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자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증인 이종기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7월 9일자 인사로 기획관리실장으로 직무를 맞게 된 기획관리실장 이종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서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윤길영입니다. 군정홍보담당 박재근입니다. 예산담당 정성근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이진옥입니다. 이어서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고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코피아-가평 실현을 위한 군정기획 및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정책 방향 제시 및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개발 활성화 및 연구지원에 강화하는데 그리고 민관군 협력사업 등을 주요내용을 위해서 그간 추진한 실적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역점시책 및 중점사업을 선정해서 연초에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리고 군정에 주요지표 및 일반현황 제작 발간했습니다. 약 300부를 발간해서 군, 읍․면 기관단체에 배부해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핵심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은 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4월중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보고회를 9월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2020년 가평군장기종합발전계획에 수정 계획에 용역을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중심의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과 군정 평가기능 강화 및 환류체계 구축 또 국도정 평가대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행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그간에 추진실적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2011년 군정성과관리 최종평가를 3월에 그리고 금년도 성과관리운영계획을 금년 3월에 국도정과 연계한 지표 및 이행과제 발굴을 금년 5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 성과관리 중간평가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그리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 및 대응입니다. 수도권 규제 및 팔당상수원 규제완화를 위한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그간 추진한 실적은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앙부처에 저희가 제출한 결과 수용 통보 1건을 받았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건의규제 3건을 발굴해서 제출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등록규제 정비 그리고 하반기 건의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9월중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공감의 에코피아가평 군정홍보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각적인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또 언론보도 취재지원 및 방송협력을 강화하고 또 출입기자와의 군정브리핑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추진한 그간의 실적은 군정현안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하였고 언론매체와 경춘선 전철 등을 활용한 군정홍보를 실시했고 에코피아가평 소식지 또 옥외전광판을 이용한 군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IPTV를 활용한 영상뉴스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SMS 등 뉴미디어 활용 등 다양한 군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뷰, 대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사보나 매거진 등을 활용한 군정홍보, 군정홍보 브리핑을 활용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에코피아-가평 7대 핵심전략사업과 역세권 개발, 행정타운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또 주민소득 향상과 직결될 수 있는 소득사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등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고요. 그리고 2012년 3월 15일에는 주요사업 3건에 대한 상반기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9월 안에 개최토록 하고 도비보조금은 8월 안에 신청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관리, 소송 및 법무업무 추진으로 그간에 실적은 자치법규 정비를 53건, 소송업무 추진실적에 53건, 청문주재 2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자고 하는 내용인데 그간에 추진실적은 임시회와 매월 개최하시는 의원 총회 개최 시 운영에 기밀하게 협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례회, 임시회, 의원 총회 그 밖에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유기적 협력으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통계자료 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또 제51회 통계연보를 제작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2011년 기준해서 사업체조사는 4월중에 조사를 마쳤고요. 2011년 기준 광․제조업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51회 통계연보는 제작을 완료했고 또 배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그리고 2011년 기준 통계연보 자료를 연말 안에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운영 민간전문가 활용 원고청탁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정운영 방향, 당면한 이슈 및 현안, 군민 정서에 반하는 각종 규제정책 등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활용해서 군정발전 방향이나 현안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에 추진한 실적은 원고 청탁제 운영계획을 금년 1월중에 수립했고 또 현재 가평군 사회복지시설이 지나치게 많은데 대해서 설치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원고 청탁을 5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원고 청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 8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 중이 1건 그리고 완료가 7건으로 지금 추진 중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7건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중윤 위원님께서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후에 1차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37개의 자치법규를 선정해서 정비를 추진한 결과 작년 말 현재로 34개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3개의 조례 및 자치법규는 금년 12월 안에 저희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님 발령 받으시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총무과장으로서 폭 넓은 행정을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별 무리 없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료 66페이지를 보게 되면 부서별 BSC 평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각 실․과․소, 읍․면이 모두 평가를 해서 S등급부터 A, B, C, D까지 열거가 돼 있는데 의회사무과가 빠졌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과가 빠진 이유는 뭐고 또 만약 평가가 안 됐더라면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적정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부서별 인원이 적은 상태에 독립적인 비율을 적용한다 라면 인원이 적은 부서일수록 그 불리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서별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서별 평가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활용도는 이게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금을 지급하는 활용방법은 읍․면이나 또 이런 독립적인 형태에 기구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평가를 반영하는 부분은 군청 안으로 국환하고 나머지 읍․면이나 또 의회의 경우도 이것은 다른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부서별 평가를 하게 한 그런 상태에서 별도로 개별 성과기준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는 획일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부서별 평가기준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라면 의회사무과 직원에 총 숫자 12명인데 12명에 대한 S등급부터 D등급까지를 분류할 때 비율대로 하면 숫자가 적은 부서는 S등급이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기준에 S등급과 A등급에 대한 격차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라면 인원이 적은 부서 특히 읍․면과 의회사무과를 개인별 지급기준을 이행한다 라고 했을 때 읍․면 숫자와 의회사무과를 합한 수치를 적용해 준다 라면 S등급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준을 좀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부서별 평가를 했지만 이 평가기준은 실제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적용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부서별 평가나 개인별 평가에 대한 그리고 개별적으로 성과상여금에 대한 우리 소속 직원들의 어떤 불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라는 내용 중에 보면 이 불합리하게 되는 그 규정을 정비하게 되는데 자체적인 처리사항은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자체적인 법규보다도 상위법규에 적용을 했을 때 불합리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평군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전에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팔당댐 요금소 사용료를 납부를 거부하기 때문에 7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우리 가평군의 경우를 보면 팔당상수원이라고 해서 팔당댐을 막은 이후에 저수된 원소를 바로 취소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라섬 밑에 지하를 굴착을 해서 취소를 해 가지고 쓰는데 문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할 때도 용수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그 사용허가를 얻을 때에 허가조건으로 용수사용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한다 라기 보다는 그 상수원으로 쓰기 위한 규제 때문에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 피해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라든가 투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류지역 7개 시․군을 중으로 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고 같은 정서 안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가능한 관련부서와 타 시․군과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또 발전적인 대안 방안을 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와 관련된 것이 상하수도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평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법무업무도 기획관리실장의 소관사항이고 또 규제의 완화에 관한 업무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는 단합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평군을 방문하는 외부인사를 위한 군정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가평군정에 대한 총괄적 홍보방안으로 우리 상황실에 그 홍보 테잎을 반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네.

