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열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 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 추경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회의에 앞서서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추경 예특 위원장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을 또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혜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가 시작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4월 13일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4월 16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입니다. 김래완 감사관입니다. 김남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유한호 제2부흥과장입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형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숙 세정과장입니다. 김명자 징수과장입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입교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총무과장입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광현 체육생활과장입니다. 문소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인구감소 대책, 학부모 공교육 부담 완화, 주민생활 불편 건의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출산장려금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사업, 노인 및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계속사업비 반영,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3천 489억원보다 2.4퍼센트 증가한 1조 3천 81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1조 388억원보다 2.7퍼센트 증가한 1조 6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3천 101억원보다 1.6퍼센트 증가한 3천 150억원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0.3퍼센트 증가한 514억원, 지방교부세는 10.8퍼센트 증가한 1천 375억원, 조정교부금은 3퍼센트 감소한 93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5퍼센트 감소한 3천 2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5퍼센트 증가한 1천 99억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본예산 대비 2.7퍼센트 증가한 1조 668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6퍼센트 증가한 1천 648억원, 정책사업비는 2.4퍼센트 증가한 8천 295억원, 재무활동비는 6.9퍼센트 증가한 7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0.2퍼센트 증가한 2천 18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7퍼센트 증가한 11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2퍼센트 증가한 851억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퍼센트 증가한 3천 150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0.2퍼센트 증가한 153억원, 정책사업비는 1.8퍼센트 증가한 2천 802억원, 재무활동비는 1천 200만원이 증액된 1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7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청사관리원 생활임금 보전수당 및 2017년도 임금소급분 등 공무직 인건비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감사관은 시민감사관 운영 1천 500만원, 정책기획과는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 1천 400만원, 제2부흥과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업비즈니스 복합용지 감정평가수수료 1억 6천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 공공시설 건축타당성 조사수수료 2억원,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경제정책과는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5억원,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비 1억 7천만원,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1억 3천만원, 청년 면접비용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 8천 900만원, 회계과는 시청사 화재 수신기 교체 8천만원, 인력운영비 30억 9천만원, 총무과는 복지포인트 2억 9천만원, 자치행정과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 1억 9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6천 800만원, 안전총괄과는 호계3동 복합청사 주차장 조성 및 부지 사용료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안전총괄과 방독면 구입비 1억 2천만원,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 2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생활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억 2천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4억 9천만원,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비 11억원, 체육진흥기금 조성비 10억원, 정보통신과는 상시 관제형 무선도청 탐지장비 구입비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4천 600만원,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비 5억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관광과는 안양문화원 운영지원 8천 3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4억 6천만원,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사업 3억 7천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4억 8천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6천만원, 가족여성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8천 4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 추가지원 1억 8천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9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진로체험교실 설치 1억 8천만원, 학교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비지원 2억 4천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34억 5천만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비 지원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식품안전과입니다. 주민쉼터 및 반려견 놀이터 관리소 설치 GB보전부담금 5천 300만원,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억 8천만원. 만안보건과는 치매안심센터 증축 관련 시설보강 8천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19억 8천만원, 임신축하금 1억 1천만원. 동안보건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6천 500만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8억 4천만원, 출산장려금 지원비 28억 6천만원, 임신축하금 1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평생교육과는 만안평생교육센터 테니스장 인조잔디 공사 1억 3천만원, 석수도서관은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 5천만원, 평촌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지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연현마을 피해환경조사 연구용역 1억 5천만원, 청소행정과는 병목안 담배촌 화장실 정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 2천 200만원, 하천관리과는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 10억원, 학의천 제방 산책로 연결공사 6억 2천만원, 녹지과는 호계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 식재 2억 9천만원, 삼성산 수목원 우회등산로 정비공사 1억원, 공원관리과는 임곡공원 조성사업 23억 7천만원, 충훈공원 중앙광장 개선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앞 세월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천만원, 안양초교 주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억원, 교통정책과는 만안모범운전자회 집기비품 구입비에 2천 500만원, 생활권 취약지역 방범CCTV 구축 1억 1천만원, 대중교통과는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시스템 구축사업지원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소관입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5억 2천만원과 기초연금지원 27억 9천만원을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8천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과적차량단속 보조용역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 안양4동은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 2천 200만원, 석수1동은 변전실 전기설비 보수 2천 200만원, 박달1동은 민원실 환경개선 1천 400만원, 박달2동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산장비 구입 3천 200만원, 부림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 교체 2천 500만원, 세무과는 소송사건 변제비용 2천 500만원,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0억 9천만원과 장애인연금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 복지문화과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11억 5천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1억 9천만원, 건설과는 평촌역 일원 보도블록 및 도로시설물 정비 4억 8천만원, 부흥동은 글빛 작은도서관 집기구입비 1천 900만원, 관양1동은 행정복지센터 간판 및 시계전광판 설치비 1천 800만원, 호계1동은 행정복지센터 창호 교체 1천 700만원, 호계2동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이동화장실 설치 2천 400만원, 호계3동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확장 2천만원, 신촌동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 1천 900만원, 갈산동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1억 3천만원,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4억 5천만원, 갈산동 샘마을임광아파트 옹벽디자인사업 2억원, 도시개발사업은 석수동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 9천만원, 관악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14억, 도시교통사업은 주접지하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 25억원, 양 구청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각각 5억원, 상수도사업은 상수도공무원 워크숍 3천 200만원, 비상급수 차량관리 급수소화전 개량공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기금운용규모는 532억 6천만원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6억 4천만원 증액된 6억 6천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은 2천 400원이 증액된 5천 6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10억 5천만원이 증액된 11억 4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0억 5천만원이 증액된 14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운용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13억 4천만원이 증액된 374억 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이재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예산안 편성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사업내역, 종합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천 817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4퍼센트인 328억 2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667억 6천 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퍼센트인 279억 4천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3천 149억 6천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퍼센트인 48억 7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에서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5쪽에서 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증감내역, 7쪽에서 20쪽까지의 위원회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인구감소대책,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완화, 주민생활 불편해소, 일자리지원사업,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출예산 의회운영분야는 사업예산 편성 없이 인건비 및 법적 경비 등 필수경비 