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승경 의원 발언
정맹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황규학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어느덧 7대 의회에 들어 마지막 예특이기도 하지만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창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손진일 건축과장입니다. 김언종 주택과장입니다. 끝으로 이종서 도시재생과장은 오늘 자제분께서 군입대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홍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최석준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용진 정수과장입니다. 진형렬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다음은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권순일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입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하성철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현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양숙 세무과장입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기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우병호 건설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축과장입니다. 박원선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윤숙희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이계철 안양5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조남동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이해석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박황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임영란입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대한민국특전사전우회 안양지회 봉사단 사무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하나랑 사무실이랑 2개가 주차장에 주차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고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주민들이 새로 지어질 때까지 운동도 하고 주차장도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특전사전우회가 와서 6동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지 ‘왜 여기에 이런 봉사단체가 갑자기 왔냐’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6동에서 봉사도 하고 저도 며칠 전에 지역주민들과 같이 야간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순찰도 하고 봉사를 한다고 이게 안치가 되었는데 그렇게 오게 된 추진배경 그리고 또 예산이 소요됐다면 이게 어떻게 소요된 것이고, 그리고 이 주민들이 지금 또 여기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는 등 이런 게 계속 막 난립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 사무실을 빨리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있었던 건지, 왜 새로 생긴 건지, 새로 생겼다면 이 사무실이 왜 생긴 건지 그 사유와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이 사무실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든지 이동하실 건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1쪽,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안양천변 세월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련하여 예산편성 세부내역, 세부도면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덕천초등학교 지금 4억 5천짜리 전신주 지하화 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신주는 지하화하고 지금 담장 블록 정도, 라인 정도 작업이 되고 있는데, 또 학교에서 원하고 있는 추진사업 세부,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서면답변 및 설명 주시고 또 자료 있으면 자료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0쪽,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향후 추진계획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381쪽, 안양초교 주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관련하여 설치공사 추진계획 도면 첨부하여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우병호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 6억 6천만원에 대한 정비하는 추진계획서 및 예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2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하고 양 구청 1회 추경 심사하는데요. 우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과 이의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소․과장님들과 우리 시의 정책과 현안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예산심사 관련해서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심의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사업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사업들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손진일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상시모니터 시스템 추가도입비가 2천만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CCTV 모니터링 현황과 관련해서 모니터링 현황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편성된 예산의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장석 폐광산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비하기 위해서 갱도 내 배수펌프 및 조명등을 설치하는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비 2천 20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편성배경, 추진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그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기본조사용역은 마무리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기본용역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기본조사용역만 마무리가 됐어요.
음경택위원
그럼 어떤 용역이 남은 거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기본조사용역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추후에,
음경택위원
아,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다시 발주하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발주해야죠, 이제. 향후에.
음경택위원
다시?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본계획용역 결과 나왔어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나왔어요.
음경택위원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용역계획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김언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현황, 금년도 그 사업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검침과 관련해서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수도검침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문재인 정부 전과 후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환경사업소 소장님, 아까 들어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래요. 맞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빨리 그만두고 싶으신가?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 명단에 없어요. 일부러 뺐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누구요?
음경택위원
이엽 소장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명단에?
음경택위원
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일부러 뺀 거예요, 빨리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정옥
박정옥위원
빠졌구만.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따 인사할 기회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제방 산책로 연결공사 관련해 가지고요, 6억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편성배경과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예산이 무려 2억 9천, 이게 조정교부금 같은데 편성되었는데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먼저 비산지하차도 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같은 사업이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먼저, 비산지하차도 위에 조성된 교통섬 관련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평화공원 아시죠? 평화공원.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 조형물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롯데백화점 하면서 일부 했는데 몇 점까지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 조형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이신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기계식주차장 점검 관련해서 2천 200만원 거기 예산 맞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맞아요? 과장님네 것 맞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예산 편성배경과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U-통합상황실의 항온항습기 교체비용 6천 9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항습기가 있는데 교체한다는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내구연수가 지나서요.