군에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거나 또 회의를 할 때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가평군을 총괄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그 미디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각 시․군 모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의 경우 아마 만든 지가 오래 돼서 조금 외부인들에게 상영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위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홍보 테잎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서 시기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평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물이라든지 군정홍보에 대한 그런 컨텐츠가 좀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군정홍보물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그것을 검토를 물론 보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 우리가 컨텐츠가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해서 충실한 홍보물이 제작되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 중에서도 의장단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북부지역에 의장단협의회가 있고 동부지역 의장단협의회 또 경기도 시․군 의장단협의회가 매월 개최가 되고 있는데 시․군을 순회해서 회의를 할 때 보면 다른 시․군은 시정홍보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지대한 반면에 우리 군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 군정홍보를 하려고 했더니 좀 오래 됐다. 현실성이 부족하다 라는 의미에서 홍보를 생략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군세가 예산액을 318억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수납은 65억원 이상 예산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징수 노력에 의해서 예산액을 초과하게 징수가 되면 추경에 이 자료를 반영해서 부족한 세출수요를 충당을 해야만 제때 적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평군에서 여러 가지 세입자원이 부족이 애로를 겪고 있는 거와 비교하면 세출은 많이 신경을 쓰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정하게 세입추계를 해서 늘어나는 세입이 포착되면 추경을 활용한 세입을 증대시켜서 원하는 세출수요에 충족되도록 적극적인 예산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7명이 가평군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홍보대사 활동현황은 아무런 해당 없다 라고 돼 있는데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한 예산확보 내용이라든가 또 거기에 지출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홍보대사를 위촉한 이래 지금 7명의 홍보대사가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사를 활용한 활용실적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2010년도만 해도 자라섬 재즈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활용한 실적이 있었는데 2011년 2012년 들어서 전혀 실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홍보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지출한 그런 내역은 없고요. 금년도에는 대외적인 또 우리 가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나 그리고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때는 저희가 이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취지를 보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부분을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데 사실 홍보대사로 위촉만 해 놓고 전혀 활용을 하지 않는다 라면 그것은 위촉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좋은 얘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유감이지만 공과 사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인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들여서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사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의회를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총무과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사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혼잡을 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 여태 이런 건 처음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 집행부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던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돼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위원만 가지고 무시한 게 아닙니다. 군민을 다 같이 우롱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확실하게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를 드려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제가 그런 부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과장으로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확실하게 밀어 붙일 땐 밀어붙여야 되는데 사실 너무 위원들이 말랑말랑해 보이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우리 의장님이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이번에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으로 영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실장님 이하 실무담당자 분께 죄송하지만 저는 기획관리실에서 주신 자료를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관리실에서 가평군의 행정을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전 개인적으로 일상적인 행정보다는 차별화된 행정을 원하고 있고요. 이런 차별화된 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담당자의 마인드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혁신을 통한 군민들의 행정욕구를 만족시키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야만이 가평군청이 발전하고 우리 가평군이 발전하고 가평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가평군민들도 우리 가평군청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군정운영에 행정틀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 오던 그런 행정의 틀은 벗어야 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행정혁신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간에 어떤 틀을 벗는 그런 노력은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텐데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혁신의 틀을 제시해야 될지는 좀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이후에 우리 전직원들의 새로운 혁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행정의 틀을 벗어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 생활을 하면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먼저 5년 전에 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모두 소요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글자 숫자 몇 개만 바뀌어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행적 공무원의 조직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때문에 가평군의 발전을 좀 더디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또 부군수님께서 새로 가평으로 영전해서 오셨고 또 영전하셨기 때문에 좀 시대정신에 맞게끔 행정의 혁신, 변화 이런 틀 속에서 가평군 행정을 이끌어 주십사 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안의 화재가 되고 있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드라마죠. 신사의 품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올 2월 8일에 가평군청 생태레저사업소에 담당PD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태레저사업소에 갔다가 문화관광과에 갔다가 기획관리실로 갔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방송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홍보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으셔서 답변을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문화관광과라든지 생태레저사업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0원 투자해서 110원을 벌면 된다 라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시각을 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가평군에서 의욕적으로 조선TV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평군에서 5억원 투자하기로 협정을 맺었고 투자된 것이 3억7천만원에 투자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종편이 된 관계로 인기가 없는 관계로 조기종편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5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망가트렸냐 라고 의회에서 질문하셨지만 저는 다른 사업으로 그럴 수 있다 일은 해 보면서 잘 되는 것은 계속 이어가고 잘못되면 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 한반도도 잘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고 제가 왜 신사의 품격과 한반도를 비교했냐 하면 신사의 품격은 가평에 있는 주민이 이 담당PD를 알아서 이 스토리를 쭉 보니까 이 자라섬하고 컨셉이 맞는 거 같아서 아, 형님 우리 자라섬이라고 좋은 섬이 있는데 형님도 아시겠지만 재즈에 고향이라고 해서 재즈의 주 무대가 자라섬에 있는데 여기서 이 신사의 품격 스토리하고 맞으니 여기서 촬영을 해 주십쇼. 아, 그래? 그 사람들이 자라섬을 아니까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가평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2012년 5월 방송예정인 신사의 품격 제작사입니다. 현재 본 드라마 제작과 관련 주요 촬영지를 살피고 있는 중이며 가평군을 주요 촬영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여 가평군 및 자라섬과 관련된 홍보 및 행사일정에 관한 자료를 주요 사업소에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안 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분들은 20, 30년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 없는 협의라든가 아니면 제안이 있었을 텐데 또 된 사례도 있고 안 된 사례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만큼 이렇게 좀 신선하게 새롭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 같습니다. 에이,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랬겠지 그런 거야 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저나 우리 위원님들은 아, 그래? 참 좋은 거네. 진짜 자라섬을 활성화 시키고 싶고 남이섬이 겨울연가에서 떴듯이 자라섬이 이런 방송이 나감으로 인해서 또 가평군에서 10원도 제작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한번 해 보지 이런 어떤 관점의 차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이 자라섬으로 캐스팅이 안 되고 지지난주 일요일에 개그콘서트 끝나고 나서 우리 가평군청 공무원들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장동건이가 김하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춘천가자. 그러면서 멘트가 몇 개 나왔는데 그 멘트가 야, 우리 가평 자라섬 가자. 그리고 그 신사의 품격 스토리를 쭉 보시면요. 중년의 장동건이죠. 그 사람이 건축가인데 자라섬에서 모빌홈을 다 그 사람이 진 겁니다. 그리고 김하늘이나 김수로 또 이런 친구들하고 자라섬 캠핑장에서 옛날 얘기하고 또 자라섬 재즈 메인 스테이지 이쪽에서 야구도 하고 또 자라섬에다가는 큰 레저타운을 짓겠다. 이렇게 가는 게 스토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럼 자라섬하고 딱 맞는 컨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주 오려고 했고요. 그런데 안 왔습니다. 안 온 것을 어떻게 안 왔는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보고 받으신 설명을 좀 주십쇼.

