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자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증인 이명렬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안녕하십니까? 에코피아추진단장 이명렬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에코피아추진단은 팀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와 정원, 분장사무, 중점추진방향,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정원입니다. 에코피아추진단은 저를 포함해서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에 분장사무와 5쪽에 중점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에코피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에코피아 가평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에코피아가평군정비전에 실현의 위한 4대 부분 52개 전략사업을 금년 3월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 추진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8쪽에 민자유치 및 정책개발입니다. 민자유치 및 정책개발을 통해 행복한 가평, 부자가평을 구연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인허가 행정지원 국비사업 유치 및 각종 국비사업 응모 등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전통나눔 숲 공모사업 추진, 상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신청 등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려 왔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 아이디어 및 창의적 사고와 선진정부를 수집하기 위해 선진식 벤치마킹 등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입니다. 도시 정책성 확립과 우리군의 이미지 재고를 위해 디자인 협의제와 심의를 강화하고 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 우수디자인 발굴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공공디자인 위원회 1회 개최, 대규모사업 공공디자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2쪽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사업과 15쪽에 탄소포인트제 확대운영의 추진실적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상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상면 연하리 지역 특색을 살린 테마마을 조성으로 지역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수산식품부 면단위 권역별 마을 종합개발사업비 67억5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 농수산식품부 사업설명회에 참석해서 저희 사업개획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확정을 위해서 중앙정부 방문등 직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북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총사업비가 48억7,100만원이며 금년도 7억3천만원을 들여 실시설계와 일부 사업착공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지난 2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하여 체결하였으며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3회, 주민선진지 견학 1회 등을 실시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9쪽 막걸리투어가이드 맵 개발입니다. 우리군의 다양한 지역관광자원과 향토 막걸리를 연결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친근감 있는 막걸리투어 가이드 맵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을 드려 지난달 마무리 하였습니다. 20쪽 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99억원을 드려 청평면 고성리 산65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난달 4일 타당성검토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4억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 할 방침입니다. 다양한 수상레저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강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자라섬과, 늪산, 보납산 연결 탐방로 개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세 곳을 연결하여 탐방로 및 경관전망대 등을 설치 새로운 관광코스 및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검토 추진한 결과 토지소유자의 개인적 토지활용계획 등으로 토지사용동의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로써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고 향후 토지주의 입장 변화 등 추진여권이 성숙이 된 후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22쪽 펠릿 수급의 안정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펠릿 보일러 사용 주민들의 펠릿 보일러 사용 및 연료 구입 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펠릿보일러 설치 가구별 의견조사 실시, 펠릿보일러 업체별 품질비교 , 국내외 생산 펠릿제품별 가격비교 등을 조사 연구하였습니다. 향후 2012년 산림청기준을 통과한 펠릿 보일러 업체조사와 관계전문가의 자금을 추가로 청취한 후 정책의견서를 작성해서 사업추진에 반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펠릿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선택과 펠릿보일러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유치사업입니다. 가평군을 대표하는 잣나무를 주제로 하는 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역소득 창출에 기어코자하는 산림청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사업의 유치를 위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대상지역 선정 등 협의를 마치고 경기도에 우리군의 사업의지를 설명 지원을 요청한바 도 담당부서 의견이 경기도의 방침이 광특회계 실린 부족으로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받아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에코피아추진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이명렬 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에코피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코피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그 업무내용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또 개발프로젝트를 유치하는 사업에 더 치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군수가 취임이후에 정책비전을 높이고 또 일반 업무보다 특수한 업무개발을 목표로 해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계약직으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 내에 많은 개발계획을 공모를 해서 또 채택이 돼 가지고 해당부서에 이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이 입안을 하기부터 확정되기까지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발계획을 추진하려면 또 이해관계인이나 또 지역주민들에게 관계 사업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몇 가지 들어보면 지역언론인이 또는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일반 주민이 자료를 공개 요청했을 때 그것이 적절하게 제공이 되지 않아서 일부에 불만이 있는 소리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내용을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사업구상에 반영 하실 용의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에코피아추진단은 정책을 발굴하고 또 국도비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가운데 저희가 개발사업계획들을 사전에 언론이나 관계부서에 공개를 하는 등 협조를 초기단계부터 하는 게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말씀이시죠? 저희가 사업 중에서 특성이 각각 다르지만 일부 자료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초기단계부터 이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나 언론에 자료를 제공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게끔 향후에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로는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사업을 사실 전에 입안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2페이지에 펠릿소급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펠릿보일러설치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을 해서 정부단위에서 많은 홍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금년도 설치농가가 한 80여 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용하는 가구에서 펠릿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권장하고 추천을 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또 펠릿에 대한 가격이 수요자의 실정에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펠릿보일러 문제 펠릿 연료문제는 사실 저희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녹색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CO₂의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시책에 적합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대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가격도 예상외로 비싼 것으로 느끼고 보일러를 사용함에 있어서 애프터서비스라든지 이런 대리점 망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저희 정책 파트에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금년에 연구조사를 좀 했습니다. 말씀하신 불편사항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가 해서, 현재 조사가 마무리 되가지고 그런 펠릿의 가격에 문제 또 보일러를 사용하고 고장을 배제하는 그런 애프터서비스의 문제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사용 중에 노인층이 사용이 불편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저감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이 돼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개선방안들을 사업부서인 산림과에 시달을 해서 그대로 이행이 되고 또 산 가구에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라도 좀 보안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에코피아추진단에서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면 그것이 채택이 돼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번 펠릿보일러 문제만 하더라도 펠릿보일러를 설치한 농가가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를 할 때 에코피아추진단에 와서 어려운 점을 호소하거나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을 에코피아추진단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또 목재를 관장하는 부서가 산림과이다 보니까 산림과에 와서 불편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이 있다 라면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수용과에 불만이 있으면 최대한 그 불만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표현이 뭐합니다만 가구에서 불평을 하니까 안 하면 돼지 왜 해 가지고 속을 썩이느냐 이런 답변이 나왔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을 권장한 사업부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답변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관을 불신하고 시책에 대한 비난을 많이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사용 가구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그 외에 펠릿생산공장이 양평에 있다면서요?

네, 펠릿생산 공장은 양평에도 있고 이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아마 그것이 가격이 현재가격으로는 적자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리려고 하는 조짐이 있고 또 수용가에서는 현재가격도 높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가격을 더 높인다고 하면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피아추진단이 정책을 입안하고 나름대로 추진한 부서라서 2016년까지 추진단계를 보면 올해부터 10부터 16년까지 성장기, 도약기, 안정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지금 올해는 성장기잖아요. 단장님. 올해 에코피아추진단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에코피아사업에서 4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녹색관광부분에서 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라든지 이것은 그동안 북한강을 활용한 녹색관광으로써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이 있던 관광분야인데 이것을 금년에는 전략적으로 중점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자라섬과 관련한 인프라도 관련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제 물론 4대부분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농업파트에서 유기농 확대라든지 무농약 이런 농업 확대라든지 파트별로 부서별로 금년에 역점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을 하나 좀 더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요. 뭐냐면요. 제가 늘 문화관광과나 가평읍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이섬에 1년에 관광객이 34만명이옵니다. 우리는 지금 가평군에 1,000만인가요 10,000만인가요? 100만인가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저희 목표는 사실 5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죠.

1,000만이면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4명중에 1명은 가평을 왔다갔다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숫자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서 100만 시대인지 1000만 시대인지 제가 혼돈이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4명중에 1명이 가평군을 왔다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제가 봤을 때, 또한 남이섬이 1년에 340만명이 오고 외국인들이 40만명이 남이섬을 방문하고 있고요. 6월 27일 레인보우축제를 할 때 달전리권역이 4시까지 3시까지 닭갈비집이 메어지고 성왕성시가 돼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전철시대도 됐고 비록 행정구역상 춘천이지만 그건 뭐 불변의 법칙이고 남이섬을 이용해서 가평의 어떤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달전리 쪽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데 문화관광과도 있지만 에코피아추진단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니까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주시죠?

네, 지금까지 관광특구는 사실 생각해 보질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달전리 지역에 특구화 가능성을 저희 에코피아추진단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답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태레저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재즈가 10년이 다 돼 갑니다. 올해가 9회째니까요. 제가 수없이 가서 지겨울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재즈의 역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모형을 떠왔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뭐 루이암스트롱이든 무슨 재즈 매니아든, 1회 때부터 9회 때까지 왔던 매니아들을 갖다 쭉 이렇게 손 찡찡하면서 놓고 동선을 제가 임의적으로 잡았습니다. 역전에서 오목 내 쪽에서 자라섬 가는 구역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돌담을 쌓던지 일정한 행위를 해가지고 또 밤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LED를 쏴주면 이게 관광로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생태레저사업소 얘기하지만 이 아이리스세트장 가라앉혀가지고 몇 억씩 국민혈세 날려가고 이렇게 하나 만들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그렇게 하자고 해도 안 하는 담당자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느껴서 말씀 안 드리려다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단장님께서도 내용을 아시지만 이것도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불법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합법이 됐고, 어제 건설교통과에다가 말씀드렸는데 에코피아추진단은 다른 부서보다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부서하기 때문에 다른 사고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적인 사고보다는 일반사기업 사고를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장님이나 실무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관광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좀 더 그걸 구체화 시켜 놓고, 달전리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호명호수 쪽에 복장리 쪽에 와인빌리지 계획하고 있으니까 몇 개 묶어 갖고 틀림없이 관광특구로 지정한다. 그러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 규제를 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어느 것이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지역주민들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셔 갖고, 특구로 지정받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사항이죠. 청평에 녹색폐철도를 관광자원하는 것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도 단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주민이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청평 쪽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올시스템으로 폐철교 관련해서 건의된 내용을 제가 두 차례 결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사업은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건의해 주신 주민께서 조금 이해가 당연히 안 되시겠죠. 사업 성격을 모르시니까. 지난해 저희가 청평폐철교 추진할 때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런 정책을 파악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고 청평 쪽 민원 제기한 내용은 폐철교를 활용해서 인도교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우선순위가 잘못 됐지 않느냐, 핵심이 그것입니다. 근데 생태계보전사업이 된 폐철교는 완전히 단절이 돼서 다른 용도로 사실 쓸 수 있는 폐철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변 생태계보전이 목적으로서 용도폐지가 가능했던 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쉐르빌 앞 폐철교는 철도공단 쪽에서 현재 대성리부터 청평역까지 하나의 구간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도교의 활용문제는 인도교로서의 어떤 새로운 설치를 한다든지, 그 폐철교를 인도교로 쓸 수가 있는 건지 그건 관련부서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업을 사업여건 또는 성격 관련지침이 다른 내용을 두 군데 폐철교를 비교 단순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부서에는 판단이 됐고, 인도교 활용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이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셨고 의회에도 건의 했던 내용이 뭐냐면 사업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니냐. 혈세를 낭비 한 것이 아닌가. 이러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깐 단장님께서 지금 폐철교 관광했던 사업은 그 구간은 코레일에서 용도폐지된 구간이기 때문에 허락이 된 것이고 지금 대성리에서 부터 청평구간은 코레일에서 사업에 목적을 갖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인한테 가평군한테 이관을 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됐다 말씀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의 말씀하시는 것은 왜 거기는 그렇게 사람도 통행이 안 되는데 거기는 빨리 집행을 했고 왜 여기는 안했냐. 얘기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분한테 설명을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생태계보전협력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저희 에코피아추진단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9억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지역에 투자한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은 앞뒤로 연결이 되는 사업이 없었고 또 한 주변에 생태계를 복원해서 등산객이 활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돼 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현장을 보고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활용한다는 것보다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하자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던 거고, 우연히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은 그런 관리를 해오던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도교로 활용하자는 문제는 이 사업의 성격하고 전혀 다르고 이 사업비나 이 기금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저도 오늘 질의를 들이면서 그 분하고 통화를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적극저인 행정이라는 것은 꼭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목재문화체험장조성이라는 것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내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이러한 체험단지를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역이 있습니까?

목재체험장이 지금 시설을 해서 추진한 데는 많지 않고요. 몇 군데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자료를 추가로 위원님한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17쪽 상명종합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개발이 지금까지 추진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상명소재지 종합개발은 예초에 테마마을로 해 가지고 시작이 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목적으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추진 3차년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지난해 이걸 국비를 요청을 했다가 지난해 확보를 못한 바가 있고, 금년 다시 저희가 재도전을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이제 관련부처에서 주관하는 평가 설명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4월 19일인데. 여기서 저희가 67억5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요청을 했고요.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이게 확정은 9월중에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국비 같은 것은 9월이 돼야 확정이 나는 거네요? 군비 15억원은 확보가 됐습니까?