등의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총무경제분야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추진과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및 주요시책 사업,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분야는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규편성하고, 인구감소대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복지예산 및 교육과 문화 시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분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관악역 지하보도 정비공사, 범죄예방과 안심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등 주민숙원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인건비 상승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주민복리증진 등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등의 필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본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다수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일방적인 국․도비 감액 내시로 인해 추경에 조정 편성하여야 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중앙부처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8년도 기금변경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당초 계획금액 대비 27억 7천만원이 증액된 532억 6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도 당초 계획금액 대비 13억 4천만원이 증액된 374억 6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4쪽, 일반기금 계획변경 내역 및 25쪽 기금조성 규모, 26쪽에서 29쪽까지의 기금수지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쪽,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이 폐지되고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귀속됨에 따른 사전준비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회수하여 보관할 계획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은 국제협력지원사업 확대로 필요한 사업비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과 잔존 예치금을 회수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기금운용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을 추가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총 14개 기금 중 체육진흥기금 예탁금 증액,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국제협력진흥기금, 지방채상환기금의 예수금 원금 상환 등 4개 기금의 변경내역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가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과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영란입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4쪽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예산 5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편성 세부내역, 조성사업 계획서,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현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에 2천만원이 이번 1회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원래 1억 8천 예산 편성돼서 집행, 차량구입이 된 데도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1대가 더 올라왔으며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31개 동 순차적으로 이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구입연도부터 지금 2억 편성돼서 집행되는 동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또 31개 동 순차적으로 집행될 계획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이완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본예산 대비 2억 9천 900만원 증액 편성돼 있는데, 편성된 사유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가 2천 20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발주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역시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안양사랑상품권 운영비 본예산 대비 1억 3천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편성사유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모집 포상금 2천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광현 체육생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본예산 대비 3억 2천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역시 최광현 생활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생활체육과 시설비 중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4억 9천만원 신규 편성돼 있는데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이종균 기획실장님, 목진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서에 쪽수를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래완 감사관입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인 816만원을 삭감하고 시민감사관 운영비를 1천 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 시 산출근거와 이번 추경예산 산출근거를 대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청렴콘서트 개최예산 1천만원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직문화 개선 추진예산은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 편성 시와 지금 추경의 예산 산출근거를 대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제2부흥 유한호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인문자판기 운영비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해외 사례조사 벤치마킹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3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디를 벤치마킹을 갈 계획인지 공무원들도 함께 벤치마킹을 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했는데요.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비 5억원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사업비 편성으로 됐습니다. 이에 대한 먼저 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야시장을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평촌역 LED 전광판 설치예산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치위치와 전광판 설치 모델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방독면 구입예산에 1억 1천 1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억 6천 493만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는데 예산 산출근거와 배부계획이 있다면 배부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최광현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시민프로 축구단 운영지원 사업비가 3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종균 실장님, 목진선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7대를 마무리하면서 1차 추경 심의 중입니다.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예산 책정해서 올라온 만큼 집행과정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시장 직속 김래완 감사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운영계획과 예산 지출내역 잡힌 게 있으면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다음은 기획경제실 유한호 제2부흥 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테크노밸리전략관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그게 구분돼서 나와 있는데 같이 질의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인문자판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건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지금 해외 사례조사 예산 올라와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4월 17일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 및 탄약고 이전제안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완료됐고 인쇄단계에 있지 않나, 날짜상.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진행현황을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용역을 발표하는 자리가 따로 있는지,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서 우리 안양에서 서안양이 개발되고 또 안양이 발전하는 어떤 터닝포인트가 될 텐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새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자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유해야 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야시장조성사업, 우리 박정옥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기존에 야시장이 짧게나마 운영이 됐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돼서 저도 거기에 가서 치맥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손님 유치에 좀 어려움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예산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주시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께,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입니다. 1차로 설치되었고 또 이 비가림막을 통해서 상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 예산내역에 대해서 이건 서면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입니다. 이 운영현황에 대해서 가맹점 현황 그다음에 판매현황이라든지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 애초의 계획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좀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에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 및 예약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휴일이나 휴일에 공공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아울러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 관련된 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거 때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투표소에 접근성이 어렵다라는 게 매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투표소 설치와 관련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접근성이 어려운 곳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서면 제출 후, 또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현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항상 나와 계시고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새물공원 조성이 되었습니다. 준공 기념석 제막식인가? 이것을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약소하게 진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부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진행상황과 또 광명시와 우리 시 간에 그동안 협의가 잘 안 되고 의견마찰이 있었던 것도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경기도 빅데이터 통합분석사업 부담금으로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자료가 나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에서는 기업에 쓰는 자료, 또 정치권에서는 정치권에서 쓰는 자료,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쓰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건 맞지만 또 이것에 대한 이면으로 이 빅데이터가 갖는 단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놓쳐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기도 빅데이터 통합분석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개요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박정옥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네.

