억 4,040만 3,000원보다 14억 3,4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89억 8,502만 3,00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5억 6,568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 31억 2,704만 9,00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29억 2,932만 3,00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5억 974만 2,000원, 기본경비에 5,8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02호, 2023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250억 6,319만 9,000원이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52억 1,612만 3,000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기금 예산 총액은 5억 6,319만 9,000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예치금회수 2억 1,612만 3,000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억 4,707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급식비 지원 5억 원, 예치금으로 6,3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4호, 2023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원활한 장학사업과 사업 규모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5호, 2023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청소년육성재단 업무를 전담하고 청소년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수립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다른 위원들 찾고 계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9쪽에 보면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실에 공기청정기 임대비를 지원하는데 학교당 15대라고 해서 특별교실을 150실로 계산하셨는데 학교마다 모두 특별교실이 있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는 일반교실을 제외한 유휴 교실은 다 특별교실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특별교실 150실은 10개 학교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10개 학교 맞고요. 현재는 11개 학교인데 1개 학교에는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미 할 때부터 설치가 돼 있어서 지원은 10개 학교. 저는 이게 왜 150실인가 해서 여쭤봤는데 이미 거기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갈현초등학교는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이주연위원

이미 새로 개교할 때부터 설치가 되어서 빠진 거군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이어서 같은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대응지원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학교별로?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네, 교육지원청 대응지원 환경개선지원 사업과 그 밑에 시 자체 소규모 환경개선지원 사업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50%를 과천시가 보조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또 과천시가 50%를 보조하는 사업, 그리고 시가 100%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사업은 사업명까지 정해졌고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사업은 내년, 2023년 3월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사업비로 편성해놓은 거고 시 자체 사업은 이 사업들 다 진행하고 나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학교별로 하나씩 하실 수 있도록 11개 학교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거에 대한 각 학교별 니즈사항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시고 또 학교의 환경이 또, 선생님들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 돼야 상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별로 요구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끊임없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학부모들 수요조사까지 같이 해서 이 사업이 병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해주셔서 이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참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입니다. 저는 예산 말고 세부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과천에서 학폭 사건이 하나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과천시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파악의 노력이나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때 학교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학교에 학교 상담사가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교 상담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면담을 했고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학부모의 요청이 있어서 전문가 상담을 연결을 시켜줬고요. 가해자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화하고 요청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연계 사업까지는 지금 펼친 상황입니다.

박주리위원

그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인 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된 바 있었고 그에 대한 조치는 따로 이루어진 것이 있을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리진 않았지만 알아본 결과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나 그렇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닌 걸로 파악은 되었습니다.

박주리위원

또 해당 사건이 성적인 언어폭력 사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도 있고 과천시 차원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양성평등이나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전에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이전에도 있었지만 크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작년, 올해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이긴 한데 내년도에는 좀 더 강화해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네, 과장님의 말씀에 굉장히 믿음이 가고 우리 과천에서 그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사업설명서 198쪽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지원 중에 생존수영교육을 과천시가 하고 있는데요, 초등 3,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교육청 5:5 대응지원 사업으로 교육청 예산안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5,800만 원. 거기에 194쪽을 보면 생존수영교육에 학생수송버스 임차는 과천시가 시비 100%로 해서 350대라는 건 350번을 그 횟수를 왔다 갔다 실어나른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 수업 시간 내에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생존수영교육은 실기 시간이 있고 이론 시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6차시를 2022년도에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교육청에서 계획하기로 10차시로 4차시가 증가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가 증가가 됐고 또 10차시가 되는 바람에 버스 임차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이론과 실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론을 할 때는 교실에서 이론을 하고 실기할 때 이동해서 실기를 하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수영장에 가서는 얼마 정도 시간을 보내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1시간 합니다.