군비는 매칭펀드로 이제 저희가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면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금년에 사실 저희가 기본계획을 먼저 실시해 보려고 군수님도 지시가 있으셔 가지고 사실 금년에 2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군비를. 근데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금년에 지침이 작년하고 달라졌어요. 지난해까지는 경기도에서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선 광특회계사업 관여를 안했습니다. 근데 금년도부터 광역단체가 관여를 합니다. 지침 상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경기도의 의견이 사업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기본계획을 짜는 것은 맞질 않다 그건 농수산식품부의 입장이나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이 된 그 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마땅하다 저희도 생각하기도 그게 지침 상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래서 군비 2억원 확보한 것은 일단은 사업 확정된 이후에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단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주민들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인터벌이 길어 지다보니까 주민들도 식었어요. 이 자체사업을.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어차피 군수님 처음부터 공약으로 들어가 갖고 이렇게 커져 갖고 한 30억원 정도 하다가 60억원 이상으로 커져갖고 광범위하게 됐는데 기초기반시설이라도 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손대는 게 없고 직원 분들만 가서 주민설명회하고 뭐하고 거기서 주민들이 어디 현지답사하고 버스 빌려서 갔다 왔다 하다보니까 식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또. 그래서 어차피 9월에 국비가 확보가 되시면 기초기반시설 부터라도 교량이라도 하나 놓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가셔야지 계속 이게 길어지면 앞으로 사업에 더 단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하는 본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증인 전광용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보건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수준 높은 주민건강 증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남궁광입니다. 지역보건담당 박정연입니다. 예방의학담당 소해득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이미옥 입니다. 건강증진담당 허기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와 인력, 재정규모 등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 기구 및 정원,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5담당으로 총 정원 49명에 현재 48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외에 공중보건의사 23명과 계약직등 31명으로 총 10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2012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72억4,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부서별 업무 분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추진실적 첫 번째, 주민진료 및 검사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연인원 12만1,700명을 목표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 등 21개 보건기관에서 노인성질환인 만성퇴행성질환 치료와 치과,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을 실시하여 5월말 현재 연인원으로 5만8,000여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면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의치보철사업, 스켈링사업과 불소도포 사업에 적극적 추진으로 구강병예방 치료에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세 번째, 한방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침, 뜸, 첩약조제등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아울러 중풍예방교육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거동불편자나 중풍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첩약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3쪽 네 번째, 북면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북면 보건지소는 금년 2월 29일 착공하여 7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검사로 금년에 1247명에 대해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치매로 진단된 자 중 치매치료제에 대해서는 월3만원에 치료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15쪽 여섯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등록 관리와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시설입퇴원결정을 위한 정신보건심판 위원회 운영 등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입소자생계비를 지원,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일곱 번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요즘 학교폭력과 자살 등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군에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조기 개입하여 정신건강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심층 평가하여 선별된 이상소견자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진료검사비 40만원씩 지원하여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쪽 여덟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의 의료비 지원과 모유수유 교육 등으로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의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며 금년에는 331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 18이하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적정한 산전관리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출산 및 신생아 관리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65%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금년에 지원한 38명중 자체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15명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불임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난임부부에게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금년에 11건에 시술비를 지원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열두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정신혼반마비 등 치료가 어려운 13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환자의 치료비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만신부전증 등 36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열세 번째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해 관내 112개 의․약무 업소에 대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 및 진료와 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열네 번째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에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청평보건지소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BCG, DPT 소아마비 등 11종으로 보건소와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여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쪽 열여섯 번째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은 확산 속도가 빠른 콜레라, 장티푸스 등 급성 간염병과 만성간염병으로 결핵, 한센병, 에이즈 성병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염병은 종전에 비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방역활동 강화로 급성간염병 발생은 거의 발생치 않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도 52명이 발생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평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방역대행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방역대를 구성하여 민․관․군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쪽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감염병인 결핵 환자 발견을 위해 이동엑스선 검진 2,175명을 실시하여 환자 2명을 발견 치료하였고 한센병 발견을 위한 피부병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열여덟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거동불편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는 물론 질병별 환자 특성별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전담요원을 지역담당제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방문보건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긴급의료서비스 등 1,166건을 보건 및 복지서비스에 연계하였고 만성질환 증상 조절이 안 되는 집중관리군 135명에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열아홉 번째 노65세 노인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진료약제비로 매월 1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4억2,100만원에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스무 번째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경로당 중심의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중점추진하고 있고 관절염 효능 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체조인 타이치 운동과 수중운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혈압 관리와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근거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질환의 이해와 관리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지식을 함양시켜 기존 약물치료에서 탈피한 일상생활 속 자가관리 능력향상으로 아토피 유병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아토피 캠프를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쪽 건강생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비만, 만성질환자 등 건강위험요인에 노출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개별적 접근해서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로 전원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실천 유도를 위해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영양, 절주, 금연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쪽 S라인 웰빙 운동사업입니다. 직장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S라인 웰빙 야간운동은 가평, 설악, 청평, 하면에서 주 2회에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스물네 번째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치료율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금년 5월까지 2,025명이 암검진을 받았고 40명에 대해 암치료비를 지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쪽 스물다섯 번째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미역, 우유, 계란 등 대상자별 패키지로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사업으로 13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금연홍보사업을 전개하고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금연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특수시책입니다. 경기도에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진료 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림대 병원과 가평군이 2011년 11월 23일 진료협약을 맺고 가평 주민에 한하여 한림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종합검진, 검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총 진료비 중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외래환자 66명, 입원환자 50명이 병원을 이용하여 600여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사업과 수준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집단으로 결핵환자가 발생 됐는데 우리 군 환자관리 등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생으로는 금년에 2명이 발생 됐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결핵환자가 7명이 발병 됐고 올해 4명이 발병 됐습니다. 작년도에 7명에 비해서 결핵이 다 완치가 됐는지요.

전년도 자들은 다 완치가 됐습니다.

결핵환자를 보면 우리나라 통계를 봐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좀 취약계층을 주로 발병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전국구 데이터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지요.

지금 우리 군에 결핵환자 데이터는 전국은 10만명당 97명 우리 군의 경우는 작년도에 83명 금년도는 총 지금 보건소에서 발견한 결핵환자만 여기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합한 숫자를 하면 2011년도는 83명이 되고 2012년도에는 32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기 발견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동엑스선 검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관내에 학교 고등학생을 해서 1,630명을 결핵협회에서 와서 전체 이동엑스선 검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2명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지금 조기 발견을 위한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엑스선 검진이 되겠습니다.

엑스선 검진밖에 발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엑스선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도말검사 객단검사를 실시하고 PPD 반응검사 이그라검사 등 확신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 결핵이라는 게 기후에 상관없이 발병이 되는 겁니까?

네, 계절과 기후는 관계없이 본인의 면역력이나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그 생활환경 공간실태에 따라서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은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핵환자라는 게 그 전에 한 70년도나 이럴 때 보면 못 먹어서 걸린다든가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취약 쪽에서 많이 발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에는 먹지 못해서 몸에 면역력이 약해 가지고 발생을 많이 해서 이게 이제 후진국형 질병이다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발병률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서 후진성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나 이런 환경을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좁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또 PC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복합적으로 어떤 건강에 대한 영향 상태보다는 환경으로 받는 스트레스 개인의 면연력 또 밀폐된 공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나라가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 노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작년도에 7명 올 5월까지 4명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는 더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에서 7명, 4명의 숫자는 우리 보건소 안에서 발견한 통계 숫자이고요. 일반 병의원에서까지 다 발견된 숫자를 전국 통계를 잡습니다. 그 통계로 하면 작년에 83명이었으니까 인구 10만명당 97명인데 우리는 인구 6만에서 83명이 되니까 조금 더 상회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로도 말해 주듯이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뭐라 할까 깨끗한 환경이라든가 소득 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좀 보다 낳은 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S라인 강사가 너무 멋있다고 참 남자든 여자든 잘 생기고 멋있게 생긴 게 참 복인 거 같습니다. 저도 멀리서 봤습니다. 비교가 될까봐 멀리서 봤는데 S라인 체조하는 날 보니까 운동장에 60, 70명 되는 거 같아요. 몇 명이나 하시죠?

지금은 굉장히 인원이 늘어서 90에서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물론 강사가 열정적으로 하는 면도 있고 특징이 어르신보다는 젊은 분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열정과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동성이 있어서 점점 갈수록 많은 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참가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 보니까 강사가 너무 멋있고 또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열정적으로 하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려서 회전이 됐지만 나이트를 켜 주니까 그 분들이 운동하시는 환경이 더 좋아져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42쪽을 보시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소장님께서 한림대 병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작지만 소중한 내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경희의료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조만간 경희의료원을 방문해서 우리 군 실정 사정을 얘기하고 한림대와 맺었던 것처럼 최대한 단기간 안에 군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림대 병원을 개인적인 일 때매 많이 이용을 했었고 또 한림대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평, 북면 쪽 분들이 많고 심지어 상면이나 하면, 청평면 쪽 분들은 서울 쪽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악도 그렇고 청평도 그렇고 경희의료원이 지금 고덕에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병원이죠. 상당히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희의료원하고 업무협약을 맺는다면 회계역 앞에 있는 경희대병원 뿐만 아니라 고덕에 있는 뭐 병설병원이지만 제2의료원인지 모르지만 거기도 고덕에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건강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빨리 좀 추진해 주십사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계장급들은 군청에서 인사를 하고 있고요. 7급 이하는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진료소 있죠? 산유보건소라든지 이러한 분들의 인사는 소장님이 하십니까?

확실한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진료직 6급으로 됩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방침은 소장에게 권한을 주면 제가 인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6급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하게 되면 또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보건소장님께서 하셨던 건데.

별정직이었을 때는 보건소장이 다 했습니다. 일직으로 전환이 되면.

전직이 된다면 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건 아직 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건소라든가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 보면 진료소에서 가정생활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인사가 나다보니까 이 인사를 미리 좀 알아야지 이사를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보건소장님은 이런 분들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옳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인사를 소장님께서 하시더라도 진료소 그런 분들은 가정이 다 움직여야 되니까 미리 좀 알려드려가지고 불편함이 없게끔 그것을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주시죠.

보건소장에게 인사를 하도록 할 때 미리 예고를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죠. 노인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참여 의료기관이 관내 의료기관 6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본 제도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노인진료비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으시는 분들은 순환기질환을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6%, 그 다음에는 근골격계질환 한 13.7%, 그다음에 호흡기가 10.4%, 소화기 8% 그다음에 당뇨, 한과, 기타의 순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거죠? 노인진료비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목적이 노인복지차원에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질병은 늘어가고 반면에 경제활동은 감소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진료비지원 대상 의료기관이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혹, 관외에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노인에 경우는 혜택을 못 받은 결과가 되는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경우 필요할 경우 부득이하게 관외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실질적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노인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관내에 병의원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관내와 관외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말씀 주신대로 실제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는 면에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관외병원도 진료혜택을 받게 할 때에 어르신들은 상당히 용이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보건소장으로 위임을 해서 많이 고민을 같이 해왔고 이 부분이 왜 안 될까 그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직원들과 협의를 하고 현재까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어르신들에게 18,000원이라는 약재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데는 전국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이것을 시행하게 된 취지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높고 노인인구가 높다 보면 만성질환이 많고 만성질환이 많다 보면 또 그것을 관리해 드리지 않으면 합병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로 우리 가평군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2차,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보건소나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약국에서는 저희 노인진료비를 약재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더 돌립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오면 우리보건소에서 해준 프로그램을 돌리다보니까 대기하는 시간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관내에서 처방이 되는 것은 한 달 전에 병의원에서 처방되는 것을 약국에 우리는 이런이런 약을 씁니다 하고 관내에서는 약국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약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데 똑같은 만성질환 약이라 하더라도 약이 성분명이 있고 제품명이 있는데 의사들은 성분 명으로 쓰지 않고 특성상 거의 제품명으로 처방을 냅니다. 그래서 보면 약의 종류가 굉장히 같은 성분이라도 열 개, 스무 개가 되다보면 서울에서 처방을 받아 온 약을 우리약국에서 조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 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두 사람을 위해서 또 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최대한 이용해 드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하면서 이런 약국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관외까지도 지금 당장 해 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조금 제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분야에 전산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병의원을 진료를 받으러 갈 때 건강보험증명을 소지하고 가서 제출을 해야만 확인이 되고 의료보험의 가입여부가 확인이 됐죠. 그러나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전국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약품을 미리준비하기 위한 제도의 어려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마 의료기관에서 일반 특정 병에 대한 진료를 받으면 정산해서 보조금이 나오는 그런 질병이 있죠. 법적 전염병이라든가 몇 가지에 질병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든 그것이 다 통계화가 돼서 보건소에 청구가 되면 심사를 해서 진료비를 지급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활용한다 라면 굳이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관외기관도 확대를 해 달라 라고 강요는 아닙니다만 노인어르신들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를 좀 더 활성화 시킨다면 굳이 행정편의 위주로 관내 업소의 준비하기 쉬운 안일함 보다는 좀 폭을 확대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현재 1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점차 지금 사회복지제도나 급여체계가 현실화 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좀 더 늘려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노인이 될수록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득은 줄고 질병은 점차 많아지고 하는 게 현 추세이기 때문에 약재진료비를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약재비를 늘리는 부분은 실제로 만성질환을 치료할 때 들어가는 약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계산을 해서 적정선을 정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무조건 액수를.

이게 지금 한 달에 18,000원이지 않습니까?

네, 한 달에 18,000원인데 지금 고혈압도 만성질환을 저희가 통계수치를 뽑아 보니까 기본처방을 하는데 12,900원이면 한 달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추가처방을 하게 되면 한 4천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면 16,800원, 17,000원 정도면 저희 가평군이 목표로 하는 만성질환을 치유해 드리기 위한 금액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다 라고 현재로는 판단이 됩니다.

약재비 지원이 꼭 만성질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질병도 약재비가 들어 갈 수 있지.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약재비를 지원하는 취지가 노인들이 많고 만성질환 관리가 안 되면 합병증으로 어려움을 겪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췄고 또 가평군의 재원도 또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노인인구가 지금 18.8%를 차지하고 있고요. 금년도 약재비 예산이 11억2,300만원이 확보가 됐네요. 11억2,300만원이면 이것이 의료비 전체의 비중을 봤을 때 몇 %나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72억원 정도 보건소 예산이 되니까 11억원이면 한 15%, 굉장히 높은 비율로 어르신들의 약재비를 드리고.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지요?