지금 박정옥 위원님 자료를 잠깐 훑어보니까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참석수당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받을 때요 그때 참석하시면 그것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참석수당으로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민감사관을 모집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규칙에 따라서 했는데요. 민간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는 변호사나 교수나 이런 전문가들을 모셨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시민행정에 있어서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을 이렇게 모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실제 안양시에서 사시면서 불편사항을 제보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넓게 해서 안양시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식견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분을 부서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행정에 관련돼 있는 분을 모집했을 때 그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떠어떤 기준을 놓고 선정을 했냐 그게 궁금하다고요.

아, 네.

기준을 정확히 해서 공고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지금 제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규칙에 개정돼 있는데요. 제가 아직 규칙을 전부 다 기억하지를 못해서……. 제가 좀 차후적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규칙이 무엇이었는지 또 이름은 빼도 되고요.

아,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청렴시민관 민간전문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5급 이상 3년 이상 재직공무원으로 했고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자격증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은 지자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한 사람 중에서 감사분야 경력 있는 자 그다음에 시민사회,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며 부패척결 및 혁신 등 감사분야에 관심 있는, 청렴성에 흠이 없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지금 추천을 받았습니다.

명단 좀 볼 수 있어요?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 청렴시민감사관들은 저희 직원들이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신 의견이 어디어디에서 하는 행정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제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공개를 안 해서요, 그분들 명단은 드릴 수 없고 직업하고 경력 정도만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양시의원이 어쨌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고 예산을 통과시킨다고요?

아니 그 부분,

아니아니, 이름은 상관없고요, 주민번호 필요 없고요, 전화번호도 필요 없어요. 주소도 필요 없고.

네.

단지 어디어디 단체에 누구누구가 들어왔고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거니까요.

네, 그것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제공해 주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그것 제공해 주세요.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예.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69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억 9천만원 증액 편성사유를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서정열 위원장님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국․도비보조사업 중 5천만원 이상 감액 내시된 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박정옥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하나 질의한 것 중에는 아까 답한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번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로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늦게, 사업은 그대로지만 늦게 사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 이번에 그런 게 많이 내시액이 늦게 추경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이런 것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중앙부처에 이런 것들 건의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174쪽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과 사업계획서 그리고 추진현황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시장 조성사업은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계, 야간 관광명소를 개발해서 찾아가는 시장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는 4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야시장사업으로 선정된 전국에 5개 전통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워크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야시장조성추진단을 향후에 구성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174쪽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1억 3천 400만원 증액 편성내역과 가맹점 모집 그리고 포상금 2천 800만원 신규 편성사유 그리고 가맹점과 판매․회수 현황 및 운영비와 포상금 편성에 대한 세부계획서 그리고 사업성과 분석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 추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현황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1차 발행 이후 보완 요구된 사항으로 상품권 구입 및 환전에 불편이 좀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당초 우리가 농협하고 취급점 계약을 했던 것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새마을금고까지 취급점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품권 도입배경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우리 안양의 지역자금이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보건소 예산으로 반영돼 있는 출산장려금 등 복지비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74쪽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측면 비가림막 설치 예산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시장 조성사업이 전통시장 이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인데 안양시가 5개 중에 선정이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안양 청년도깨비 야시장이라고 해서 수, 목, 금, 토 6시간 하는 거고 이게 100퍼센트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푸드트럭을 활용한 야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5억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국비가 5억이고 2회 추경에 또 시비 5억을 세울 생각이시네요?

예.

10억짜리 사업인데 그럼 푸드트럭은 몇 대를 하실 거예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고?

예,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5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금 남부시장을 보면 새벽부터 농수산물 그런 것을 거래를 하고 좀 일찍 닫잖아요, 거기가.

예.

그런데 푸드트럭이 들어갈 위치를 보면 가운데 통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개략적인 지난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까지도 했습니다만,

거기 답사했어요?

네. 거기에 지금 상인회장의 구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슬럼화돼 있는 지금 공실이 좀 있는 야채청과 쪽에 그쪽에 저녁에는 새벽시장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쪽에 아마 푸드트럭을 배치할 계획으로 구상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도 이게 사업이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럼 하나도 지금 준비된 것은 없네요.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 구체적인 것을 아직 계획을 하나도 안 하신 건데 그럼 이것을,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봐도 트럭 같은 것 어디다 배치해야 될까. 좀 외진 데 부분은 있어요. 그 뒤쪽으로 그리 하실 건지 중앙통로로 하실 건지.