이주연위원

1시간 정도.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일 때는, 2020년도와 2021년에는 이걸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론 수업만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3, 4학년일 때 못 받은 학생들이 지금 4학년, 5학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거든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생존수영을 초등학교 아이들 다 시키려면, 청소년수련관을 2시간 이상 싹 비웠거든요, 일주일 내내.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비웠습니다. 그래서 2개 학년을 더 하려면 4시간을 비워야 하거든요. 그럼 강습이나 다른 여타 마스터반 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질이 있어서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진행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시간을 빼기가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의 요청이 없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개별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본인들이 수영장에 가서 직접 실습할 기회가 없었어서 개별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이 그런 민원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주말반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족생존수영을 강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이동하는 거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수업 시간 중에.

이주연위원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랑 수영장에서 1시간 머무르는 시간 하면 시수로는 2교시 정도가 빠지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예산과는 관련된 거는 아니고. 며칠 전에 학교 석면 문제 기사를 보셨는지. 학교, 그러니까 석면이 배출된 학교 명단.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저희 과천의 학교가 5개 학교가 포함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중에 관문초가 석면 학교로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2017년도에 관문초에서 석면제거 공사를 한 거로 알고 있고 그때 굉장한 파문이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석면이 배출이 된다고 하는 이 사항을 과천시랑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관문초등학교 석면은 일부만 제거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일부, 나머지를 제거하고 싶어도 민원 때문에 학교에서 쉽사리 그거를 결정을 못 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육관이랑 학교 교사랑 연결 공사를 하는 것도 석면이 일부 노출이 돼서 방학 때 거의 2년여 만에 공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석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 있어서 석면공사는 관문초등학교에서 요청을 하시게 되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쪽 운영위원회나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이상 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워낙 반대를 하시니까요.

선희

황선희위원

석면제거공사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 한다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오히려 석면을 제거를 요청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내 아이가 졸업한 다음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관문초 석면 그 사건은 학부모님들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공사였던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요구해서 이루어진 공사였으나 그때 굉장히 많은 반발과 민원이 많았었죠.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과천중, 과천고, 과천중앙고 이 학교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어야지만 석면제거공사를 과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도 같은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학부모로서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교육청 자체에서 또 시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도 현실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나 학교 요구사항이 없으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 해도 과천시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워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관문초, 과천중, 관문초병설을 다 나온 상태에서 이 기사를 봤을 때 그 심리적인 학부모로서의 부담감이 제가 잘못했나, 이 학교를 왜 보냈었나 하는 그런 죄책감도 들 정도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응을 한다는 것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미리 세워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현실의 벽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과천시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로 또 불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니까 학교의 수요조사를 재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재조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05페이지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지적 과천시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제목,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쾌해 보이면서도 제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했을 때 우리 과천시의 슬로건인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의 취지와도 정말 잘 어울리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금 보고 계신 시민들께도 홍보 겸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제목은 유쾌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본인들의 욕구와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또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또 시민의 눈으로, 내 아이의 눈으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어떤 문제점이나 환경이든지 사회이든지 교육이든지 문화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시민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주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다양한 관점 언급해주시면서 시의원의 입장에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저희도 이 교육에 참여를 하는 거네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시의원님들도 시민이시니까요. 그것은 문제없죠.