네.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복지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계속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가 추세에 맞춰준다 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도 좀 예산이 흔히 말하는 투쟁입니다. 얼마만큼 투쟁을 하므로 인해서 많이 확보가 되고 또 투쟁하지 않으면 요구한 대로만 되지 더 증가는 안 하죠. 하지만 각 실과소 모두가 예산투쟁을 해서 우리의 소관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더 주민들을 위한 쪽으로 행정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아마 작금에 전개되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69페이지, 보건소나 진료소 등에서 약품을 매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요. 의약품 수급에도 유효기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처방전을 해서 주다보면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소유량을 미리 판단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필요한 만큼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런 상황은 아직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연차적으로 품목별 구입물량을 보면 아마 이것이 제때 적당량을 요구를 하고 계획대로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유효기간까지 소진이 안 되는 일부 품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 때 단가계약도 단가계약이지만 구입할 때 특약을 정해 가지고 설가 우리가 구입한 약품을 사용을 하다가 소요기간이 도래 될 때까지 소진을 못 할 경우에 반품을 해 줄 수 있는 또 반품대신 다른 약재로다가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특약사항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약품이 유효기간이 3년, 이렇게 되면 보통 6개월 이상 남거나 소진이 안 될 경우는 제약회사나 이런데 연락을 해서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것은 품종이 다른 것은 어렵고요 같은 약으로는 제약회사를 계속 쓰는 동안은 거기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보면 농약이 있죠. 농약을 농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남는 게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을 다 하고 난 뒤에 농약병은 용기는 의무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의무에서 수거를 해 가도록 돼있어요. 근데 잔량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래서 농가가 남은 농약을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몰래 버릴 수뿐이 없다 라는 애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환경오염이나 토양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사례가 언론에 보도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의약품에 관계도 처방전에 의해서 약품을 수령해 가고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사람들에 경우 다 사용을 하면 괜찮지만 혹시나 잔량이 있다 잔량을 어떤 식으로 수거 관리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정에서 약품을 쓰고 남은 부분들은 저희가 약국을 통해서 회수 할 수 있도록, 조제처방을 하면서 늘 주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약국에 약품회수통을 놓고 거기서 회수를 해 오면 그 회수된 약품은 환경과와 협의를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30쪽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복지 논쟁이 상당히 치열한 데요. 소건소장님의 복지에 대한 생각,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를 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적은 의견을 주시죠.

가평군을 보면 굉장히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계데이터를 보면 노인들이 11,511명, 19.04% 지금 노인인구가 그렇습니다. 근데 전국 통계치를 보면 노인인구가 11.5%, 그러니까 20%가 되게 되면 이걸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가평군은 수년 내에 초고령사회를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고령사회에 맞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평을 오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자치단체가 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맞는 의료제도 필요한 그러한 제도들을 우리 팀원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발굴을 해 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지금까지 제가 무엇이다 라고 아직 확정지은 바는 없지만 제가 직원들이 방문보건을 하면 방문보건현장을 찾아 가고 한방방문을 하면 한방방문 현장을 찾아 가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찾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초고령사회에 걸 맞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을 해서 가장 앞서가는 의료제도를 우리팀원들과 함께 발굴해서 같이 업무보고에 반영을 시키고 이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마음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가평군도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가고 있고 거의 진입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거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십쇼. 소장님. 노인진료비를 대한민국에서는 가평군이 최초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논란거리가 될 거 같은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 다른 문젯거리가 되기 전에 이것이 진짜 법적으로 아니면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증인 이병안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농업과장 이병안입니다. 농업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광현입니다. 농업지원담당 박철선입니다. 축수산산업담당 민병국입니다. 방역담당 장운복입니다. 농업시설담당 박영선입니다. 마케팅담당 권병천입니다. 농지민원담당 김용주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과 총 예산은 187억원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상반기 중 115억원, 60%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정착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6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에코피아 농촌체험투어 인프라 구축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하여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은 금년도 총사업비 11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사과 생산시설 정비사업에 4억6천만원, 잣 가공 명품화 사업에 6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인허가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고품질 쌀 생산 지원과 11쪽 에코피아 가평 구현을 위한 친환경 농업추진, 12쪽 농가 소득 안정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은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외에 6개 사업에 12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코피아가평 구현을 위한 친환경 농업추진사업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에 7개 사업에 31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소득 안정 지원사업은 조건불리지 직접지불제 사업 외에 8개 사업에 27억1,100만원을 지원하여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은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8천만원을 지원하여 유해충구제제 지원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료 수분조절제 등 1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내수면 자원조성 방류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20억1,700만원을 지원하여 인공산란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면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하반기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해외 악성 전염병 근절 사업, 축산농가 지원으로 청정축산물 생산사업 2개 부분 사업에 총 사업비 11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쪽 해외 악성 전염병 근절 사업은 9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백신지원 및 가축 방역사업을 통하여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축산농가 지원으로 청정축산물 생산사업은 총 1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소이력관련시스템 지원으로 안정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예산을 지원,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하면지역에 3개 연간 3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16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로정비 세천정비 등 13개 사업을 시행중으로 이중 7개 사업을 상반기 중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중 군도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한 대보1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하면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면 태봉리 농로포장 공사 외에 2개소의 사업을 영농이전 완료하여 주민들의 통행과 영농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평읍 상색리 연가리 용수로와 북면 목동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기획하여 이중 상색리 연가리 용수로 공사는 모내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 중에 있으며 목동뜰 배수로 설치 공상에 대하여는 도 1회 추경예산의 편성편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영농기 이후 착공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도까지 80억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설계 공사발주하여 문화제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2011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6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주요건축부지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원되고 있으나 보상을 완료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직거래 및 유통지원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도우미지원사업에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500만원을 순수 국비로 지원하여 직거래 추진 및 유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사업은 농산물 포장제 지원사업에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6,500만원중 도비 5,900만원, 군비 4억500만원과 자부담 5억100만원으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증대와 수출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농특산물 및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가평팜 온라인 쇼핑몰 장터운영관리 외에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1,500만원중 군비 1억5,500만원, 농축임협 6,000만원을 투자하여 가평군 농특산물 공등브랜드 푸른연인을 홍보하여 가평군 농특산물 이미지 재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지민원담당 소관으로 주 5회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 의제처리 협의 서류를 직접 수령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협의처리기간내에 협의처리 완료건수가 410건이 되겠습니다.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 등 실무종합심의회 협의 처리 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시정요구가 1건, 건의가 3건에 대하여는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인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이병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진입도록 미확보건과 편입토지 미완료건은 5월에 공사용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보상 건은 생태레져사업소와 협조하여 수용, 재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교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을 반영하라는 사항은 테마공원 준공 전에 TF팀을 구성하여 고유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테마공원을 전체적으로 총괄 할 수 있는 주관부서를 지정, 추진하라는 사항은 생태레저사업소, 도시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내실 있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10쪽 좀 봐 주세요. 단위사업 4번째죠. 고품질 쌀 생산지원,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추진실정에는 벼 육묘용 상토공급한 게 실적에는 명기가 돼 있고 병충해에 대해서도 계획은 있었는데 병충해가 없었나보죠? 향후 추진계획만 열거를 하셨네요. 여기에 명기된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관해서 병해충관계는 농업과에서는 어느 기능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요? 예찰은?

예찰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요? 그런 부분에 기술보급과에서 세부적으로 더 질의를 하겠지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찰관계는 기술보급과고 방제지원은 농업과 소관이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환경농업담당에서 병해충 예찰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럼 방제는 농업과에서 하시는 거네?

지금 모내고 나자마자 벼에 불파리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찰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긴급 방제협의회를 해 가지고.

방제하셨어요?

네?

방제하셨냐고요. 그래서?

네, 철저히 방제를 했습니다.

철저히 방제하셨다고요?

일반재배에는 입제로서 마샤하고, 수산용재배산지에는 그린졸, 유재로는 웰담.

두 가지를 보급하셨다는 거죠?

그린졸, 유재 이렇게 네 가지를 보급했습니다.

네 가지를, 주로 두 가지 예방적 약재하고 치료적 약재, 두 가지를 보급하신 거잖아요.

네.

약품 보급한 시기가 언제에요?

6월 6일부터 공급을 시작해서 6월 8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약재를 비치해 가지고.

기술보급과한테 확인해 본 내용 있어요? 예찰한 부서에서? 그건 그냥 업무적인 계획이잖아요. 그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 공급 완료했습니다.

공급을 완료했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무적이고 평상시에 늘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답을 하신 거고, 약간 언급을 하신 게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벼물바구미 피해가 엄청났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면적이 얼만지 아세요? 피해본 면적이?

조사필지가 790필지가 발생된 필지 중에서 15%인 120필지가 좀 심했습니다.

면적으로는 얼마에요? 19헥타르 57,000평이에요.

네.

엄청난 양이에요. 어느 지역이 일대 전염병처럼 번졌어요.

네.

벼물바구미 병해충이 게으르면 오고 예찰을 잘 못하면 오는 병해충이에요. 저온성 병해충이에요. 이건 기술보급과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예찰이 안 되니까 치료도 안 된 거예요. 제대로. 금년에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모내기가 작년보다 빨랐어요. 그런데다가 작년보다도 기온이 낮았어요. 우리과장님께서 병해충 예방을 방제를 잘해서 병해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약재도 그런 병해충 입은 상태에서 일부 농가가 한 2,400평정도가 모를 냈다가 이 병해충에 전염성으로 전염이 돼서 전부 갈아엎어서 다시 모를 냈어요.

예비 모판을 사용했습니다.

그 예비 모판이 저장이 안 됐다면 모도 못 낼 실정이었었어요. 그럼 모 한 평당 모심어서 쌀이 얼마나 나는데 모심는 한 평당 4만원 들어요. 두 번씩이나 모를 냈다고 그럼 농민의 심정은 어떻겠어? 어쩔 수 없이 모를 두 번씩이나 낸 거예요. 그리고 방제를 제대로 하셨어야 하는데 기술보급과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벼물바구미 현상이 없어질 시점에 돼서 부랴부랴 보급을 했어. 부랴부랴. 아니 병이 다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있는데 농가에 보급하면 뭐해, 지금도 가면 다 쌓여 있어요. 급했을 땐 농가들이 어떻게 했냐, 일반 농약사에다 다 구매해서 약 줬어요. 그 약 준다는 게 쉬운 거예요? 입제는 뿌리는 거잖아. 알갱이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내기 전에 얼마든지 써래질 할 때 다 뿌릴 수 있잖아. 모판에 뿌려서도 다 모 낼 수도 있고, 치료제 약재는 뭐에요. 유제에요. 유제.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뻠핑을 해서 분사를 해서 이것을 살포를 해야만 가능한 약재라고요. 근데 어린모를 심었는데 약재 줄을 갖다가 어린모 3, 4일 된 다음에 줄을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살포를 하냐고, 이 약재 보급해서 가지고 살포도 안했어요. 전부 농가들이 일반농약사가서 구매해서 살포해서 방제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도와주셔서 그 후로 비가 안와 갖고선 고온성으로 변했어. 기후가 그죠? 그래서 일부는 자연적으로 소멸이 된 거야 소멸이 되는 와중에 약재를 보급하신거야.

유제 뿌린 게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효과 빨랐고요.

처음에 효과 있어서 그렇지만 예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약해 갖고 방제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방제도 너무 늦게 발견해서 이미 병균이 다 전염 돼서 몇 개 하면 일대에 모두 다 전부 다 전염이 됐어요. 그 후로 약재를 나눠졌다고요. 부랴부랴 그것도. 물론 예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하면 예찰이 잘 돼서 언제 약을 줬고 언제 무슨 벼를 심었고 전부 표지판을 다 꽂아서 예찰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모 낼 때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기술보급과에 다시 한 번 따져 볼 것이지만 과장님도 미흡했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병해충 걸려서 언제 평상시 업무하듯이 다 보급했다. 보급하긴 뭘 보급해요. 일단 농약에서 다 사서 뿌렸는데. 그걸 부랴부랴 전부 병해충 소멸될 때 가서 긴급 투여해 주고. 지금도 투여해 준 거 있어요. 농가에 가면. 그런 예찰이 늘었다고 해서 농업과에서 방제를 보조해 주는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책은 빨리했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멸되는 시점에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보급했다고 했잖아요.

보급은 발견된 다음에 바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술보급과에 다시 따져 볼 것이지만 예찰이 늦었다고 해서 방제를 보조한 항목에는 농업과에서도 방관한다든가 해서 사실 이 쌀만큼 물가 싼 게 없잖아요. 그걸 생산한 농민들이 방제나 예찰이 제대로 안 돼서 애지중지 키워온 모를 갖다 심었다가 다시 갈아엎어서 다시 모를 낸다는 게 있을 수 일이예요? 그 농민심정은 어떻겠어요. 자식을 묻는 심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픈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과장님도.

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예찰 및 방제가 잘 돼서 농민들의 눈에 눈물이 안 나게끔 이렇게 철저히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혹시?

…….

33쪽을 봐 주시죠. 작년 5월에 과장님도 보고를 하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퇴비가 보급이 안 돼 가지고 우리 가평군에 특히 가평 북면 쪽에 난리가 한 번 났었습니다. 5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자를 못 심어서 그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다음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비료를 강요하시는 농협이라든가 생산자, 읍 단위 실무자들 이렇게 해서 해 봤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했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 우리 고장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민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라면 이렇게 좋은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2, 3월만 되도 농가에 농촌 들녘에 비료가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죠? 전 개인적으로 희열을 느꼈고 위원의 어떤 책무라든가 위원의 존재가치를 다시 한 번 느끼면서 농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이 한미FTA 때매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 사진을 찍으려다 안 찍어 왔는데요.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시면 달전리 어촌계 있지 않습니까?