계획이 나오면 또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님이 여기에 관여를 많이 하시겠네요?

봉필규 회장이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이면서도 남부시장상인회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아무튼 제가 추후에 이것을 보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건 있잖아요?

네.

지난 주말에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그때 방문했었는데 일부 구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기존에 하려는 것보다 다른 재질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더 비싼 재질로 된 거고.

예. 원래 그러니까 이 가격에 전체 구간인 BYC 구간이 57미터인데요. 당초에는 그쪽 다 할 예산이었죠, 이게.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네, 그런데 기존에 하려고 했던 재질이 아닌 다른 재질로 하게 되면서 일부 구간 하고 추가로 지금 예산 요청한 사항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이쪽에는 특별하게 BYC 쪽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전협의 보고 할 구간은 아니고요. 지금 반대쪽에 건물이 있는데 그쪽이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그쪽은 이번 사업에는 부득이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등분이 되는 거네요, 구간으로 보면. 지금 일부 돼 있고 그쪽 일부 연장된 구간은 아니고 건너편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마을금고까지 확대가 되네요.

네.

그럼 기존에 농협에서 저희가 판매대행을 했던 사유가 농협이 갖고 있는 상품권발행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한 건데 마을금고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냥 농협에서 발행된 것을 판매와 환전대행만 하는 건가요? 거기서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아니, 이번에 그래서 예산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관리시스템비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까지?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취급도 하고 환전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농협에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대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권 제작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작.

제작은 조폐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아, 조폐공사에서 하고 농협에 있는 시스템을 갖고 이용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새마을금고로,

예.

아!

농협은 당초에 기존에 우리 시금고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비용을 안 들이고 했었는데,

아, 나는 제작시스템이 농협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농협으로 시작했다 했는데 제작시스템이 아니라 유통관리시스템이 농협이 있다는 거네요.

네, 새마을금고는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지금 가맹점 모집이나 이런 게 또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목표가 몇 개소였어요? 목표가 대충 있었나요?

가맹점 목표는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5천개 점포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한 4천 200개 정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르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목표, 그러니까 저희 안양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아니면 골목골목 되어 있는 그 업소 대비해서 몇 퍼센트까지 가맹점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게,

그래서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5천개 점포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5천개.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 등록된,

그게 결국은 업종이 다양한데요. 우리가 통계수치상으로 안양에 소상공인 3만 5천개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저희는 주로 상품권 사용하는 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소매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목표치보다도 우리 안양시와 비슷한 규모 발행했던 포항시라든지 인근 성남시를 비교했을 때 한 5천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거지, 어떤 안양에 소상공인 점포가 몇 개니까 거기에 몇 퍼센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개’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조례나 예산 세울 당시에 전통시장과의 어떤 온누리상품권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조해지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그래서 저희가 뜻하지도 않게 지난 설에 온누리상품권에서 일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열흘인가요? 갑자기 평상시에 5퍼센트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10퍼센트로 설맞이해서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어떤 용역기관에 이 성과에 대해서 의뢰해 본 것은 없지만,

네, 체감하는,

참고로 이번에 아까 2천 200만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제가 과업지시로 이 상품권에 대한 효과분석도 포함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해 봤냐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볼 때는 제가 일부 언론이라든지 일부 여론 들어보면 당초 저희가 발행한 판매용 100억 대비 지금 현재 54억이 판매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를 좀, 또 성과를 거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대체하는 형태로 사용이 돼야지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시장 갔을 때 확인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체감이 확 달라졌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환영하고 실제로 갖고 와서 쓰는 분들이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우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잘 조율을 하면서 하신 게 이렇게 성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게 빠르게 정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정착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외부에 어떤 전문인력을 활용한 용역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자리 잡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궁금한 것 몇 개만 물어볼게요.

네.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 간담회 때 제가 나갔었잖아요.

아, 예.

그럼 그분들의 그 민원이 해소되는 거예요?

지금 17미터 일부 구간 한 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상인회 의견을 들었더니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워 해요?

예, 이렇게 튼튼하게 설치할 것은 미처 생각 못하고 이렇게 하면 영구적으로 쓰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비용이 들어간 만큼 제대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지금 만족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상인회 관계자들은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해결된 거네요?

네, 해결됐습니다.

아니 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냥 그러고 말았었는데. 아니,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사실 궁금한 게 많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보면 안양사랑상품권이 그럼 지금 다시 회수라고, 아까 지금 가격에서,

환전율.

환전율이 50퍼센트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거기 나와있다시피 73퍼센트죠.

70퍼센트?

예, 73.

그럼 회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70퍼센트가? 돌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판매된 금액에 54억이 지금 판매가 됐는데,

그러니까 54억이 돼 있으면.

거기에 73퍼센트가 은행권으로 들어왔고,

아, 들어왔어요?

예. 나머지 27퍼센트는 지금 우리 시민이 소지하고 계신데 언젠가 쓰시면 금융기관 농협에다 환전 신청하겠죠.

아니,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왔나 궁금해 가지고.

네.