네, 지금 우리 남이섬이 대외적으로 관광명소로 쓰게 된 그런 게 유명 드라마를 통해서 그렇게 됐던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에 한반도를 통해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지역을 홍보한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군민들이 보시기에 너무도 기대에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한 간부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의도가 아, 그런 부분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신사의 품격 관련해서 그동안 2월에 자라섬 중심으로 해서 가평군과의 협조를 제의 받았던 사항이 생태레저사업소,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태레저사업소나 그리고 그간에 검토됐던 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충실하게 파악하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자료가 왔습니다. 와서 담당자하고 제가 가서 생태레저사업소 관리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우리 권한이 아니다 문화관광과 관광계장님한테 보내더라고요. 관광계장님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좋은 거 같은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기획관리실로 가십쇼. 홍보계로 갔습니다. 작가님하고 PD한테 전화도 하더만요.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 없이 이런 제안을 받으니까 제안의 어떤 가치를 높고 낮음을 판단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사람네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중요 시간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SBS에서 상당히 좋은 작품이다. 이 작가님하고 PD가 누구냐 하면 시크린가든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프로필만 보더라도 아, 그래? 진짜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이 또 SBS에서 중요 시간대에 시청률 높일 시간대에 주말에 20부작이 나온다는 것은 자체만이라도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위원이 갔는데도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러니 일반 민원인이 가면 오죽하겠냐 그거예요. 뭐 외람된 표현이지만 공무원 사이에서 본 위원을 좋지 보지 않는 시각이 있는데 신현배가 너무 강하다. 너무 고집만 부린다. 우리 생각을 동의 못한다. 전 그거 동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저도 공무원 생활 20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분들의 그런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에 우리는 가평군은 가평군청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위원이라는 사람이 갔는데도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러면서 캔슬을 놓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 주민들은 오죽하겠냐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정말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실제로 이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를 떠나서 업무에 대한 진지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시정이 됩니다. 단지 이런 공무원들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뭐 군수님을 위시해서 부군수님이나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미흡한 그런 상황을 아까도 공무원들의 행정혁신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혁신이나 그런 게 친절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공무원 모두가 그런 행태를 개선하고 가급적이면 일반 주민들을 상대하는데도 지금 위원님이 불쾌하게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노동조합이 있어 가지고 뭐 사용자 관리자라고 합니다. 그 분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항상 노사협의를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노동자 동의 없이는 못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오기 한 1년 전에 인사권을 통한 혁신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아, 이러니까 인사가 무서운 것이구나. 인사권자가 어떤 관점으로다가 행정을 피는 것에 따라 이렇게 차별화가 나오는 구나 몸소 느꼈던 사람입니다. 제가 20년 근무하면서 18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고 2년을 눈으로 내가 직접 보면서 아, 진짜 군수가 인사권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군정을 피냐에 따라서 이 조직이 움직이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신사의 품격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을 사람은 페널티를 주시고요. 또 하나 페널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김성재 주무관께서 제안해서 경기도에서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뭐 경기도 표창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가평군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들어갔다거나 뭐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자체적으로는 중앙부처에 산업단지 입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게 중앙부처에 지금 수용된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모든 게 종료된 게 아니고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시기적으로 이 제안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제안을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저희가 제도적 뒷받침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인사부서에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상금 가지고 계원들 회식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거고 뭐 포상휴가를 보내신다거나 아니면 호봉을 승급시켜 준다든가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특진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인사적인 제도가 들어가야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가평타임즈에서 정병국 의원이 나왔는데 다른 부서에도 수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평군이 발전 못하는 것은 각종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한강수계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 군사보호 때매 규제 때문에 발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방의회 신분으로서는 그것을 철폐시켜야 되겠지만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담당공무원들하고 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나서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각종 상위규제가 많아서 가평군이 발전을 못하는데 행정규제에 따른 또 다른 규제는 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 규제에 따라서 행정의 규제가 따라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상위법에도 명확하게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규제 뭐 조례, 지침 이런 걸 가지고 또 다른 규제한다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오셨고 또 이것을 챙기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의 규제로 인해서 가평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가평발전을 또 가로 막고 있는 규제 철폐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평군에 등록규제에 의한 것을 약 92건을 저희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늦어도 7, 8월중에는 그 정비를 마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후에도 제도적 법적규제 이외에 행정규제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당연한 지적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자체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조중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면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도 또 집행부 범위 내에서 적당히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주민들은 각종 규제 때문에 먹고 살게 없습니다. 5만원짜리 공공근로를 하려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하나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혁신을 통한 행정의 변화 또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행정에 따른 규제에 따른 제도개선을 해서 풀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증인 김한교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주민지원실장 김한교입니다.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소외된 군민이 없는 행복한 복지가평구현을 위해 주민지원실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지원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계획담당 장동복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최희용입니다. 생활보장담당 박선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고성호입니다. 가족여성담당 이혜숙입니다. 무한돌봄담당 신영숙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지원실 주요업무를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편견 없는 행복한 사회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까지 2년간 사회복지법인인 한올정신복지건강센터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일단은 조직구성은 4개팀 20명이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일 이용은 평균 50명에서 60명 사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로는 90명 정도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요. 금년도까지는 스타렉스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대형버스가 필요합니다. 대형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난해에 서둘러서 12월에 개소식 준공을 마쳤고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도 1년간 운영실적이 있어야 보통교부세라든지 각종 그 개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복지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가 내년에 24억원 정도가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실무와 관련된 장애인 생활 시설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상천리 소재 등대마을을 불법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 시설 폐쇄도 시켰고 또 시설장은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작은예수회 요셉의 집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행위가 적발이 돼서 폐쇄를 위한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고 시설장은 역시 법원조치 중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감사원에서 장애인 생활 시설에 대해서 전국적인 감사 발표가 됐는데요. 인근 양평에서는 저희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담당공무원은 징계조치하는 징계요구, 시설장 고발, 시설 폐쇄, 부당 징수된 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엄격히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 이슈를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월에 발주해 가지고 8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는 60% 정도 돼 있고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전부해 주셔 가지고 8억5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8억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15개 사업 매일 550명이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이 돼서 노인들 소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살맛나는 복지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악복지관 신축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설악면사무소 테니스장 후면에 883평의 토지를 협의 매수를 끝냈습니다. 매수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30억원 재원인데요. 군비는 15억원으로 편성이 됐고 지사님 시책추진비 10억원도 내려 왔고 다만 특별교부세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가 되는대로 내년도에는 설계를 마치고 정상적인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6개 읍․면인데 5개 청평만 지금 마땅한 급식할 시설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기타 5개면은 9개월 동안 쌀을 40kg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평 노인회도 정당한 장소를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설악면에 공원묘지가 16구가 유실이 됐고 매몰이 22구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응급복구를 했고요. 금년도에 석축, 수요자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지역을 고려해 가지고 금년에는 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예보가 되면 사전 순찰을 통해서 비닐피복 등 해서 지난해 같은 묘지 유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양육부담 없는 출산장려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면어린이집이 누수가 되고 결론상이 많고 난방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가 돼 있고요. 여름방학을 통해 가지고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단은 마을회관에 옮겨서 어린이들이 갈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끝낸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조성이 되겠습니다. 생소한 내용인데요. 경기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드림스타트센타를 의무적으로 각 시․군마다 개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라는 게 뭐냐 하면 빈곤의 대물림 가정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 3명을 고용해 가지고 여성회관에 임시로 공간이 넉넉지 못하지만 제대로 완전한 공간이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목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정하고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센타장님이 상당히 열의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범적인 가정을 5가구 선정해 가지고 모 방문을 하는데 교통비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가평사랑투어도 지금 하반기에 투어를 시킬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을 대비해서 복지전달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무한돌봄센터로 해서 기존에 직원하고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복지부에서 그 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이 더 추가 돼서 그 쪽에 배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도 없애지 않고 민간사례관리자 2명하고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하고 총 9명이 위기가정을 위한 무한돌봄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지원실적 중에 이웃돕기 성금 현황입니다. 지금 시기가 6월말이긴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성금이 덜 거친 상태입니다. 지난해 1년간 2억4,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현재 6,200만원에 불과한데요. 집중적으로 연말에 성금이 들어올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에는 82명에 1억3천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37명에 4,6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기가정이 생길 때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인데요. 다 해결이 됐고요. 그 중에서 이병재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십니다. 상천3리 보온사 납골당 관련 민원해소 모색이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집단민원이 발생 됐고 현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차례에 주민들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답변도 했고 그런데 법률적으로 건축 준공검사나 검사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법에서는 사찰이기 때문에 사찰로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저희가 신고지만 삽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찰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납골당 신고 수리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하고 사찰하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민지원실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세요.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있고 또 입양축하금이 있죠? 그 다음에 장애인 가정 경우에는 첫째 자녀부터 축하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조례가 개정된 건데요.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에는 얼마씩이나.

똑같습니다.

아, 똑같이 일반가정에 둘째아 이상 100만원, 200만원 주는 거와 똑같습니까? 장애인 가정도?

네, 차별이 없습니다.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장애를 보면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예우 수당 받는 게 구분이 돼 있죠.

네.

그러면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1급부터 6급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장애아도 등급을 이렇게 해서 부모한테 혜택을 주는데 자녀들한테는 혜택이 없습니까?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1급, 2급만 줍니다. 3만원부터 9만원까지 차등해서요.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장애등급을 1급부터 6급까지를 갖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부모님들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장애 1급이면 10만원이 나오고 뭐 3급이면 7만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부모가 애를 낳았을 적에.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은 선천성인 게 있고 후천성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장애수당을 주는데요. 3급까지는 안 주고요. 1급, 2급 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혜택이 우리 복지 쪽에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시는데 장애등급에 따라서 출산장려금도 구분해서 나누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국 통일된 사항이라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관련법이 상위법규입니까?