음경택위원
내구연이 지나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교체 관련해서 편성배경하고요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권 취약지역 방범CCTV 구축비용 1억 1천만원 편성되었는데요. 편성배경하고, 지금 그 설치장소가 나와있나요? 예정장소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개략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대략적으로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2017년도의 방범CCTV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동의 대림아파트에 비보호 좌회전 추진되시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진행과정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평촌동 신도시 귀인로에 중앙분리대 펜스가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다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시스템 구축비용이 2억 5천만원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배경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에 버스도착시스템 구축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버스 정류장의 안내시스템이 미설치된 정류장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구청 건설과 우병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보조 용역비 9천 7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요 편성배경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과적차량 단속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가 3천 3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편성 배경 그리고 지난 2년간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속현황을 시간대별로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안 계시죠? 저쪽에 계시지? 구청장님 가능할까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단속현황을 시간대별로는…….
음경택위원
복잡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시간대별로는, 그냥 그날그날 당일 날로 근거가, 아주 찾아봐야만 될 것 같은데,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상당히 좀,
음경택위원
그래도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많이 단속이 될 것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어느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그 정도는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동안구 건설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역 일원 보도블록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 관련해서요 4억 8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와 현재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용역비도 똑같이 감액됐나요, 동안구청도?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게 그것입니다. 입찰잔액 삭감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양 구청이 똑같은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입찰잔액 삭감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면 그냥 만안구청에서 우리 우병호 과장님이 같이 설명,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불법주정차는 우리 교통녹지과장 소관입니다.
음경택위원
교통녹지과장이에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박원선 과장 소관입니다. 입찰잔액 삭감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면 아무튼 동안․만안 부서 중에서 한 부서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어느 부서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도로과인지? 흥안대로․관악대로 저소음포장 어느 부서죠? 양 구청인가요?
구청 건설과? 그러면 동안구청 김종강 건설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흥안대로․관악대로 저소음포장과 관련해서요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수자원공사 상수도배관사업 이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것 관련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배관공사 관련해서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나 지시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관련부서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교통정책과 같기도 하고. 공항버스 타는 데 이것 관련된 부서가 어디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입니다.
음경택위원
대중교통과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보통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의자도 놓고 또 캐노피 형태의 어떤 시설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안에 매표소가 있어서 그런지 밖에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비 올 때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치 어디 말씀이십니까?
음경택위원
여기여기. 공항버스 타는 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경찰서 옆에요?
음경택위원
예, 그 맞은편에. 그것 관련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규정에 위반된다’ 또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 거기 공항버스 타는 곳이 굉장히 산재돼 있어요, 되게 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앞의 부분에 거기 의자하고 캐노피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안․만안 양 구청의 복지문화과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본다고 봤는데 잘못 보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까지 양 구청의 사업들이나 예산편성을 보면 편성목들이나 금액들이 대동소이한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동안은 있는데 만안은 없고 만안은 없는데 동안은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만안은 경로당 집기물품 구입예산이 2천만원 증액돼서 4천만원 편성되었는데 동안은 경로당 집기물품 구입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도 동안은 있는데 반대로 또 만안은 없어요.