많이 들어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제2부흥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흥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인문자판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문자판기는 커피자판기처럼 이렇게 버튼만 딱 누르면 문학작품이 출력되는 그래서 그것을 출력을 해서 시민분들이 아마 전철을 타고 그러시면 대개 안에서 스마트폰 같은 것만 보시는데 이런 시간대 이렇게 시를 보면서 일상 속에서 인문 감수성을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학작품 출력자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는 두 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 버튼을 누르면 시나 명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긴 버튼을 누르면 소설이나 수필 같은 발췌문을 이렇게 출력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문자판기는 기본적으로 한 1천건 정도의 콘텐츠를 거기다가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출력하는 것은 랜덤식으로 출력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출력물 하단에 보면 우리 시 행사소식이라든지 이런 시정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시스템이 구성돼 있어서 큰 행사 이런 것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게 용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 최초 이것을 지금 흥덕역이라든지 자기들 경전철에다가 1월에 설치한 것을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도입하게 됐는데 실적을 보니까 다섯 군데 중에 흥덕역이 가장 많이 활발한데 2월 달 실적을 보니까 1만 9천 200명이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보니까 한 640명 해서 저희 시도 아마 지금 전철역에 한다면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이 인문자판기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인문학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이라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동안, 만안 중에 한 군데인 동안에는 범계역, 만안에는 안양역에 한 두 군데 시범설치를 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다면 다른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확대하는 것을 저희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박달테크노밸리 관련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는 해외 사례조사의 대상자라든지 대상지 이것에 대한 질의하셨고,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사업추진 현황이라든지 향후계획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개요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박달동에 50탄약대대를 포함해서 노루페인트, 환경기초시설까지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104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에 한 3분의 2 가량 되는 면적입니다. 그중에 군이 차지한 면적이 한 70만평, 노루페인트 사유지가 한 28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에 국방부에서 탄약대의 지질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용역을 착수해서 ’17년 3월에 국방부 결과가 지질상 굉장히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달에 국방부의 시설기획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안양시에서 용역을 해서 제안을 하면 자기들이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그 후에 또 7월에는 현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용역명은 박달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탄약고 이전제안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착수하면서 저희가 3군지원사령부하고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1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올해 한 네 번 정도의 이것에 대한 논의 좀 했고, 중간에 2017년 11월 27일 날은 청와대에서 균형발전비서관이 현장을 또 방문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9일 날은 거기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저희가 공포하고, 4월 10일자로 저희가 테크노밸리전략관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군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세 군데 있는 탄약고를 갖다 한 군데에다가 지하화시켜서 거기에 격실이라든지 이런 터널이 가능한지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작전선이라 해 가지고 전시가 되면 포탄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도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금은 큰 틀에서 많이 공감이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는 제안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5월에 5차 실무협의를 해서 3월 22일 날 회의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보완사항이라든지 최종 마무리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원래 4월에 하려고 했더니 4월 17일부터 한미군사훈련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 부대에서. 그래서 부득이 5월 초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한번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3월에 국방부에 한 번 갔었는데 그때서도 제안서를 내기 전에 한번 자기들한테 초안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먼저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협의를 하고 나서, 조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6월 임시회 때 보고를 한 다음에 제안서가 확정되면 한 7월경에는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일정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참석대상자는 군 관계자에서 3군지원사령부하고 50탄약대대에 계신 군인 분들 한 네 분 그다음에 지원위원회 위원들 한 네 분 그다음에 용역사 그다음에 시 관계는 테크노밸리전략관들 한 3명 내지 4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하고 지원위원회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그러니까 민간인국외여비로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는 자치행정과에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풀여비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대상지는 저희가 알다시피 탄약고 지하화는 국내에는 한 군데 포천에 최근에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 규모에 한 6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싱가포르에 ‘만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 탄약고가 있습니다. 거기 탄약고가 또, 그다음에 군사시설을 이전하면서 개발하는 데를 보기 위해서 영국에 ‘그린햄 커먼’이라고 여기는 미공군기지 반환하고 재생사업 하는데 또, 독일에 ‘바우반 지구’는 여기는 프랑스군 군사기지 이전재생사업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바이오시테크 테크놀로지 파크’라든지 그다음에 IT산업이 잘된 ‘테크노폴 메츠’ 그다음에 산학연 클러스터가 잘된 ‘낭시 브라보아 과학단지’ 등 이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보완을 해서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 더 추가를 하든지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한호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간단한 것. 인문자판기 사업계획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용인 한 군데인가 봐요?

예, 전국에서 최초로 용인이 했습니다.

몇 개가 설치됐다고요?

용인은 5대, 그러니까 거기 경전철에 자체 경전철이 있거든요. 거기 5개 역에 했습니다.

역에다가?

예.

이게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나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시를 하면 시 아무거나 나오고 거기에 정해져 있는 게 그냥,

그러니까 짧은 것을 누르면 시가 나오고요, 긴 것 누르면 수필이라든지. 제가 원하는 것을 뽑지 않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 문학롤이라고 하면 다 인쇄가 되어 있는 문학롤을 거기다가 안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냥 인쇄 안 된 롤인데 누르면 거기에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 콘텐츠 안에 있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인쇄가 되면서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작권 관계는 어떻게 돼요?