박주리위원

네, 굉장히 저희가 참여 주체로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잘 해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이 사업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잘 진행이 돼서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2기, 3기 계속해서 이어지는 좋은 과천시 시그니처 사업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사업설명서 200쪽에 저희가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사업비 등 총 운영비도 늘고 해서 지금 증감액을 보면 거의 100% 인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학생 수도 늘어나고 신설교, 재건축으로 해서 학생 수 증가분, 물가인상률 반영했다고 했는데 추측한 학생 수랑 개별 학생 수, 1인당 얼마 정도 이런 예상액을 잡았는지 혹시 계산한 게 있을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추정하지는 않았고요. 위탁사업비 중에 공동급식센터 운영비가 9,400만 원이고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지원비가 3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비, 그러니까 운영비는 약간의 인상분, 임금이나 운영사업비 증가분이 1,100만 원 있고요. 나머지는 1억 9,600만 원 정도가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지원사업비로 증액을 시켰는데, 공동급식센터를 설립하고 4개 시가 지금 한꺼번에 같이 하는 센터인데 저희가 2019년 1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들어가자마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급식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급식이 거의 안 이루어졌으니까 있는 예산에서 조정이 됐었는데 이제 올해 2022년도에 거의 정상화된 급식을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되고 학교가 많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산했고요. 올해 4차 추경을 통해서 2억 5,4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 수 증가와 또 학교 수 증가 이런 증감분을 따져서 3억 5,000만 원을 급식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네, 1인당 얼마 이렇게는 안 나왔고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한 결과 그런 정도의 비용이 나와서 2023년 본예산에는 그 정도로 증액을 시켜서 편성하였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올해 해보고 내년 정도 해보면 좀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한 학생당 얼마 정도라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09페이지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비를 제가 확인해봤더니 집행 잔액이 0원으로 전부 집행된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 8,5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예산인데 혹시 8,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내 청소년 11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 그만큼 늘어난 비율을 반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1인당 지급액이 늘어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1인당 지급액도 늘어났고 여성청소년도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는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만 2,000원 해서 14만 4,000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12개월이요. 그런데 2023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군요, 내년도에는 1만 3,000원씩 12개월, 15만 6,000원으로 단가가 올랐고요. 여성청소년 숫자도 한 400여명 늘었습니다.

박주리위원

400여명이 늘어났다고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2022년도에는 2,491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845명을 계상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생리용품 같은 것은 여성에게는 생필품인데 가격이 막 저렴하지도 않고 또 한창 청소년기에는 이런 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경제적 여건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수치심, 플러스 성적인 수치심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보편복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서 283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새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인권보호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원하는 교육일에 학교로 강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지금 도비인데 원래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국회에서도 굉장히 좀 뜨거운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삭제라든가 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단 도비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한 사업인 거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도에서 공고를 내고, 그 공고에 따라서 학교가 신청을 하면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과천시에 신청을 하고 과천시에서 강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어떤 강사들이 어떻게 파견이 되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사비와 운영비 같은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 강사진은 저희 관내가 아니더라도 범 노동에 관련되어 있는, 인권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자가 와서 교육을 하시는 거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과천시에 그런 수급 교사가 있다고 하면 과천시 강사를 사용할 수...