네.

어촌계 뒤를 한번 가 보십쇼. 뒤를 가보시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후에 가평군 관내에서 도비든 국비든 군비든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농업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농업전용허가 해서 홍천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원래는 처리기한이 10일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는 7월 3일에 접수가 되어 처리기한이 10일이니까 13일까지 처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일만에 처리 됐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가부서 관련된 도시건축과라든가 농업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산림과 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평군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행정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끔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관련 돼서 아까 30쪽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작년도에는 비료 공급이 늦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사전에 소요량과 농가가 원하는 기종을 해서 올해 3월중에 농가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사례가 올해는 시정된 사항입니다.

홍천군 사례를 보시면서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처리기한이 10일인데 나름대로 서면심의를 빨리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그림하고 제가 지금 그림을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하고 지금 자라섬 들어가는 길목에 캠핑장 있는데 작년에 수해 때문에 거기가 다 쓸려 내려갔는데 거기에다 전 개인적으로 자라섬에다가는 어떤 공작물 설치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연친화적으로 될 수 있으면 나무로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진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거기다 쭉 휀스를 쳤더라고요.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서 지금도 상천에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환경친화적이고 에코피아하고 맞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설계할 때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휀스 치지 마시고 특색에 맞게 늘 말씀드리지만 특화되지 않고 특별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바쁘시지만 접목시켜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많이 지원되는 지원금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이병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직불제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죠?

네.

몇 년 전부터는 논농업직불제를 시행을 했고 또 금년부터 밭농업직불제가 시행이 돼서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밭농업직불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주민들에 알려야 될 사항이나 또 홍보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농업직불제는 금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헥타당 4만원입니다. 동계작물이 있고 하계작물이 있는데 대추와 무에 대해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강원도 쪽에서는 고랭지 배추나 무를 많이 심는데 그런 데가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지정 됐는데 나름대로 밭작물 다 해야지 왜 제외 품목이 잘 안 된다. 그런 사항이 저희가 자꾸 의견을 제시해서 밭에 심는 작물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문제가 되고요. 혹시나 관계공무원들이 관계규정을 모름으로 인해서 농가들에게 홍보가 미흡해서 농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올해부터 시작을 하되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라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이나 또는 2013년도, 2014년도에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에 해당되는 작목을 계속 심으면 관계가 없지만 또 해당되는 작물을 심지 않았을 경우에 2015년도에 밭농업직불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지금 작물에 해당이 돼 있고 과수 같은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추나 무 같은 그런 작물은 제외가 돼 있고 그래서 일단 밭에다 작물을 심는 건 다 돼야지 왜 제외된 것 때문에 농가가 손해를 본다. 그런 사항 가지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밭농업직불제 사업시행에 관한 지침서가 시달 됐죠?

네.

제가 지금 지침서를 안 가져 왔는데 올 초에 농업소득보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농가가 개인사정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잠시 밭을 놀리거나 또는 그 기간 내에 다른 작물을 재배를 했다가 다시 2015년도에 대상되는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그 밭농업직불제를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농가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져서 2012년부터 시행 돼 가지고 2014년까지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밭농업직불제에 해당되는 농작물을 경작을 해야 2015년 이후에도 혜택을 받지 그렇지 않고 중간에 중단되는 사항이라면 밭농업직불제에 해당이 안 된다 라는 사항을 농민 전부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은 농업인들은 물론 모르고 담당공무원들조차도 모르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마 금년도에 시달된 밭농업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에도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계장님 나오셨죠? 그 내용 자세하게 읽어보셨어요? (담당 계장님 답변)

네.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하는 게 있죠?

네.

4종에 1억원이 편성 돼 있는데요. 작년도에 보면 인공산란장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아십니까?

달전리 쪽에.

그렇죠. 그것을 설치할 당시에 어촌계 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셨나요?

작년도에는 참작이 안 됐었고요. 원래는 작년에 제가 사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어민들하고 가서 확인을 해서 작년에 효과가 없이 장마에 떠내려 보냈으니까 올해는 좀 그렇지 않게끔 안전한 곳에 하자 그래서 올해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한 시설을 만들든 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을 때는 이용객 편의 위주 또 이용객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던 사항을 반영해 줘야 만든 후에 환영을 받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그 자리는 어촌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유속이 심해서 장마철이 되면 다 떠내려간다. 또 고기가 산란으로서의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담당자가 설치를 하는 바람에 예산낭비도 됐고 어민들로부터 공공기관에 업무수행 능력을 불신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서 그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 돼서 참 많은 축산농가가 재정적 손실과 또 정신적 고통 또 그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의 고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장소에 대한 관리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있을 장마철이 되게 되면 그 매립지에 관한 침출수 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혹시 무관심으로 인해서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그 소, 돼지에 관한 매립지 관리가 소홀해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 우리 가평군에 살처분 된 매립지에 관한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9개소에 대해서 40농가 29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1,718두에 대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오고 저희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연하리 수리재 두 농가가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지상노출형 에피탱크라고 해서 거기 위에다 탱크를 해서 거기다 다시 파 가지고 다시 묻었습니다. 나머지 27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하면 쪽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근접거리에서 살필 수 있는 읍․면 직원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직접 해당부서인 농업과에서도 그러한 침출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가평 농특산물영농조합에 처리한 내용이 나와 있죠?

네.

의회사무과에서 2011년 작년 6월 29일자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영농조합법인은 청산하기 위해서 다 매각을 한 후에 군에서 국도비 지원을 한 거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현황과 회수 현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신 자료를 비교하면 예산지원액도 틀리고 또 현재 회수된 액수는 일치가 됩니다. 3,600만원을 회수했고 그것은 맞는데 지원된 사업비가 2006년도 농산물표준화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9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 6월에 의회사무과에 제출한 자료에는 2,74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약 21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문제는 이 숫자에 차이 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2004년도와 2006년도에 지원된 보조 사업을 사업자가 청산을 해서 그 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지원된 보조금을 모두 회수를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지원된 2,950만원과 2004년도에 지원된 저온저장고 1,848만원에 대한 것을 모두 합하면 4,798만원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회수는 3,600만원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회수를 다 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이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실효가 얼마 안 남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회수된 것이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날짜가 2014년 4월 30일이 됩니다. 그 이전에 이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방치가 되다 보면 시효가 완료 돼서 회수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쓰셔 가지고 시효 소멸되기 전에 전액 회수되도록 특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장기원 위원께서 질의 중 구제역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질의의 성격보다는 과장님의 의중, 의견을 묻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매몰을 했을 때, 구제역이 발생해서 매몰한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예방 살처분을 했잖아요. 그럴 때 축산농가의 심정은 과장님이 현장에 계셨으니 충분히 많은 이해를 하셨죠.

네.

가평군은 전국에서 상당히 우수하게 구제역 매몰지를 관리를 잘하고 매몰을 잘 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침수수관계도 상당히 우수하게 관리 돼 있고 그러나 일부 매몰지역 인근지의 농가라든가 주민들은 포합상수도나 상수원이 개발 돼 있지 않고 자가수도나 자가수원을 운영하거나 동식물에 먹이거나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달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구제역 살처분할 때는 예방적 차원에서 농가에 심장을 도려내듯 일방적으로 매몰, 살처분하고 그다음에 매몰에 의한 어떤 제2차적인 환경오염이라든가 식음음료수에 우려나 염려 때문에, 좀 염려스러우니 음료수라든가 농업생산시설 기반용수로를 개발해 주거나 보급을 해 주십시오. 그런 예방적, 우려적인 차원에서 농가들이 요구했을 때는 예산부족, 전자하고 후자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요. 집행자하고 예산의 수해자이고 또 구제역의 피해자인 농업인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과장님의 의중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장익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현재 농민들이 울면서 당했던 일이 눈에 생생합니다. 다 같이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요. 나름대로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서 침출수에 의한 상수도 오염이라든지 그런 게 없도록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100%를 해주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이 매몰지 주변에서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옳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말씀 드렸듯이 살처분할 때는 반 강제적이고 또 축산농가의 심중도 헤아려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살처분 했는데 거기에 2차적이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예산타령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실망이 엄청 클 거 같습니다. 또 현실이 그렇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이라든가 또 잔여예산이라든가 총 동원해서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정부에서도 특단적으로 특례적인 예산을 부여해서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셔서라도 그런 농가들인가 매몰지 주변에 식수원이라든가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대해서 우려나 염려하는 농가들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발굴하셔가지고 그런 심정과 농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26쪽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자라섬 아까 말씀드렸던데 이겁니다. 이게 과연 자라섬을 생각하고 사업을 한 것인지. 이게 뭡니까. 이게. 솔직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농촌테마공원 할 때도 좀 고민해 주십사. 과장님 보십쇼. 이게 멋있습니까? 이건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개인매신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그리고 또 밤에는 이렇게 LED를 켜면 전기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 사진이냐면 호명호수 올라가는 하늘땅 별땅 있죠? 거기입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한번만 더 애착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고민을 하면 돈도 큰돈 안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러한 사진을 갖다가 제가 재즈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재즈 10년 역사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내년에 10년 행사를 하겠대요. 무얼 할 거냐고 물어 봤어요. 여태까지 계속 재즈매니아들 왔던 사람들 게스트들 쭉 해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놓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 오목내 쪽 자라섬 가는 겁니다. 이 휀스 같은 거기다 쭉 켜놓으면 밤에 자라섬 오는 매니아들이 1회 때는 이러이러한 출연진이 있었구나. 다 역사는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오늘 진지하게 토론을 하려고 사진도 찍어 왔는데 있을 수 있는 현실입니까? 이게.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여 드린 김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공무원의 힘이 그렇게 중요하고 큰 겁니다. 이게 지금 신사의 품격 있죠?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건데 개그콘서트를 이기고 있습니다. 23%가 되는 건데. 이게 올 초에 자라섬에서 촬영을 하겠다고 자료를 보내 달랐던 겁니다. 이게. 제가 기획실에 얘기 했지만 담당자가 물론 떡을 갖다 그냥 버렸습니다. 공짜로. 그러면 장동건이가 중년에 건축가 인데 좌석을 개발하는 거고 캠핑장에서 야영도 하고 야구도 하고 지난주 나왔던 그곳이 춘천 중도 가는 게 자라섬에서 있을 상황입니다.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남이섬이 겨울연가 땜에 떴듯이 자라섬도 얼마든지 그냥 무료로다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제작과 관련 주요촬영지를 섭외하고 있으며 가평군을 주요촬영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여 가평군 자라섬 및 김유석 작가하고 신유철 감동이 먼저 시크릿가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반도는 가평군에서 5억을 투자해 가지고 준거는 3억7천만원을 줬더라고요. 종방이 됐고 0.03%도 안 나왔더라고요. 지금 신사의 품격은 23%가 나와 가지고 지금 톱을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책을 펼 때도 아까 장기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일단 수요자 중심 또 다시 한 번 가평군을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이런 실수가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도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점이 있으시지만 이왕이면 가평의 지역적인 특성에도 맞고 사업에도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한번만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106쪽을 봐 주세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 체납액이 많은 편인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나름대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거주자 없이 다 관외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재산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바로 채권압류를 하는데 주소도 불명한 사람도 있고 채권도 없고 그래서 사실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채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건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2,248만4천원 현재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만찬가지지만 부과징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많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담당공무원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채권이 있으면 바로 행정조치를 해서 재산을 압류해서 언젠가는 재산이 있을 때는 받을 수가 있는데 재산이 사실 무재산일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권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채납액 회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채권확보는 필수적인 것이고요. 재산만 있다면 압류해가지고 공매라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징수하셔 다각적인 방안으로 강구하셔서 녹과 군에 세외수입증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중윤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와도 같은데 93쪽을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국유재산 체납자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1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3,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뭐죠? 93쪽 우측 상단 쪽을 보시면.