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배경, 추진현황,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호계1동 재건축 현장인데 포스코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 하고 있는 곳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내용 그리고 조치내역, 그리고 최근에 조망권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민원내용과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서 372쪽, 373쪽 관련된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산림치유 장비구입 관련된 예산편성 세부내역하고요, 저희 안양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양형 산림치유프로그램 사업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울대수목원 후문 쪽에 관리동이 신축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와 협약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협약 체결내용, 안양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가 현장에 몇 차례 가서 체험을 했었는데 저희 시민들을 위한 산림힐링프로그램으로써 상당히 효과적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관리동이 신설, 좀 규모 있게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안의 프로그램실을 활용을 한 교육프로그램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리동을 이용한 향후 우리 안양시의 안양형 산림치유프로그램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들, 계획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예산서 381쪽, 자전거 구입 관련된 금액이 1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관내에 대여자전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림대병원 주차장 뒤편 산책로 쪽에 좀 다량으로 보이고 길거리 도로변의 보차도 안전펜스에 걸려 있거나 여기저기 있는데 이게 아마 외국인기업이 대량으로 자전거를 비치를 시키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대여자전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된 사업내용하고,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고정이 돼 있지 않고 여기저기 있어서 이게 미관상도 그렇고 제기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 건지, 외국인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취할 방향은 무엇인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있는 내용으로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에게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410쪽, 평촌학원가 지하보도 정비공사 이것은 평촌학원가 양안 도로를 문화의거리로 만들 때 개선이 됐어야 될 지하보도인데 그 시기에 예산 부족으로 편성됐던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지하보도 정비공사를 하게 되는데, 평촌학원가 지하보도 정비공사 관련된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에게. 예산서 400쪽, 갈산동 샘마을임광아파트 옹벽디자인사업 이것은 사업계획서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로 내용이 없네요. 동안행정지원과, 여기를 청장님들을 통해서 그냥 자료만 좀 받아보겠습니다. 동안행정지원과 전산장비 구입―정보화교육장 관련해서, 귀인동 관련된 내용인데 예산 편성된 사업 세부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고, 갈산동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사업이 예산서 649쪽 약 2천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사업 계획서만, 예산편성 세부내역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저 한 가지만.
정맹숙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추가자료 요구와 함께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앞두고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핵심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회의가 하루 전날 잡힘으로 해서 졸속이다, 불투명하다, 산정 과정에 투명성을 제기하는 문제 제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 시에도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참여하는 14개 시군이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수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이 협약에 근거해서 회의 참석한 현황, 회의가 대표단인가요? 실무회의하고 두 회의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의참석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현황, 경기도로부터 자료 제출받아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행을 앞두고 지금 이런 논란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서면 제출 후 함께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안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관양2동의 관양교에 대해 가지고 제234회 때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양2동에 그때 벽화그리기사업을 해가지고 기념으로 해 가지고 알 거예요. 우리 이엽 소장님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밑에 바닥도 예쁘게 해주시고 주민들이 개개인 하나씩 타일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하나씩 다 벽화를 다리 밑에다 붙였어요. 그런데 거기 공간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관양교 밑인데 다리가 옆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으면 좋았는데 계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내려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헤매다가 내려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단을 만들어 주든가 거기서 건너가는 다리를 하나 예쁘게 놔주든가 그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
정옥
박정옥위원
소장님! 맞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추진될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우리 이상면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연현습지 복원정비사업 관련해서 자료 좀, 이왕이면 컬러로 하나만 조그맣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에 삼성산 수목원 우회등산로 정비공사 계획이 있는데요.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역구가 석수동이라 그쪽은 잘 아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유명 산은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호암산 정도는 누구나 다 잘 알고 그 외에 우리 관내에 조그만 산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갈뫼산이라든가 와룡산이라든가 또 비산동에 비봉산이라든가. 이 외에 혹시 우리 관내에 이런 작은 산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378쪽에 충훈공원 중앙광장 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 설명 한번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일부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반영되는지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410쪽에 관악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계획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겹치는데요, 같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하셨는데. 손진일 과장님, 건축공사장 상시모니터 시스템 추가도입과 관련해서 같이 보고요. 그리고 폐광산 용역도 같이 이따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이것도 아까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서 400페이지, 갈산동 샘마을임광아파트 옹벽디자인사업하고 또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해서 같이 이따가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 예산서 410페이지에 관악역 앞 지하보도 이것 정비공사 관련해서요 이것도 세부 추진계획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이것도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종관 과장님,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관내 기계식주차장 현황하고요 또 그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하고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저 하나만.