지금 장애수당은 전국 다 통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군에 혜택이 도입되면 그런 정책을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김한교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평군노인회군지부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예산은 얼마가 지원이 되고 어떠한 식으로 집행이 되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노인복지관에 정식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위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때 제안서가 들어와서 사업설명을 해서 채택을 해서 결정을 한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나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질의하시면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매년 도비를 지원 받아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경로당도 연중으로 봤을 때 1월부터 4월까지 늦으면 5월까지도 하지만 농한기를 이용해서 경로당도 노인회원들이 많이 나오시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이 경로당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강사를 섭외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일종에 교육이라 할까 노인을 상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상대로 적게는 천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 정도의 도비를 보조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평군의 경우는 작년도에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든 실무부서에서 보조내시된 내용을 예산부서에다가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편성된 것을 의회로 넘어오면 심의의결을 해서 다음연도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하게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가평군에서는 그 다음연도에 실시될 프로그램 도비내시액이 실무자의 착오로 인했는지는 모르지만 2012년도 본예산에 요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실행해야 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된 거 알고 계시죠.

내용을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부서에까지도 이것이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계시는 노인복지담당은 자료를 실장님께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2년도 당초예산에 그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예산이 책정이 돼야 2012년 1월부터 농한기 기간에 그 프로그램이 운영 돼서 정상적인 활동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추경에 확보하신 농번기가 지난 다시 농한기가 되는 10월 이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연중 시행해야 될 사업이 3분의 1만 추진하게 되는 그런 손실이 발생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계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2년도 예산이 내시가 금년도 1월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1월에 다시 내시가 된 겁니까?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1회추경에 편성이 됐죠.

네.

그래서 본래 당초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예산이 국비나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추경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성립전 예산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그 성립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추경이 5월에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1월에 내시가 됐으면 성립전 예산도 편성해 볼 필요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문제는 아마 3월에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각 시․군에 알아본 바로는 각 시․군에는 벌써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평군에서는 예산반영이 안 됐으니까 못하고 있다가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 시행되니까 그제서야 실무자들이 그러한 내시가 온 것을 알고 그 후에 조치가 됐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한 1년의 사업을 3분의 1뿐이 추진할 수 없게끔 된 그러한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모르고 계신다 라면 결국 실무진들이 실장한테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일부 언론에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어린이집이 세 곳 중 한 곳이 영아들의 돌연사 중후군 대책에 무방비하다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월에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면서 영유아가 돌연사 중후군으로 숨지면 유족에게 최대 8천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의무화 했는데 실제로 영유아 돌연사가 2009년도에는 8건이 발생 했고 2010년도에는 9건 또 지난해에는 6건이 각각 발생 했고 이 같은 기간 내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 중에 76%가 차지할 정도로 돌연사 중후군이 많다 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의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한 현황과 또 공제회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고요. 법적으로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보험이 해체되거나 저희가 46군데가 있거든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제회에는 가입을 했나요?

네.

다 했어요?

네.

분명합니까?

네.

정확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는 가입을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공립으로 운영하는데 4개소가 있고 나머지 32개소 민간시설이 있는데요. 저희는 100% 다 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언제 가입이 됐나요?

다 틀립니다. 개원할 시기에 따라 다 틀리고요.

민간보험을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유도를 해 가지고요. 공제조합에 전부 가입이 돼 있습니다.

본래 금년 2월에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공제조합에 가입을 의무화 시켰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민간보험이 끝이 나게 되면 공제조합으로 전부 전환을 하는 지금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제회 가입은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선서를 하셨죠?

네.

선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선서 내용에 위증을 한다 라면 어떠한 벌을 받는다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단순히 이 자리만 모면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답변내용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제회는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가입이 됐다 라는 부분은 정정을 하셨으니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민간보험의 경우에 사망의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가 가려져야만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해택이 당사자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민간보험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따라서 공제회 가입을 유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유해 받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문제가 발생되면 보상에 길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나서서 서울이나 또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이 3개 광역시에서는 돌연사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관내 어린이집을 공제회에 민간보험의 가입과 관계없이 일제히 가입을 시켰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 준다 라는 적극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아마 민간보험에 가입기간이 남아 있어서 유해 받고 있는 그것만 의존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혹시나 모를 향후 사건에 대비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3회째 맞이하면서 또 옆에 계시는 장기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아, 역시 공무원도 오래하셨고 실장님도 역임하셨고 또 나름대로 의장님을 하시다가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것이 크게는 가평군이 발전하는 것이고 작게는 가평읍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유태인 민족이 정치인을 만들었습니다. 올바른 정치인을. 그래서 지금도 세계를 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태인 민족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면 정치인이 올바로 서야 합니다. 올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 도덕적인 거 뭐 의정활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장기원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큰 감동을 받았고요. 저도 앞으로 정치활동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아,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가평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작지만 우리 가평주민을 대변하는 위원으로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내가 가평읍 사는 것이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13쪽, 14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가평군이 산자수려하다 보니까 각종 복지시설, 노인시설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휴먼시아 2차인데 사석에서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이 차상위계층이 95% 이상이 사는 것이 휴먼시아 2차가 최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보니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오염총량제 때문에 행위제한이 많았는데 진짜 가평발전을 논할 때는 저기에 휴먼시아도 좋지만 레미안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안타까움을 뒤로 하면서 어차피 그런 아파트가 지어졌고 주민들도 가평주민입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많은 불편함을 소지하고 있는데 실장님한테 불편함을 호소 됐던 사례가 있었으면 몇 가지가 있었는지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쪽 민원은 고령자가 많고 생활이 어려운 자가 많잖아요? 무료급식 그런 쪽으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평읍이 집단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휴먼시아 2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최초에 모델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대두 돼 있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장님께서 사업을 세우실 때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그 민원은 정당한 민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휴먼시아 약 300세대 이상이 됩니다. 어떤 시골을 가면 40세대 되는 것도 한 리가 돼 가지고 각종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저는 행정의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먼시아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휴먼시아가 있고요. 주공임대가 있죠.

같이 말씀을 드리면 한 지역의 리가 40세대, 50세대가 안 되는 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300세대나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정의 인센티브가 행정의 도움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맞으시죠. 그런데 세대별로 구분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래 성립이 되는데요. 리를 아파트마다 분리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역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밀집이 돼 있지 않습니까. 리 분리보다는 거기에 맞는 경로당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리를 분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우리 시골에 가면 약 50가구도 안 되는데 리가 분리 돼서 각종 행정 지원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는 300세대 이상이 사는데도 행정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 불평등이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행정적인 민원요구가 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자료를 중복 요청한다든가 근무시간을 넘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것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을 지켜 드리고 중복된 자료요구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에 꽃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5분전 12시인데 실장님께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김한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쪽을 보면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평은 현재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되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00가구 정도 됩니다.

현재 설악면에서는 나름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직제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실에서 별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축제나 행사를 하고 있는지요.

네.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교육사업이라든지 언어발달지원사업 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이라든지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등등 해서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실에서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에 대해 내고향 방문 지원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많은 결혼이민자 거주이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하여 실적을 더불어 많은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에는 다섯 가족을 하반기에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을 끝냈습니다. 일단은 저희 가평에 와서 적응을 잘하고 지아비 잘 모시고 시부모 잘 모시는 모범적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증인 이우인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서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정순입니다. 인사담당 이해곤입니다. 기록물관리담당 김혜자입니다. 민방위담당 장택순입니다. 전산담당 김시옥입니다. 통신담당 신용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정원 현황, 예산현황, 분장사무,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7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평군 새마을 회관 건립입니다. 34억원을 들여서 건립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이 약 65%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계획대로 공정 기간 내에 완성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업무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고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질의 후생복지 콘텐츠 구축에 대한 업무로서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검진과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연수를 시켰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공무원 복지 제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저희 7월 9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인사 관련된 시책을 저희 군에서 희망보직 및 헤드헌팅제, 격무부서에 대한 의무근무제, 직위공모제 이러한 업무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인사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교육훈련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적사무로서 향후 교육 그리고 직원들의 자기개발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사항들을 개발도 하고 추진을 계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간부공무원 직급별 정원 10%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업무인데요. 이것도 향후에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임용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가평군기록관 운영입니다. 우리 중요기록물에 대한 DB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향후 업무계획에 따라서 빠짐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편성관리 그리고 예비군 의용소방대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이것은 유사시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평상시에 정비 점검 등을 통해서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정보화 추진 및 시스템 안정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운영관리 그리고 개인정보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보호 업무 그리고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을 운영관리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획대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한 번째 정보통신망 기반확충 및 운영 최적화입니다. 저희가 정보통신망에 유지보수와 들어온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 기반확충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한 실적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맛있게 했습니다.