계속 허가를 해줬는데 미쳐 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채납액이 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징수계획을 세워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조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채권을 동요해 갖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압류를 해 갖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전화 독려해 갖고 아님 직원들이 전화를 해 갖고 그렇게 이건 좀 수위가 지나간 거 같은데 지금 각 부서마다 이게 채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쪽에 이게 많이 눈에 띄는데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압류라든가 강경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권압류라든가 강경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증인 장한호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한호입니다. 가평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기술보급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기술보급과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 이원산입니다. 농촌자원담당 김정범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윤영동입니다. 특화작목담당 진용일입니다. 기술개발담당 김창하입니다. 보고 순서는 정책여권 및 중점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며 8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33쪽에 2012년 특수시책 추진실적, 36쪽에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첫 번째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에 2개 단위 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7,700만원으로서 강소농 농가육성사업은 작년과 올해 걸쳐서 현재까지 강소농 육성농가는 총 161농가로서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토대로 개별적인 농가경영 컨설팅을 추진하며 아울러 강소농 모델 농가육성사업으로 16농가를 대상으로 작목별 시범요인투입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형 교육농장 조성사업입니다. 2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는 5억1천만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체험형 교육농장 조성을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에너지 절감형으로 지열난방시스템을 접목한 다목적 온실신축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온실신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은 3개 단위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7천만원으로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1,300명에 농가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클린농업대학운영은 19회 126명에 학사운영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은 3개 과정 6회, 309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가평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4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 3억5,700만원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농단협 제4대 회장단이 출범하였으며 아울러 선진농업기술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서 농단협회원 54명을 대상으로 채소, 화훼, 특용작물 분야에 해외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인적․생활문화적․환경적 자원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는 6억5,200만원으로 이중 상면 연하리 희망마을 육성사업은 희망마을센터 건물이 신축 완료되어 금후 준공처리와 더불어서 단계적으로 부랑노인들이 콩나물 키우기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해 가겠으며 아울러 농업인들이 농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작업장비보급 사업은 동력운반차외 2종 28대의 농기계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확대를 위하여 6개 읍·면 37개소에 350ha의 시범단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유기질비료와 우렁이를 공급하여 친환경재배를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양시 학교급식용 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논 대체작목 및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화 사업에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서 여름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옥수수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가평연인 찰옥수수 생산단지 4개소 10ha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최근 옥수수 직거리 판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친환경채소 소득작목 육성 보급을 위한 사업은 2개단위 사업의 사업비는 2억9,200만원으로서 이중 신기술 보급사업은 토양소득용 전기발열체 살치를 통해서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 사업을 4농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연중생산 보온 등 보급사업은 토마토, 엽채류 채소의 조기 정식 및 작기 연장을 통해서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4농가에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재배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6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 2억5,900만원으로 이중 최고급 과일생산 기술시범사업은 포도재배농가 29농가를 대상으로 관수시설 결실안정제 공급 등 품질 고급화를 위한 탑프르트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포도 친환경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은 친환경자제 공급 및 친환경병해충방제의 매뉴얼을 농가에 접목하여 친환경 과수 농가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6개 읍·면에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특용약물재배기반 조성사업은 5개 단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3,500만원으로서 우리 군에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목이버섯, 잣버섯 생산시범 사업은 농협중앙회 지자체 협력사업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재배환경이 특이한 각 버섯에 전용재배사를 신축지원하고 재배봉지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일부 재배사가 신축 완료되어 가고 있으며 8월 상순경에 봉지재배가 시작될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메카를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3개 단위사업의 사업비는 10억6,300만원으로서 우리 군에 친환경관리실은 그동안 농약잔류 분석 등 분석업무만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고관리원에서 수행하던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우리 군에서도 이달 하순경부터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게 되면 우리군 농업인들이 다른 시군에 가지 않더라도 직접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군 친환경농산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자원을 활용한 가치 증대 및 소득원 개발사업은 5개 단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이며 이중 축산물안전성확보 기술시범사업은 젖소와 양돈, 10개 농가를 대상으로 프로폴리스액을 공급 완료하여 무항생제 축산농가 육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대여 사업은 농업인의 부채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임대농기계 대여실적은 6월말 현재 트랙터 외 34기종 817대로서 가평군 농가에 31%가 저희 임대농기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는 33쪽에 특수시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기술 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용이 예전보다 다소 경감되는 기후특성 변화에 따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딸기지역적응 시험재배를 4개소에 추진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사과, 화분 개매곤충 시범은 저희 군에 있는 양봉농가와 연개해서 개화시기에 수정벌을 임대하여 경영과 생산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6개 읍면 52농가에서 양봉 벌통 100군을 공급해서 앞으로 고품질 사과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이중 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신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관리실 등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에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근무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검토 건은 인사부서와 총액 인건비 문제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친환경 인증기관이 저희가 곧 지정을 받게 되면 분석비용과 인증수수료를 저희가 징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재원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현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무기계약직 인력확보에 관한 협의를 앞으로 인사부서와 재차 추진해서 친환경 관리실에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윤석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평우량토종밤 복원 및 증식에 관한 사항은 작년도에 우량토종밤복원 시험토에 수해피해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우량토종밤 개통보존에 다소 차질이 빚어져 당초 계획보다 우량토종밤 선발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량토종밤사업은 육종사업인 관계로 다소 장기적인 안목과 실증시험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앞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선발되는 개통들에 생산력검증시험이 끝나는 시기가 되며 일부묘묙을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상반기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조치사항은 저희는 해당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8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네.

82쪽에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96년부터 현재까지 한 3억9,400만원인데 주로 어떤 용도와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신 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98년도에 새마을소득회계를 인수받은 이전부터 채납된 금액과 아울러서 저희가 이 업무를 인수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 돼 있는 원금과 거치이자 전체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원금만 있고 이자는 납부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금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자는 하나도 없네, 이자연체는.

’96년 ’97년도 사업은 저희가 인수 받기 직전에 상황이고요. 저희가 ’98년 이후에 인수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부과하기가 입장이 곤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금만 저희가 지금 채권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대출금액에 대한 발생된 이자를 저희가 그대로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회수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해당부서에서요 채무자한테 지속적으로 저희가 갚으라는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부터 지금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 보면 파산이 1건 있고 사망이 2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원금도 회수를 못하는 상태입니까?

’98년도 이전에 연대보증인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요. 저희한테.

그럼 여기 있는 모두가 연대보증인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인수 받은 다음부터는 연대보증인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6년도 그럼 지금 2012년도니까 한 16년, 17년 그렇죠?

네.

이게 상당한 우리 가평군에서도 편의를 봐드릴 만큼 봐드렸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전혀 징수회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일로 바쁘셔서 그런지 여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건지 앞으로의 징수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담당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이후부터 저희 과에 이 업무가 온 다음부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연대보증인, 채무자 본인이나 아니면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지금 채무변제를 계속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는 돼요. 그 이전에 저희가 업무를 인수 받기 전에 관계는 아까 변고가 생긴 일부 외에는 본인 당사자한테 계속 저희가 채무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은 채무독려를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독려만 해 갖고 될 문제는 아닐꺼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나름대로 사정도 있겠고 이게 지금 16, 17, 18년 이렇게 그대로 온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고소라든가 우리 채권팀들이라든가 채무자들이라든가 털고 갈건 털고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끌고 오는 자체가 지금 어차피 이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은 갚아야 되겠죠. 채무를.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분명히 집고 넣어 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아니면 오래 되도 이런 게 변제되고 있으면 서류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한테 지금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고품질 친환경채소 소득작목 육성 보급이라는 타이틀 아래 농업과를 포함해서 기술보급과에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범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작목반을 통한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또 국가간 다자무역협상 그로인한 피해를 농민들이 가장 많이 본다. 그중에도 특히 축산분야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보조사업을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어떤 농가의 경쟁력을 그나마 보충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을 잘해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얘를 들면 딸기를 북면에 가면 하우스를 지어놓고 1단, 2단, 3단으로 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 농가에 가서 처음에 층수가 형성된 비닐하우스 내에 딸기가 열매가 매달려가지고 익어가는 과정을 달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예술작품처럼 보였어요. 아주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작품이 생산됐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농가하고 직접 상담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문제점이 뭐냐면 당초에 하우스를 지을 때 높이를 좀 높여서 층수와 층수 간에 광선을 쏘일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넓혔어야 1층과 2층, 3층 사이에 그늘로 인한 여물어 가는 게 저조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미쳐 그러한 부분까지는 알지는 못해서 하우스를 낮게 지었더니 굉장한 손실이 왔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면 하우스를 더 높이든가 일조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갔어야 했는데 미쳐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서 굉장한 실패의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조사업을 권장하고 지도를 할 때는 그러한 실행 후에 문제점을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드려서 만든 시설을 작업과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일조량 부족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을 고려를 했었으면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생기는데 지금에 같은 경우 실패작이다. 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달관적으로 봤을 때는 멋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농가와 상담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연구검토가 돼서 지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딸기 지역적응 시범재배는 4농가에서 금년도에 시작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가에서는 저희가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하기위해서 2단 재배를 했습니다. 특히 하단에 들어간 품종은 육보라는 품종을 통해서 했는데 품종에 따라서 저온처리 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육보품종에 대한 저온처리가 미흡한 과정에서 또 하단에 놓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상단부에 보온을 위해서 보온 때문에 광투과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상단에 비해서는 하단에 있는 육보품종에서 수량성이 저조했던 결과를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농작물에 특히 엽채류나 과채류나 하우스 규격의 모델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토마토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급됐던 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투가문제도 발생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초세에는 좋은데 딸기가 적게 달리는 그런 것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토병재배를 목적으로 해서 설계가 됐었던 부분이였고요. 지금 지적하신 양액재배를 통해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은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접근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은 유관기관내지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사업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관에서 권장한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행정자체에 이제 신뢰가 상실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네.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벌이 원인을 모르는 병이 발생을 해 가지고 많이 죽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또 병에 대한 원인이 조사가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특히 양봉 또한 아울러서 포봉에서도 여러 가지 병의 발생에 의해서 많은 농가들이 그 피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특별한 친환경적인 처방이 없어서 저희가 센터에서 미생물 공급을 현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바실러스균을 통해서 저희가 그러한 것에 예방이 가능한지 일부농가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봤는데요. 뚜렷하게 어떤 개선되는 효과를 아직까지 얻지를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갖고 있는 미생물의 어떤 종류 아닌 다른 종류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방법의 모색은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직 저희 기술력으로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 시설재배에 있어서는 수정벌을 활용해서 농작물에 교배가 이루어지지만 노지에 재배되는 일반농작물의 경우 벌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꽃가루를 옮겨서 수정하는 역할을 벌, 나비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벌이 양봉하시는 농가의 말을 빌리면 완전히 초특급 전염병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왔다하면 아주 전부 전멸상태로 간다 라고 우려를 표시하는 원인이 뭔지 또 그렇게 지속적인 연구를 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일부지만 항의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농기계를 실수요자가 임대를 해서 자기네 농업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를 임대해서 그 기계를 이용한 어떤 대리경작 식으로 돈을 받고 기계를. 얘를 들어 이앙기를 임대해다가 그 농가한테 사용료를 받으면서 장기간 사용한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요농가가 필요한 시점에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임대기회가 좀 줄어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 실제 그런 사실이 있다 라면 그건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장기임대 농기계 중에서 일부농가가 일종의 영업으로 그렇게 한 사례가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금년도부터는 장기임대를 최대한 억제시키고 저희가 사실상 임대농기계 조례에 장기임대에 대한 어떤 허용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례상의 개정과 또한 저희가 임대농기계에 대한 운영 내부방침을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임대 해가고자 하는 농가들은 최대한 저희가 억제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불상사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의 부채경감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시책이 그 농기계를 장기임대를 해다가 자기가 영업을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좀 설치된 취지에도 어긋나고요. 또 공평하게 임대농기계를 사용해야 될 농가가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부분 중에서 환경농업부분에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하게 돼 있네요.

네, 환경농업담당부서에서 병해충예찰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방제는 농업과에서 하시나요? 방제?

농업과하고 항상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약간 농업과에 미미한 부분만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찰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방제는 농업과에서 하고 그런 식의 얘기를 듣는데 좀 씁쓸한 부서간의 유기적인 부분을 들었습니다. 지금 수도작부분에 대해서 모내고 난 후에 시기가 열흘정도 지났나? 그때서부터 병해충기가 있었는데 벼물바구미 굴파리에 대한 병해충이 있었어요. 벼물바구미가 어떡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해충이 생겨나는지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벼물바구미에 대한 생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벼물바구미는 저희가 현재까지 외래해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비산 등을 어떤 비산대서 저희가 들어와서 그게 계속 번식되는 그런 해충으로 저희가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래종이다. 봄철에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제가 좀 특성을 알려 드릴까요? 벼물바구미는 논에 가둬 놓은 물이 따뜻하다든가 적정온도가 있으면 이 병해충이 안 생겨나는 저온성해충이에요.

아, 물바구미하고 불파리를.

네, 불파리 섞어서요.

네, 물론.

과장님이 인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금년에는 지역에서 모내기 시점이 빨라졌어요. 일주일에서 열흘정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농가들이 서둘러서 그런지 경쟁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서둘러서 모내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기온이 상당히 낮을 때에요. 그때 모들을 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못자리나 논에 발을 드려놓으면 발이 시릴 정도였는데 그 때 모내기를 한참하고 저온현상이 있을 때도 일부지역에서는 뚜껑 덮었니? 이런 소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병해충에 대한 예방이나 예측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빠른 모내기, 저온현상이 있는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찰하시는 담당자는 이런 분들은 움직임이 없었어요.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는 모내면 농가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표시를 해서 벼해 품종 또 예방약을 살포한 부분 이런 것까지 표시를 감찰하시고 예찰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아예 본 위원이 본적이 없어요. 모낼 때 못자리할 때 꾸준히 제가 농가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 다녀봤는데 전혀 예찰 같은 게 없었다. 내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랗게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병해충 예찰업무에 대한 부분이요. 저희가 식량증산을 목적을 하던 시기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와서 지금은 담당자 1인이 전체적인 병해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예찰은 현장에 나가서 예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예찰탑에 공중포충망이나 포자채집기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찰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저희 직원이 다니지 않은 것을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전 예찰탑에서의 예찰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아까 농업과에 지적하셨던 제가 밖에서 보긴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온성해충이라든가 아니면 벼물바구미는 가장 효과적이 방제방법이 모내기 할 때 모판에다가 입제를 살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내기 이전에 농업과에 다가 저희가 사전 방제협의회를 촉구를 해서요 전 농가에 친환경 입제는 그린졸, 일반농가에는 마샬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농가한테 보급한건 입제하고 액재가 그린졸이고 제가 모낼 때 농가들하고 같이 모를 냈어요. 벼물바구미 약을 모판에다가 보라색 나고 그러는 거예요. 입제가. 벼 모판에다가 뿌려요. 그럼 기계를 내면 자연스럽게 살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에요. 그렇게 다 했어요. 했는데도 병해충이 발생을 했어요. 다 했어요. 벼내는 농가마다.

…….