정맹숙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도 제가 238회 때 5분발언을 한 건데요. 전에 장두산 과장님한테 저희가 과에서는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도로과냐 공원관리과냐,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전에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관양동 들어가는 저기 현대아파트 사거리에 효재주유소 건너편에 소공원이 하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도가 너무 좁아서 5분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양고 옆에 제2부흥추진단에서 아마 같이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안구청장님 여기 계시지만 구청에서 하는 게 더 일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구청이랑 우리 도로과랑 해 가지고 어느 쪽이 먼저 갈 것인지 그것 해가지고 답변 좀 주세요. 거기 사고 나기 전에 하지 말고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방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가서 봤지만 인도가 좁다 보니까 어떻게 유모차도 하나 비켜가지 못하고 장애인 휠체어도 비켜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계획서 주시고 어느 과에서 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에서 너무 커요? 그래요. 그것 같이 답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님입니다.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범계동 평촌고등학교, 범계초등학교 그 중간에 삼거리가 있어요. 삼거리 관련된 교통시설물 그러니까 범계중학교에서 범계역 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를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늘 답변을 받았어요. 범계사거리 목련1단지 모퉁이에 범계역에서 범계중학교 방향으로는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반대방향 쪽 그러니까 범계초등학교 학교운동장 모퉁이 정도에 설치가 돼야 될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그곳에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의 요구성이, 최근에 평촌고등학교 건물 진동 관련된, 건물에 균열이 가고 하는 내용들이 교육청소년과를 통하면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도로교통사업소 관련돼서 평촌고등학교와 범계초등학교 사이에, 목련5단지․6단지 사잇길이에요. 거기에 보완적으로 신규포장을 해서 진동을 유발시키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좀 해소를 했어요. 그 내용, 평촌고등학교 건물이 흔들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초래될 정도로 진동을 느끼는 과정에서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의 몇 가지는 해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신규 포장된 사업내역 내용하고, 고원식 횡단보도가 없어지면 범계초등학교 학생들이 목련단지 8․9단지 쪽에서 범계초로 넘어오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그 위험요인이 있었는데 고원식 횡단보도가 철거가 되고 이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신속하게 설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 내용들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양 구청의 도로포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이 만안구만 해도 거의 도로포장은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스콘 물량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건지 자료 주시고요. 또 향후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록 관련해서 양 구청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주시면 제가 그것 볼게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 소속인데 자꾸 추가질의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입니다. 오늘 아침에 관양고등학교 옆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고등학교 앞에 로터리 참 잘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 원형에 뭐가 심어있지 않더라고요. 그것 뭐 심을 겁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잔디요.
정옥
박정옥위원
잔디? 언제 심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봄에 활착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잔디 지금 심을 때 아닌가요? 잔디는 여름에, 더 지나서 심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 잔디 심을 때 이왕 심으면 꽃 피는 잔디가 있더라고요. 그냥 파란 잔디보다는 꽃 피는 잔디로 심어야, 그게 항상 번식률이 좋더라고요, 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잔디를 심게 되면, 그것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이, 당연히 해야죠.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 꽃이 피었다 졌다 하니까 거기는 별로 관리 안 해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심어주면 아마 더 화사하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황규학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갈산동 샘마을임광아파트 옹벽디자인사업 그리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황규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황규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건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음경택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359쪽 건축공사현장 상시모니터시스템 추가도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시스템 도입은 구 NC백화점 등 5개 현장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건축과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CCTV 추가 설치현장은 시공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주변현장과 빈번한 무단도로점용 등으로 민원을 일으키는 현장, 행정예고시 설치요청이 접수된 현장 등에 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신규설치 9개소, 이전설치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359쪽,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장석광산 현장조사 이후 정밀안전진단 및 폐광산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에 대비하고자 갱도 내 배수펌프 및 조명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 안양장석광산에 대해 실시한 용역은 갱도입구부에 갱도 안으로 120미터까지 갱도 내부에 차있는 물을 배수한 후 갱도 내부 제원과 외관 손상조사, 비파괴 등을 통해 정밀안전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실시한 용역입니다. 용역결과는 장기간 지하수에 잠겨 풍화가 진행되고 낙석이 발생하여 갱도 단면이 확대되고 있는 점과 그동안 지보역할을 하던 지중수가 빠져나감으로써 이로 인한 응력 변화로 암반이 이완되어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갱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배수상태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2009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상세한 자료 잘 받았고요. 먼저 공사현장 상시모니터시스템 관련해서. 5군데 공사장에 설치가 돼 있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 설치해 놓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무실에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화면이 6개가 보이는데 공사현장 하나가 이렇게 6개 카메라로 보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NC백화점은 현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긴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개. 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나머지 현장에 하나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하나씩. 그 설치하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불법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조치 요구한 경우가 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이게 사전 예방효과가 가장 큰데요 시에서 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거나 자재를 적치하고 있으면 바로 시정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 위법행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음! 카메라로 못 보는 곳이 주민들 민원으로다가 제기된 것들이 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공사현장이 많은데 지금 설치된 데가 5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한 80만원 정도 드는데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연관된 건데 이 앞에 파이낸셜 건물인가요? 시청 앞에.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AFC.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AFC.