저도 오늘 위원님들하고 동태찌개를 먹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뭐길래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생존권 문제 해결하는 것하고 자기개발 자아수련 어떤 명예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은 어떠신지요.

너무 철학적인 질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좋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직업공무원 제도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요. 어쨌든 하여간 자기 행복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에 조직 관련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자리배치 이동이 돼 있더라고요. 민간인 시절 때도 수없이 인사가 났으면 최소한 하루정도 갭을 두고는 현조직에 맞게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빠른 조직개편된 내용을 인사발령된 내용을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체육대회 때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단체복을 너무 획일적으로 지급하니까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하고도 차이 나듯이 그래서 획일적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아리별로 예산을 지급해 주면 거기에 맞게끔 동아리에서 결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공무원들 여론수렴을 해 놨더니 안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개선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30년 장기근속 해외연수 추진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도 3년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장이 있는 사업이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요즘 들어오는 친구들은 30년 근무를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먼저 들어왔던 과장님급 되시는 분들은 30년을 근무하고요. 또 하나는 기능직 이런 분들은 30년을 근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분들 입사 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30년이나 획일적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20년차가 되면 동남아라든가 국내여행을 보내드리고 30년차 되면 해외 유럽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나름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공무원 체육복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에 대한 일치감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그룹별로 요청하는 사항을 최대한 받아봐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현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하는 시스템도 내년에는 좀 바꿔보자 서로 간에 정리를 해 놨는데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조중윤 위원님께서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을 강하게 드렸듯이 또 인사예고제를 해서도 일장일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후에는 인사예고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두고 대규모 정기인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최대한 차단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신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을 보시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서인 산림과나 도시건축과, 농업과에 각각 2명씩 배치를 하셨습니다. 그게 실무수습이더라고요. 8월 22일자로 배치를 하셨고 또 세정과에 8월 22일 날짜로 신규로 1명이 발령이 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잖아도 우리 가평군이 인허가가 늦다 뭐 개발부서에 일을 안 한다. 한다. 그런 잡음이 많은데 이런 부서에 수습사원을 넣었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타 과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저희 업무와 관련된 질의도 상당 부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말을 계획해서 조직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서 인허가 부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성 우리 조직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은 안 주실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래도 군에서 민원이 촉박 되는 부서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만큼의 현황파악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원활하게 민원이라든가 특히 개발민원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인사에 신경을 써 주십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인허가라든지 특히 전문부서 이쪽에다가 비중을 둬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두 번씩이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3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 카메라 설치 및 관리대책에 대해 2014년 우리 군 상황에 맞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2014년에 하시겠다는 사유와 설치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2014년까지 가는 겁니까?

저번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는데요.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요.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 이런 계획이 통합정보화 계획이 2015년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저희가 따올 필요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올린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관내에 198개의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전부 다원화 돼 있고 해서 이 관제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라도 앞당겨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빨리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이우인 과장님 교육협력과 때 뵙고 총무과 때 뵙고 어찌 보면 영광입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만나지만 또 총무과장이다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선망의 자리로 다들 인식하고 또 인사권을 직접 실무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를 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또 법령에 명시된 대로 조직을 구성하고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편도 하고 1년에 쇄신된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면 현재 문화관광과에 위생업무가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문화관광과에 위생관련 업무를 배부한 것이 과연 분야별 직무범위에 타당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법 상에 분장사무가 맞질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4개계 정도를 존속해야만 과가 유지된다고 해서 레저사업소를 만들면서 이쪽으로 사무분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조직진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진단을 통해서 이것은 업무기능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다는 것은 지금 보건업무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능을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기구를 구성하고 배치하는 근본 근거법령은 우선 가평군의 행정사무 설치 조례 또 시행규칙 그것에 근거를 해서 배치가 되고 기구를 구성하는데 그 지역보건법 구조를 보게 되면 명분화 돼 있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를 보건소에 관장하도록 아주 명시가 명분화 돼 있는 보건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평군 행정사무와 관련된 조례나 규칙에서 문화관광분야에다가 이것을 명시했는데 엄연히 조례나 규칙은 상위법령에 위임 내지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분야에 이 보건법을 위반해서 편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검토단계가 어떤 내부적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법규를 위반하는 조례는 즉시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또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원들이 정년을 1년 미만 남긴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로연수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그 공로연수 제도를 보면 정년을 1년 미만에 있는 사람을 1년 동안 공로연수를 허가하고 또 원에 의해서 6개월간의 필요사안이 있다 라면 6개월 공로휴가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령이나 인사제도에 관련된 법에서 명시한 1년 이내에 공로휴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1년과 6개월이라는 틀에 박힌 것보다는 보통 정년을 1년 미만으로 남겨 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30년 이상 다 근무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 공로연수를 실시하고자 한 근본적 취지가 장기근속을 하고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사회적 적응능력을 키워 주고 퇴임 이후에 문제를 여유 있게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것도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제도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틀에 박힌 1년과 6개월이라는 단위보다는 분기별로 방침을 시행해서 분기별 휴가를 허가해 주는 것도 직원들의 사정을 감안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사회를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일정기간에 근무연한을 사회적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와 관련된 근무연수가 1년을 휴가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으로 자격증 취득을 한 이후에 급수가 올라가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1년 휴가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6개월 희망을 할 수뿐이 없죠. 그러나 이것을 분기별로 시행한다 라고 했으면 제도한 3개월 정도 휴가를 허가해 주면 그것도 혜택을 본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꼭 1년이라는 기간을 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빨리 선배 공무원들이 퇴직을 해야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의 길을 열어준다 라고 하는 면도 있지만 또 당사자 본인으로 봐서는 그 6개월 휴가보다도 3개월 휴가를 원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쪽도 한번 배려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다 전형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혜택을 주는 입장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직에 대한 안정성 내지는 경쟁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남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또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향이 효율적이다 라고 한다면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전형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관외거주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이 어디에 살든 누가 간섭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라고 한다 라면 일반적인 국민보다는 필요에 의한 어떤 통제나 또 규제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등록을 실제거주지와 일치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민등록법을 준수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 인구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책임자로서 늘 염두 해 두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직장 근무지 이내에 거주를 한다 라고 하는데 물론 주민등록 실제거주지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본인들의 사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장기원 위원님께서 바람직한 의견을 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불일치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공고를 실행해 나가도록 이것은 개개인의 거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속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많이 그랬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 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전에 맹호사단장하고 대화를 나룰 시간이 있었는데 맹호사단장의 경우 사단 내에 전부 간부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적인 명령이 아니라 근무자로서의 어떤 명령을 내리기를 보직이 사단명 내로 받게 되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 가평군 관내로 주소이전을 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28년만에 6만 인구가 돌파 됐다고 굉장히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도 하고 뿌듯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6만이 안 됐다가 또 6만을 조금 넘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역주민의 인구증가에 역할을 해 준다 라면 참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내에 방독면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방독면요?

네.

…….

편재된 인원은 총 몇 명이죠?

보급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가평군청 내에 공무원들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편재 대비 방독면이 몇 개가 있는지요.

그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수로원들 무기계약직들하고 총무과하고의 급여문제라든가 고용문제 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서요. 이것이 건설교통과 소속에 수로원 분들요.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18년차 직원의 급여명세서입니다. 보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주신 거 보면 수로원이 총 몇 명으로 돼 있죠?