저작권은 이 사람들이 저작료까지 다 포함돼서 저희 임대료가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아, 이 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문학도시도 표방하고 인문학특구 지정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전에 삭감 주장해서 일부 삭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인문학 글판이에요. 건물에 제 기억으로는 본청인 것 같은데 큰 글판 하자 그랬을 때 제가 그것을 반대해서 일부 삭감해서 안 한 기억이 있는데 이 인문학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얼마나 다양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효과성이나 그런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 답변 주실 때 저희가 거의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오히려 핸드폰과, 모르겠어요. 블루투스 같은 것으로 연결을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출력을 해 볼 수 있다든지 내가 찾은 어떤 일정한 내용을 그게 뭐가 됐든 그게 공공장소나 어떤 일정 장소에 가서 그때 출력해 볼 수 있다든지 약간 쌍방향 그런 게 오히려 의미가 있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벽에 붙은 것 읽는 것하고 그냥 출력해서 읽는 것 그 차이뿐인데 이게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아니, 그래서 제가 흥덕역에서요 1시간 동안 지켜봤거든요.

어땠어요?

봤더니 말씀대로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년, 장년층?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버튼을 누르시고 출력하셔 가지고 전철을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역 관계자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도 출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년층 이상 나이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다’ 그런 말씀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콘텐츠도 좋지만 이렇게 또 출력해서 보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전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군데 정도 먼저 시범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크다면 좀 확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사업도 이게 구입을 안 하고 임대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그런 지적사항이 또 일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예요?

아닙니다. 한 군데. 그래서 최근에 개발해서 특허를 받은 작품입니다.

아, 특허를 받은 곳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현재는 비싼데 이게 확산되면 가격은 다운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 디지털을 항상 사용해도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원하고 그런 것을 맛보는 시스템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개당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개당 임대료가 한 달에 35만원입니다.

임대료만 내는 것으로 해서 그럼 70만원이네요?

두 대니까 두 대 70만원.

아, 두 대 35만원?

한 대에 35만원.

그러니까 두 대에 70만원?

70만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흥덕역에 하루에 출력하는 게 640명이 출력을 해요. 그래서 효과는 현재로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벤치마킹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먼저 주셨고 또 우리 부서가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이 내일부터인가요? 언제부터죠?

내일 날짜로 발령 났죠.

내일 날짜로 되죠?

예.

되면 우리 유한호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시고 인력이 몇 명이 배치될 예정이에요?

현재 저희가 정원은 7명인데요. 이번에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

6명으로 일단 출발을 한다는 얘기시죠?

예, 배치가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조례도 통과시켰고 이게 어쨌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안양에 꼭 필요하면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향후계획을 보면 어쨌든 실무협의체 회의라든지 용역결과를 잘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또 우리 부서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잘 담겨져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용역 마무리를 그럼 6월로 보면 되는 건가요? 시의회에 보고,

아닙니다. 저희는 제안서를 제출하면요 이게 제안서 주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국방부 회부하니까 빨라야 1년, 늦으면 1년 반씩도 걸리는데,

어떤 게요? 용역 마무리가?

합의각서까지 쓰는데가, 협약 체결하는 데까지.

협약 체결까지?

예. 그 안에 산 넘을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건의를 하면 이전방식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것을 하겠다는 협의진행 통보가 오면 그때 그 안에 거기에 각 예하부대라든지 육본이라든지 거기 의견을 다 받거든요. 받아서 그 내용이 보완사항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든지. 그게 우리 지금 용역업체에서 과업이 들어가면 거기다 시키고, 용역 그게 거의 벗어나면 자기가 별도 용역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해서 그 정도에서 용역을 마무리하든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시켜 놓고 이전 건의한 다음에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일단 중지된 상황인데 그럼 1년 정도를 더 보시는 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러니까 최종 마무리되는 것 그러니까 합의각서를 해서 협약 체결하는 것은 1년 정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용을 용역에 담는다는 얘기시잖아요.

아니죠.

용역 마무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

이번 용역은 제안서만 만들어서 제출하는 데까지가 과업범위인데 제안서를 제출했더니 보완 올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용역업체에서 과업범위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고,

그럼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아까는 4월 17일이 용역 완료인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

네, 그렇습니다.

회의라든지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제안서를 7월 이후에 접수를 하면 그 이후에 용역이 마무리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협약 체결을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게 거의 1년 잡는, 지금으로부터.

예, 1년 정도, 통상 1년 이상은 걸린다고.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이죠. 순서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올 초에 업무보고에 자료에 있는 것은 용역 중지되기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안양에 있는 일이지만 또 만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시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전담부서가 마련되는 만큼 소통이 제일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 같아요, 이 건에 있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면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해외사례 조사계획 민간인 대상자, 공무원 동행여부 등 서면 제출하라고 했어요.

예.

그럼 지금 여기 사례조사를 가야 되는 뭐가 있나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탄약고는 국내 사례가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사례도 봄으로써 군에서 검토하는 우리 3군사령부라든지 탄약대 군인분들도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하화에 대한 확신을 좀더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가서 보여주고 또한 이런 군사시설 이전기지 개발하는 데도 봐서 저희 견문도 넓히고 그분들에 대한 확신도 주고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해외시찰을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벤치마킹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럼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테크노밸리 용역보고회를 할 때 이것은 최소한 우리 지금 도시건설에서 그리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보고를 하든가, 이 대상자를 용역보고회 할 때. 지금 누구누구 한 거예요?