음경택위원
AFC?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에 보니까 예전에 없던 안전펜스를 굉장히 견고하게 쳐놓았어요. 이것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런 것도 협의를 하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당초에는 가설울타리가 쳐있었는데 지금은 마감공사를 해야 되니까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울타리를 친 거죠, 지금은. 마감공사 하기 위해서.
음경택위원
그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 다니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요새 많이 부각이 되는데 유럽 쪽에 가보면 모든 공사현장은 저런 식으로 다 가림막을 해놓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현장이 드물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마감공사라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 안전통로를 확실히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런 부분은 다른 공사현장에도 보급할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할 때 그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두 번째로 폐광산 예산 관련해서 이게 지금 동굴 안의 형태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은 지난번에 기본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이게 그 결과내용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광산의 총길이가 120미터예요? 아니면 물이 잠긴 길이가 120미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당초에는 모두 잠겨져 있었고요. 총 길이는 대략적으로 한 600미터쯤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1단계에서 조사한 것은 120미터만 조사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조사를 120미터만 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갱도입구 1개소 현황조사를 보면 이게 노란선으로 그어진 게 다 동굴이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600미터 넘을 것 같은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빨간 것으로 그어져있는 게 현황조사가 된 부분이고요. 그게 한 120미터쯤 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 안에는 조사가 안 됐다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물이 차있기 때문에 조사가 지금 불가능하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 물 빼고 또 조사를 다시 했을 때 이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형태가 어떤지는 모르는 거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모르는 거죠. 지금 조사한 것은 120까지만 예비조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하면 500미터까지 뺐다 그러면 그것은 추가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음경택위원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실태용역을 하건 안전정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강을 하면서 조사를 하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음경택위원
이게 총 600미터죠? 600미터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지금 이것 도면상 보기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배수해 보면 다를 수는 있겠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러한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고 할 때 이게 사유지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소유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소유주 동의받고 하는 거고요.
음경택위원
동의받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소유자 동의받고.
음경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매입도 가능한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매각의사는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을 협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입한다라면 매각할 의도는 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용역 관련해서 SNS 등등을 보면 식당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 3년 전에 영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영업을 했었고,
음경택위원
했었고 최근에 안 했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이 용역이라든가 매입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식당 영업하는 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영업한다고 하면 하는 것은 장석이 올라갔을 때 왼쪽에 대지부분 그쪽에서 영업을 하는 거고 지금 조사하는 부분은 갱도를 조사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아니죠. 그 장사하는 부분이, 저는 갔다 왔어요, 예전에. 그 갱도 입구에서 하더라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옛날에는 거기서 장사를 했는데 거긴 영업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거기서는 장사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못하죠.
