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봉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이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예산현액은 이월액 211억 4,884만원을 포함한 989억 9,513만원으로 874억 6,02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5억 3,489만원으로 집행률 88.3%가 되겠습니다. 각 과·소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은 7억 9,244만원으로 7억 5,0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57만원, 경상사업비 598만원, 영통구 전산 프로그램 구축비 613만원, 자산취득비 2,27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회계관리의 예산현액은 회계관리 204억 5,458만원과 재산관리 286억 6,809만원을 합한 491억 2,268만원으로 478억 8,6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3,57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의 인건비 1억 7,726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183만원, 일반수용비 1,156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198만원, 복리후생비 1억 5,003만원, 영통구 개청 관련 경비 2억 4,240만원 등이 되겠으며 재산관리의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2억 8,512만원, 청사관리 유지 및 자재구입비 4,889만원, 제2청사 신축 보조금 집행잔액 1,234만원, 청사 청소용역 2,187만원, 청사 시설 및 영통구 임시 청사 개청 관련 1억 9,428만원, 청사부설 주차장 관리 전출금 60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으로 농업경영과의 예산현액은 339억 5,886만원으로 252억 2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억 5,64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의 농어민자녀 학자금 1,536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공사 등 시설비 85억 9,182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책임감리비 9,450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물류장비지원사업비 2,668만원, 선도농가시범사업 및 원예특작물시설지원 484만원이 되겠으며 축정관리의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보조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 557만원, 젖소능력 검정사업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438만원, 축산농가 소득 및 차단설비 보조금 집행잔액 40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액은 16억 3,614만원으로 15억 6,2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2,533만원, 시설장비 및 일반운영비 42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10만원, 복리후생비 1,113만원, 초등학교 4H 농업교육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507만원, 농촌지도 기관 정보화 교육장 설치 76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예산현액은 13억 2,600만원으로 12억 7,0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등 2,642만원, 재료비 425만원, 일시사역인부임 941만원, 시설비 집행잔액 874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21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현액은 118억 8,556만원으로 107억 1,5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7,055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으로는 지역경제관리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11억 4,124만원 등이 되겠으며 고용안정의 취업정보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 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04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에 농수산물도매시장분이 있는데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억 7,344만원, 집행액은 7,14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94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1,618만원, 예비비 1억 8,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정경제국의 200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복지국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38억 2,911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시 전체 예산규모의 약 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738억 2,911만 2,000원 중 548억 909만원을 집행하였고 171억 1,194만 2,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2.6%인 19억 80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0건에 81억 3,697만 5,000원, 사고이월이 4건에 80억 1,680만 2,000원으로 총 14건에 161억 5,377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1억 1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154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14억 1,585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8,06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징수결정액 37억 8,216만원 중 34억 635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7,580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은 전체 34억 5,418만 2,000원이며 이 중 15억 2,69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9억 2,725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인택입니다. 우중에도 저희 환경녹지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참고로 저희 국에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해당되는 특별회계가 없음을 사전에 보고드리고 녹지국 소관사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4억 3,82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478억 9,117만 8,000원의 3.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34억 3,822만 2,000원 중 255억 4,99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69억 4,466만원은 2004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2.8%인 9억 4,36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4건에 48억 8,373만 8,000원, 사고이월이 6건에 20억 6,092만 2,000원으로 총 10건에 69억 4,46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9억 4,361만원으로 이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액이 9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80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8억 5,833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352만 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은 우리 수원시가 캐츠프레이즈로 내세우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저희 국 소관사항 보고를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바로 자리를 옮겨서 저쪽 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안구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12억 7,68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6,674억 1,890만원의 1.6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12억 7,686만원 중 지출액은 105억 9,278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대비 5.97%인 6억 7,346만 8,00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보건소별 지출액 총괄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 예산액 26억 4,343만 9,000원의 97.6%인 25억 7,922만 3,000원이며, 권선구 보건소는 예산액 28억 7,857만 4,000원의 95.1%인 27억 3,704만원입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예산액 57억 5,485만 4,000원의 91.7%인 52억 7,6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6억 7,346만 8,000원으로 원인별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240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5억 898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4,208만 4,000원이며 다음은 각 보건소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는 예산집행 잔액 3,210만 8,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3,2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25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8,658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7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팔달구 보건소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515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3억 9,029만 1,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6,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의 건설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건강 수준 향상 유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사업소장 최승덕입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화성사업소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30억 19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478억 9,117만 8,000원의 5.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30억 196만 7,000원 중 132억 36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79억 9,938만 9,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3.4%인 17억 9,895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20건에 339억 6,636만 5,000원, 사고이월이 9건에 40억 3,302만 4,000원으로 총 29건에 379억 9,93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17억 9,895만 6,000원은 모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과 화성 성역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담당관 이상호 :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환경사업소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예산현액은 21억 4,763만원으로 21억 1,2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7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으로는 기본급 506만원, 일용인부임 867만원, 일반운영비 527만원, 복리후생비 206만원, 자체사업비 768만원, 자산취득비 490만원, 기타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환경사업소의 200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 이남옥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 내용을 검사한 바 있으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각 국·소장님들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후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므로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1 세출결산 현황과 별표2 이월사업비 현황, 별표3 불용액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96억 8,418만 3,000원으로 이 중 72.1%인 2,882억 2,508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예산은 전년도 미집행률 16.6%보다 5.5%가 증가한 22.1%로서 885억 4,042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7%에 해당하는 229억 1,867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의 주요 원인을 살펴 보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도 절대공기부족이 대부분으로 사업계획이 늦게 수립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보상협의 지연, 입지선정 지연 등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이월되는 사업도 있는 바 앞으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규모는 229억 1,867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가 발생하여 전년도 3.9%보다 증가하였으며 원인을 보면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예산의 집행 단계별로 적기에 배정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등 3종으로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40억 6,284만 3,000원으로 90.7%인 36억 8,703만 4,000원을 수납하고 3억 7,580만 9,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설치된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수납 원인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과 고질적 체납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징수가능자는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병행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억 2,761만 7,000원이며 42.8%인 15억 9,842만 3,000원을 지출하고 57.1%인 21억 2,919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여 기금의 조성취지인 서민생활안정에는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보고 일반회계 예산의 5.7%에 해당하는 229억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 예산편성시에 사업분석이라든가 또 투자사업 계획서, 자체 심사분석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용처리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업분석이라든가 투자사업계획서, 자체 심사분석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아니고 분석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김통래 위원만 주지 말고 상임위 전체에 줘서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배부해 주세요.

이것을 전부 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

사업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월된 것하고 사고이월된 것.

이게 지금 되나요?

나중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니지, 내가 참고로 할 것이니까 자료를 달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