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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4-13

홍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동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경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순자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238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광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남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의순입니다.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조은주 평촌도서관장은 지금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이엽 환경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아, 어제 제안설명했구나! 그럼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인데요. 어쨌든 7대 의회에서 추경 마지막 심사이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해 오신 내용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통과 후에 또 각 부서에서 사업 집행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시고 모쪼록 안양시민을 위한 행정과 정책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입니다.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으로 특교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그다음 물품취득비, 설치공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리 안양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권에서, 경기 남부권인가요, 남부권? 남부권에서 우리 시가 하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 256쪽입니다. 신체장애인 봉사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추경에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떤 내역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예산서 265쪽에 국․도․시비로 되어 있는 보조교사 인건비가 삭감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인건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보조교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운영현황과 함께 변동내역에 대한 답변을 서면 제출 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272쪽입니다.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억 3천 3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증액된 내역을 세부항목별로 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최근 언론에 논란, 충격을 주었던 초등학교 인질극, 인질범 지금 구속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건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또 큰 충격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안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배움터지킴이 운영현황과, 이게 보니까 배움터지킴이로만 가지고는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우리 시에서 아니면 교육지원청과. 그것을 함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도비․시비네요? 사업이 추진되게 된 배경과 함께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건강과일에 대한 정의 그런 것과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우리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언론보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안양천 운동을 할 때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는 실정이고 심하면 아예 운동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생활에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초반에는 중국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많았다가 조사데이터를 보면 나중에는 국내발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야기됐다라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국내에서, 우리가 어쨌든 안양에 있으니까 국내에서 안양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어떠어떤 분야로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규제라든지 해결책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안양시만 놓고 봤을 때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사업인데요. 병목안 담배촌 화장실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 잡고 나서 또 추가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의 규모라든지 애초의 계획과 또 변동된 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안양시에는 그런 피해가 없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아봤지만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는데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과정에서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빚고 굉장한 피해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원인을, 또 우리 환경부에서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 간다라는 방송도 보고 했는데요. 다행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러면 이 비닐과 스티로폼에 대한 수거가 어떤 것이 문제이고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 만약에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검토된 게 있으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3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예산이 4천 6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5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민간위탁비로 3억 6천 4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6억 6천 19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서면과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또한 1억 6천 7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3억 2천 7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서면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72페이지입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요.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비와 출연금으로 1억 3천 39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80페이지입니다. 주민쉼터 및 반려견놀이터 관리소 설치 및 GB보전부담금으로 5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린벨트 쪽에 설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인허가 절차는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언제쯤 설치할 계획인지 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만안보건과 윤주광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비가 2천 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동안보건과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하고 있어요.

박정옥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만안은 없어서 이번에 세워서,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추경에 하고 있고.

박정옥위원

그래, 만안보건소에 있는 운영계획 된 것을 서면과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김진수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0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비 7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서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2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가 2천 6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단체에 교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나 개인인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연일 1차 추경에 고생이 수고가 전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홍춘희 부의장님이 드린 것,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예산 관련해서요. 앞의 질의에 보충해서 안양시의 최근 2년간 아동학대 사례건수하고 또 그것의 처리결과 내역까지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박정옥 위원이 앞서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보겠지만, 예산서 255페이지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에 보면 진로체험교실 설치 관련해서 지금 1억 8천만원이 편성됐는데요. 그 사업의 세부현황과 그리고 관내 우리 안양시의 빈 교실현황까지 학교별로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과의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춘희 부의장님이 앞서 질의했는데요. 예산서 283페이지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아마 과일 소비촉진을 위한 이런 것에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건강과일의 공급처, 세부 공급처와 세부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 편성내역을 같이 설명하고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80페이지에 새로 냉장고 구입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냉장고가 다 고장이 났어요? 기존에 쓰던 것.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약품냉장고인데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냉장고 기능은 되는데 새로 교체한다는 건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약품냉장고가 아니고요, 옛날에 그냥 일반냉장고이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정맹숙위원

약품냉장고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요, 예방접종사업 추진 및 그러니까 2018년도 그 관련자료가 있으면 모두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보건과의 윤주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에 보면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데요. 세부 사업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동안구보건소는 정신재활시설 이런 운영지원 없나 봐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은 만안에서, 만안구보건소에서 안양시 전체를 다,

정맹숙위원

전체를 다 총괄하는 그런,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동안구에서 만약에 이런 정신 관련해서 저게 나온다면 그쪽으로 다 한다는 거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저희 시설로 다 옮기고 상담 또한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세부 사업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2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 1회 추경 심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최동순 국장님을 비롯한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박의순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오랜만에 우리 시의 정책과 현안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예비심사는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심의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심사결과 존중하면서 이번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사업 중 궁금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동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7억 3천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조례제정 당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동전문기관의 설치는 굉장히 꼭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볼 텐데. 먼저 아동전문기관 설치 관련해서 사업의 추진계획, 예산의 산출내역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같은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동안구, 만안구 경로당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노인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 3억 6천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증액 편성의 배경, 사업 추진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이순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평소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재취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기회가 되어서 이러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새일센터 지정 운영예산은 소폭 감소가 됐는데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과 관련해서는 또 2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올해신규사업은 아니죠? 과장님! 신규사업 아니죠?
순자

이순자가족여성과장

네, 신규사업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새일 예산의 편성 세부내역하고요, 디딤돌 예산의 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새일 예산의 감액사유 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의 증액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 경력단절 디딤돌 취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추진현황과 추진성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인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례제정 과정부터 보건복지부 승인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교복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 추진일정과 추진과정을,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는 건지 자세하게 관련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9천 700만원 신규편성과 관련해서도 편성배경,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1억 7천만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신규사업이죠. 신규편성과 관련해서 편성배경,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이것 답변은 누가 하시죠? 소장님들이 하시나, 과장님들이 하시나? 답변 누가 하세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지적하시는 대로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윤주광 과장님.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1월 달에 오셨어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2건 다, 아니, 보건소에 관련된 답변은 두 분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수당 관련해서 장려지원액이 만안이 23억인가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

동안은 따로 편성돼 있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 한 분이, 우리 김길순 소장님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료는 각자 내주시고요. 아마 어떤 자료에 의해서 금액이 편성이 됐겠죠. 그래서 전국 출생아현황 또 경기도, 안양시 출생아현황을 달라 그러면 너무 많은가요? 다 있죠, 자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자료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 있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그것 좀,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출생률하고.

음경택위원

출생률하고,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 그것 보고 또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동안구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올해 2018년부터.

음경택위원

아! 그러면 백데이터 나온 게 없겠네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약국에 저녁에 밤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더 연장으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전에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용률이 통계화된 게 있냐고요. 아직은 없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겠네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올해 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렇다면 만안보건과는 이번에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우선 동안보건소 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정회시간에 약국하고 연락은 되시잖아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

해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만 좀, 하루에 몇 명 되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사 가는지, 비상약을. 그 정도만 파악하셔 가지고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

이어서 평생교육과 김진수 과장님. 아, 이것도 박의순 원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 자료만 제출하시면 돼요. 동안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비닐, 페트병 수거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문제로 많은 혼란을 시민들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 시의 비닐, 페트병, 아까 스티로폼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수거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순조롭게 수거가 되고 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비닐하고 스티로폼은 작년부터 선제적인 대응을 해 가지고 98퍼센트 정도는 시에서 다 수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음 주부터, 서울에서 매스컴 탄 게 비닐하고 스티로폼인데 지금 고물상연합회에서 경기도권에 대해서 폐플라스틱하고 페트병을 다음 주부터 수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것 좀 구체적인 대책이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부서에서 계획하고 대책, 방향을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오래간만이고요.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질의 나온 것 대충 엊저녁에 훑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만 더 궁금한 것만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어떤 질의가 나왔으며, 자세히는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서 자료는 이것에 필요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연현마을 관련해서 특교비를 5억 여기다가 반영해 놨는데 지금 변경을 하고 있죠? 그 변경이 마무리가 됐는지. 말이 없어서, 답변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지금 할까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계를 맡은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위원장님실에서 간담회 했을 때 그 내용을 지금 한 층을 낮추는 것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선화

김선화위원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니, 층은 낮추는 것으로 했는데 세세 내역은 아직은 안 나왔고요. 층을 낮추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놓은 상태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자리는 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직 저희가 백(back)을 해 가지고 뒤로 옮기는 것은 저번에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택일하는 문제는 또 여지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죠, 아직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구태여 자료요청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 안 하고 무산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진행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면 그것으로 참작해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보니까 이승경 위원님이 보사 때 질의한 것이더라고요. 학교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비 지원사업 보면,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화장실 개선 대상학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에? 예산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학교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여기만 빼고 지금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학교도 있고, 가림막이. 그런 학교들은 다 빼고 설치가 안 된 학교 현황을 저희가 파악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파악해서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에서 자료 다 받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우리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요, 이게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네요, 보니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곳으로 가는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있으니까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보사 때 질의한 건데요.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의 증액사유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전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6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중 노인복지 중장기사업이 있어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사실 연구단체도 했고 또 어떻게 앞으로 향후 정책이 펼쳐갈 것인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더 증액이 됐고 2014년 이후에 더 반영된 일자리가 무엇인지 예산과 함께 자료 부탁합니다, 추가로. 이제 환경보전과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에 지금, 우리 과장님 너무 힘드시죠, 제일산업 때문에? 연현마을.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너무 힘드신 것은 알고 있어요, 사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1억 5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1억 5천 예산보다 정말……. 아이, 네. 뭐 환경피해, 좋습니다. 어쨌든 환경피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지금 자료도 보니까 책임연구원 해가지고 연구원 해서 산출근거가 지금 나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는 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와 지금 안양시가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단속현황하고 단속근거 지금 몇 건 단속을 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거기 세부내역 그리고 앞으로 안양시의 입장,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도 이따가 추가질의할게요. 우리 청소과. 우리 청소과 과장님 성함이 뭐였더라, 송승규 과장님. 건축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이죠, 폐기물 관련해서 2015년도에 9월 5일자인가, 십며칠 날 그 허가 나갈 때 제일산업에서 허가를 내달라고 들어온 서류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반려된 사유. 지금 왜 소송을 하고 있는지 소송이 들어온 사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향후 안양시의 입장,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여기가 한일레미콘이었는데 안양레미콘으로 어느 날 바뀌어 있어요. 거기 현황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우리 만안하고 동안보건과입니다. 만안에 290페이지 보면 출산축하용품이 2천만원이 지정되었다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동안보건과는 출산축하요금이 2천 400만원에서 288만원 감소되어서 2천 1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2016년, 2017년 출산축하금이 몇 명이 지원되었는지 여기 자료가 있으면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만안 윤주광 과장님은 얼마 안 되셨고 동안 신흥남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까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동순 국장님이나 이종운 청소년과장님 중에서 이따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학교시설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사실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어요.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시설을 사용할 때. 주민들은 사실 이런 불만이 많이 우리 지역구만 해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가 교육청 소관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과 좀 대응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학교가 폐쇄적이고 특히 학교의 교장 중심으로 개방을 안 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지역,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시 세금으로도 많이 하는데 왜 도대체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하느냐” 물론 학교 측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청소년과나 시에서 그런 것을 대응한 적이 있는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해 교육청하고 상의한 적이 있는지, 또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쉽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혹시 입장이 있으시면 이따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있어 있어 있어.

