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장익 위원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예방, 지도 위주의 검사, 군민편익증진에 부응하도록 검사의 기본방향을 정하여「지방재정법」,「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토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결산정리가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755억6,300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 3,501억9,900만원보다 253억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총액은 2,705억3천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액 2,695억6,500만원보다 9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결산수지 현황을 볼 때 사업비의 투자와 법적․의무적 경비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에 있어서 정확한 세입판단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자체재원이 일부 증가하였지만,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세원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 저하로 약 74억원의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적용받았고 2010년도에는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미달로 1억5천만원, 징수율 저하로 22억8,100만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29억6,200만원 등 약 53억9,300만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를 덜 받는 불이익을 받은 바 세외수입은 항목별 실무부서담당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세정과 부과중심체제에서 징수전담팀 구성 및 인력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8%, 예산현액 대비 26.7%로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운영 노력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61억1,1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60억5,400만원, 자본예산 수입액 63억9,300만원, 자금결산액 36억6,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101억4,800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액 44억2,800만원, 자본예산 지출액 48억7,500만원, 이월예산 지출액 8억4,500만원으로 신한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결산 감사보고서에서는 경영성과와 자금관리가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구축물계정에 관한 회계제도가 개별자산의 구분이 불명하고 또한 내용연수가 현실과 거리가 있을 경우 감가상각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바 구축물계정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며 낮은 급수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독립채산이 필요하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82억7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54억5,300만원, 자본예산 수입액 180억6,100만원, 자금결산액 46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236억800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액 66억7천만원, 자본예산 지출액 161억6,400만원, 이월예산 지출액 7억7,400만원으로 신한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결산 감사보고서에서는 경영성과와 자금관리가 적정하다고 심하였습니다. 다만 총괄원가 산정결과 하수도사용료 요금인상요인이 1066.8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것은 영업수익이 영업비용을 상회하지 못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적용된 요율은 총괄원가를 보상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적정 요금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요금 현실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회계검사가 자기징수․자기집행 및 자기결산에 대한 객관적․전문적․중립적 확인절차라 한다면 결산검사는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세입추계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0, 50, 54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금자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 집행부 및 민간위탁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11건, 건의 157건 등 총 168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지방세 초과세입에 대해 추가로 세입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을 적기에 투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증가된 세입만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6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주민지원실 소관으로 영유아 돌연사증후군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을 주문하는 등 총 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각 실․과․소별 유사업무 통․폐합 등의 조직개편 주문 등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경제과 소관으로 우체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재검토 등 총 6건의 지적이 있었고,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원-스톱 민원서비스 추진방안 강구 주문 등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총 3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평읍 달전리 주변지역 관광특수 지정 방안 강구 등 총 9건의 지적이 있었고,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는 등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오염총량허가 기승인 사업에 대한 회수 방안 강구 주문 등 총 6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산림과 소관으로 명지산군립공원 내 오수처리 문제 검토 등 총 9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 연장 및 전년도 수해피해 누락공사 조속 추진 등 총 16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군부대 이전 문제 해결 및 북면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정비 주문 등 총 7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사전 예찰활동 강화 및 비리 요인 발굴․차단 등 보다 현실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사제도 발굴 등 총 2건의 지적이 있었고, 에코피아추진단 소관으로 사업 초기단계부서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정책입안 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는 등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주민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는 등 총 4건의 지적이 있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와 돌발 병해충 예찰활동 강화 및 방재활동 철저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요구하는 등 총 1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및 읍․면 소관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누수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누수발생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수율제고사업 추진에 철저를 주문하는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으며, 생태레저사업소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라섬 활성화, 각종 축제관련 평가보고회 개최 요구, 자라섬 수상클럽하우스 침수 피해에 따른 복구 철저 등 총 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통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홍보 철저와 향락철을 맞아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를 주문하였고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하천점․사용료 체납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총 2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소관 감사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사단체 및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청소차량 안전사고에 대비한 블랙박스 설치, 위탁사업장 주변 환경정비 요구와 방류수 수질관리 철저 등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성실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감부록 2쪽에 실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반대 의원(1인) 서금자 신현배 이병재 장기원 조중윤 찬성 의원(5인) 고장익 기권 의원(1인) 윤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