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석철 간사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부 및 민간위탁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11건, 건의 157건 등 총 168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지방세 초과세입에 대해 추가로 세입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을 적기에 투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증가된 세입만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6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주민지원실 소관으로 영유아 돌연사증후군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을 주문하는 등 총 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각 실․과․소별 유사업무 통․폐합 등의 조직개편 주문 등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경제과 소관으로 우체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재검토 등 총 6건의 지적이 있었고,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원-스톱 민원서비스 추진방안 강구 주문 등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총 3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평읍 달전리 주변지역 관광특수 지정 방안 강구 등 총 9건의 지적이 있었고,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는 등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오염총량허가 기승인 사업에 대한 회수 방안 강구 주문 등 총 6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산림과 소관으로 명지산군립공원 내 오수처리 문제 검토 등 총 9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 연장 및 전년도 수해피해 누락공사 조속 추진 등 총 16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군부대 이전 문제 해결 및 북면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정비 주문 등 총 7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사전 예찰활동 강화 및 비리 요인 발굴․차단 등 보다 현실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사제도 발굴 등 총 2건의 지적이 있었고, 에코피아추진단 소관으로 사업 초기단계부서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정책입안 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는 등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주민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는 등 총 4건의 지적이 있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와 돌발 병해충 예찰활동 강화 및 방재활동 철저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요구하는 등 총 1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및 읍․면 소관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누수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누수발생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수율제고사업 추진에 철저를 주문하는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으며, 생태레저사업소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라섬 활성화, 각종 축제관련 평가보고회 개최 요구, 자라섬 수상클럽하우스 침수 피해에 따른 복구 철저 등 총 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통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홍보 철저와 향락철을 맞아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를 주문하였고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하천점․사용료 체납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총 2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소관 감사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사단체 및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청소차량 안전사고에 대비한 블랙박스 설치, 위탁사업장 주변 환경정비 요구와 방류수 수질관리 철저 등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지역 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특구지정, 자라섬 활성화 방안,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상가지역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시간 연장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로 민의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부록 2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