서정열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환경보전과 우리 과장님, 환경감시단 이번에 위촉했잖아요, 그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면 되나요? 14시면 가능하죠? 답이 없으시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있어 당초 직제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회의운영읕 위해 평생교육원, 양 보건소, 복지문화국, 환경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순

박의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의순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안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박의순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원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번 예산심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별로 보통 보니까 초급, 중급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의순

박의순평생교육원장

예.

음경택위원

그 초급, 중급이 없이 일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것은 A, B, C 나누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일부 수강생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초급으로 신청하러 가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배우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초보부터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초급반 수강생들이 받아오던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니까 적응하기 힘들다, 쫓아가기가 힘들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의순

박의순평생교육원장

초급인데도,

음경택위원

이해가 안 되세요?
의순

박의순평생교육원장

예. 초급인데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초급반이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볼까. 잠깐만요. 이제 한글서예다. 이것 개인레슨인 경우는 안 그렇고 요가다 그러면 요가 처음에 들어가면 기본동작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급반 수강생이 만약에 30명이다 그러면 기존 수강생이 20명 이 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10명 미만. 그러니까 그런 분은 수업을 못 쫓아가는 거지. 그래서 진짜 초급반이면,
의순

박의순평생교육원장

그것은 또 문제가 있네.

음경택위원

문제 있죠?
의순

박의순평생교육원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원장님 모르셨어요?
의순

박의순평생교육원장

저는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 초급반에서 중급반 예를 들어서 고급반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중급반 같은 경우는 초급반 마치신 분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중급을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또 초급과정에 있는 분들이 기초부터 알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초급반 자체가 기초부터 안 하고 기존에 했던 분들 그 수준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안 들었는데요.

음경택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의순

박의순평생교육원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 최동순 국장님, 처음 들으셨어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아니 제가 직접 했었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저는 야간에 하는 기타반을 했어요. 초급반만 두 번인가 세 번을 했는데 항상 처음부터 다시 해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레슨을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서예 같은 것은 가능해요, 그게.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또 특정프로그램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처음에 들어갔는데 기존에 먼저 전 기수에서 수강하던 분들이 거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인가 네 분만 새로 들어왔는데 이분들 중심이 아니라 기존의 수강생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초급반을 모집하려면 신규 회원들만 모집해서 교육을 해야지 기존의 회원들하고 섞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오신 분들은 진짜 쫓아가기 힘들다. 그래서 중간에 수강료 환불 받고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길게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실태조사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의순

박의순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이 부분에서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사무소도 원래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3개월 배우고 나가서 다시 중급반을 들어가서 배우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초급반, 중급반이 같이 있다 보니까 중급반이 빠져나가 가지고 초급반이 다시 들어와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초급반, 중급반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맞춰줘야 되고 이 사람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급반들은 또 너무 시시한 거예요, 다 배운 것을 또 배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급반 몇 명이 안 되면 중급반 수준으로 계속 가는 방향으로 가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가래도 안 나가시고 계속 중급반들 하고 계셔요, 접수를. 그런 부분에서 시간적 여유가 교실이 있다 하면 초급반, 중급반을 별도로 나누어 가지고 초급반 30명, 중급반 30명 이래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반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의순

박의순평생교육원장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집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집에서부터. 그러니까 초급반에 했던 분들은 배제를 해야지 모집에서부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원장님, 모집은 누가 해요?
의순

박의순평생교육원장

우리가 하지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의순

박의순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에서부터 문제다. 이게 다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음경택위원

제가 보니까 정원이 적은 데는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 인원들이 중급으로 올라가고 더 고급반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초급반에 있으면서 신규로 들어온 소수의 수강생들은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 여기서 답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박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도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환불 받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것도 하나의 요소이거든요. 평생교육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회화라든가 또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화 배우러 가면 처음에 영어 A B C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몇 단계 위부터 또 배우고 이런 경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더 없습니까?

박정옥위원

됐어요.

서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진수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으로 7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서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글 모르는 사람들과 어르신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과 중학교 졸업수준의 학력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와 국비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3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했고요. 4월 20일 발표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회 추경예산서 290페이지에 23억 출산안정지원 예산액이 계상되었는데 전국 출생아현황, 경기도 출생아수 및 출생률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2016년도 전국 출생아수가 40만 6천 200명입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1.17명인데 전년보다 3만 2천 200명이 감소한 7.3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통계청 작성 70년 이래 출생아수가 최저치로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안양시 역시 또 출생아수가 4천 776명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통계청 자료입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 못 찾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네. 자료 왔어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

왜 난 없어?

정맹숙위원

드려요? 만안보건과.

음경택위원

아, 뒤에 있구나.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안양시 역시 출생아수가 2016년도 4천 770명으로 출산율이 1.112명으로 경기도출산율 1.19보다도 낮고 경기도에서 24위인 시입니다. 아주 출산율이 저하되어 있는 시로 지금 출산율에 대한 시책이 요구되는 실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생아현황이 2017년도 것은 올해 8월에 통계청에서 나올 예정에 있어서 ’16년도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6년도 출생아수가 2015년도에 대비해 보면 또 안양시가 7.5퍼센트 감소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양시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그렇게 예산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4천 776명 출생아를 기본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거기에 기준해서 올해 예산은 90퍼센트로 책정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90퍼센트?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거기에 또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좀 감소율이 있기 때문에 90퍼센트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2016년도 출생아수가 2015년도 대비 7.5퍼센트면 지금 2017년도 것은 아직 모르는 거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통계청에서 항상 8월에 공포를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요. 중요한 자료인데 그때 한번 유심히 봐야 되겠고요. 출산장려금 출산장려조례 그 조례이름이 정확히 뭐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안양시 출상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음경택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때 임신축하금은 10만원인가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을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해 놓았는데 이 출산장려금은 왜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을 그 조항을 안 만들었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화폐에 관한 게 홍보라든지 판매율이 굉장히 떨어졌고 저희가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 출산장려금이라고 이름이 지금 현재 돼 있지만 아기 낳고 받은 돈을 가지고 육아품목을 구입하는 그런 목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품목구입 경제적 부담조사’에 연구에 따르면 이 장려금을 받아서 육아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용품을 많이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산모산후회복건강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모유수유에 관한 용품이라든지 육아용품을 구입을 하는데 지금 지역상품권이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구입할 수 있어도 육아용품을 사는 곳까지 퍼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현금을 그것을 게시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조례개정을 다시 해서라도 지역상품을 몇 퍼센트라도, 다는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을 제정해서 하면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앞으로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김길순 소장님 답변에 저도 공감을 해요. 출산용품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적으로 젊은 엄마들이면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예견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출산장려금을 어느 시점에 지급을 하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이 기준이 아기를 낳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조례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출생신고 할 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육아용품을 대부분 출산 전에 다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또 차이가 있는 거지.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니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기유모어차 같은 것은 아기 낳고 나서 5, 6개월이 지나거나 이런 때 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기들 카페에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을 감지를 해서 우리가 검색해 보면 그 용품을 사기 위해서 보통 100만원은 턱도 없고 200, 300짜리를 사야 됩니다. 요즘에 애들을 하나, 둘 낳기 때문에 그런 용품 자체도 구입하려면 상품권으로 사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유모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백화점이라든가 할인매장, 대형마트 가서 사기 때문에 사실 상품권 적용은 안 되리라고 저도 보는데 아무튼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조례 가지고는 상품권 지급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향후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품권으로 지급할 용의가 있으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첫째가 100만원이고 둘째 200, 셋째 300, 넷째 500인데 첫째 100만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지금 다른 시군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진천이라든지 양구군. 가평군 이렇게 조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분할로 하는 것을 여기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커지면 6개월 이상 산 것을 1년으로도 늘리고 또 한꺼번에 돈을 다 안 주고 또 분할해서 1년 사신 분 얼마, 2년 사신 분 얼마, 이렇게도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보면 보통 한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를 지역화폐로 주고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괴산군 같은 데는 50만원 첫째아를 지역화폐로 주었다가 하도 민원이 많아서 다시 현금으로 환원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전액을 다 주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100만원 정도를 출산장려금으로 준다 그러면 한 30퍼센트 정도는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안양사랑상품권 제가 주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시에 중요한 시책이잖아요. 그러면 시의 모든 부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해야지 이게 추진하는 부서에서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럼요.

음경택위원

우리가 매년 논란이 되고 있지만 FC안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경우는 틀린 거예요. 체육생활과만 열심히 지원을 하고 한다고 해서 FC안양 연간회원권을 팔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주무부서, 아니 주무부서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도 협조를 해야 되고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의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다행히 우리 소장님께서 조례개정의 필요성도 느끼시고 또 일정 부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어느 시군에서 그것을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 뭐 얼마 된다고 그것을 또 차등지급을 해요, 기간별로 한 번에 주고 말지.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런 데는 1천만원 주는 경우에.

음경택위원

아, 1천만원이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자료 잘 제출해 주시고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광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윤주광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87페이지 공공심야약국 2천 370만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민의 의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야간시간대인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도에서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했다가 금년부터 시군으로 확대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약사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으나 만안지역에는 신청약국이 없어서 그동안 미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안지역에서만 현재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안지역에 일부 주민들이 요구해 오는 바람에 저희가 약사회 협조를 적극 요청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안양중앙로 다리변에 있는 초원약국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당초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2천 370만원 중에 30퍼센트는 도비로 해야 되나 도에서 올해는 추경이 9월 이후에 예정돼 있어서 부득이 금년에는 전액 자체 시비로 운영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정신재활시설 세부 사업현황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은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훈련과 작업훈련 등을 통해서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이 현재 전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력한 끝에 민간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한 개소를 작년 11월에 신고수리해 가지고 금년도 1월 2일부터 남자 4인 입소자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내용은 재활에 필요한 심리재활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그리고 가족지원사업 등으로 구성․운영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도비 10퍼센트, 시비 90퍼센트 등 총 5천 300만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보조금은 정신재활시설에 필요한 운영비, 특수근무수당, 입소자 구료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고 예산이 확보하게 되면 금년 2분기인 4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운영성과를 면밀히 확인해 가지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주광 만안보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이 정신재활시설 관련해서요 지금 이분들 4명은 의료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렇죠.

정맹숙위원

중증?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3급 정도. 정신질환 3급 정도.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 시설장은 이분은 그런 정신재활 관련해서 무슨 자격증이나,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자격증이 필요하죠.

정맹숙위원

그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죠?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그렇죠.

정맹숙위원

그럼 이분들은 기간이 얼마나,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최대가 3년입니다.

정맹숙위원

3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그동안에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요.

정맹숙위원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본인이 원하면.

정맹숙위원

그러면 개인부담은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한 달에 한 31만원 정도. 자부담.

정맹숙위원

개인부담은 31만원 자부담 정도 하고요. 예.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여성정신질환 이런 것들은 아직,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직 현재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신청자가 없고 어려움이 있어 여성은 아직 저희가 안 되고 또 시설이 필요합니다. 시설장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정맹숙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예.

정맹숙위원

알아보고 있고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정맹숙위원

아니 요즘 여성들도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계통에 많이 계신데 이런 것에 대한 전무해서 이런 시설은.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윤주광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중앙시장에서 약국 또는 초원약국이, 초원약국이 선택이 된 건가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현재로서는.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정옥위원

이게 지금 5월 1일부터 지금 운영계획안 가지고 가는 거네요. 12월 30일까지 지금 계획을 한 거네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10시서부터 01시까지?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지금 도비 30퍼센트라 했죠?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박정옥위원

도비 30퍼센트인데 지금 추경 안 돼 9월 달부터 그럼 받는 거예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렇죠. 저희가 신청할 예정이고요. 도에서도 얘기가 다 됐어요.