음경택위원
안 되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못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무튼 120미터를 다시 배수조명시설을 한 다음에 물을 다 빼내고 봐야 나머지 부분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도 진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예산은 120미터까지 물을 뺐는데 그 물이 계속 차오를 수도 있고요. 지금 어두우니까 조사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조명등이라든지 배수펌프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처음에 기본용역비에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기본용역을 하면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 동굴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려면 그때 이런 예산이 반영이 돼서 기본적인 배수라든가 조명시설을 해놓고 용역을 해야 더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 드리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때 용역은 현황실태조사랑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밀안전이 필요 없다고 하면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 없겠죠.
음경택위원
이것은 인근 도시에서 동굴을 개발해서 굉장히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동굴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도 굉장히 심도 있게 잘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나중에 이게 물을 배수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설이 다 갖춰있고 하면 한번 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여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상시모니터시스템이 이게 이동식 CCTV라는 거죠? 움직여서 다시 공사현장이 끝나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5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죠. 시스템에 CCTV는 현장에 고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다른 현장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맹숙위원장대리
그렇고 이동식으로 옮길 수 있냐고 그 이야기 물어보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옮길 수 있다는.
정맹숙위원장대리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동식으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정맹숙위원장대리
건축공사 현장마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정맹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의 5대하고 이번에 몇 대 하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9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요 하나는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그럼 14대가 지금 설치된다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정맹숙위원장대리
그 14대를 상시 볼 수 있는 공무원이 계셔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이게 건축과 내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그 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6개 현장이니까 한눈에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14개 현장이라고 하면 시스템을,
정맹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나는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게 하든지 6개씩 6개씩 계속 돌아가면 눈으로 확인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아, 돌아가는 것으로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정맹숙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공사현장에 어떻게 안전하게 잘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장석 폐광산 관련해서 그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든가 잠깐 가서 봤는데 지금 이 소유권이 개인사유지인데 여기다 이렇게 많은 저기를 투자를 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게 더 먼저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지금 사유지에다가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 먼저 매입을 하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우리도 안양시의 먹거리도 없고 한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일단은 동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왼쪽으로,
정맹숙위원장대리
아니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한정된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제한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은 거죠. 소유자한테 동의받고 조사를 하는 거고. 지금 왼쪽으로 대지화돼 있는 부분이 한 5천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양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야영장을 설치하다든지 검토를 지금 별도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별도로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정맹숙위원장대리
그 옆에 유휴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 광산하고는 별도로 지금 따로 그쪽으로 휴양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것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아니 이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이게 관광 저기가 안 되면 그 휴양지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이 동굴에 대해서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광명동굴만 보더라도 벌써 10년 이상 걸렸더라고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뭐. 하루 1, 2년에 이게 할 게 아니라.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언종 주택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언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금년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지원 단지 및 사업 추진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호계주공아파트의 정비사업 관련 제기된 민원, 조치내용, 최근 조망권 관련 집단민원내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은 2016년 7월 착공 후 현재 공정률 63퍼센트로써 구조체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작년 말 두 차례에 걸쳐 인근 단독주택 소유자들로부터 분진, 소음 등 공사에 따른 생활불편, 건축물 균열 발생, 사생활 침해 및 조망권의 피해 등 보상과 공사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장확인 후 건물의 균열 등은 시공사인 포스코로 하여금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민원인 간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및 조망권은 건축법,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인 간의 해결될 사안으로써 사업주체인 조합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통보하여 포스코로 하여금 협의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건축물 균열 등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상호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김언종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아직도 업체선정이 진행이 안 되는 아파트가 있네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뭐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아파트 내에서 의사결정하는 기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달에 한 번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당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안 된 경우에는 다음 달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업체선정이 된 단지가 두 단지밖에 없는 건가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예. 그리고 두 단지는 선급금이 지출되었고요.
음경택위원
아, 세 개구나, 세 개.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예, 세 군데가 예.
음경택위원
업체 선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공사 전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예, 착공계가 제출이 되면 선급금 70퍼센트가 지출됩니다.