윤미현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권 전체에 새로 편성된 예산인 거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일단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니까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하기도 하고 인문계에서 대학 진학을 했든 안 했듯 아이들이 취업현장으로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가는 부분들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교육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한번 이 교육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와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인지는 한번 저희 의회에서도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해보라고 했더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 노동인권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좋은 사업을 학교와 의논해서 잘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아이들이 고3 때 많은 진로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실은 대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국·영·수 어떤 학과적인 과목에 치우친 수업들을 하지, 정말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환경적인 생태계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걱정할 때에는 저희가 예체능에 관련되어서나 다른 교육들을 학교에 적용하려고 할 때에 학교나 학부모님들은 실은 대입 위주의 교육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고가 됐을 때 학교장께서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 계셔야지만 그 교육의 전달과 흐름이 본래의 취지대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교육자가 어떤 마인드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가, 표면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면적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내용을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사업설명서 204쪽에 “5060 인생이모작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증감액이 없이 예년과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50플러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다, 그리고 여기도 필요성은 급증하는 신중년 세대에게 인생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는데 예산이 그대로 됐다는 것은 수요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과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생활 속 약초이야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1개 반을 증설하는 요구는 없었는지 궁금하고 “자전거 정비학교” 같은 경우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데 요즘 전기자전거도 과천에서 많이들 볼 수 있는데요, 전기자전거 정비에 대한 그런 요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수요조사를 다양하게 해서 새로운 동아리를 한다든가 또 반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일단.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리는데 일단 저희가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생활 속 약초이야기”, “자전거 정비학교”, “은퇴설계 골든타임”이라고 해놨는데요. “은퇴설계 골든타임”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주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속 약초이야기”가 인기가 더 많아서 반이 증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을 경우 두 반을 편성할 수 있게 사업을 하나를 비어 놓은 상태이고요. “자전거 정비학교”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전자기기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것을 인생이모작 프로젝트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교육 수요를 계속 파악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 중에서 증설을 하든지 하는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 1월에 다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수강을 들었던 분들이나 아카데미나 다른 저희한테 정보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수요조사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좀 다양하고 증설이 필요한 부분은 좀 반도 증설을 해서, 이 5060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지금 본 위원은 성인지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성인지예산서 38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년세대 5060 신중년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사회참여활동으로 전환시킴으로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고자 함, 이것이 목적이고. 그 이후에 성별격차 원인분석에는 어떻게 내용을 담아주셨냐면 기존 운영시간이 퇴근 이후로 운영되었고 내용 또한 여성의 흥미를 유도하지 못했기에 여성의 참여율이 다소 낮은 경향으로 나타남,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분석한 결과이기는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목표치로도 잡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도 하시는데 원인분석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기획을 하시려고 예산편성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이번에 예산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반영을 하시고자 하셨는지 흔적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22년도에는 크게 세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약초이야기, 자전거정비학교, 재무설계라는 것을 했었는데 전부 다 남성편향적인 그런 교육커리큘럼이었기는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원인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보다는 운영시간이 퇴근 이후로 운영되었던 것 때문에 여성들이 참여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셨고 그 안에 대한 보완을 하시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서에 올려주신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내용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조정 부분도 교육기관에 요청하신 사항이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것들은 거의 남성 위주의 교육생이 많습니다. 여성 신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센터나 여러 평생학습기관에 많은 참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사실 남성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짠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분석을...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사업들과 방향성 가운데에는 성인지예산,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해서 여성과 남성에 관련해서 있는 교육 내지는 사업이 분리가 되어서 목표치가 만들어져야 이것이 정말 이슬에 젖듯이 교육적이라든가 문화적으로나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교육에 많이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또한 그냥 물리적으로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니까 올라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왕지사 하실 때에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뒤에 계시는 분들 표정을 봤거든요, 공무원들. 그랬는데 일은 정말 많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철학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예산 부분이 얼마나 고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보기 위한 것인데 이 내용이 지적은 됐지만 현장에는 반영이나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이 계속 잔소리같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드려야지만 개선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협조사항을 구하는 바입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충분히 이해하셨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07쪽에 청소년어학연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중단되었다가 다시 내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이 연수를 참가했던 사람 중에 대상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보조를 50% 이상 하고 있고요. 제가 2019년도, 2018년도에 다녀온 학생들이 있는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 대상 학생을 할 때 홈스테이식으로 가는 것이라서 사실 어학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학능력은 소득수준과 약간 비례하는 면이 있어서 사실 이런 데에 좀 더 체험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형편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이 좀 참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어서요.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사실 방학 때 그냥 집에서 어학연수 한두 달씩도 보내고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그런 기회를 접하기 어려워서 선발을 할 때 사실 어학능력 이런 것을 고려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선발이 안 될 가능성이 사실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때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선발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꼭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때에 따라서는 개인부담을 사실 좀 더 덜 지게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선발할 때 어학능력보다는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과천시가 어학능력을 기준으로 선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기준에는 그것을 두지는 않거든요.

이주연위원

학교에서 “어쨌든 좀 말이 통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홈스테이를 하니까. 그런데 어학이라는 것은 일단 부딪치면서, 부딪쳐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거듭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청소년어학연수 지원인지 신규사업이라. 신규사업에 대해서 눈에 띄는 신규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신규사업이 메타버스 교육지원 사업과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 사업, 청소년국토대장정이 있거든요.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메타버스 교육지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교육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특별한 커리큘럼을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직접 모집해서 직접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우윤화위원

초등학교 4학년이면 2023년도에 4학년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2023년도 이상, 초4 이상.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또 뭐였죠?