박정옥위원

우리가 준 것을 다 같이 받는 건가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렇죠.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게 시작만 할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안양시민 누구나 많이 홍보해 가지고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게 동안구 범계동 새봄누리약국 이것은,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제가 조금이따 답변,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지금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운영비가 일일 9만원이네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시간당 3만원입니다, 단가가. 1시간당.
선화

김선화위원

1시간당 3만원?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3시간이기 때문에 예예. 추가시간이.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안양 시비 도, 어쨌든 시비를 지원하고 그 문을 여는 조건이네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잠깐 부연설명드리면요, 신청할 게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365일 휴일 없이 운영을 해야 돼요,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약국에서는 부담이 많죠.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365일?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야간에 약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따로 약사가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시간대가 22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이잖아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3시간을 그러면 그 사람 일당을 주고 지금 아예 책임지고 365일 문을 열게끔 하는 거네. 그러면 본인이 쉴 때는 다른 약사분을 대체해서 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아니 예산이 전액 지원이라서. 그러면 전액 지원이라고 보고 있거든, 지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랬다가 바뀌었어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3시간 추가분만, 인건비성 경비. 아까 9만원 말씀하신 것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럼 우리 만안구에 병원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야,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보통 9시까지.
선화

김선화위원

예.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일반 약국도 다 하죠. 다만 심야약국이 없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병원 아니 그래서 제가 고마운 병원이라고 말은 했기는 했는데 거기도 지원되는 거예요, 그럼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니 거기는 아니죠. 어느 병원인지, 병원에는 지원 안 되고 약국만.
선화

김선화위원

약국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심야약국만.
선화

김선화위원

심야약국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일반약 사러 오는 사람들 소화제나 이런 것 사러오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한 군데씩 열었으면 좋겠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는 동안, 만안 합쳐서 한 곳이네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현재. 예.
선화

김선화위원

범계동에 새봄온누리약국? 아니 지금 말씀하신 데는 만안 아니었어요, 아까?

박정옥위원

만안이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동안에는 현재 하고 있고 만안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 동안은 하고 있고 지금 만안이 없어서 추가로 한다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그 예산을 올렸다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병원에 그게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데도 약간은 예산을 지금처럼 일비를 시간당이면 3만원 해서 정해서 지원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홍보나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안양시에서 좀 해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가서 보니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병원에서는 일반약을 하지를 않으니까 일반약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서 약국을 여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병원도.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진료소에서 약을 파는 것은 그 병원에서 하지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진료 병원이 거의 6시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도 하고 9시 10시까지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병원은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해서 홍보를 해줘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열려서 야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이용하도록 그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안 하고 있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야간에 안 하고 있죠, 병원은. 응급실에 가는 것 외에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꼭 응급실을 가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도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현재 동안 이은주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약국들이 많지 않다며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신청을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게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실적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얼마 받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하죠.

음경택위원

여기 보니까 안양시약사회 협조 뭐 공공심야약국 지정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 지금 초원약국은 어떻게 해서?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게 원래 도에서 하게 돼, 당초 도에서 했던 사업인데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다이렉트로 약국하고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그 계약을, 신청받는 것을 협회랑 하게 돼 있어요, 약사회랑. 그래서 저희가 약사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약사회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선정을.

음경택위원

그럼 예산이 약사회로 내려가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렇죠. 예산이.

음경택위원

약사회에서 그리 내려가고?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선화

김선화위원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네.

음경택위원

끝나고 하세요. 그렇군. 그런데 지금 동안은 도비 전액 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이 사업은,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미리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기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도비를 못 받아서 시비만 갖고 운영하겠다?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음경택위원

잠깐만, 그렇다는데?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맞습니다. 저희.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준비가 안 되었다기보다도요 신청한 약국이 없었어요. 만안. 우리가 약사회에 주문을 자꾸 해서 동안에 하나 있으니 만안에도 있어야 되겠다. 너희들이 선정을 해줘라. 해가지고 압력을 가했는데 지금 중앙시장 약국이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못하겠다, 약사를 못 구했다, 이렇게 해서 초원약국이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와중에 있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것도 정해진 게 아니네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거의 정해졌습니다.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확정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정되었어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하기로 했습니다.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저희는 위치가 중앙시장약국이 더 좋아서 여기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 안 하니까 그 옆에 약국 좀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음경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 자세한 것은 이은주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주광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음경택 위원님이 공공심야약국 하루 이용객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약을 구입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평균 이용객은 하루 20명이고 구입하는 약 종류는 감기약, 위장약, 파스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하루에 20명이면 적은 것은 아닌데요? 3시간 동안에. 그런데 감기약, 위장약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기는 난해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파스 같은 것은 몰라도.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야약국 운영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심야약국 운영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감기약을 본인이 판단해서 사지 않고 약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먹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좋은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에 추경에 들어와서 처음 들었는데?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추경은 저희는 2018년도 사업으로 이것을 2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하는 안양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에 계속 홍보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용객이 10명에서 지금은 20명까지 늘은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도 홍보가 되었어요? 난 못 본 것 같은데?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홍보실 통해서 이메일링 홍보라고 그래가지고 각 동사무소까지 나가는 게 돼 있습니다. 그 줄로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일 20명 3시간 기준 7명 그러면 굉장히 나름대로 약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이용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저도 이상하게 감기증상이 꼭 주말 저녁에 오더라고요. 진짜 그래. 평일 날 같으면 늦게까지 문 여는 약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약국 안 여니까. 저도 이것을 처음 알았어. 그래서 우리 집 주변에 대형마트 있거든요. 대형마트는 늦게까지 해요. 한 11시까지 열거든요, 그 마트 여는 시간까지. 그 안에 약국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했는데 그 늦은 시간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범계역까지 나오면 되니까. 아무튼 시비가 들어갔든 도비가 들어갔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홍보가 덜 돼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더 많이 홍보해서 공공심야약국을 많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서 건강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90쪽, 동안은 302쪽 출산축하용품 예산 만안보건과 2천만원 전액 삭감과 동안보건과 2천 400만원에서 288만원 감소한 사유 및 2016년, 2017년 지원현황 서면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을 했으나 동 조례가 금년도 3월 29일 날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임신축하금으로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종전에 금액을 삭감하고 또 임신축하금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안보건과에서 출산축하용품으로 목욕용품 세트를 입찰 구매하였으나 조례개정으로 저희가 남기 때문에 만안보건과에 전배해서 함께 사용함에 따라서 만안은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안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축하용품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보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신흥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 출산축하용품을 목욕용품세트를 같이 입찰구매해서 만안까지 같이했다는 얘기죠?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동안 쪽에서 입찰을 왜냐하면 출산장려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단가에서도 많이 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함께 입찰구매해서 만안보건과 쓸 수 있는 양을 저희가 전배조치를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목욕용품세트는 뭘 말하는 거예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로션하고 바스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뭐 로션, 아기삼푸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2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박정옥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서 해가지고 하면 지금 아까 음경택 위원 말씀했듯이 상품권 같은 것은 안 나가고 이것으로다가 대신 나가는 거잖아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이것은 축하용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목욕세트로 나가는데 이게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임신축하금으로 되면서 그 부분은 아까 만안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일단은 올해는 이것으로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것은 3월 29일 출생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3월 29일 날 조례개정이 되었으니까 28일까지만 아기 낳은 축하용품으로 대응을 했고 3월 29일부터는 다 10만원 상당의 상품,

박정옥위원

상품권으로 나가는 것으로다가?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전에 예산 세워놓았던 것을 삭감하고 이것을 전환을 한 거죠.

박정옥위원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박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산모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동안구 범계동 새봄온누리약국에 이것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정옥위원

올해 2월 1일?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네.

박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3시간 사이에 한 달 매출 한번 알아봤나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지금 평균으로 20명 정도 있고요, 매출보다는 저희가 건수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건수로다가?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몇 명이 이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박정옥위원

그럼 지금 한 달에 최고 20명이 저기된 거야, 그러면 2월 3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처음에 2월 달에는 한 하루 10명 정도 이용하다가 지금은 홍보를 많이 해서 20명 정도까지 늘은 상태입니다.

박정옥위원

하루에 20명?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35쪽 특별교부세 5억원 편성 관련하여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과정과 향후 일정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답변서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요 제가 간략하게 사업개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석수2동 485-15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내지 5층 규모의 연면적 999제곱미터를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1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2016년도 9월에 수립해 가지고 2017년도 6월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2월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102동 주민 일부 주민들께서 좀 이의신청을 하시고 해서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에서 이격하는, 이동해서 건물을 배치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102동 그 앞 가리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설계를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저희한테 답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공격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가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때가 선거 관련해서 저희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정이 좀 지나고 나가면 김선화 위원장님도 거기 계시지만 저희가 위원님 힘을 빌려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34쪽 종합사회복지관 4천 642만 6천원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예산편성 관련해서 또한 운영계획을 자료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이 청년구직자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구직활동 필요비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사전경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4천 642만 6천원이고요. 기본급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기본급하고 연차수당 그리고 4대보험 해서 1인당 월 193만 4천여원이 편성이 돼서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추진은 6개월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채용계획은 저희가 4개소 복지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별로 채용계획을 거기서 수립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6월까지는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7월부터는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관련해서 규모 및 운영계획 또한 2년간 아동학대 사례건수 및 처리결과 또한 추진계획, 예산 산출내역, 기대효과 등을 유사한 질의를 위원님 세 분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는 요새 여론을 통해서도 나오고는 했지만 저희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12개소가 있고요 전국에는 61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양권을 지금 경기도 남부 쪽에 있는 그쪽에서 저희를 커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당초에는 호계동에, 조례 제정이 되었지만 호계동에 지금 조례까지 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뜻하지 않게 삼덕공원에 있는 드림스타트가 저희가 또 이전하는 문제가 결부가 돼 있어요. 10월까지는 거기 지구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결부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고민한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드림스타트를 이게 보완관계가 돼 있습니다.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호계동을 검토했지만 다른 것도 한번 추가로 더 검토해 보자 해서 그게 지금 검토한 게 안양8동에 지금 재건축 때문에 임시청사 쓰고 있는 계양빌딩 7층으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또 다녀왔지만 그 지역의 입점 자체가 일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인력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명학지구대도 갖추었고 또한 만안경찰서도 근처 거리에 있고 그러니까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임대료 부분도 호계동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전계획을 그쪽으로 변경했는데 차기에 만약에 오늘 예산이 편성되어서 반영해 주시면 조례개정문제는 차기에 저희가 또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정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정맹숙 위원님께서 사례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 2017년 해서 107건에서 27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아동학대 횟수는 점점 증가추세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 안양뿐만 아니라 안양, 의왕, 군포, 과천까지 4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적발된 게 2016년도 107건, 2017년 273건인데요. 이게 작년도 2016년도 통계를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가 아동전문기관이 신설이 돼서 1년에 한 1천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규모가 비슷한 면으로 볼 때는 한 800이나 900까지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가 적발이 되면 저희가 심리상담 치료를 또 보호기관에서 하고 또 격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일시아동보호소 이쪽으로 위탁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동학대문제는 가정의 학대가 통계로 보면 한 80퍼센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례관리를 지금 또 아동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중심의 사례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인근 시 못지않게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아동학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주만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답변서 잘 받았고요. 그러면 안양시 사례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죠,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어서? 건수가 지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박정옥위원

지금 107건, 273건인데 이게 더 늘어날 거라는 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는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면 더 확실한 관리를 하실 수는 있겠는데 이게 경찰인력하고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같이 끼고 있다면 이것은 만안구를 염두에 둔 저기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

정맹숙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안구 쪽에서 일어나면 동안구 경찰 쪽이 또,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본 게요 자료를,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지금 아동관리하는 인원이 한 340여명 됩니다. 그 인원 중에 만안 쪽에 지금 비중을 차지하는 인원이 한 67퍼센트가 되고 또 동안 쪽이 한 37퍼센트 정도 돼요. 그래서 교통편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또 사례가 발생하는 빈도도 보면 안양2동 석수2동 그리고 박달1동 또, 안양8동․6동․5동 지역이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관양1․2동이 많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는 저희가 대응력을 높이고 또 교통편의, 여러 가지를 볼 때는 거기가 호계동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잡은 겁니다.