잘 아시잖아요. 이건 좀 특이한데 백태현상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병해충이 생기고 뿌리가 썩어요. 뿌리가 썩으면서 이 줄기까지 다 썩어서 백태현상이 돼서 소멸이 돼 없어지는 거야 이게 허옇게 다 죽어요. 양이 어느 정도냐면 바구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백화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번져서. 이런 점박이 현상이 나는데 허옇게 5,700평이라는 게 번졌어. 증식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무관심 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아까 앞전에 보여주신 물바구미의 피해는 사실상 성충의 어떤 피해도 엽에서 잎을 갉아먹는 피해도 있습니다만 사살 상 성충이 산란을 해서 애벌레가 뿌리를 갉아먹기 때문에 모 전체가 고사하고 또 전체적으로 포장 내에서 논 가운데 상당히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후반부에 보여주셨던 저온성해충이 굴파리류의 피해는 물론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이파리를 갉아먹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인 수량성에미치는 영향은 미흡합니다. 다른 어떤 위원님의 다른 의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요즘은 유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제나 수화제를 통해서 직접 돌발병해충이 생겼을 때 방제할 수 있는 노력이 요즘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가급적이면 편의 위주로 입제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현상이냐면 사전에 모를 내면서 편리성에서 입제를 쓰잖아요. 그럼 유제는 살포를 해야 하니까 모를 내고 나서 뿌려야 된다고 분무나 분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럴만한 농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찰이 부족해서 우리가 현재 성급하게 나중에 방제나 예방적 약재를 보급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농가들이 일반농약사에서 농약을 구매해서 살포하고 한 후에 보급을 하셨어요.

근데 위원님 저희가 약간의 저희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2일에 굴파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4일 전체직원이 예찰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온성해충에 의한 피해 면적을 산정을 해서 바로 농업과에 통보를 해서 사실상 개통적으로 농가에 농약을 보급하다보면 이게 돌발병해충에 대한 신속방제가 늦어질 것 같아서 저희 센터 내에 각 상담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농업과에서 지원되는 약재를 저희 상담소에서 직접 배부를 해서 농가에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연하게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 예찰이라든가 신경 덜 썼는지 말씀드릴게요. 보급한 게 하면에 주로 이 현상이 났잖아요. 아주 급진적으로 생겨났어요. 엄청난 면적이 늘어나고 상하면에 보급한 게 6월 8일이에요.

6월 6일서부터.

6월 6일은 가평하고 북면을 보급을 했어요. 병해충이 다니면서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데 병해충이 번지는 곳은 8일에 갖다 주고 병해충현상이 없는 곳은 6일에 갖다 줬어요. 틀려요 맞아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시면,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일찍이 6일에 갖다 주고 병해충이 발생해서 전 행정구역으로 번지고 있는데 6월 8일에 갖다 주고, 갖다 주면 뭐해요. 이미 농약사에서 사서 썼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단순하게 변명해도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이만큼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했어요.

네, 위원님 질책에 대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고온성 현상이 나타나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소멸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중간에 갈아엎어서 다시 모낸 사람들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평에 모 심어서 쌀 얼마나 나요? 쌀소득비가 얼마나 나요? 평당.

가평군 지난해 425kg이니까요. 1.5kg정도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에요?

1.5kg이면 4,500원정도 되겠습니다.

모낼 때 평당 한번 모내면 비용을 얼마 줘야 해요? 기계나 사람 써서 쓰면?

마지기당 요즘.

4만원에서 4만원5천원.

마지기당 그렇습니다.

4,000원이면 얼마에요. 한마지기가 20배라고 치면요. 농사 진거 도로 아미타불 됐네요. 뭐하러 농사져요.

경제논리로 지금 벼농사.

경제논리가 아니라 갈아엎고 새로 모내는 농가들 입장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예찰과 방제가 안 돼서 그것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예찰활동은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저온성 벼물바구미 외에도 목도열병 뿐만 아니라 벼멸구 또 흑명나방 등 상당한 많은 돌발병해충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오늘 지적하신 위원님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예찰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친환경 우리 인증쌀을 내면서 예산은 무수하게 투여해 가면서 또 다른 사항, 친환경에 수도작에 대해서 우리가 우렁이를 보급해서 친환경 인증쌀을 생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렁이를 왜 보급하시는 거예요.

제초작업을 친환경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한 24톤 정도를 보급하셨네요.

네, 24톤 공급했습니다.

24톤이 금액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4,500만원정도 됩니다.

1억4,500만원.

네.

금년도에는 보급이 잘 됐나요?

일부농가에서 운반과정에서 저희가 우렁이는 가장 효과적인 중폐를 공급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기 때문에요. 중폐를 운송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상하차 과정에서 조금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중폐는 껍질이 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부 한 두 농가에서 약간의 손상이 좀 있어서 민원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계약재배에서 보급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각 작목반에서 중폐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농가가 그런 현상이 있었다. 표피가 약해서요?

아무래도 항사리에 업체가요 약 12톤 정도 공급을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표피가 약해서 운반과정에 고사현상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쓸어 담았어요. 그냥 쓸어 담아서 갖다 준거예요. 그 안에 보면 꼬물꼬물 벌레가 기어 다녀요. 고사가 되어 갖고서요. 농가는 그걸 믿고 뿌렸어요. 근데 뿌리고 나면 얼마 있으면 빨개야 되잖아요. 논둑주변으로요. 그냥 퍼래요. 피만 이렇게 자라요. 알고 봤더니 다 죽은걸 뿌렸어요. 과장님 말씀은 운반과정에서 표피가 약해서 그랬다면요. 계약재배농가를 관리해서 추하할 때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난거잖아요. 관리부족이잖아요.

… 지금.

아니 표피가 부서지고 그런 걸 갖다 보급을 해줬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뿌린 농가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은 달리 해석 하지 마시고요. 그 많은 저희가 이것은 525농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 담당직원 한사람이 전체직원들의 어떤 전체적인 검수과정을 다 참여 할 수 ….

검증을 하더라도 농가들한테 제대로 보급을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통신수단으로. 그러면 잘못된 우렁이가 보급됐다 하고 들었으면 시정조치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네, 하여간.

인원 없다. 그거 아니잖아요.

… 하여간 사후에 그 업체에서 다시 재공급을 ….

이제 공급하면 뭐해 벼 다 키워 갖고서요. 공급자가 나와서 사람사서 피 뽑아 준데요. 과장님도 가서 피 뽑아 주세요.

네, 앞으로 우렁이 공급에 좀 더 저희가 금년도에 이런 어떤 사례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종패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팀원 관리나 팀워크나 이런 게 안 이루어져서 유기적인 행정업무가 안 됀 부분도 많아요. 자체 내에서. 그게 가장 주범이에요. 주범. 보급과에서 직원이나 팀원 간에 유기적인 어떤 소통이 잘 안 된 거예요. 과장님한테 보고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은 조직내부적인 부분이니까 얘기 안 해도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세세하게 직원관리라든가 팀원, 팀관리라든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서 갖고 이왕 보조해주고 친환경 쌀이고 우수한 농작생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초기에서부터 이렇게 삐딱거리면 되겠어요. 보다도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하시고 몸을 움직이시는 그런 부분으로 최일선에 나서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장한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60쪽부터 63쪽 봐주세요. 소득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자부담인데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나요?

네, 군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요. 또 도 단위 농업기술원에서 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요인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비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혀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 중에서 보조비율을 보면 50%, 70%, 80% 천차만별이인데 이런 건 어떤 근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 국도비 사업에 예를 들어서 시범요인에 위험성의 차이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전액 보조도 있고, 80%보조도 있고, 60%도 있고 때로는 5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단순성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과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50% 보조를 기본 보조율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맞는 것이고, 그래야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거든요. 또 보조비율도 사업별로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형평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보조사업에 보조율이 어떤 일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지원사업은 이미 어떤 시범요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건 일정하게 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다 보면 이 사업에 성패 가능서이 굉장히 미약한 가운데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저희가 고려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도비 사업에 보조율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나 도정부에서 정하는 보조비율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계신데 근데 보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는데도 보조비가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어려운 사황에 있을 때 보조비를 많이 지원을 주셔야 되는 거 같은데 잘 돌아 가는 데는 굳이 보조를 많이 해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위원님의 의견이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복보조라든가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경제사정이 좋은 농가에 가급적 나가는 것 보다는 어려운 농가들한테 나가는 게 아무래도 가장 바람직한 보조사업의 원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최대한 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디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이나 가평에 지금 오디뽕들을 많이 식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올 수확량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곱 이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곱 이상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그런대로 농가에서 매매를 해서 팔았지만 내년에는 그 많은 양을 제가 봤을 때는 농가에서 팔기가 힘든데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정리할 방법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오디뽕 사업은 저희가 사실상 우선적으로 설악면에서부터 특화사업으로 시작됐던 사업, 저희가 금년도에 대략 설악면에서 약 13톤 정도의 오디가 생산이 돼서 한 11톤 정도는 생과로 농가가 판매를 했고 일부 1.5톤 정도는 오디즙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을 올린 거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성과기가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오디생산량이 늘어 날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일부 저희가 농촌지도자 기금을 통해서 가공시설을 공급을 지원을 합니다. 또 작년도 재작년도에 저희가 가공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잉여생산량에 또 당장 직거래판매에 의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오디는 가공을 통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올려보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 가도록 농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양을 처리 못해서 때는 저장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온저장고도 일부 공급을 했는데요. 양적으로 좀 부족한 거 같아서 가급적이면 예산확보가 뒷받침이 된다 라고 보면 지금 말씀 하신 저온저장고 지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그 당시에 갑자기 안절부절 하지 마시고 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잘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 증인 윤세열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상하수도사업소 윤세열입니다. 보고에 앞에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성원과 지원을 아껴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의견은 상하수도 행정에 반영하여 안전적이고 편리한 주민생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앞으로 상하수도 업무에 변함없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임대원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병연입니다. 수도관리담당 장동선입니다. 하수담당 김대식입니다. 생활하수담당 김왕기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평군 상면 율길리 일원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사업은 63억1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 5월에 시작해서 내년 연말을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공정 70%이고 향후에는 토목기계설치공사와 전기계측기공사를 추진해서 시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1억1,900만원으로서 올해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기본 및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급수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4천만원으로서 소규모 개량시설을 북면 목동2리 멱골과 설악면 회곡1리 가리골 사업과 마을급수 시설보수, 마을급수 시설관리 용역을 하는 사업으로서 설악면 회곡1리는 준공을 하였고 북면 목동2리 멱골 시설개량 사업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급수구역 확정사업입니다. 10억5천만원의 예산으로서 현리, 덕현리, 대보1리, 제령리 등 4개소에 대해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현3리는 준공을 하였고, 그 외 지역은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13억7,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가평읍 읍내리 노후관 교체공사는 7월 2일에 준공 완료하였고, 상색리 가압장설치공사는 도로점용허가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중지 상태에 있고 경과년도 계량기 교체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고 소규모 노후관교체 공사는 12개 사업 중 8개소를 착공해서 5개소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및 복구는 현재 154건을 하였으며 재수변 및 맨홀교체사업도 49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평읍 집단건물 주계량기 설치사업은 현재 71개소를 완료하였고 4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설악면 천안리에 75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총사업비 192억700만원으로 올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 공정율은 90%이고 이후에는 매수설비를 연결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입니다. 대상은 가평읍 산유리, 설악면 설곡리, 하면 마일리 등 3개소에 2014년 12월까지 총680톤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7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유리는 현재 경기도 기술심의결과 보안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설곡리와 마일리는 지금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덟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가평 3,900톤, 신천 1,800톤 등 총 5,700톤의 규모로 총 사업비 373억500만원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1년 동안 용역을 한 다음에 2013년 8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07억7,900만원의 예산으로서 하수관거 35.8Km, 배수설비 885개소에 대해서 2011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태봉2리와 두밀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임초리와 행현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위탁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사업도 위탁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마지막으로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저희는 4억4,600만원으로서 29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기술진단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500만원 예산으로 가평 11km, 청평 14.8km등 총 26km의 차집관로에 대해서 관거조사를 해서 불명수라든지 관거상태를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9월에 마무리 할 사업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 누수탐사 및 복구반 운영입니다. 수도관리담당을 반장으로 해서 4개반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3건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팔당댐 용수사용료 납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당수개지역에 7개 시·군이 우리 가평군도 해당이 되지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팔당댐 용수사용료를 놓고서 소송을 버린 결과 패소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가평군에서는 그동안 용수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료가 얼마나 되며 또 가평군의 경우 자라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이용허가 조건에서 최소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약정이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수원 상류지원 주민들의 규제에 따른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 개정요구 투쟁과 함께 향후에 우리 가평군의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용료를 납부 거부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11억5,600만원 정도고요. 1심에서 패해가지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7개 시·군이 항소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보다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 7개 시·구·군을 TFT팀을 구성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순이 돼 있는 관련법을 지금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항은 사법부 1차 재판에서는 사법부가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 줬지만 사실상 7개 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인 국가기관이 수입에만 치중하고 규제를 받는 상류지역주민들의 배려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 어떻게 보면 지자체와의 우열관계로 봤을 때 지자체가 열세에 있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관계규정을 재정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시·군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게 입증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집단행동도 불사해야 되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면 의회도 적극 시군입장에 동참해서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색 2리인가요? 치락골 야수단이 부대가 확장이전 하는 문제 때문에 하색 2리 주민들과의 많은 오랜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낼 때 합이 내용 중에서 치락골에 대한 상수도를 보급을 요청을 해서 군에서는 보급을 해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색 2리 주민 이장에 의하면 가평군에서 상수도를 보급해주겠다는 공문까지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마 가구당 급수신청에 의해서 시설을 분담료를 포함한 시설 설치비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발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가구당 대략 40∼50만원 정도가 부담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에서 급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부대가 자기네 마을로 확장 이전하는데 합의를 해준 사항인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런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리고 주민들에게 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지 않느냐 그러한 관계로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또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그 당시에 제가 문서도 보고를 했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건축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하색 1리, 2리 지역 10가구에 대해서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상수도 시설을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시설분담금하고 계량기, 그러니까 시설분담금을 446,000원 그 다음에 계량기값 31,000원 해서 균등하게 477,000원씩을 21가구에 대해서 납부하라고 고지를 했는데 이게 같은 동네에서 국가적인 큰문제로 대두됐던 구제역에 따른 분들은 이런 걸 부담을 했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데 군부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액 이런 부담 없이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 끝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l

형평성을 기한다는 문제는 투쟁에 산물과 또 투쟁의 산물이 아닌 재해에 의한 혜택 이것을 똑같이 형평성을 논한다 라면 약속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합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엄연히 하색 1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가평군수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발급을 해서 급수를 해 주겠다 라는 내용이 단지 구체화 돼 있지 않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마을 주민들은 가평군이라는 공기관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급수를 해 준다 라고 했으면 그것을 구체화된 내용이 아닌 포괄적으로 급수의 혜택을 주겠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구제역으로 인해서 급수된 사람들과 또 일반주민하고 차별을 하느냐 라고 하는데 약속을 하지 않은 사항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약속을 이행한다 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서 전액지원 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형평성을 기하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에 상응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률전문가와의 투쟁이라면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따지고 그러겠지만 지역주민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구체화 되지 않은 문서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라는 것은 우위에 있는 열세에 있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전비상대책위원장께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약속은 지켜야 한다 라는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현 상황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했을 때 군부대가 우리 부락으로 들어오는 것을 강렬하게 반대한 주민들이 급수를 해 주는 하나 일부 사항도 적용을 해서 합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가평군수는 그 합의된 약속을 구체화 되지 않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만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중에서 하수도준설차가 운영이 되고 계시죠?