우윤화위원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사업은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이 생기면 기업탐방을 원하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기업탐방에 필요한 운영비나 재료비,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또 과학관, 미술관, 대공원, 온온사 이런 데를 가고 싶은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멀어서 걸어가지 못하고 할 때를 대비해서 체험버스까지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우윤화위원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시비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우리동네 학습공간”에 도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은...

이주연위원

평생학습운영 맞춤형 206쪽.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평생학습교실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민회관에 평생학습교실이 있거든요. 거기서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요리, 공방, 도예, 목공 이런 것들 많이 원하세요.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천 관내에 그런 공방들이 있으니 그 공방을 활용해서 그 공방에서 강의도 하고 그 공방에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동네 학습공간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지역 내 정확한 위치나 장소가 섭외되지는 않았지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있고요. 더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

아까 전에 버스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 지원 사업 말씀하신 거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다른 사업을, “우리동네 기업탐방”이라는 교과연계 지역사회 탐방 지원을 제가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국토대장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국토대장정은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해서 하던 사업이고 청소년들이 강원도 일대를 계속 걸어다니면서 국토를 대장정 하는 사업입니다.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예산 가지고 몇 명 정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80명 예상하시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

80명으로 약 150km을 가는 것을 2023년 5월 중에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여름방학기간 중에 8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신규사업이 눈에 띄는 사업들이 청소년 위주로 많이 보여서 질의드렸고 신규사업이니만큼 좋은 방향과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목공방, 도예공방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넓은 공간을 요하고 도구 같은 것도 도예 같은 것은 가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쉽게 찾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곳이 있다고 하시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2개소 정도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율 중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지원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강사비입니다.

이주연위원

순수하게 강사비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사비. 재료비는 본인이 내고요. 강사비입니다.

이주연위원

공간을 사용할 때 그 공간사용료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공간사용료와 강사비.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만큼 많이 찾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장정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코로나가 해제된다고 해서 다시 이것을 살려서 사업에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이런 부분은 격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연계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중단된 교과연계 지역사회 탐당지원 195페이지 이 부분 다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이 혹시나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도 자유학기제, 학년제 프로그램으로서 관내기업 탐방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약간 중복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교과연계 지역사회 탐방지원은 버스비, 운영비, 보험료까지 다 관내 입주기업을 상대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탐방은 진로 차원에서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성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중복성향을 알고 있었지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워낙 많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학교나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교육인데 과천은 지역특성상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계속적으로 충족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정타에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어서 중복일 가능성도 있지만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하영주위원장

하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213페이지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예산 증감액이 1억 6,800 이상이 들었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세부계획에 설명을 읽어보면 “진로페스티벌”의 장으로 확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확대된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금 1억 5,000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요. 인건비 경비는 자연증가분 정도 반영을 했고요.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주요사업 증가내역은 진로박람회인데요. 원래 본예산에는 3,5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 갑자기 인건비 같은 게 막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7,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진로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스를 했는데 학생들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것을 다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학교에서도 이것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것을 2일로 편성을 하다보니 7,400만 원짜리 진로박람회가 지금 내년에는 1억 5,000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의회에서도 올해 진로박람회를 참여를 해 보니까 일부 학교밖에 참여할 수 없는 기간이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2일로 확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부스의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부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적인 교육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서 질 높은 현장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고등학생 진로진학길찾기” 사업, 이 부분이 지금 신규사업으로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19년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과천시에서는 처음 진행을 하는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 그런 특성상, 특수한 환경상 진행을 못 했던 사업을 2023년도에 새롭게 편성한 사업인지 궁금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 진로진학길찾기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도비 사업이요?