정맹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도 격리수용도 가능하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격리수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가 보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야죠.

정맹숙위원

그냥 상담하고 그런 관리만 한다는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상담도 하고 거기서 심리치료도 합니다. 심리치료사도 여기다가 배치하게끔 돼 있어요.

정맹숙위원

수용까지는 아직 안 된다는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수용은 안 되고요.

정맹숙위원

85평 상당이면 상당히 그래도 넓은 편인데.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평수는 한 70여평이면 되는데 삼덕공원에 있는 드림스타트가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 5명이 나가있습니다. 물론 사례관리사까지. 그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한 장소에다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도 공동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가 나중에 또 이전할 때 리모델링해서 옮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일부에 또 한 1, 2억의 경비는 저희가 줄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드림스타트하고 아동보호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같이 합동으로요. 하여튼 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조례를 말씀하셨어요. 조례는 설치장소가 동안구 흥안대로 125번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렇게 명문화돼 있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설치장소까지 조례에 명문화시킨 이유가 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경우를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현직에는 여기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조례에 명시를 어디 설치명시를 해야지만 도비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유가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왜 조례에다가 장소까지 했느냐, 저도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 이래서 도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와서 확인을 하고 도비를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안양시에서 돈 받고 설치를 안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음경택위원

안양시 공신력이 그렇게 없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도에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렇게…….

음경택위원

일단은 뭐 흥안대로에서 만안구 안양동으로 옮긴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저는 장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뭐라고 할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고요. 적용되는 아동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게 성격상 임차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양1동 청사가 재건축해서 나가잖아요. 거기를 저희가 적시를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건의를 하고 수없이 피드백도 했지만 거기는 지금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택트(contact)를 많이 했는데 그건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유용한 가치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초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임대료 내는 부분은 재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월 임대료를 내게 되면 모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한 600여만원 냅니다.

음경택위원

제 얘기는 상담이나 보호를 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아니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단지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건물을 임차를 해서 지금 기관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운영비가 3억 5천이고 시설비가 2억 8천에다가 2억 9천 정도 되는데 임대기간은 어떻게 돼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임대기간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임차․임대 관계는 만 2년을 잡고 있잖아요?

음경택위원

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해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다른 건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장기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관계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임대료는 월 600 정도 된다고 하셨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관리비 포함해서입니다.

음경택위원

관리비 포함해서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다.

음경택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2년 있다가 임대계약이 연장이 안 되면 이것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2억 8천이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장기계약이 되어야 되지, 그때 가서 장소가 없어가지고 다른 건물을 얻어서 또 시설비 투자하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래서 임대건물이 아닌 어떤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공간 중에 쓰면 그런 부담은 없어지잖아요, 임대료 부담도 없어지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당연하죠.

음경택위원

이것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과장님?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관양1동 청사를 그렇게 고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임대료를 월세 나가는 것을 안 내고, 보증금을 내는 전세 정도를 한번 해보자고도 검토를 해봤는데, 전세도 한 2, 30억을, 30억을 줘야 됩니다. 지금도.

음경택위원

그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자를 따지고 하면 월세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결론을 그렇게 낸 것입니다.

음경택위원

시에 공공청사 건물이 많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시설비에다가, 운영비는 이것 매년 3억 5천씩 들어가는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 저희가 최소 인원이 11명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하면 추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정맹숙 위원님 답변 중에 상담 및 치료만 되는 거지, 보호는 안 되는 거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보호는 안 됩니다, 보호는.

음경택위원

그러면 상담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는 아까 아동남부일시보호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이리로 격리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전문보호기관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초기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고요. 물론 이제 기대효과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써있는데,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는 부분이 우선이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민간위탁할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안양에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만한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부에서는 벌써 저희가 이것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입소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갖고.

음경택위원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음경택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를 해드리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만큼 수탁기관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정해야 되고요. 그것 이상으로 진짜 능력 있는 수탁기관이 들어와야지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탁기관이 들어와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지만 우리 시 공무원들의 역량이라든가 또, 어떤 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정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의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김주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박정옥위원

복지관에 지금 4개가 있는데 1명씩 다 배치해 가지고 여기서 체험하게 하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지금 보니까 6개월이에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6개월인데 6개월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직 지금 시 전체적으로 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아직은 없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체험하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체 내에서 취직을 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건 또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아직, 시 전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6개월로 끝날지, 더 갈지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는 거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체험이면 옛날에 저희가 보면 저희들도 연수를 나가고 취업을 나가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그때는 돈도 안 받고 우리는 일을 배웠는데,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박정옥위원

지금은 돈을 줘가면서 체험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복지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많이 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6개월로 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계속 체험으로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게 연 단위로 하게 되면 전환문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 가이드라인 같은 게 아직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6개월 지금 예산 세운 것도 일단은 12월까지만 해보고 나서 다른 검토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6개월을 하셔 봐가지고 좋으면 다시 연장사업으로 갈 수 있게 노력 좀 해 줘보시고요. 아니면 우리가 같이 취업 쪽으로 연관성이 같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박정옥 위원님하고 질의한 것도 잘 들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종합복지관 지금 6개월 동안 1명씩 해서 4개 복지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일회성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일회성예산은 안 한만 못하다, 그렇잖아요? 4명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정책을 펼친다는 건 잘못된 거고, 어차피 예산은 세웠으면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6개월 단위로 잘라서 그들이 어떻게 취업을 해서 나갈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하는 거라면 제가 동의하는데, 일회성으로 그냥 끝난다는 것에 제가 추가질의하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요. 하실 거면 아예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 예산이 조금 삭감된다할지라도 안 하는 게 낫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게 고용이 정착한 고용형태가 아니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어떤 경험에 의한 사례이기 때문에, 예.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6개월 동안 사회복지사가 됐든 행정이 됐든 그 복지관에 어쨌든 그래도 우리 안양시 소관의 복지관이잖아요. 6개월 동안 그 체험을 통해서 취업에 나가게끔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는 건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구나라고 봤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까지 나와야 된다, 최소한 예산을 세울 때는 장기적으로. 일회성정책은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연현마을에 문화복지관을 보면 향후 일정에 지금 현재 인접 아파트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공원부지로 이전 건의 등 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설계 변경안에 대하여 인근 아파트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음. 그러면 아직 변경을 하고 있지 않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설계이기 때문에요 설계품을 자세하게는 못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층수를 한 층을 안 하려면 102동 전면이 가려지는 게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층수는 저희가 지금 설계파트하고 컨택트(contact)가 돼 가지고 한 층을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움직일 게 주민들을 어떻든 간에 설득을 해야 하잖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벌써 이게 2016년부터 끌어온 사업인데 그런데 102동 주민이 지금 라인이 3호라인부터 6호라인에 있는 5층 이하의 주민 한 20여세대분이 그분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거기를 지금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인데, 저희가 지금 맨투맨으로 찾아가기에도 애매한 시기고, 또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저희하고 함께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주민들의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금년 안에 착공이 될 것이고, 그게 어려우면 또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도 하고 추진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지금 멈춰있다고, 중지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주민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느 정도 안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동의를 얻겠다고 했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동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설득하겠다는 거죠, 저랑 함께.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아니까, 주민들이 누구누구인지 아니까. 그래야지 지금 가만있으면서 지금 중지한 상태에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 현장을 가려고 해도요 선거기간을 앞두고 있어서 오해,
선화

김선화위원

선거기간이면 어때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지금 주민을 이것을 가서 맨투맨으로 해서 오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무슨 오해성이 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선화

김선화위원

비록 저는 선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제가 잘못했으면 저 표 안 주면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 안양시 정책도 잘못됐다면 표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안양시가 주민들 민원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가면서 가려고 하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주민들을 모여서 공청회를 하든지 뭘 해야 하잖아요. 지금 타이밍이 그게 안 돼요.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이.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괜찮다니까요. 왜 안 하시냐고, 난 이해가 안 되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중지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추진해 주세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계속 민원이 있으면 추진 안 하실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내 말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만약에 거기에 지금 제동 걸린 게 시간이 꽤 되잖아요. 그게 민원이잖아요. 민원의 핵심인데, 그게 계속 주민이 반대를 하고 못하게 공사를 하면 저희가 강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어떻게 유연하게 풀어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반대하면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죠.

서정열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은 선거철이라서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장

그게 어디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 지금 있나요? 만약에 거기 민원들, 아니, 사실은 우리 주민들을 모아서 우리 시에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뭐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 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선거법 86조2항인가 이런 데를 보면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죠. 공청회 같은 것을 지금 제한적으로 두고 있어요.

서정열위원장

언제서부터요? 언제까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선거일 90일인가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며칠인지는 모르는데요. 그 제한 요소가 좀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오해를 산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것도 좀 지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서정열위원장