18명입니다.

18명입니까? 현 인원은 몇 명인가요?

현 인원이 18명입니다.

그러면 수로원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18명이라고요?

네.

아,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현재 도로수로원이 티오상 편재 돼 있는 게 20명이고, 실 현근무요원이 12명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다시 말씀 주세요. 수로원을 채용할 때 채용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공무원 임용규정에 의한 그것을 준용해서 선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청 공무원이 총 몇 명이죠?

전체는 565명이 되겠습니다.

565명이라는 것을 뭐라 하죠? 편재 받았을 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뭐 인원 대비 면적 대비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경기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로원들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차이가 나는데 지금 18명이라고 했을 때 18명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18명의 기준을 어떻게.

네.

18명은 지금 건설재난관리과 거기서 관리하는 인원을 제가 갖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은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해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도 같이 움직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공 대비가 있습니다. 면적과 도로 현황에 따라서 인공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밑으로 했을 때는 면적이 얼마고 킬로가 몇 킬로였을 때는 사람이 얼마고 이런 인공 대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공을 책정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는데 도로수로원들의 인원이 20명으로 편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명으로 편재되어 있는 인원도 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보직이 배치가 돼 가지고 그 분들의 실질적인 노동 강도는 쉽게 말해서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예전 대비 줄었습니다.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겠죠?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75국도 도대리 가는 곳을 갖다 가평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이관 시킬 때 거기에 맞게끔 장비와 인력과 예산이 같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 됐던 이유가 뭐였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9% 인상을 해 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여를 인상시켜 주는 것보다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한 인공 기준에 따라서 인금도 책정이 되고 사람도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5국도를 분할 받아서 반 강제적으로 지금도 청평검문소에서 현리 들어가는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 강제적으로 맡으라고 국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랬을 시 그 분들의 작업량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노동 강도가 쌔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공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후생복지 같은 것은 고민이 안 되고 일거리만 늘어난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이런 것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요. 이 문제를 지금 실무자들이 7차례에 걸쳐서 대화도 나눴고 또 지난 7월 3일자로 수로원뿐만 아니라 검침원들도 노조에 가입을 하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깊숙이 다뤄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로부서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 량은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대가는 주지 않고 또 부당하다 이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나눠서 인금 부분과 후생복지 측면을 나눠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나중에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담당자께서 경기도 시․군 도로수로원 임금 수당 이렇게 15개 시․군 자료 주신 것하고 과장님을 갖다 드렸던 것은 여기 노동조합에서 줬던 자료하고 보면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제가 맞는지 확인은 안 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봤어요. 자료가요.

그리고 또 자료를 보시면 오늘도 과장님께서 7차 교섭 협상 중이고 내년에도 8차 교섭이 계획되고 있죠?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딱 중점이 되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임금 부분 하나 두 번째는 고용승계 부분 그런데 임금은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 중간 정도만 받으면 된다. 구리 같은 데와 비교하면 구리는 가평군의 면적에 3분의 1이 될까 말까 합니다. 제가 거기서 선거운동을 해 봤는데 반만 다니면 다 돕니다. 그런데 우리 가평군에는 수도권에서도 최고 큰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마침 노동 강도가 쌔다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고 또 임금에 대해서도 지금 몇 가지 중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른 시․군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중간 이상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 저는 그 분들한테 자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과장님께서 전형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22쪽을 보시면 민간위탁 통보인데요.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22페이지 요구한 제42조죠. 민간위탁 통보 또는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분야의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에 반드시 합의 후 결정한다. 무기계약자라고 하면 고용이 보장 받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요구할 사항도 아니고도 군에서 이것을 거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쟁점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현원은 18명이 맞고요. 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13명 또 사무보조와 생활민원에 3명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 18명 전원이 노조에 가입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담당계장하고 협의도 하고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노무사가 앞으로는 좀 필요하겠다. 대응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이걸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를 하든 또 이 분들에 대한 아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성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대신 과장님께서 이후에 많은 고민을 하실 거고 결정을 내려 주시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년된 도로수로원입니다. 기본급이 138,000원 18년된 사람이고요. 1,380,000원. 숫자 개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올해 들어온 신규자도 본봉이 같습니다. 저는 이건 옳지 않다 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본봉도 뭐 1년차, 5년차, 10년차, 15년차 이렇게 끊어서 차별화 시켜 주는 것이 조직의 어떤 규율이라든가 통제 시스템 차원에서 필요한데 어떻게 18년된 사람하고 오늘 들어온 사람하고 기본급이 똑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시간외수당이라는 개념은 과장님도 또 공무원 분들도 지금 시간외수당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외수당은 임금을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시간외수당을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말씀 나눠보면 시간외수당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지만 시간외근무를 안 하면서 찍는다는 언론보도에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다 큰 틀에서는 임금을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분들이 비록 미천한 직업을 갖고 미천한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도 틀린 것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그 분들도 장비 국가에서 공인해 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에 맞게끔 주는 것이 옳다 라고 봅니다. 위험수당 되던 아니면 크레인을 갖고 있는데 진짜 그 분들이 눈 올 때 크레인을 갖다가 운영한다든가 그럴 때는 거기에 맞게끔 임금체계를 갖추어 주는 것도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총무과 업무를 맡으신지 며칠 안 되시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동의하고 이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비서실장을 하실 땐가 아니면 교육협력과장님 하실 땐가 우리 가평군청 내에 있는 환경미화원 종사 분들하고 저녁도 하시고 2차로 노래방 가셔서 노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 인간적인 분이시다. 참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누구 못지않게 관심 있게 보살펴 주시는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갖고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는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그 분들이 최소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최소한에 생계수단이 보장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로원을 통합해서 사실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8월에 개정된 부분과 함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군에도 상당한 110명이라 하는 이러한 무기계약직들이 있기 때문에 신현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8월에 대비해서 진단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은 조직의 업무 기능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적정한 기준과 그런 혜택을 받는 것까지 저희가 진단을 통해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증인 조규관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경제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이세호입니다. 기업담당 우준섭입니다. 경리담당 위선경입니다. 계약담당 장석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진모입니다. 일자리담당 이민섭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분장사무,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상반기에 26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빌리지 조성은 5개 마을에 140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보급사업과 자체보급사업은 6월 19일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은 에너지절약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5% 절감 운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여 청평리부터 가평읍 본관공사와 청평리 일부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에 74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통산업발전 및 기업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13개소를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 사업에 3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길미니단지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율길미니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도부터 금년도 6월까지 심려를 기울여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문발송, 직접 방문, 홍보 등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나 유치할 기업체가 없고 현재 땅 소유자가 희망토지가격이 너무 비싼 관계로 한 두 개 업체 희망하는 업체에서도 땅값 부담 때문에 유치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율길미니단지를 중단하고 토지가격이 적정한 후보지를 다시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안을 의회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사발주 사전예고제, 수의계약 내역 공개, 계약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체계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물품관리 전자태그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과 차량 유류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관용차량 신규 대체 구입을 13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10,042필지 중 일반 예산 864건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수를 위하여 청사 팬코일 교체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가평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증축 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군청 차고지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현재 군청 관용차고지 편입토지는 매입을 완료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차고지 실시설계 용역 후 2013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1명, 공공근로사업에 10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140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사회적기업 3개소와 마을기업 2개소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인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6월 19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 중 추진 중이 3건이고 완료는 6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는 중간에 14쪽 율길미니단지 조성계획을 취소하셨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서울 관련업체하고 기업체를 관리하는 기관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경제가 너무 침체가 되다 보니까 희망하는 기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평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이 기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분들하고도 수차례 접촉을 했더니 의향을 그 분들하고 심도 있게 얘길 해 봤더니 포천 분이 토지주인데 평당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분들이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배가 비싼 거예요. 토지주를 만나서 가격을 좀 낮추자 수차례 협의를 받는데도 토지주들은 그 가격 이하는 못하겠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토지가격이 적정한 대를 다시 재공모를 해서 미니단지 사업은 다시 추진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율길리는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사업이 너무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율길미니단지 조성계획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문제이고 그 전부터 진행된 걸로 일고 있는데 1년 반 이상 농공단지 갖고 오는 거 같은데 그 전에는 이 단가에 대해서 논의가 안 들어갔습니까?