선희

황선희위원

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했던 계속사업입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나 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선희

황선희위원

2021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사업명세서 286페이지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아서...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예산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그 전 페이지 28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는 13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요. 부기명에만 지금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도 과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계속해서 성과계획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은 조금 지겨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다 점검하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 역시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으나 올해 목표치를 여전히 낮게 가져가는 성과지표들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목표치에 대한 수정 부탁드리고요. 참여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통상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만족도를 점수로 측정산식을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교육청소년과는 특이하게 조사대상자 수 중에 만족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로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굳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이렇게 한다면 만족도가 아니라 만족률로 표현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싶고요. 혹시 만족도가 아닌 만족률로 가져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성과지표나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이게 저도 사실 이런 평가 척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통상 만족률로 간다면 만족, 불만족, 이렇게 러프하게만 평가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감이 들고요. 점수로 했을 때 더 디테일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제가 전문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1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부분에서 증감액 보면 도비가 많이 삭감된 거로 나오는데요. 삭감 이유가 있을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도비 사업에...

우윤화위원

빠져있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도비 사업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우윤화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도비가 삭감이 많이 돼서 지금 예산이 도비에서 180만 원만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인가요? 전액 삭감도 아니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이와 별도로 공모사업이 발생이 되면 그때 다시 공모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별다른 사유는 아니지만 사업이 도비에서 사업목이 없어져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게 예산 세울 때는 도하고 협조하지 않습니까? 대충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쭉 항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하고 상의를 하지는 않죠, 도가.

하영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의가 아니라 이 목 자체가 전체 뭐 리스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오히려 그쪽으로 상향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도 중요한 사업이거나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시비 100%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사항은 정보화기자재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구축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굳이 다시 시비를 지원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위원장으로서 여쭤보겠는데 간단한 겁니다. 우리 취학, 처음에 입학하는 학생들 취학,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취학통지서.

하영주위원장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입학축하금.

하영주위원장

입학축하금이 지금 한 전체적으로 900명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정타 들어가는 학생들도 다 예상해서 편성한 거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장

혹시 입학통지서를 못 받은, 못 받거나 아니면 취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혹시 지나간 연도에 있었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런 학생들,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있을 수 있으나 취학통지서 못 받아서 못 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입학 안 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대안학교로 갑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대안학교로 가거나 그다음 해로 유예하기도 합니다.

하영주위원장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취학 연령은 됐어도 워낙 또 어린 나이는 1월에 태어나느냐 12월에 태어나느냐 따라서 편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유예를 하는 거군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하영주위원장

그런데 혹시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입학통지서를 받고도 입학 안 하는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염려도 되고. 또 입학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경제성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용률에 대한 어떤 통계가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인원은 1일 100명에서 150명 정도 찾아온다고 저희가 그렇게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특성상 지금 거기에 힐링 카페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낮에는 공간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게 낮에 일반인이 이용 가능하게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이렇게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꾸며놨는데 낮에 이용률이 없다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례를 고쳐서라도 낮에 일반인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낮이라 하면 9시부터 오전일 텐데요. 오전.

이주연위원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는 시간에는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전 시간이 아이들이 없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근무를 안 합니다, 거의. 그래서 대신 직원들이 9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공간이 아까운 건 맞습니다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겹치게 되면 학생들이 안 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겹치지 않고 당연히 분리되는 건데 이제...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성인들이 침범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수련관도 마찬가지지만 수련관도 저희가 성인 강좌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여유 있는 공간과 여유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성인 강좌를 시작을 하고 성인들에게 개방을 하면 성인들한테 아이들이 밀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소년과장 입장으로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오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렇게 개방하게 되면 결국 어른들의 요구가 자꾸 증가해서...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도 어른들이 들어오셔서 왜 나는 안 주냐, 왜 나는 뭐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앉으셔서 커피 드시고 가신다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오전 시간 개방하게 되면 오후에도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과장 입장으로서 정말 위원님들께, 안 하고 싶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라도 이용률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과천시 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또한 집행부와 의회 간 정기간담회가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충분히 아마 논의가 되어서 질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 2023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소관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