네.

마장 1리 마을회관 입구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회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위치가 되요. 거기에 지하로 횡단하는 우수배수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난해 장마철에 보면 우수배수로가 막혀서 그 일대에 주택이 침수가 되고 또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의원인 차병국 의원 집이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게 막혀서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개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저녁에도 큰비가 온다 라는 예보가 있는데 아마 그 장마철이 되면 금년에도 그것을 뚫어주지 않으면 침수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 신다 라면 빠른 시간 내에 준설차를 활용해서 막힌 부분을 뚫어 주시길 건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답사를 해 가지고요. 고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원 위원 현장조사에 필요하면 제가 직접 안내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가평군 현재 유수율이 얼마나 되죠?

현재 작년말로해서는 64.4%입니다.

64.4%요. 올해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세워져 있죠?

네.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한 2억원 정도 세워져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마다 유수율을 적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7억원, 8억원 이렇게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것은 확장사업에 포함된 것이고요. 유수율 제고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 경과년도 계량기 교체, 노호수 복구 이런 게 총 합해서 그 정도 됩니다.

합해서요. 그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1년 수도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올해도 99억원 잡혔죠?

수도관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마다 노수복구공사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점점 높아진단 겁니다. 그래서 그 보다 강구책이 없습니까? 소장님?

사실 문제는 돈이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매년 하는 누수복구를 한 200여건 정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동파 돼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누수는 가정 유입에 세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스로서 실질적으로 누수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노후관이 본관 정도 이런 데서 누수가 되는 게 사실 많아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올 4월에도 누수진단장비를 사 가지고 특별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출되는 누수는 저희가 유관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가 되는데 지하로 스며드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단장비를 사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 상 누수가 의심되는 지역에 의해서 저희가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노후관 교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평소에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 건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누수율에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게 누수율에 영향을 주는 게 소방용수를 많이 쓰거나 저희가 노후관으로 인해 가지고 적수발생이 되면 주기적으로 퇴수를 해 줍니다. 물을 바꿔주는 그런 망이 손실되기 때문에 그런 게 유수율을 다 까먹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 증인 조재희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지도편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태레저사업 분야에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생태레저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안동석입니다. 시설담당 신규철입니다. 축제담당 김이겸입니다. 생태레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라섬 및 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가평읍 달전리 산 7번지 일원에 캠핑시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해서 캠핑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캠핑장 등 이용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초화류를 대대적으로 식재 중에 있고 레저 등 휴식거리를 확대하고 각종 행사 및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자라섬에 이용 효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호명호수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청평면 상천리 산 369-2번지 일원에 호명호수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호명호수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철개통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호명호수공원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일거리 등을 확대해서 수도권 주민들의 이용도를 제고해 나가서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연인산캠핑장 운영입니다. 북면 백둔리 357번지 일원에 클럽하우스 등 해서 부대시설와 같이 설치해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인산 캠핑장에는 그동안의 많은 진척이 있었고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청소년 수련거리를 확대해서 아울러 홍보를 강화해서 시설이용료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화원 운영관리입니다. 가평읍 대곡리 57-3번지 일원에 온실식물원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식물원이 우리 군에 관광컨텐츠로서의 기능을 해 나가도록 식물원에 식물들을 확대해서 식재하거나 이용료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섯 번째 축제 및 행사 추진입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 3일간 제9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 개최하고요. 2013년도 1월 4일부터 1월 27일까지 제4회 자라섬씽씽겨울축제를 진행합니다. 아울러서 2014년 1월 1일 호명호수 정상에서 신년해맞이 행사를 추진합니다. 저희 생태레저사업소에서는 행사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서 지역사회 일부에서 표출되고 있는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염려를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면서 축제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여섯 번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전문축제인 재즈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에 8천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해서 장날콘서트와 문화예술 교육강화, 특강, 강좌를 받으신 분들의 발표회 등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라섬 축제에 관련해서 초년도에 일부 적자로 운영이 되던 것을 이제 자체 수입금이 많아져서 지금 저희가 지원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를 예년보다 올해 한 2천만원 줄이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단법인 자라섬재즈센터에서 추가로 투입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2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시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원 편입토지 보상 조속 완료인데요. 상천지구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46필지 중에 31필지가 보상이 완료되고 나머지 한 15필지가 보상이 안 됐는데 현재 보상비 완료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진행 돼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역임하였다가 생태레저사업소장님으로 가셨는데요. 저는 먼저 소장님 이하 담당계장님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이 자라섬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라섬을 개발해 볼까 남이섬처럼 남이섬이상 가는 자라섬을 만들어 볼까 만들어 보는 것이 만들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알고 또 의회하고 또 집행하는 행정부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멋진 자라섬을 만들어 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좀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냐?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전 개인적으로 이 파란 옷에다가 이 자라섬이 에코를 만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글씨 써 다니면서 이 옷을 입고 다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신현배 위원은 왜 그러는 거에요? 저는 꼭 자라섬을 가평의 성장동력으로 남이섬 이상가는 환상의 섬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번 거기에 미쳐 보려고 의중을 표시해 보려고 옷을 자라섬이 에코를 만나다 하면 입고 작년에 군수님 만났을 때도, 군수님 난 자라섬에 한번 미쳐볼테니까 자라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흔쾌히 동의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생각들을 접목시키려고 생태레저사업소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추진 안 된 것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전에 역임을 하셨고 또 같은 맥락에서 생태레저사업소도 관광 쪽에도 같이 연동하는 추진부서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요. 자라섬 캠핑장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모빌홈, 캐라반 사이트, 오토캠핑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라섬에 캠핑장에 지금도 캐라반 사이트가 더 들어갈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확충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장님?

일시에 생태레저사업소에서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예산요구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한 20몇억원 정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재정이 그런 부분을 일시에 배분하는 게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9대 정도 캐라반을 구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설물을 전부 정상운영이 되도록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섬 축제용 간이무대 설치가 있는데 다목적구장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비가 얼마였는지요.

9,5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설치하고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실용도는 높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온 지가 며칠 안 됐지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생태레저사업소에서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공연이 1년에 한 100여회 되는데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 뭐 저도 간이무대를 가서 봤는데 과연 그 무대를 음악을 선호하는 또 공연을 기획하는 분들이 그 무대를 과연 선호할까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갖고 거의 1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용가치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쪽을 봐 주시죠. 이화원에 대해서는 뭐 처음 설립당시부터도 가평시민단체라든가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했었고 많은 고민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이화원에 운영되는 가평군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죠?

한 4억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럼 수입이 나오는 게 얼마정도 나오죠? 거기서요?

수입은 한 1억3천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억8천만원 정도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죠?

한 3억원 정도 상해하는 금액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소장님이라든가 생태레저사업소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 시설들이 전부 투자 돼 산출관계로 휴물성 잣대로만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자라섬 캠핑장하고 같이 있는 식물원이기 때문에 이화원과 같이 추가로 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화원하고 비슷한 지역이 하나 있죠? 양평에 있는 세미원요. 세미원은 양평군에서 지원하는 지원이 올해부터 끊긴 걸로 알고 있는데 세미원하고 가평군 이화원하고 영업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설립시기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드셔 가지고 거기는 어떤 근거에서 올해부터 군지원이 안 들어가는지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가평군도 이화원은 언제 시점에 그 지원을 안 해 줘도 운영이 될 수 있을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자라섬 청소년 재즈센터가 지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그들만의 외구가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는지 아니면 개선할 의향이 있으시면 소장님 설명해 주시죠.

자라섬 청소년 재즈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은 주로 청소년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얼마 전에 성인도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을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뭐 이런 자리에서 개인의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다만 자라섬재즈센터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도 자라섬재즈센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평역전도 지금 공연무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활성화 돼 가지고 젊은 관광객들이 또 가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재즈의 도시 가평을 알릴 수도 있고 또 전철을 기다리면서 음악과 같이 느낄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8월인가요? 군민콘서트 하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아, 그게 아마 말씀 들으신 게 그 건인 거 같습니다. 관내에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 같은데 그게 서로 주도권 이런 문제가 결부가 돼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하여튼 잘 조정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8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 주셨던 거 같은데 작년에 희망콘서트를 가평에 있는 동아리들이 한 12팀인가요? 1,2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예산을 했는데 재즈센터에다가 이렇게 8천만원씩 10억원씩 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하려고 1,2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십쇼 라고 그렇게 의원님들 찾아와서 통 사정을 하고 진짜 행사를 저도 작년에 12월에 두 시간 넘게 보면서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축제라고 보면서 올해는 진짜 어떡하지? 한 번 더 업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행사를 하는데 8천만원씩이나 의회도 반성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렇게 재즈센터에서 예산요구하고 하면 군에서 아니면 생태레저사업소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상관없이 예산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단법인 재즈센터가 재즈에 대한 기획, 공연을 전문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주요 군정에 한 측으로 재즈축제를 계속 연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축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즈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성에 공연을 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고 지금도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고 올해부터는 재즈센터에 수입금 중에서 일부를 이런 프로그램에 넣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소장님 말씀 듣고 말씀을 드리자면 재즈콘테스트가 1회가 열리는데 가평군민들이 주민들이 거기 참여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축제가 성공할거라고 소장님 예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실패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프로그램으로.

아니, 이번에 1회재 축제하는 8천만원 세워 가지고 그 축제명이 뭡니까? 정확하게 한번 좀 담당계장이 말씀을 주시죠. 축제명이 뭡니까? (담당계장 답변)

이 8천만원 비용이 콘테스트 비용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문화예술 교육 강좌프로그램 그 다음에 특강 그 다음에 이 강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발표회 이거 다 하는 게 8천만원입니다.

그럼 재즈축제 할 때 우리가 10억원씩 주죠.

그것은 축제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럼 재즈센터가 재즈축제 할 때 3일 동안 10억원을 주고 돈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도 모르고 한번도 감사도 안 받아 보고 또 그 재단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또 주민들한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를 가지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안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주는 것은 주민들 혈세를 갖다가 너무 헛되게 쓰는 거 아닌가요?

감사를 안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문화관광과장할 때 재즈센터가 생기고 나서 1회부터 감사받을 현 시점까지 2주 동안 감사원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재즈센터가 1회 때부터 현재까지.

감사원감사 후에 한 1회 정도 작년에 한 거 정도는 감사를 안 받을 수는 있죠.

가평군 감사는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에 처음 갔을 때 지역사회에서 그런 투명성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진용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감사부서에 기획관리실에 그 당시에 감사부서가 있었을 텐데 감사부서에 인원을 저희 할애를 받아서 재즈센터를 조사를 처음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그걸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취소하고 감사원감사를 2주 동안 받게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10억원 정도가 재즈센터에 지원이 돼서 축제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도 롯데마트라든가 거기 있는 부스들을 입점을 시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작년에 축제를 했는데 축제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이런 것도 주민들은 모르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한 것은 끝났다고 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을 뭐 200명씩 모아놓고 보고할 것은 아니고 언론이나 그런 데에 관계 되거나 뭐 좀 언론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다 보고하신 건 있었나요?

지금 평가가 내부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회부터 8회까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의원 생활을 3년차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의회에도요.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어제도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5천만원 이상 보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있죠? 감사규정에도요.

하여튼 그 부분은 군에서 적절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올해라도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8쪽을 보시면 작년에도 재즈페스티벌이 끝나고 나면 씽씽축제가 끝나고 나면 꼭 반드시 평가를 해 주십쇼 라고 제가 의원 생활할 때마다 또 각종 업무보고 때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이행이 안 되는 걸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감출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실에다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일단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신껏 감사를 하시고 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감사담당관을 초빙해서 라도 감사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생태레저사업소에다가 또 재즈센터에다가 자료 요구를 하실 때 성실하게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재즈센터에 좀 갖고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수차례 건의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입안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내년에는 재즈센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상하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도 조치를 하겠다 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심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조치하는데 들어간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쭉 말씀을 주세요.