음경택위원
입찰결과에 따라서?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금액에 따라서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3개 업체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예상했던 금액보다 남는 잉여예산들이 있나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예년에는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일부 금액이 남아서 자료에 보시다시피 예비순위로 저희가 한 두세 단지 정도를 후보단지로 지정해 놓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35억이잖아요, 올해 예산이.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도비 매칭이잖아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네.
음경택위원
15억 7천만원씩 도비, 시비 이렇게. 아닌가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맞습니다. 50퍼센트 50퍼센트, 예.
음경택위원
추가 도비 얼마나 내려올 것 같아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시는 1억 4천 7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음경택위원
1억 4천 700.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도비가 편성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게 되죠? 우선 이게 본예산에 17억 5천만원 섰잖아요. 이때 부서에서 도의 관리부서하고 어떤 협의를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단지수와 금액을 요청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무슨 과죠, 부서가?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도시주택 쪽 부서가 아니고요. 상수도. 상수도본부인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상수도 쪽 부서하고 우리 시의 주택과하고 협의한다 이거죠?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네.
음경택위원
도비가 17억 5천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을 도의원이 갖고 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
음경택위원
어려워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글쎄요.
음경택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많은 예산을 매칭하건 조정교부금을 받든 받고 있잖아요. 매년 받는 예산도 있고 신규로 받는 예산도 있고 한데 지금 일각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다 도의원이 갖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진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알려진 건가요, 잘못 알려진 건가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전적으로 그렇지 않죠?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소장님들이 또 회장님들이 도의원이 예산 갖고 와가지고 노후배관사업 했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비 시비 50퍼센트 50 매칭사업이고 도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되었다, 이런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예예.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언종 주택과장님, 호계주공아파트정비사업 관련된 민원조치내용 관련해서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추후에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용은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는 알겠는데 인근 단독주택 6가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건축물 균열 발생된 부분 이런 것을 통해서 보상도 요구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촉구하지만 이게 시공사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면 민원에 대한 대책노하우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 현장에 가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장을 같이 둘러보아도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저희 민원인분들이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고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되는 현장을 봐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형태 속이지만 우리 관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조언을 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답변내용 중에 사생활 침해 및 조망권 관련된 사항은 사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 이 공공영역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럼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분들한테 뭔가 본인들이 잘 주장을 해서 시공사랑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시공사에서는 민원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민원에 대한 마무리를 질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민원의 요구사항이 자꾸 커지고 있거든요. 양상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당초 해주기로 했던 그 부분을 선뜻 하지를 못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또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감당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 한 3분의 2 정도 진척이 돼 있거든요. 더 여름이 되기 전에 마무리짓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최근에 조망권 관련된 내용으로 새로이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사안이 생기면 시공사 측에서는 선례들을 가지고 나오세요. 뭐 중앙에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다더라. 여기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너무 다릅니다. 법규적으로는 집단민원으로 해서 이렇게 제기를 해봐야 받아주는 것 거의 없습니다. 일만 힘듭니다. 이런 내용으로 유도하시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그러면 이분들은 현실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많이 겪으시는 거고 실생활에 침해를 많이 받으시는 거고 어쨌든 일정 부분은 인근에서 공사가 되는 부분들 감내하면서 생활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배려 없이 법률적으로만 들어가서 어떤 사안은 제기해 보니 환경 관련된 것 결심한 것 내용 보면 ‘뭐 혜택받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거 문건을 가지고. 윗분들 모여서 뭔가 제기를 하고 생활침해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나마 뭐 좀 위로 좀 받고 뭔가 해결책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렇지 못하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항이라면. 그런 측면은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현장을 가서 실제로 시공사 측하고 민원인분들하고 건물을 들어가서 다 균열된 부분 확인하고 뭐 이렇더라도, 뭐 저 균열은, 뒷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균열은 옛날에 있었던 거지 저 안에가 시커먼데 뭐 이번에 발생한 거냐’는 등 이런 것으로 분위기를 몰아간다는 거죠.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말하자면 협상의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승경위원