그래요. 만약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맨투맨작전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김선화 위원님이 그쪽에 살고 계시니까. 그런 방법도 좋고, 만약에 공식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천상 선거이후에나 우리 시에서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차피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방법들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신체장애인 봉사차량 지원신규사업이 무엇인지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체장애인차량은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으로써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사실은 3월 15일 날 구매를 해서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12인승 스타렉스가 되겠습니다. 주로 목적은 가정방문 상담민원을 한다든가 행사지원 또, 택시잡기가 어렵고 그럴 때는 병원진료, 시장 봐주기 이런 대행업무를 같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차량은 구매를 안 해 주지만 그에 따른 인건비―기사인건비―가 한 달에 160만원씩 나가요. 그렇게 계산해서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등 또 차량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2천 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343명의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이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인일자리 확대 3억 6천 400만원 증액 편성사유와 그다음에 배경, 사업계획 그리고 2014년 이후 5년간 증액된 금액과 신규 일자리사업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료는 서면 제출했습니다. 먼저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우리가 11월 13일 날 정부의 일자리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가내시를 상당히 많이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전국 단위로 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일자리를 저희가 목표한 대로 하지 못해서 부득이 시비로 이번에 일자리를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내용은 노인복지관은 효행인성지도사 7명 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복지도우미, 학교등하교길 지킴이 이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이후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이 매년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구청까지 포함해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2017년 수립이 됐는데 그 기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전년도보다는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은 ’16년에 비해서 24억 정도 이렇게 늘어서 777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일일이 제가 읽어드리기보다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사업은 시장경제와 크게 배치되지 않은 범위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1억 6천만원 증액된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이 2군데 있습니다. 2군데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년 건물의 시설보수와 장비를 뭘 보강할 건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악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호우침수를 대비해서 난방배관 교체를 1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추후에 탈의실이 바닥에 장애인들의 목욕서비스 하는 바닥이 누수가 되면서 부득이 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악에서 2천만원을 추가편성 요구를 했고요. 수리 같은 경우는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진공온수보일러, 노후난방 배관․밸브 교체 이런 건 본예산에 잘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차량이 2004년식인데 수시로 고장이 나고 특히 냄새가 나서 아주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저희가 행정을 나가보니까 필요하더라. 그래서 금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애인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런닝머신이라든가 안마기 이런 게 오래돼서 고장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교체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을 금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동안구, 만안구 경로당 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경로당 현황자료는 잘 받았고요. 경로당에 올해 안마기하고 노래방기계 예산 섰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급이 됐나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월 달에 시급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사실 양 노인지회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노인지회에서 집행을 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회를 통해서 지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 금액이 크다보니까요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런 절차 이런 것을 잘 대응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한테 다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집행은 노인지회에서 하는데 입찰대행은 회계과에서 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사실 노인지회에서 할 수 있는 여력, 노인지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행정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공개경쟁을 하려다 보면 절차, 예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회계과에서는 해줄 수 있는 특히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대행해 주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입찰 절차 때문에 늦어졌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미리 처음부터 회계과에서 했었어야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회계과에서 먼저 했으면 좋은데 우리 지회에서 나름대로 자료조사를 또 해야 돼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상당한 미안함 마음을 갖고 있고,

음경택위원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노인정에 가면 어르신들께서 언제 되냐, 그러면 관련부서에 얘기해 보면 설 전에 된다. 그대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 지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한 5월경이면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5월 말경이요.

음경택위원

5월 말!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제가 적어놨다가 5월 말 전에 되나 안 되나 한번 볼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5월 말. 이게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지금 이것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고,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 3억 6천 400 증액 편성되었는데 일단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게 노인일자리 임금편성은 어떻게 해요? 어떤 근거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22만원이 됐어요, 22만원.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22만원이 뭐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예산을 주는 우리 노인일자리는 임금이 주 3일,

음경택위원

주 3일.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하루 3시간 한 달 열흘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2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얼마씩이에요, 시간당?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시간당은 뭐…….

음경택위원

3일.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계산해보면요 3시간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열흘이면 3만원?

음경택위원

최저임금 수준도 되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최저임금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음경택위원

시간이 적으니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시간도 적고.

음경택위원

일수도 적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래도 저는 혹시 최저임금수준도 안 될까 봐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수준은 넘는데, 주 3일밖에 안 되고 하루에 3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제한적으로 하는 건가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주면서 오히려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가 어른들의 체력과 연관돼서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시는 일자리 중에서 사실 어르신들이 부대낄 정도의 일은 아니시고요. 진짜로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은 이 사업도 사실 못하거든요. 그런데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도 최저임금 수준은 높고요. 그것보다는 높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인들께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일할 장소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새 폐지라 그러나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폐지 모으시는, 예예.

음경택위원

폐지값이 적어서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음경택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이것 질의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김광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노후차량 교체는 참 잘 해주셨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

여기에서 민원이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계속 차량을 교체해 달라고 했었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신체만 사실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었는데 경기도에서 다행히 강성철 회장이 받아오셔서 운영비는 달라. 그런데 그게 타당성 있고 일리가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 잘 하셨고요. 관악장애인복지관에도 아마 주차장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관악 27면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고 잘했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

체력단련실 장비교체가 4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장비가 아까 노후된 것 몇 가지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런닝머신하고 메디컬안마기가 있고요. 진동운동기 있고 이렇게 3대하고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지금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종류입니다. 그 안에 노후된 런닝머신, 메디컬안마기, 진동운동기구 이런 종류입니다.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도 우리 장애인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좋은 것으로다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경로당 지금 자료를 뽑으셨어요. 뽑았는데 보니까, 이 회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아직 명단이 그냥 여기들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명단을 회장님 바뀐 명단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시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지금 회장님이 바뀌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요, 보니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구청에서 동에서 우리가 받아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한 240개 되는데 일단은 다시 공문을 시달해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것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네요. 사업비도 같이 증가가 되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 저기에는 만족하지를 못하겠지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여기 2018년도 신규사업에 효행인성지도사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덕이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효행지도사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민간지도 자격증을 따신 분에 한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또는 보육시설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한테 진짜 효가 뭔지, 요새 효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지도사를 배치하려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정맹숙위원

보육시설이나 아동센터 같은 데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들 위주로 그렇게 나가서,

정맹숙위원

아동 위주로 사업한다는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동 위주, 예.

정맹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해소됐어요.

서정열위원장

그래요?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예산편성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노인일자리라든가 노인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금 일부 경로당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일반 민간기업하고 연결을 해서 매칭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구장터경로당이라든가 몇 군데 희망공동작업장은 10개소가 있어요, 저희가.

음경택위원

우리 10개나 있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계3동 같은 데는 구장터 그다음에 안양6동에 안양6동경로당이라든가 또 카네이션하우스라고 안양9동에 있어요. 그런 데 기업들이랑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갖다가 드려서 그분들이 그것을 가내수공업을 통해서 드리면 수입금을 배분해서 갖는 형태가 있습니다, 10군데.

음경택위원

그런 역할을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알선을 한다든가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같이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어르신들 일자리는 필요하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제 얘기가 그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가서 진짜 그 기업들의 작은, 큰 게 아닌 수공업 같은 건 줘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상공회의소 제가 찾아가서 창구를 한번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아닌 진짜 취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양 지회에 취업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 작년에도 한 300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물론 환경정비라든가 노동하는 일이신데, 그런 것을 저희가 실제로 연계를 하고 있고, 이 예산이 아닌 사업 중에서. 또 앞으로 우리 행정이 나가는 방향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예산이나 공공의 자금을 푸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하굣길 지킴이 같은 게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그 효과보다는 이분들한테 임금을 주기 위한 그런 일자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동작업장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수공업 건은 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연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돈 주는 것보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구장터경로당이나 아까 말씀드린 6동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이 일하면서 노인소득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음경택위원

한 달에 한 5, 60만원, 6, 70만원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일하시고, 소득 생기고. 그런 부분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많이 맡아오는 거죠. 그래서 공동작업장을 경로당별로 활성화시키면 노인일자리 플러스 노인소득증대 더 나아가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김광택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계실 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꼭 하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택 노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장

다음은 이순자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홍춘희 위원님께서 보조교사인건비 감액되었는데 운영상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운영현황과 변동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261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예산은 감소하고, 경력단절여성 디딤돌취업지원 예산은 2천만원 증가되었는데 예산 편성 세부내역과 증감사유 그리고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디딤돌취업지원 추진현황과 추진성과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하고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72페이지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증액 편성사유 내지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제출해 드린 자료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미래인재장학재단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에 5천 200만원, 저희가 재단 이전하는데 저희가 한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전하는 비용은 8천 200에서 한 1억 3천 정도 저희가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같이 답변드리면 유사한 취지로 질의하셨는데요,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이전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은 현재 만안청소년수련관내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수련관의 경우에 청소년이 쓰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청소년시설 평가할 때, 이런 사무실이 있으면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감안하고 여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 2017년도 3월 달에 서여중이 신안중학교로 통폐합되면서 거기에 율곡교육연수안양관으로 혁신교육관을 운영해서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4층 전체를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께서 서울초등학교 인질사건과 관련해서 학교안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성 등과 어떤 학생보호, 배움터지킴이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자료도 저희가 교육청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받았는데,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협의회에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듣기로는 학교에 주로 출입하는 이유가 민간인들이, 현재는 졸업증명서 이런 것을 학교에 가서 발급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원천적으로 오시지 않고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72페이지 진로체험교실 설치관련 세부현황과 학교 유휴교실 학교별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진로체험교실 설치운영사업은 유휴교실을 진로체험교실로 재구성해서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고양시, 김포시, 평택시, 동두천시에 빈 교실이 있는 학교가 선정되었고 우리 시는 안양서중이 선정되었습니다. 진로체험교실 운영주체는 시에 어떤 진로체험센터고, 세부운영 프로그램은 학교하고 진로체험센터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협의 중에 있고, 사업예산이 통과되면 5월 중에 사업추진을 위한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학령아동 감소로 특히, 서중학교는 그렇습니다. 유휴교실을 진로체험교실로 활용하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체험기회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유휴교실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데, C가 ‘A-B’인데 ‘A+B’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유휴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빈 교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빈 교실이 있어도 방과후수업 이런 형태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로는 빈 교실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271쪽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세부 추진일정, 신청과정 등에 대한 관련자료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275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비 지원 관련해서 초등돌봄교실 현황 그리고 지원내역,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사업은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와 국산과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50퍼센트고,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 이런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이게 잘 개방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문제로 교육청과 협의한 적이 있는지, 시의 대응방안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학교시설이 저희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올해 공공운영비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개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청사 보안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들이 잘 쓰면 되는데, 교내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데서 담배도 피우고 또 소위 말하는 음주, 고기를 구워먹는다든지 그리고 뒷정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한다든지 또 체육관 같은 데 나무 바닥인데 신지 말아야 할 신발을 신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학교 측과 갈등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동안에 모 중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가, 이전이 조금 제 생각보다 조금 늦어진 것 아닌가요? 원래는 계획은 좀 상반기로 생각했었는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많이 늦어졌습니다.

홍춘희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협의가 좀 지연됐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도교육청 자체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설계도 문제 있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원래 저는 99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아직도 공사착공을 안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홍춘희위원

100억 이상 넘어가면 중앙심사 때문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99억원으로 한 거예요.

홍춘희위원

99억원으로 해서 그렇게 책정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셨나 보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춘희위원

어쨌든 같이 오픈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본관 4층 전체인데 거기에 공간구분, 그것도 다 지금 나와 있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기본설계서, 도교육청에서 설명회 할 때, 저희 센터에서 가고 저도 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홍춘희위원

그럼 궁금한 게 재단사무실 외에 거기가 한 층이니까 넓잖아요. 제단사무실 외에 뭐가 또 있어요, 그럼? 회의실하고 프로그램실을 따로 둔 건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학부모동아리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강의실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대림대나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 또 뭐,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단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거기에 보면 뒤에 별관도 있고 쓸 수 있는 대회의실이나 시설이 많은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다시 구성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답변은? 재단전용으로 예를 들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 한 층에 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재단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한 거고, 큰 규모는 연수원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쓰고, 예.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간구성은 재단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4층에 만들어 놓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연수원 시설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거기에 지금 공간이 그때 방문했을 때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적어도 공간배치라든지 주민이나 관계자들이 그런 것을 항상 편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갖춰져서 이전을 한 다음에 뭐랄까요, 오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리고 학생보호인력이 배움터지킴이라고 하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홍춘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서를 보면 4월부터 도내 10개교면 우리는 어떻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안양은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안양은 없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춘희위원

왜 한 건도 못 받아왔지? 과장님 소관은 아니신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서 하는데, 예.

홍춘희위원

우리가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춘희위원

아, 학교에서 개별로 도교육청에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된 곳이 하는 거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10개.

홍춘희위원

일괄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예.