이 부분은 아마도 밑에 하수, 상하수 그 다음에 전기입선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물이 침수해서 건물이 자체가 침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계획으로는 시설이 크게 훼손이 된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부양을 시키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애초에 상하수도 관로 부분하고 전기 선 부분으로 그게 조밀하게 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면 큰 돈 들지 않고 보완이 될 거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건물위치 부분을 재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 사업을 건물을 옮겨서 배치하면서 그런 부분은 차후로 항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아이리스 세트장이 가라앉은 거 부양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사업비는 3천만원이면 다 복구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3천만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보납산을 많이 가평군민들이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셨는데 요즘은 저녁식사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자라섬에 갑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장기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듣습니다. 도대체 위원들이 뭐하기에 저렇게 만들어 놓냐고 그럼 저도 사람인데 솔직히 들을 때마다 어떤 날은 짜증도 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맘도 없지 않아 있는데 참 이게 행정이 좀 잘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안 하니까 좀 피곤하단 말을 들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소장님 보셨겠지만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요. 제가 임재진 대표한테도 뭐 개인적으로 나이도 비슷하고 또 나도 재즈에 관심도 있고 자라섬을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내년이면 재즈가 가평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재즈역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을 갖다 10억원씩 이렇게 해서 10년이면 100억원인데 그 진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라섬을 알릴 수 있는 재즈가 서울사람들이 자라섬을 재즈라고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얼마든지 더 조금만 임재진 대표라든가 센터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관리감독하는 가평군에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소장님 여기 보세요. 이렇게 1회 때부터 현 8회 때까지 출연하는 뮤지션들을 갖다가 약력해 가지고 1회 때는 누가 왔었고 2회 때는 누가 왔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시다시피 이건 저희가 만든 건데 이 자라섬 들어오는 입구하고 이렇게 쭉 해 놓고 밤에 LED로 쏴 준다 하면 이게 또 다른 관광요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가 하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돈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생태레저사업소에 갔습니다만 내년이 10회재가 됐죠? 올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거 같고요. 내년에는 10주년 기념에 특별한 재즈축제를 기획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많은 양에 물량이 기획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예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재즈공연장과 기념물 같은 것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에 문화관광부 장관한테 일부 보고 드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항구적인 기념물이나 전시 공간 또 연주 공간 이런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걸 이렇게 정확히 보시고요. 이걸 보시고 이게 지금 밑에 캠핑장이고 자라섬 들어가는 주 도로인데 이렇게 휀스를 칠 필요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저도 자라섬에 저녁에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저도 뭐 의아하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옆에 차도가 차들이 다니니까 그 안에 텐트를 친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좀 안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휀스 높이를 좀 높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휀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치는 것도 동의가 안 됐고 높이도 그렇고 황토 식으로 돌담을 쌓더라도 그것이 여기는 수해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휀스를 치지 말고 나무를 좀 더 촘촘히 심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동만 제한하고 좀 자연을 환경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하셔야지 사람들 보면 이게 뭐냐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좀 건의 드리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게 달전교 오목교에서 이화원 쪽으로 가는데 있는 건물인데요. 저희가 뭐 예술을 볼 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원래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마 생태레저사업소에서 시공한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저도 관련부서에 내용을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또 2년 전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자라섬에 동선을 터주기 위해서는 거기다 인도교를 만들던지 아니면 화천에 있는 산소길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동선을 잡아 주십쇼 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건설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생태레저사업소에서 건의가 안 왔기 때문에 못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건의할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하여튼 전문가들의 조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라섬에 들어가다 보면 지금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전문가들에 의견을 받아서 타당하다 그러면 관련부서에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라섬이 가평군청께 아닙니다. 가평주민들꺼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6월 10일에 남이섬에서 레인보우 축제를 하면서 3시까지 차가 막히고 15만원짜리 티켓이 동이 나 가지고 너무나 진짜 부럽더라고요. 왜 우리 자라섬은 저렇게 못할까 지금도 워터페스티벌을 하려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부산을 갖다 왔는데 부산 다대포에서도 워터축제를 하더라고요. 올해 자라섬에다 워터페스티벌을 하려고 했던 담당자도 연천에서 하고 있고요. 또 부천에서도 워터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동일하게 어떤 고정 시설물로 하는 게 아니라 튜브 이동식 이용물을 이용해서 축제를 하는데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행사장을 일부러 다닐 건데 반드시 제가 거기에 대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라도 왜 우리 자라섬에서는 저런 걸 할 수 없는지 단지 하천법에 적용을 받아서 안 된다. 저는 틀림없이 가능합니다. 제가 하천담당하시는 담당자한테 말씀드리면 오늘 집에 들어가셔 가지고 다음 창에다 김두관 성공시대를 쳐 보십시오. 거길 쳐 보면 김두관 남해군수가 37세에 군수가 돼 가지고 남해대교에서 번지점프를 처음 뛰는데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자가 하니까 안 되니까 군수가 가 가지고 왜 안 되느냐 우리 남해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군수가 가서 이것 좀 해 달라 그러는데 안 해 줄 수 있냐니까 허가를 해줘가지고 번지점프 뛰는 그 장면이 성공시대 화면에 나와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라섬이 하천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정건축물이라든가 법에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부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좋은 섬을 갖다가 1년에 3일 재즈축제 하려고 저걸 갖다 저렇게 하느냐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죠. 보시면서 말씀 안 드리려다가. 보시면요. 한반도하고 신사의 품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에 우리가 5억을 투자해서 3억7천만원 지불을 했지만 5억원 할 때 우리는 아무런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다. 5억원을 투자해서 10억원을 벌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100원을 투자해서 110원을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생활해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올 4월에, 죄송합니다. 제가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올 4월쯤에 신사의 품격을 자라섬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고 연결해 줄 사람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럼 공문을 보내 달래서 사임당이라는 대표이사가 우리가평군에다가 이거 보시면 가평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두 번째, 당사는 2012년 5월 방송예정인 신사의 품격의 제작사입니다. 세 번째, 현재 본 드라마 제작과 관련 주요촬영지를 섭외하고 있는 중이며 가평군을 주요 촬영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여 가평읍 및 자라섬과 관련된 홍보 및 행사에 대한 자료를 귀 사업소에 정중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문화관광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갔습니다. 문화관광과 담당계장님이 보시더니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기획실로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갖더니 담당주사님께서 거기다 전화를 직접하시더라고요. 하셨는데 자료도 주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지금 23%가 상행하고 가평군에서 10원도 투자 안 한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또 다음에도 했을 때 공무원들은 공직생활을 30년, 20년 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의원생활을 처음하다 보니까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롭습니다. 관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일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 내면 그것에 대한 희열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요. 아까도 농업과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퇴비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5월에 감자를 못 심어 가지고 난리치실 때 담당계장님하고 두 번 미팅했습니다.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요. 올해는 2월부터 3월까지 농가를 밭에 퇴비가 널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의회의 존재 가치고 내가 사는 가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건데요. 공무원 담당자 분들께서도 한번만 더 가평군을 생각하시고 내 고향이고 내가 살 터전이니까 우리가평군도 양평군 이상으로다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하고 한 번 더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고 보면 할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외람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후에 담당직원들 분들한테 미팅을 하시면서도 이왕이면 어차피 가평군의 녹을 먹는 가평군의 세금을 갖다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우리 가평군이 발전할 수 있고 자라섬이 남이섬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십사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라섬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이벤트 행사나 이런 기획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가려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전국에 그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번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장소제공을 해보는 것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라섬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이화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사업비가 4억5,100만원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그렇고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반복되는 거죠? 그럼 반복되는 예산에 4억5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은 이화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죠? 이속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죠?

네, 다 포함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위탁을 위탁받은 주체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평군하고 위탁에 관한 계약은 체결이 됐습니까?

네, 1년씩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계약 체결됐어요?

네.

그러면 소요비용이 4억5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거라면 민간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설자체를 위탁한 건 아니고요. 이화원 관리하는데 3억1천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생태레저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건 아니고요. 식물이 열대식물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키우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기술전문적인.

기술을 인정해서 수익의 형태로 그러면 계약이 된 겁니까?

일단 거기는 사단법인이니까 아마 보조금식으로 계약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에 관계된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감사가 끝난 후 라도 이화원운영 관리주체에 가평군 관의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사단법인이든 면허를 업체든 가평군이 직접관리하지 않고 위탁을 준다 라면 규모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가 이것 역시 지원되는 비용이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8천만원이 돼 있고, 뒤에 감사자료 제출한 26페이지를 보면 재즈센터에 지원되는 게 1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바대로 하면 1억원을 재즈센터에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2011년에는 1억원이었고요. 올해가 8천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년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이게 보조금 집행내역 지난 것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올해는 줄었습니까?

네, 8천만원이요. 나머지 부분은 법인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8천만원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8천만원, 작년에 1억원 또 금년에 8천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 역시 청소년재즈센터도 민간위탁 차원에서 계약이 된 것인지 아니면 회계기준에 의한 계약이 체결이 돼서 8천만원을 준 것인지 그 부분을.

전문예술단체에 대해서 이런 보조사업을 하도록 해서 보조를 준 것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재즈센터의 건물이 가평군 건물이죠. 가평군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사단법인 단체에다가 그 건물을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것이 과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합당한 처사인지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작년에 1억원을 교부했다 라면 그 1억원에 대한 용무처를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산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답변 보다는 말씀 드린 사항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것이 과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합법적으로 된 것인지. 지금 우체국 앞에 있는 건물에 단체들이 여럿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헐기 위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동호회가 쓰는 것도 그게 불과 5평정도 되는 면적이 1년에 임대료가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또 노인회 가평우체부가 쓰고 있고 이장연합회에서 임대해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임대료가 산정 돼서 납부 통지가 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채납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헐고자 하는 기본적 동기를 살펴보면 사회단체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내지 않고 또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고 하니까 이참에 아예 헐고 건물을 없애 겠다 라는 게 공유재산관리부서의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이 되는 표본이 되는데, 만약에 민간이 개인재산이라고 한다하면 도로가 나면서 일부가 잘려 나가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려 들지 그렇게 헐어 없애겠느냐 그것은 직접 레저사업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얘기를 하는 취지는 먼저 가평읍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1층은 레저사업소가 사용하고 있지만 2층의 경우 많은 면적을 재즈센터에다가 무상 사용하도록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하고 또 거기에 8,000만원을 줬다 라면 그것도 역시 정산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용 후에는 정산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제8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도 9억5천만원인데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9억8,950만원이 금년예산과 작년예산에 대한 그 차이 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죠?

13쪽하고 26페이지하고.

26페이지는 11년 거고요.

11년도 거고요.

예산에 3억9,500만원이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포함 됐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정산을 받을 때 간이영수증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정산을 받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죠.

네.

금년도에 자라섬 씽씽겨울축제가 1월 4일부터 1월 27일까지 24일간 개최가 됐습니다. 자라섬 씽씽겨울축제를 군에서 지정을 하다가 금년에 처음 재즈센터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은 재즈센터에서 처음서부터 위탁형식을 취했었습니다. 처음서부터

행사가 끝나면 통상적으로 심사분석을 합니다. 이행사 목표대로 잘 추진이 됐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 주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또 금년도에 이루어진 행사가 내년도를 대비한 하나의 비교를 해서 잘못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기위해서 평가보고회가 반드시 필요한데 행사가 끝난 지금까지 그런 평가보고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안 이루어졌죠?

네.

그전에 예를 본다고 하면 행사가 끝나면 지역주민, 관계자, 의원, 공무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당해연도 행사에 미흡했던 점을 많은 사람들이 제시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평가보고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라는 것은 많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평가보고회를 갖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라면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어려울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평가보고회가 개최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재즈센터에다가만 미루고 관계공무원들은 관심을 덜 가졌다는 라는 게 대체적인 주민들의 평가입니다. 겨울축제에 관광온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면 어디다 호소할 곳이 없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온 사람들의 평가가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시정되게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고 위탁받은 민간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별로 시정이 안 된다 라고 많은 불평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축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바로 송어를 낚시 얼음 구멍을 뚫은 그 속에서 송어를 잡아 올리는데 묘미를 느끼고 거기에 대한 옛날의 향수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송어를 적절하게 넣어 주느냐 또 송어를 넣을 때는 먹이를 주지를 말아야 즉, 주린 상태에서 넣어 줘야 미끼에 대한 탐이 커서 낚시질을 잘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낚시로 잡은 송어를 회를 떠주는 집에 가서 떠보고, 또 횟집을 운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화가 되지 않은 사료가 나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송어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가 되고 일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송어에는 레저용으로다가 기르는 송어가 있고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기르는 송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당초에 검수방법으로는 식용송어만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또 식용이라는 검사확인을 받아서 했다 하는데 실제 관광객들의 주장을 따르면 레저용고기와 식료용고기가 혼재 돼서 납품을 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니까 검수과정에서 철저히 책임 있게 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 축제가 끝난 뒤에는 행사를 대비해서 방류됐던 송어가 전부 회수가 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그대로 강으로 유출 됐다 라는 보고가 됩니다. 이러한 송어가 내수면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토종물고기를 잡아먹어서 생태계 교란에 주번이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한 것이 행사가 끝난 후에 송어를 회수하는 부분이 너무 소홀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할 수 있고요. 또 처음에 서두에 얘기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총괄질서가 없었다. 그래서 행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가평군이 책임을 지지만 행사현장에서는 총괄지휘에 권한 행사가 미흡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내용이 부실했다 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평가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사 때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2회 때 제가 주간을 했었는데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전문가 선생님들이나 지역사회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