중간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역구 누구누구?

임상곤 위원님하고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하고?

예.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가는 거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는 거고 최소한 거기 만안구에 있고 우리가 도시건설에 또 있잖아요. 그럼 저희한테도 알려야 되는데 용역이 지금 왜 중단됐어요? 저 알고 있거든요. 말씀해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유가 뭐냐 하면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사용부대라고, 그러니까 3군지원사령부라든지 50탄약대에 협의 의견을 거기다 쭉 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협의기간이 굉장히 지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라는 데가 굉장히 거기가 보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중앙정부나 국회에 아니면 그쪽에 도움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안양시에서 지금 단독으로 가다 보니까 중지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종걸 의원님실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뭘 한 달에 한 번씩 협의해요?

아니, 확인해 보십시오.

그쪽이 그러면 중간보고회를 할 때 정식으로 요청해서 자리에 앉혀야죠.

아, 오셨어요, 그때. 참여하셨어요.

뭘 참여해요?

지역에 있는 보좌관이,

뒤에서 그냥 보고 있는 것뿐이었지.

보좌관이 오셔,

정식으로 참여시키지 않았잖아요.

아니, 하여튼 김홍일 보좌관한테 여쭤보세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 안양시가 가져가야 될 부분은 가져가지만 협조해서 가져갈 부분에 대해서 오픈해서 서로 협력해 가면서 가지고 가야 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담부서 생겼으니까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소통하는 방향으로요.

그냥 안양시만 안양시 몫으로 가져가려고 보니까 계속 중지되고 뭐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오해하지,

저 다 보고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의원들한테 한정시키지 말고 관심 있는 분들만 오셔서 들을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고,

예, 저희가 도의원들,

그렇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잘 갈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전달한 게 더 빠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는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데 하물며 중간보고나 그런 것 설명할 때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문도시 이것 관련해서 자판기 이것은요 옛날에 제가 보사에 있을 때 우리 책 반납기 역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만 틀리지,

책 반납기하고는 좀 다른 성격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은 그냥 커피자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 누르면요, 시가 나와요.

자꾸 설치하는 것보다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지금 스마트시대에 맞게끔 가는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테크노밸리 이것 꼭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거짓말 하면…….

아, 저 약속 잘 지키죠.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한호 제2부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2천만원 증액사유 및 31개 동 순찰차량의 구입연도, 금년도 본예산으로 구입하는 동과 향후 순차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금년도에 자방대차량은 총 9대를 편성을 해서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15년 이상 된 차량 7대하고 순찰차량이 필요한 동대 2대를 금년 상반기에 지원했고 또,

과장님!

네.

다 읽어봐서요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6․13지방선거 관련해서 투표소에 노약자 등이 접근이 어려운 곳이 있는데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금년도 총 투표소가 132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대선이 끝난 직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해 가지고 이 중에 3개소가 지하에 투표소가 있어서 거기에 경사로에 보행보조용 가드레일을 이미 설치를 두 군데 했고요. 또한 호계1동 같은 경우는 1층에 임시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선거 투표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공청사 유휴공간 개방은 완전한 주민자치와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서 저희 시 산하 시․구․동주민센터 등과의 회의실이나 대강당 등을 개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5월부터 그런 대상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참고로 금년도 3월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다가 공공자원 개방․공유사업을 2019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병행해서 사전에 저희는 이미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공공청사를 개방하는 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과 국제협력진흥기금사업이 연계하는 내부적 검토와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안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리 시 다문화가정에서 많은 업체가 파악을 해 보니 한 65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세계인과 함께하는 가족명랑운동회를 저희 한중친선협회에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 중국의 의상체험부스를 운영한 적이 있고요. 또한 한중친선협회에서도 연말행사 때 중국인 동포를 초청을 해서 격려도 하고 또한 한일친선협회에서도 재안양 거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해서 공연도 함께 관람을 시킨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문화시대의 안양시에 거주하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과 또 다문화지원사업에 연계하는 사업을 함께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필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지방선거 관련해서 투표소 장애인, 노약자 접근이 어려운 곳 이미 대선 지나, 작년이죠?

네.

대선 때 파악이 된 사항이네요?

네.

이때는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예, 다소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지금 안양4동 제1투표소는 복지회관으로 돼 있는데 거기 지하를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네, 지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경사인데,

거기 가드레일 설치를 했죠.

경사도 또 가파를 수가 있으니까 가드레일 설치한다는 내용이고 석수2동도 가드레일이고 호계1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기 때문에 거기는 바뀌기가 어려운가 봐요?

예,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임시투표소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투표소?

네. 또 장애인도우미를 투표소 안내를 합니다.

안내하는 분이? 그럼 대신 투표용지를 받아다가?

아닙니다. 같이, 투표소까지 가서 같이 안내하는 거죠.

투표소까지 같이 간다고요?

투표소 입구까지, 예.

그러니까 1층에 임시투표소잖아요.

네.

그럼 본인확인이랑 투표용지를 어디서 받냐고, 그것을?