홍춘희위원

하나가 없네요.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중학교 3곳하고 고등학교 1곳은 보호인력이 100명 이상까지 가는 사례가 있어요. 학부모라고 비고란에 써놓으셨는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건 학부모폴리스.

홍춘희위원

학부모폴리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사람들도 활동을 하거든요, 그 학교에서.

홍춘희위원

학부모폴리스가 각 학교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글쎄 이것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학부모폴리스도 보면 학부모들이 자원봉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홍춘희위원

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도 자기네들이 별도로 시간 내가지고 교대로 근무하는 그런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에는 어머니폴리스 활동이 있어요. 아침에는 녹색어머니회하고 오후에는 어머니폴리스가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이 4곳만 특별히 써놓으셨길래 그런 활동 외에 이런 뭐랄까, 출입자관리를 위한 것을 특별히 따로 하는지, 그것 때문에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해서 질의드리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 사람들은 학교에 방과후에도 순찰도 하고, ○홍춘희 위원 아니 다른 학교도 다 하는데 여기만 왜 추가돼서 되어 있나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른 추가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 어머니폴리스가 다 초등학교는 어머니폴리스라고 그러고 중학교는,
학부모폴리스.

홍춘희위원

학부모폴리스라고 해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제 추가질의의 취지는 어쨌든 학교의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이런 학교안전에 대한 것은 도교육청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고 그 제도나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건 있지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다 안양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에 있어서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아니면 우리 시가 갖추어놓고 있는 그런 시스템, 방범시스템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을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촘촘하게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출입통제 강화하는 것 이상의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 아까 컴퓨터, 집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 지킴이들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현재 3시간만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홍춘희위원

네. 시간이 줄었습니다. 애초에 운영되는 것보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얘기라든지 지킴이들 처우개선 이런 문제를 저희 시에도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활동하던 학교에서도 시간이 줄었어요. 인력은 그분이 그대로인데 안 보여서 여쭤보니까 시간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일자리로 만들어놓고 또, 그 일자리를 축소하는, 그러면 당연히 임금도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 관련해서 의견도 취합하고 그런 의견 내에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 아이들의 안전 또, 어머님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학교 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움터지킴이를 더 늘려 달라, 시간을 확대해 달라, 그 외에 이런 시스템을 촘촘하게 무조건 차단하는 것은 또 답이 아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의견수렴을 통해서 교육청과 연계된 것들이 나와야지 마음 편하게 학교 보내고 또 집으로 아이들이 올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런 책임을 우리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가지시고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도울 수 있는 것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이종운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저기 복지정책과에 똑같은데, 4명에 6개월입니다.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서도 직장체험을 하고서 어떻게 연계성을 갈 건지, 그냥 끝나는 건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제가 청소년육성재단에 한번 거기도 있거든요, 이런 게? 직원 뽑는 것을 한번 가봤는데 이런 게 이력, 경력으로는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또 인사위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뽑는 건 아니지만 좀 고려가 되지 않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직장체험을 하면 아무래도 새로 신규로 들어와도 그 분위기도 알고 어떤 시스템을 조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되는 건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연계되는 건 없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정옥위원

이분들이 여기서 하다가 만약에 어디 취직자리가 나오면 그냥 3개월 돼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가는 거죠.

박정옥위원

그러면 예산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남을 것 아니에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도 있고 또 정 없으면 출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박정옥위원

반납?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것 여기는 저기는 뽑아요? 면접은 누가 봐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면접은 우리 시 공무원도 있고, 재단에 그 직원도 보고.

박정옥위원

몇 명이서 봐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한 3명 아니면 5명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 관리, 면접하시는 단원은 없어요? 운영위원회는 없어요, 지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없고 그렇게 할 때마다 구성하는 거죠.

박정옥위원

할 때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대개 재단팀장이라든지 시에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면접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청소년이 체험을 잘할 수 있게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정옥위원

리더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좀 관계 없는 질의인데 그때 제가 뉴스를 보다가 모 고등학교에서 흔들려서, 그것 아시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맹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었어요, 안양시 차원에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저희 시에는 대책은 없죠. 그런데 평촌에 있는 초등학교도,

음경택위원

초등학교 아니지.

정맹숙위원

어디인지 모르세요? 고등학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모 고등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정맹숙위원

네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모 고등학교인데,

정맹숙위원

가보시지도 않았어요? 지금 많이 어머님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문제는 교육청 시설과에서도 점검을 했는데요. 그 건물 자체는 문제없는데, 앞에 있는 도로방지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것은 좀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 도로턱을, 방지턱을 지금 보완한 것으로 해서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쪽으로, 예. 그런데 건물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정맹숙위원

아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뉴스는 봤는데 안양시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건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한번 현장에 같이는 나갔다 왔습니다.

정맹숙위원

나갔다는 오시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맹숙위원

하여튼 방지턱 그 도로턱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다시 교체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정리를 벌써 했답니다.

정맹숙위원

했어요? 아! 그래 애들 교실에 다시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 상관없는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무 문제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시설과 직원들이 아무래도 자기들도 그런 업체사람들이랑 같이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결론을 냈겠죠.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교실 학교유휴교실 관련해서 이런 것도 놀고 있는 교실을 이용해서 진로체험교실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유휴교실 실태를 보면 그때 빈 교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지금. 그렇죠? 이런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보통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교별로 교실로 쓰고 있네요. 유휴교실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유휴교실이 나타나면요, 학교에서도 하고 싶은 부대적인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맹숙위원

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교육청이나 학교의 자료를 받으면 진짜 빈 교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맹숙위원

각자 알아서 그냥 쓰시는 것으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 자체적으로,

정맹숙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정 안 되면 아까 말씀처럼 방과후교실 이런 것으로라도 이용하고 또 자기네 나름대로 체험실로 꾸미고, 교사 또 이런 상담실 이런 것,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정맹숙위원

이게 안양서중학교는 유휴교실 활용 체험교실로 모범적인 교실 하나 꾸며보려고 이것 하시는 거죠? 체험교실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것도 도비 50퍼센트 사업입니다.

정맹숙위원

도비로 지금, 시비 매칭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교통상으로는 상당히 저쪽 외진 곳에 있는데,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체험교실을 거기까지 가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잘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체험교실이 되도록 하길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전에 보건복지부 승인받고 이런 과정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상세히 와서 간단간단하게 추가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은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올해까지만.

음경택위원

올해까지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음경택위원

아, 내년에는 같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일괄적으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음경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분들 사업예산이 미리 편성됐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이것은 부서하고 제가 답변은 그렇게 드렸는데 별도로 한번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는 어떻게 편성할 건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이 돼야지 또 요새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또 역차별이다 아니면 또 등등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표시나지 않게 지원하려면 일괄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또 하나는 여기 용어를 아주 선택을 잘하셨어요. 집중신청기간 그래서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서에 달고 왔어요. 이 기간이 지나도 11월 30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한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가능한데요. 이때 하면 재학여부는 학교에서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음경택위원

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후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부모 내지는 이 사람들이 학교 가서 아까처럼 재학증명서 받아서 첨부를 해가지고 동에 제출하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때 거의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철저히 하려고 예산만 결정이 되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안양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3월 2일자 주소가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안양에서 타 시군으로 다니는 학생들은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그전에 안양시 소재 중․고등학생들은 이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는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관외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관외에 가있을 만한 학교가 경기외고 그다음에 경기과학고 인근에 과천외고 이런 데도 공문을 같이 시행을 하려고 해요.

음경택위원

아, 예. 그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현수막도 동마다 다 이렇게 게첩을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보고 돈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 눈에 딱 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음경택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양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안양시에 있는……. 저희 교육청도 갔다 왔는데요. 그런 것은 다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관외 학생들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설마 이것을 알면서 신청을 안 하지는 않겠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래서 연말 돼 보면 알겠죠. 학생수는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신청을 어느 정도 했나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내 학생들은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됐고, 추진계획을 보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관외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떻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하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보니까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 신입생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대안학교가 3개 있는데요.

음경택위원

아, 대안학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기는 교복을 안 입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는 입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혹시나 또 늦게 반발이 생길까 봐.

음경택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3개 대안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교복을 안 입는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까지는.

음경택위원

그럼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입지 않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는데 굳이 돈을 줄 필요는 없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신청을 해야죠. 그 교복을 입어야죠. 현재.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복은 그 정도면 됐고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 관련해서 추진배경이나 등등 등등 기대효과 봤는데 다 좋은 말만 써있는데 이게 41개 초등학교 82개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이 대상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전체 예산 중에 국․도비가 65퍼센트고 우리 시비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35퍼센트.

음경택위원

35퍼센트?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정부정책에 우리가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돈 뭐 15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50 대 50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도 65 대 35라서 어떤 그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따 어미선 과장님 질의드릴 거지만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추진사업은 도비가 30퍼센트고 우리 시비가 70퍼센트예요? 좌우지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도 정부 예산이 지자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보면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과일의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또 아이들 비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나 시의원 말고 일반 주민들한테요 이것 설문조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반 국민들은 이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필요성 못 느끼세요? 아니면 정부에다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이제 과일까지 사서 먹여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이게 농림축산, 뒤에 보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신청하게 된 배경이 국비가 50퍼센트라는 것.

음경택위원

국비?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다음에 15퍼센트가 도비라는 것. 이것 신청 안 하면 저희만 소위 말하면 또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들을 것 같고. 하여간 무엇보다도 요새 과일도 외국산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국내산만 학교에 공급하게 돼 있어요. 그 취지에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아이들에게 과일을 많이 먹게 하는 그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있고 국내산 과일촉진도 있고.

음경택위원

국내 과일농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65퍼센트고 우리 시예산은 35퍼센트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답변이나 질의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그냥 궁금한 것만 하나 묻고 지나갈게요.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서여중이죠, 거기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여중.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지 않아도 4층을 다 쓰는데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것은 현재는 우리 만안수련관에 있는 거기서 일을 하고 11월 달에 이전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곳이 같이 가냐고, 재단하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하고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같이 가냐고? 거기를 서여중으로 이전을 같이 하냐고?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돼 있어요? 아니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 청년구직자가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체험을 하는 사례기 때문에 이전하면 당연히 같이 가야죠.
선화

김선화위원

같이 가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럼 거기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인데 거기 남은 유휴부지는 없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딱 계획에 맞게 했는데 저쪽 아무래도 신관 쪽에는 좀 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신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뒤에 또 건물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도교육청에는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들어가게 된 배경도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혁신교육 것만 해서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지역주민들하고 같이한다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것만 해서는 아무래도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장학재단이 감으로써 거기에 대해 학부모아카데미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이 사람도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우리 안양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 저희가 요청을 했죠.
선화

김선화위원

동의하는 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배경에 그런 게 있지 않나. 또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그런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때 아마 처음 이것 오픈하기 전에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인가? 교육연수원이었던가? 그것 막 요구한 적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연수원에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반대한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순수하게 학생, 여기도 체험센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학생들 동아리방도 있고 교사동아리도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보면 교사들 연수시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선화

김선화위원

아, 반대해서 거기는 못 들어간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연수시설이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부지는 있는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표해 가지고 저희가…….
선화

김선화위원

신관에 남은 부분이 어쨌든 있으니까 안양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협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안양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먼저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홍춘희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가 비슷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사업으로서 배경과 목적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아동센터 23개소와 특수보육어린이집 14개소 등 총 37개소입니다. 공급방법은 경기도에서 선정한 업체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과일 및 과채류를 주 2회 공급하게 되고 G마크 인증 과일 및 과채류를 우선 공급하고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는 국내산으로 공급을 합니다. 지원단가는 1인당 1회 150그램 기준에서 1천 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반려견놀이터 조성 관련 GB보전부담금을 편성하였는데 그린벨트에 설치 가능한지, 인․허가 절차는 이해하였는지, 언제쯤 설치계획인지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부지는 용도구역상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지만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에 해당되어 법령에서 주민의 편의시설인 관리사무소나 화장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설치 바닥면적에 대해서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소유주인 국토교통부에 납부해야 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허가사항으로 3월 15일 도로점용허가를 완료하였고, 3월 30일 그린벨트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함으로써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사전협의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일상감사 중이므로 다음 주에 계약의뢰를 할 계획이고요. 늦어도 5월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 말 안으로 준공 및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장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안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8년도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추진계획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미선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건강과일 공급사업, 이 지원단가 보면 1인당 150그램 기준에서 1천 600원이에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왔는데 일주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이 단가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2회를 공급하거든요.