제가 와서 사업을 해서 단가를 일단은 업체부터 모집을 했어요. 업체부터 모집을 하다 보니까 침체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이전할 기업이 없어서 가평에 있는 연고를 간신히 찾아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보니까 의향을 비치길래 토지가격을 얘길 했죠. 토목공사부터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너무 자기들 생각보다 배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희 토지주한테도 그럼 맞추자 그게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판단 내리신 건데 좀 아쉽네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맥락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봉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태봉농공단지 진행되는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태봉미니단지는 작년에 12월에 기반시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다가요. 진입로 가감차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의정부국토관리청에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 전주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한전하고 저희하고 싸우고 있는데 표현을 하면 한전에서는 사업 시행한 사람보고 전주 이전비를 대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알아보니까 그 점용허가를 ’97년도에 받았더라고요. 여기 미니단지 하시는 전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승계가 됐는데 의정부국토관리청에는 ’97년도 6월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전에서 전주 3개 심는 것을 역 추적해 가지고 그게 언제 심었는데 해 봤더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2000년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전에다 1980년도에 자기네 심었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그걸 만약 그렇게 되면 주장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3,400만원이라는 부담을 해야 돼요. 추가로. 그래서 우린 그럴 수 없다. 지금 계속 협의를 보고 저희가 자료를 계속 대가지고 오늘 중으로 의정부국토관리청에 최종 답변이 오늘 올 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오면 저희가 생각하기를 3,400만원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하는 걸로 연도 상 따져 봤을 때 이렇게 답변이 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오게 되면 바로 공사 재 착공 돼 가지고 조만간에 끝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가감차선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과장님께서 현장을 최근에 언제 방문했습니까?

3월에 방문했습니다.

3월에 방문하시고 여태 방문 안 하셨습니까?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작업 상황이.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중단이 됐습니까?

부도업체도 2개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이 중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올 4월까지 입주를 완료시킨다고 그러셨죠.

네.

1년 사이에 부도가 나고 업체 제가 보기는 토목공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기 아닙니까? 보강토를 했으면 법면에 떼라도 심어 놨어야죠. 도로포장도 안 돼 있어요.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 이주사님 과장님 좀 갖다 드리세요. 과장님 사진 좀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 했을 적에는 올 4월까지는 업체가 입주가 될 겁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 기대를 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37번 국도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좌측 편 도로 옆 부지입니다. 심심하면 공사를 해요. 심심하면 좀 하다가 자금이 안 돌아서 공사를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우리 군청하고 그게 미니공단 체결이 됐으면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감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7개 업체가 자금 사정이 다 넉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성가구하고 스카이 유성가구는 자기네 들어가서 도로포장을 했고요. 스카이는 다음 주 중에 착공을 한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줬는데.

지금 사진을 6월말 쯤 찍은 거 같습니다. 그 안에 도로포장을 해 놓은 건 제가 못 가봤는데 제가 사실은 관심이 많아서 주말이면 거기 갔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시작 때문에 한 번도 못 갔는데 저는 과장님이나 물론 직원 분들의 나름대로 노고는 치하지만 한번 우리 가평군에서 미니공단을 작성하고자 했을 때는 끝까지 감독, 토목까지 감독을 해 주셨어야죠. 이게 지금 아마 포장은 됐어도 우기 때는 다 지천으로 흘러내려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군으로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밑이 다 유원지인데. 그래서 다음 달에 2개 업체가 시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확실한 겁니까?

네. 유성가구하고 스카이. 나머지 5개 업체도 다음주 중에 직접 주관을 해서 만나서 향후계획을 들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마철에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도난 2가구는 어떻게 처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은 대신 들어올 사람이 책정이 돼 있어요.

선정이 됐으면 다행이고.

대안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도 나가는 것이고 군에서 손을 안 댔으면 몰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셔 가지고 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토사가 많이 쓸릴 거 같습니다. 나가셔서 다시 한 번 지도 감독 차원에서 업체들도 격려하시고 어차피 거기서 들어오기로 계획을 세웠다면 빨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좀 고생해 주십쇼.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만나서 처리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것 좀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평서 가평까지 들어오는 게 본관 14.5킬로가 계획되어 있죠?

네.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오고 있는지 또 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가평읍 본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읍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종천 하천2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하천1리 공사 중에 제방도로에서 철도부지로 들어가는 데가 6킬로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6킬로가 변경이 되면서 전체 공사비 3억원도 절감이 되고 가평군에 보조사업도 1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폐철도부지로 적극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만약에 조만간에 빨리 협의가 되면 구간별로 나눠서 지금 현재 3팀이 운영되고 있던데 5팀이 들어가게 되면 구간별로 돼서 나중에 연결만 하게 되면 금년 말까지는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상천2리하고 상천4리는 공사 중에 주민들이 직접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건의사항을 작성한 다음에 공사를 재 착공하라고 요구가 있어서 아직 건의서는 상천2리하고 상천4리는 건의사항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한 마을은 들어드리고 해서 설명을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까지 오는 데는 아마 철도부지로 6킬로가 포함 됐기 때문에 최고 어려운 구간이 에덴 뒤부터 짜장일번지까지 거기가 철도부지로 들어가 있어요. 공사는 연말까지 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빗고개 국도로 통과되지 않고 터널로.

네, 터널로요.

그래요. 도시가스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본관 공사가 완료되고 또 공급관부터 가정으로 보급되는 그 사업이 내년도 동절기에는 가평읍 관내가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를 포함한 군청 차고지 부지매입에 대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서 결과로는 재산가치 증가와 또 불필요한 건물을 멸실 처리를 해서 공공건물 면적초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페널티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째로 군청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곡리에 현 차고지가 새로 조성되는 차고지 사업이 완료된 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 내에 건물과 토지에 이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군청 옆으로 돌아가면 천주교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을 조금 지나면 번호판 교부처로 사용되고 있는 노후된 건물이 하나 있죠.

네.

그 건물을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환경을 무척 불량하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과 또 재산관리 차원에서 조속한 정비나 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일반 재산을 17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74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매각이 가능한지 향후에 또 할 수 있는지 엄밀히 검토를 끝낸 상태입니다. 174필지에 대해서는. 174필지를 저희는 주민들한테 매각하는 걸 수립하고 있고요. 대부가 필요하다면 174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실태조사를 끝내서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각에 어떤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 주변에 공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군부대를 춘천으로 이전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공군부대를 이전하게 되면 공군부대 이전된 부지와 또 구역사가 달전리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역사와 공군부대를 함께 개발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군청 차고지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의 방향으로 만약이 추진이 된다 라고 하면 싼 값에 매각을 하고 필요해서 다시 살 때는 엄청난 배 이상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매각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나 공공건물이 기준에 초과가 되면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엄청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부와 부수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우체국 앞에 건물을 도시계획도로와 개설이 되는데 일부가 편입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의 재산이라고 본다면 그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편입되는 그 건물을 빼고 나머지 존치되는 부분만을 가지고 충분히 리모델링을 통한 재산 증식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위치도 좋고 또 건물이 비록 오래 돼서 낡았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의 방침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자리를 주차장이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우체국 앞에요?

우체국 건너편요.

네.

헐고 주차장으로 쓰지요.

네, 관계부서하고 검토한 결과 너무 노후 돼서 반만 헐었을 때 그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지 않냐 그렇게 최종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냥 다 철거하는 걸로 됐습니다.