저기 밑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도움 주시는 분들이 받아서 대신 받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신 받아서?

네.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봉투에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투표소는 당사자가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렇죠, 네.

투표용지나 사인하고 할 때,

접수처에 같이 가서 이렇게 안내를 해 가지고 모시고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접수처가 지하에 있는데 투표소는 1층이고 지하에 안 내려가기 위해서 도우미를 배치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 장애인은 1층 임시투표소에 있고 도우미가 신분증이든 가져가서 받아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냐고, 당사자가 아닌데. 가능해요? 당사자가 받아서 하는 게 짧은 10초, 30초라도.

아니, 그것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주민등록증 확인만 하면 되니까, 거기서.

그러면 이 선거도우미가 그냥 일반봉사자가 아니고 우리가 다 접수해 가지고 수당도 드리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로 배치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의무는 당사자 확인이잖아요. 얼굴하고 보고 배부해 드리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가서 받아오는 거니까. 지하에 있고 1층에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제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다행이고 또 작년에 그런 불편한 사항을 또 우리 부서에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시스템 구축계획인데요. 이게 2019년 하반기까지 전면개방하도록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항이네요?

예, 국정과제로 내려왔습니다.

국정과제로.

네.

저희가 그동안 민원 보면 주말에 모여서 회의할 때도 필요한 그런 공간도 요구하지만 탁구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것도 늦은 시간까지 아니면 주말에 공휴일에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안문제상 아니면 또 건물을 전면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로 계단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프로젝트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개방할 때는 거기 자원봉사자나 이런 관리자를 두고요, 거기에 따른 보안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방범CCTV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CCTV도 그렇고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것하고 또 문을 열고 닫고 어쨌든 예를 들어서 탁구장이다 그럼 열고 닫고 하는 것도,

관리자를 한 명 두게 되죠.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업무시간 외에 공휴일이나 일요일 날도 이런 장소를 못 구해서 어려움 겪고, 사실 돈을 내고 일반 사설카페라든지 동아리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놓으면 시스템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보안문제 또 특별히 중요하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겠어요. 잘 점검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도 편하지만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없습니다.

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하나이신데 또 늦게까지 기다리셨네요! 지금 보니까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산하고 용인하고 우리 시하고 세 군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신청받아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한 곳이 3개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빅데이터 통합분석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때 소요되는 기본예산이 있을 텐데 더 많은 곳에서 신청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 줄어든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사업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기본,

30 대 70이니까.

30 대 70이니까?

네.

저는 그래서 어떤 주제가 정해진 게 아니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내용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이번에는 상수도 누수지역 탐지만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이게 말 그대로 빅데이터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3개 시만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네요. 그렇죠? 이게 데이터가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정책 반영에 있어서는.

그렇죠. 네.

이 기준이 없어요? 몇 개 시 이상 돼야 실시한다 이런 것은 없었나 봐요, 처음부터?

네, 기준이 없습니다.

몇 개 시 이상 돼야 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감사관에, 예산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고자 하거든요. 그 자료 요청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여기다 대고. 다 보고 있으니까. 빨리 갖고 오라고.

요청했어요?

응, 아까 요청했어. 예산 삭감할 게 아니라 그 명단 보고자 하니까.

오셨네. 딱 들어오잖아, 벌써 저기.

감사관님, 그 자료.

네, 자료 지금 여기,

자료 주시고 답변하셔, 그럼.

자료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만 주셔도 될 것 같아. 그것만 내가 볼게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김선화 위원님, 자료만 봐도 되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청렴, 저 말해도 돼요?

잠깐.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선화 위원님 계속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렴시민감사관 자료 받았는데요. 제가 주소 필요 없고 전화번호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름도 박 땡땡이는 뭐예요?

아, 익명처리를 하다 보니까요.

이것은 아니죠. 제가 그 가이드 대표가 박 누구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뿐이지,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이드대표’ 해 가지고 ‘남’ 해서 ‘박 땡땡’ 그렇게 오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단지 이것 누군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한 건데. 전화번호도 필요 없고,

아,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고 싶다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이것은 개인정보 아닙니다. 전화번호나 주민등록증 번호가 들어간 게 개인정보이지, 주소나.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보거든요.

예?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라는 것은 어떠한 사안이 합쳐졌을 때 한 사람이 특정될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보게 돼 있거든요.

아니, 지금 성함도 밝힐 수 없다고요?

네.

왜요?

개인정보 사항이라서요. 이분들이 시민이고 저희같은 공무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 빼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의 기준이요,

아니아니, 개인정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는 데 위해서 자료요구가 먼저예요, 그 법 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저희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네.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이름하고 주민번호나 주소나 전화번호까지도 다 빼는데도,

주민번호하고 주소는 특수정보이고요.

예?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수정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중에서도 좀 더 보호가치가 높은 것을 ‘주민번호 등’으로 기재돼 있는 거고요, 성명 자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우리 의회 자문변호사나 시청의 자문변호사님 통해서 이것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이것 해결할 때까지 정회 요청해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과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유권해석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김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 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포함. 의정활동 요구자료의 유권해석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유권해석에 대한 자료를,

아니 요구자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