홍춘희위원

일주일에 2회인데 1회당 150그램, 1회 기준이잖아, 이 단가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1회에 150그램 1천 600원이니까 일주일에는 3천 200원이 될 거고요.

홍춘희위원

2회 공급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네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23개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특수보육어린이집이면 우리 관내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14개,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장애아전담하고요,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만 해서 14개가 해당이 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 14개가 장애아전담하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잖아요. 다 포함되는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14개소가 있는 거네요, 우리 관내에 그럼?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거기에 만 3세 이상 아동만 되는 거네요? 너무 어린아이들은 또 과일 섭취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총 37개소를 지원을 하고 계획을 보면 5월부터고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12월은? 겨울에는 수급이 어려워서 그런가. 방학? 아닌데. 왜 12월까지, 12월은 안 하는 거예요? 6개월만 하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요. 11월까지 하고 12월에는 정산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홍춘희위원

네. 6개월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쨌든 정책적으로 영양 공급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 추진배경이 설득력이 이렇게 있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내 과일 수요급감 이게 정확한 통계가 있는지, 물론 도에서 이런 사업 신청하라고 했을 때 이런 취지로 또 내려왔겠지만 청탁금지법으로 해서 과일수요가 급감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만약 그렇다면 진짜 큰일인데 이 타격이 그렇게 큰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면서 실제로 그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농민들이 계속해서 청탁금지법 해서 3, 5, 7 이렇게 이런 구분이 있었잖아요.

홍춘희위원

그래서 과일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래서 농산물에 관해서는 10만원까지 선물을 줄 수 있도록 또 확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농민들이 FTA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수입과일이 많이 들어오고 또 취향도 다양해지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먹는다 이렇게 돼 버리면 국내산 과일에 어떤 공급이나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공급에 타격을 받으니까 그런 것도 맞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이런 과일, 그러니까 농가에 타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마련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난 과일은 경기도에서 해결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고무할 만한데 그 추진배경에 딱 첫 번째로 이렇게 써있으니까 마치 청탁금지법이 부정적인 것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야 우리 부서에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겨울에 이런 수급이 어려울 때는 경기도 것이 어려우면 국내산으로 해서 저 남부지방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것 하는 것으로 대책이 또 마련이 돼 있네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6개월 동안 제가 볼 때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운영하면서도 또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우려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예측하지 못한 더 좋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그런 평가나 그런 자료를 비축해 놓는다고 그래야 되나, 마련해 놓고. 만약에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그러고 도에서 앞으로 이런 정책이 만약에 이번으로 끝이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정책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2018년도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요.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에도 지금 광견방 예방접종약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잘 추진되고 있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것 자료 보니까 재고량이 생각보다 많네요? 사독백신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 접종은 시작했겠네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정맹숙위원

아직 시작 안 했구나. 3, 4월 중에 한다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동물 등록이 안 된 개들은 가격이 비싼데 등록을 아직도 그렇게 안 한 개들에 대한 그런 것은 없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이 광견병 예방, 등록률을 올리기 위해서 동물병원에 가서 광견병 예방접종 하기 전에 바로 등록을 하면 5천원에 맞힐 수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병원 가서 이렇게 하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바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의외로 등록을 안 한 개들이 많은가 싶기도 하고요. 자료 다 봤고요.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고요. 추진배경이나 사업개요를 보면 크게 추구하는 목적은 같은 것 같아요. 아까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계획하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단지 틀린 게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경기도사업인데 조금 의문스러운 게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3세 미만? 아이들 대상이에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3세 이상이죠.

음경택위원

이상?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 3세 이상. 보니까 3세 이상으로 1천 588명?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돌봄교실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1천 23명. 그램수는 똑같아요, 150그램. 그런데 돌봄교실, 과일하고 인원 차이는 500명밖에 안 나는데 예산은 거의 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돌봄교실은 9천 700만원인데 이게 1억 8천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가 30퍼센트잖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 시비가 70퍼센트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대상자 대비.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것은 도에서 정해서 31개 시군에 똑같이 내려준 거라서요. 저희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30퍼센트만 줄 테니까 너네들이 70퍼센트 대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아주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돈 요만큼 주고 우리한테 이만큼 내서 이만큼 사업을 하라고 하잖아요. 아주 참 나쁜 사람들인데 이게 올해 30퍼센트 주었지만 내년에 30퍼센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처음에 시작은 자기네들 주도로 주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발을 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 예산으로 전부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것 같은데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도비, 시비 예산 불균형 현상은 말씀 안 드려도 또 말씀하실 그런 게 많으실 텐데 전체 예산이 1천 588명하고 1천 23명인데 53퍼센트 차이가 난다. 우리 시에서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좀 깎아도 되는 것 아니냐.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깎으면 또 타시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가지고요.

음경택위원

왜요? 아니 뭐 형평성이 맞아, 쓸 예산만 갖고 해야지. 그리고 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리고 정해진 대상자들한테 줄 수가 없어서 그것은,

음경택위원

아, 왜 못 줘요? 이것도 주는데. 여기 더 큰 아이들한테도 150그램이면 어느 정도 돼요? 과일 양이, 귤로 따지면. 잘 모르나? 이것 이문수 위원님 계시면 금방 알 텐데, 과일장사 하시니까.

홍춘희위원

계란이 한 80그램.

음경택위원

계란이?

홍춘희위원

네.

음경택위원

그럼 귤 두 개 정도 되는 거네, 하루에.

홍춘희위원

그 정도는 충분해요.

음경택위원

아니, 초등학생도 150그램이잖아요. 어린이집이잖아.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역아동센터도 또 큰 애들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내가 봐도 예산이 많이 선 것 같아, 이 사업보다는. 그렇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장애아동이 미취학아동이라 그러면 좀더 선 건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로는 중학생도 지역아동센터에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총사업비 기준으로 올해 우리가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1억 7천이잖아요. 1억 한 3천에서 정리가 됐다.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그럼 이 친구들이 그 금액기준으로 30퍼센트밖에 또 안 주겠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비례해서 또 반납을,

음경택위원

비례해서 주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쪽에 돌봄과일 간식 지원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우리 시비 30 이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종운 과장님 말씀대로 안 하면 손해다, 이런 것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과장님 입장이나 우리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데 참 이런 것은 광역단체의 저는 횡포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강력하게 말씀 좀 하세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미세먼지 발생원과 저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한번 대기 발생원을 조사를 했는데요. 차량통행 등 도로변에서 한 26퍼센트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 대기 중 유입이 23퍼센트, 산업체 배출이 18퍼센트, 자동차 배출가스가 한 18퍼센트, 기타가 한 13퍼센트로 조사되었습니다. 10년 전 자료라 약간 현재와는 상이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의 배출원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레미콘 등 미세먼지 및 석면관리사업장에 환경감시원을 위촉하였고, 비산먼지 석면 등 환경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민․관진공청소차 및 살수차 20대를 동원하여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CNG버스 교체 등 국․도비 지원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님에 따라 바람, 기류 등의 기상여건과 국내외 영향 등 광범위한 변수로 인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위한 연구용역 검토 및 현재 추진 중인 저감사업의 지속적인 시행과 더불어 미세먼지 단계별 주민행동요령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실시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2천 609만 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대상과 관련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사업대상을 공모하여 심사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민간단체에게 활동비로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안양YWCA 등 4개 단체로 약 2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단속현황 및 단속근거 세부현황, 환경감시단 세부내역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일레미콘’에서 ‘안양레미콘’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 12월 제일산업개발과 한일산업개발은 레미콘 생산시설의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제일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사용하였던 한일레미콘 상호를 계속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독립법인인 한일레미콘에서 상호 사용금지를 요구함에 따라 2017년 12월 ‘한일레미콘’에서 ‘안양레미콘’으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 미세먼지 발생원별 비율이잖아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2009년도에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 시에서 용역은 한 게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더 심각해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동의하시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보실 때는 이 비율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10년 정도 한 7, 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배출원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았겠지만 그 비율에 대해서는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사도 지금 급격히 많이 늘어났고요.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산업체 배출이나 이런 것도 우리 공장이나 단지 이전, 신규 이런 것 보면 좀 달라졌을 것 같고 자동차배출 이것은 압도적으로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이런 데다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언제 갖고 계셨어요? 아니면 있으셔? 어떻게 돼요.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용역도 한번 추진을 해서 안양시에 정확한 발생원과 현재 상황을 체크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을 한 후에요, 거기에 따라 또 필요하면 용역도 바로 발주할 생각입니다.

홍춘희위원

네.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중이신 거예요, 그러면?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언제쯤 이게 결과가 나오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최대한 빨리 지금 하려고 합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충 최대한 빨리가,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번 달 안으로는 저희가 수립하려고 합니다.

홍춘희위원

아, 그래요? 이번 달 안에?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기존 계획은 매년 수립을 했었는데요. 올해 또 2월 달부터 갑자기 황사가 시작돼서 좀 변경을 해서, 네, 좀.

홍춘희위원

예, 심각해졌으니까. 4월 달 중으로 어쨌든 마련을 하시겠다는 거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종합대책이라고 해 봐야 지금 이 자료 주신 것에서 저는 또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기 중 유입 해서 23.1퍼센트 비율이 있는데 이 ‘대기 중 유입’이라고 그러면 뭘로 봐야 되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이게 2009년도 자료를 하다 보니까 용어를 그대로 썼는데요. 중국발 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 이게 대기를 통해서 우리 국내 또 안양으로 유입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안양에서 발생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볼 수는 있지만,

홍춘희위원

하여튼 대기 중으로 유입돼서 들어왔다는 거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기타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타는 인구밀도에 따른 그,

홍춘희위원

소소한, 소소한 것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소소한 거고요. 그다음에 집안에서 여러 가지 요리로 인한.