방침이 결정 됐다 라면 그 방침을 결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돼서 결정을 했겠습니다만 재산관리 측면에서 본다 라면 헐어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쓴다 라고 했을 때 주차난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격 재산 가치를 본다면 아마 평당으로 계산하더라도 한 평당 몇 백만원이 되는 그러한 토지를 재 건물을 헐고 주차장으로 쓴다 라고 한다면 재산관리 측면에서 본다 라면 너무 좀 계산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다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없이 정말 노후가 심해서 붕괴 위험이 있다 라고 진단이 내려졌다 라면 어쩔 수 없지만 또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난 후에 그 도로에 이용료를 봤을 때 주차시설로 한다면 차량이 몇 대 정도나 주차가 가능합니까?

지금 도로 나고 그 나머지 부지는 크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서는 많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지 판단은 안 해 보셨나요?

서류에는 있는데 제가 몇 대 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주차 대수를 10대를 한다 라고 봤을 때 과연 그 10대를 주차하는 면적의 재산가치는 몇 억원이 갈 수 있는 그 재산을 불가 10대에 공간으로 썩혀야 되는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사랑상품권 발생실적이 나왔죠?

네.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5만원권을 5억원어치 또 2008년도에 8억원어치 또 2009년도에 10억원, 2011년도 10억원 해서 총 33억원어치를 상품권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상품권 발생을 하는 취지와 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지출은 얼마가 됐는지 예를 든다면 상품권 발행 수수료는 얼마가 들었고 상품권 관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관리비는 얼마 또 시스템 임차를 주는 용역비를 얼마고 그 다음에 기타 그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총 해서 얼마의 비용이 소요 됐는지 아시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품권 발생은 총 60억원을 발생해 가지고 43억7,300만원을 판매해서 16억2,70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시스템 지금 서버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버 위탁을 갖다가 정보도 그렇고 안정성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판매업소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서버를 구입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1,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수수료는 제가 얼마 들어갖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발행 수수료요.

그래서 이제 상품권 발행을 하게 되는 긍정적인 우리 군 재정에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과 또 그것을 발행하고 이용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권 발행 수수료도 파악이 됐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파악이 안 됐다 라면 종합적으로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총 비용과 또 그것을 상품권으로 발행한 이후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원활한 도시가스에 대해 상천리 주민들이 지역의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면 반대를 하겠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제시해 주시죠.

하천1리, 하천2리 같은 경우에는 상천리와 마찬가지로 하천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요구를 수용을 안 해 주면 공사하는데 중단을 많이 요구했었어요. 하천리하고도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압기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거기 정압기가 1대당 2000세대하고 반경 2킬로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천리에는 정압기 1대를 4대를 요구했는데 마을별로 4대를 요구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2000세대와 2킬로를 다 수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천리하고는 대화를 통해서 한 군데만 설치하는 걸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하천리는 대화가 끝났고요. 상천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건의사항이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천리도 마찬가지로 하천리처럼 정압기를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스코와 협의를 봐서 거기 정압기로다가 일단 상천도 하천리와 마찬가지로 정압기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쭉 오시다 보면 가평읍 권역에 넘어오면 상색리도 그렇고 하색리도 같은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압기 설치인데 정압기 설치가 이게 전액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 예스코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정압기를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압기 설치하는데 금액은 얼마이고 국비 뭐 지원비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는 예스코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본관 공사가 계약이 돼 있고 예스코 사업비가 본관 공사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정압기 설치하는데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오면서 사업비가 줄었잖아요.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정압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색리나 하색리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런 대안이 주민들이 받아들인다면 저희 사업비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평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압기 문제가 지금 원대성리 우리가 처음 도시가스를 미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걸 해결하려고 과장님 이하 담당께서 고생을 하시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청평면에 기 도시가스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 발취를 해서 의회로 제출해 달라고 청평면장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자료가 오면 경제과장님이나 감사계장님을 드려서 가평읍에서는 청평면에서 민원이 발생됐던 것은 반복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가 청평면에 매설이 돼 있고 매설이 되고 나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도로포장이 좀 지반이 침하되다 보니까 굴곡이 지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담당하시는 부서하고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생태레저사업소 관련해서 장기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사항인데 제가 쉬는 시간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공유재산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일반재산은 경제과에서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고 행정재산은 관할 부서에서.

네, 행정목적에 따라 관할부서에서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어제 질의를 못 드리고 오늘 질의를 드리는 데요. 기획관리실 직원 나와 계시죠?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생태레저사업소에서 재즈센터에다가 몇 년 동안 무상으로 재즈센터를 빌려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만약 그것이 잘못 됐다 하면 몇 년부터 현재까지 된 소급해서 추징을 해서 한 특정 단체한테 특혜 아닌 특혜 같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의회에 자료를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31쪽을 보고 말씀드리면 이게 벌써 수없이 나왔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군수님 행정위치에서 결정하시는 분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움직일 사항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고 구 보건소 자리가 헐리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헐기 전입니다. 기존에 있던 모습보다 그 자리가 흉물이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다 무슨 공원을 만들 것도 아니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밑 빠진 모습처럼 제가 봤을 때 아니, 그것이 토지 효율적 관리라든가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옳지 않은데 이 민원인이라든가 의회에서 수없이 건의하는데 그 건의한 요구가 민원이 처리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요.

일단은 저희 실․과․소에서 협의 볼 때 노후화 돼서 철거하는 걸로 제가 최종 합의를 봤는데요. 지금 아까 장기원 위원님이나 신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상당히 효율성을 따지고 위치를 봐서 라도 적당한 건물을 져서 라도 민간사업자한테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라는 것은 조금 행정에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임자이신 군수님한테 과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향이 결정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사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고 업무보고에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호명산 자연학교 있죠.

네.

자연학교가 지금 작년에는 예비사회적기요. 올해는 어떻게 됐죠?

마찬가지로 예산적기로 신규로 책정되어 있고요. 지금 지원금 나간 실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호명산 자연학교에 우리 가평군이라든가 지원됐던 돈이 총 얼마입니까?

3,333만원요.

3,333만원요. 대략요. 거기에 따라 집행내역이라든가 보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정산은 저희가 받아서.

정산 자료가 있습니까?

네.

지금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는 상천에 있다가 지금은 목동초등학교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명산 자연학교 때도 거기 한번 갔었고 작년에 임대 문제 때문에 목동초등학교 이전을 한 걸 알고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3,333만원 들어간 만큼에 효과라든가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호명산 자연학교 효과가 있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의회라든가 본 위원한테 민원을 주는 것은 이게 또 다른 문제로 야기 됐을 때 민원이 돌고 있고 민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호명산 자연학교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지원금 나간 게 인건비 일거리창출이기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 나갔고요. 호명산 자연학교가 북면으로 이전하고서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체험은 인구는 없더라고요. 호명산 자연학교한테 그것에 대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금년에도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걸 검토해 보고 나서 다시 그것은 지원에 대해선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333만원을 받았고 지금 한 단계 더 업 된 게 사회적 계비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사회적 계비라고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계비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사회적 기업으로.

한 단계 더 업 되는 과정이죠.

네.

작년에 특별하게 실적도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명호수에 대해서 행정의 지원이 간다는 것은 얼마 전에 행사를 하더라고요. 1회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정부에서 예비 사회적 계비든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것은 일거리창출이라든가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게 과연 그 목적에 호명산 자연학교가 적당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45쪽 공유재산, 물품 등 임대료 체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둔리 656-2번지 체납액이 11,000원, 목동리 916-22번지 체납액이 18,000원 체납사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돼 있는데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방문을 하면 자리에 없고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작은 금액이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방문을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체납하면 관련법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네.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계약을 해제한 것이 최근 들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처한 건 없고요. 3회까지 독촉을 해서 방문해서 안 하면 재산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