홍춘희위원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사실 너무 미약해요. 왜냐하면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중국하고 우리가 펜스를 칠 수도 없고 또 차를 다 스톱시킬 수도 없고 공사를 다 막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에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국민들이 또 다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다만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금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고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원인이 뭐고 그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해결하고 있나 그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지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그만큼 섬세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분야에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그 대책을 들었을 때 ‘아, 이것은 누구나 세울 수 있는 대책을 위한 대책인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거구나’라는, 그게 뭐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는 안 했지만 제가 일반적인 것 한 가지만 하려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발전소 미세먼지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보면 움직이는 것 차라든가 이런 것을 제일 많이 해놨는데 발전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질소산화물에 대한 그런 미세먼지 발생원 느슨해졌는데 이제 앞으로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안양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지금 안양역, 평촌중심가에 GS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저감대책이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지금 제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라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지만 다만 거기서 나오는 수치는 지금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맹숙위원

뭐가 어떤 게요? 질소산화물도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리고 나오는 수치는 환경관리공단 산하 관리공단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GS파워에서 나오는 수치가 지금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질소산화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맹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개별적으로 갖다 주세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우리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렇게 또 연현마을 관련해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단속현황을 보면요, 대기배출시설 부식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조치사항에 행정처분하고 어쨌든 과태료 뭐 사용중지,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미흡, 행정처분 사용중지 및 경고는 뭐예요? 뭐였죠? 과장님.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분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행정처분하고 사용중지 및 경고,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미흡 해 가지고. 두 번째.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이것은 제가 구청에서 하는 건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구청?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미흡이 아마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지금 ‘대기방지시설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해 가지고 행정처분 해가지고 지금 과태료 200만원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인데요? 환경분야에서 지금 ‘폐수배출시설 관리 미흡’. 지금 이것 폐수 관련해서 주민, 지금 그냥 제가 이렇게 어디 부서에서 조치한 사항이 무엇이고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한 건데 지금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 이것 보고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그냥 쭉 읽은 사유가 그거거든요. 그냥 내가 보고 아, 몇 월 며칠 날 구청에서 아니면 환경보전과에서 아니면 도로교통과에서 아, 이러이런 것을 몇 건 했구나,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자 했는데 지금 자료가 너무 미흡하게 오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거예요. 추가질의할 생각 없었거든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별도로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다시 작성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것 지금,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 자료가 좀 미흡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골재분야도 ‘미신고 골재선별․파쇄시설 운영’. 지금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나요, 이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지금 행정 고발했고요. 행정처분 사용중지가 4월 16일 날 제이원이 골재파쇄 예고기간이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4월 16일 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6일까지.
선화

김선화위원

16일까지?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보통 사용중지가 6개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산업 모래 선별작업도 지금 종로구청에 사용중지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하나하나 자료 보고 추가질의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알고 있어야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하라 안 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 정확하게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자료 주신 것 보고 자료 제대로 오지 않으면 내일 할 거예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주실 때 저도 한 부 같이 주시면 좋겠네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결산위원님 다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병목안 담배촌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정비공사의 규모 및 당초계획과 비교한 변동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당초 저희가 병목안 담배촌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을 노후한 화장실을 없애고 간이화장실 기정품으로다가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병목안 명소화사업하고도 또 그 제품을 보니까 안 맞고 그래가지고 신축으로다가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비닐,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수거대란과 관련하여 안양시에는 어떠한 사유로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떠한 사유로 발생을 할 건지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이 있는지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스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비닐하고 스티로폼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굉장히 서울에서 문제가 됐는데 저희 안양은 작년에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비닐하고 스티로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도 안양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4월 16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죠. 폐플라스틱하고 페트병을 또 안 치워간다고 그런 공문이 접수돼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적환장에 선별장도 이제 포화상태고 수집․운반업체도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시게끔 폐플라스틱을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긴급하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저희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담합을 해서 안 치워간다 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업체를 불러가지고 아파트에서 단가를 좀 내려서 가져가는 방안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버릴 데가 없다고. 그런데 향후에는 위원님들도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대표들이 민간업체에서 받는 금액을 다운시켜 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대책도 필요합니다. 시에서 이것을 끝까지 또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고물 가격이 안정되면 그 사람들이 또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가져가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이 폐플라스틱 가격 같은 것은 한 1년 정도 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긴급하게 처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제일산업 허가신청 당시 허가서류 및 우리 시의 반려사유, 소송제기 이유 및 소송 진행과정,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승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4월 10며칠이라고 그러셨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4월 16일이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홍춘희위원

예. 그래서 그 예고를 한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래도 힘들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공동주택에도 공문을 뿌렸고 저희한테도 했는데 그래서 4월 16일이라고 해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이 민간업체가 치워가더라도 매일 치워가는 것이 아니고,

홍춘희위원

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파지 그다음에 철캔, 헌옷 이런 식으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치워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다음 주부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저희가 치우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다른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파트하고 계약돼 있는 데는 단순히 수집․운반만 하는 업체입니다. 수집․운반. 그러니까 소매상 개념으로 보시면 아파트의 것을 싣고 가서 이 중간재활용처리업을 한 사람들한테 헌옷은 헌옷대로 폐지는 폐지대로 폐플라스틱은 폐플라스틱대로 갖다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다 주는 폐플라스틱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비비를 세워서 편성하는 것은 이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업체 그 업체에서 공동주택을 방문해 가지고 수거해서 가져가서 처리하게끔 그 업체에다가 긴급발주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차량 같은, 그렇죠? 실어다 나르는 것을 아예 그쪽에서 하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더 이상 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홍춘희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재활용품의 경우 언론에도 나왔지만, 과장님도 답변 주셨고.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도 환경문제에 어떤 심각성이 또 대두되면서 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돼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비비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해서 해결방법밖에는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누가 사가든지 자체적으로 그것을 재활용품을 재활용해서 만들든지 다른 제품화하는 공장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 거기 계속 막힌다고 그러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폐플라스틱하고 페트병이 공동주택에서 배출이 되면 배출된 게 사실 저희 시민이나 국민들도 폐플라스틱, 페트병을 배출하실 때 닦고 그다음에,

홍춘희위원

오염되지 않게 떼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라벨지 같은 것도 떼고 뚜껑도 분리하고 뚜껑하고 페트병하고 틀리니까 그렇게 돼야지 재활용률이 높은데.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가져온 것을 전부 다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고 선별을 해서, 저희가 맡기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별을 해서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재활용되고 그다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소각처리 그렇게 되고 이것이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으로 수출길이 막혔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페트병이나 이런 것은 또 저희가 수입을 해 옵니다, 역으로 또 거기 고물은. 저희하고 또 성상이 틀려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소진되고, 그럼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가져오는 것 그런 것을 막는 것 그렇게 하면 국산자재가 되는 거고. 또 이것이 고형 연료로다가 재활용도 되고 그러는데 열발전소에 고형 연료로 들어가는 것도 환경부에서 퍼센티지를 좀더 풀어준다든가 그러한 측면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또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 그런 것하고 측면에서의 또 이 계수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온 국민이 공유하는 내용이고요,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폐지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보도를 보면 국산 폐지가 오히려 비싸기 때문에 수입해서 필요한 것에는 쓴다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싸고 좋은 물건을 사서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도 또 나타나고 그래서 한참 폐지 수거하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인원이 많았다가, 가격이 좋을 때는. 또 가격이 안 좋을 때는 또 그분들을 하시는 일도 또 일거리가 줄고, 왜냐하면 사지를 않기 때문에, 고물상에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폐지는 사지는 않는 단위고,

홍춘희위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단가가 내려갔죠. 단가 내려갔는데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저기하게 되면 쉬운 얘기로 제가 국가정책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 차원에서 수입에 대한 것도,

홍춘희위원

규제를?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우리 제조회사들한테 국산 폐지를 쓰게끔 또 그런 정책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민간업체하고 대담을 해 보니까 파지 같은 경우는 수거를 안 하는 그런 사태까지는 발생 안 할 거다, 자기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홍춘희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분리수거하고, 특히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는 집에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구분해서 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홍보가 한번 더 자세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기이 배부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안 쓰는 캠페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일회용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려운 건데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마트나 이런 데서 어떤 혜택을 또 준다든지 그런 식의 다양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의 어떤 사례를 보면 가정집이죠, 이것은. 가정집에서 마트에 갔을 때 그릇이나 용기를 다 가져가서 거기서 사갖고 오고 그 마트도 그냥 매대에다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기가 갖고 온 유리그릇이나 천이나 이런 데다 담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쓰레기발생량이 확 주는 거예요. 소비자든 공급하는 사람이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장려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큰 영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 이것은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수거해 가는 건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당연합니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냥 공짜로 수거해 가는 거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음경택위원

이쪽에 민간 자체는 이분들이 돈을 받고 일종의 파는 거죠, 이 고물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아파트 공동주택에다가 세대당 800원에서 2천원까지 주면서 자기들이 가져가 가지고 팔아서 2천원 준 것보다 더 소득을 남기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무상으로 아까 단가를 낮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단가 낮추면 얼마나 낮추겠어요, 이게. 큰 금액이 아닌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쉬운 얘기로다가 세대당 1천원에서 2천원까지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틀립니다. 대단지하고 또 성상이 좋은 고물이 많이 나온 단지하고 그렇게 세대가 다 동일한 게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별로 입찰을 매년 공고를 내가지고 많이 써낸 업체에다가 지금 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아파트별로다가 가격을 낮추면 가져가겠다는 업체도 사실 있고,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또 성실한 업체는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도 가져가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민간업체 중에. 그런데 그게 가져가는 업체도 실상은 시에서 한 번 수거를 하면 다 나가자빠지는 거죠, 우리가 가져갔어도. 왜냐하면 시에서 수거하는데 우리가 가져갈 필요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송승규 과장님 이렇게 행정하시는 것 보면 늘 앞서가는 행정하시고 그렇게 똑부러지게 답변하셔서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제이원에서 지금 이것 추진상황을 보면 2015년도 9월 1일자에 1종에서 7종으로 변경허가를 우리 안양시에다 신청을 한 거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보면 변경허가가 처리사업 변경허가 7종에서 1종으로 다시 10월 19일 날 간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2016년 1월 11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양도. 그쪽에서는 양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2016년 10월 18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변경계획서 제출해, 우리 안양시에다 다시 제출한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제이원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1종에서 5종으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부적정 통보를 한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6년 12월 8일 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제이원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내려서 안양시가 승소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2017년 7월 4일 날 행정소송을 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그럼 1차 변론, 행정소송 1심에서 2차 변론으로 하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가 변론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떠어떤 사유라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행정소송에 1심에서 안양시가 패소를 하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에서 경기도에서 기각을 결정됐는데 지금 소송에 1심에서 안양시가 패소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패소된 사유가 뭐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패소는 저희가 안 내준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재량권을, 아니, 경기도에서 진 그 행정기각을 시켰는데 그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거예요? 예? 과장님? 왜 행정소송,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는 처리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간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패소 그것은 행정하고 당연히 소송하고는 틀린 거죠. 그럼 패소를 했는데 패소된 사유가 왜 안양시가 패소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심 판결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소송에 2심에 안양시가 2017년 9월 29일 날 고등법원에 항소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행정소송 2심에 1차 변론을 하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2차 변론 들어갔고 3차 변론을 받아들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변론기일은 법원에서 정해 갖고 변론기일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맞춰서 저희가 원고와 피고가 쟁송을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원고와 피고 당연히 하는 건데 안양시에서 변론을 해서 지금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부모모임에서 변론한 바람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진 거고 지금은 부모모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변론 자체도 지금 계속 연기해주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서. 그렇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고 있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이,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는 그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모모임에서 변론이나 이런 것을 제기하지 않아도 안양시가 이길 수 있다? 그럼 안양시가 하세요. 그럼 뭐 하러 그 주민들 힘들게 하시냐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안양시가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저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행정소송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사유가 왜 그런지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믿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힘들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짐작하셔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우리 안양시 변호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양시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과장님이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금 누가 변호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하십시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양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