그렇죠. 건설현장이 안양 관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대형사들은 전국 단위로 건설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인들을 상대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은 지금 살아가시는 동안에 처음 겪는 거거든. 황당하기도 하고.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조용히 살고 있는데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집 앞에 지반이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거의 없으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기관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민원을 다루다 보면 민원인들께서는 어디서는 어떻다더라. 전체 금액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 얼마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체인 것이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n분의 1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공사 입장에서는 점점 커지는 것을 차단할 목적도 있을 거고요. 물론 저희가 조정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현재 서면답변을 주신 이 한 장짜리에 보충자료로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초기에 요구했던 사항들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었는데 추가로 더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협상을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향후에 대책을 마련해 가는 데 있어서 저희 관내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까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언종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창렬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수도검침원 공무직 전환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2개 시가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시와 광주광역시 2개 시로 청주시는 2000년부터 민간검침을 도입해 가지고 2018년 1월 1일 날 38명 중에서 33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2002년부터 실시했는데 금년도 1월 2일자로 54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는 아직까지 공무직 전환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리 시의 입장은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담당부서는 인력총괄부서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 공공분야 비정규직을 지금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전환되었고요, 2단계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민간 관련은 현 정부에서 다시 용역을 줘서 추진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용역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할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이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는데 충북 청주시나 광주광역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정부방침대로라면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을 해가지고 3단계에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단체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시에서도 임의로 공무직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력총괄부서랑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 사업부서만 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저기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이번에 예산 심의하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자료 받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총괄부서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검침원들이 소속돼 있는 소관 부서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 민간검침원이 정규직 되었을 경우에 현재 저희들이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유시간을 갖고 일하는데 정규직이 되다 보면 정규직 출퇴근시간을 비롯해서 근무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분들이 24명이 인력이 다 아마 필요 없고 한 16명이나 17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정을 알아봤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스물네 분이 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 같으면 열일곱 분, 열여덟 분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런 판단되고 여러 가지 아마 지금,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저기요, 청주시하고 광주광역시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는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38명 중에 원하지 않는 5명을 제외한 33명이 되었고, 광주광역시는 54명 중에 전체가 전환이 되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54명이면 한 40여명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전환을 시켰다. 그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논의를 하고요.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준 자료 있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좀 보시고 검토를 잘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학의천 제방산책로 연결공사 6억 2천만원 편성배경과 추진계획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학의천 제방산책로 연결공사는 쌍개울부터 대한교까지 기이 설치돼 있습니다. 기이 설치된 제방산책로를 인덕원교까지 추가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여기 제방산책로 조성 1.4킬로, 휴게쉼터 5개소, 계단신설 1개소, 정비 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양교 금강IT타워 앞에 계단 설치를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설계 동 사업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367페이지 연현습지 복원정비사업 계획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기조성산책로 또 금회 설치구간 했는데 이 조성된 게 사진이 어디쯤이에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기조성된 산책로는 쌍개울 있잖아요, 안양천하고 합류지점.
음경택위원
예, 예.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서부터 대한교까지. 거기는 기이 조성을 작년에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방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제방 위에 상단.
음경택위원
아, 제방 위에를.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도로변에 가로수 심어 있는 데 거기에다 확장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 공사를 대한교부터 인덕원교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 정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쪽에 그럴 공간이 있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보도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하천 쪽으로. 우리가 ‘게비온월(gabion wall)’이라고 해서 옹벽을 바깥으로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바깥으로, 아니 하천 쪽으로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지 그렇지 예, 도로 쪽 말고.
음경택위원
아. 그럼 폭이 넓지는 않네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당초에 2.3미터로 계획했었고요.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또 추가로 너무 좁다고 말씀하셔가지고 2.5미터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오른쪽으로 하천 쪽으로 군데군데 데크형식도 댈 수가 있겠네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 데크라는 게 휴게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천 쪽으로 전망대 비슷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5개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너무 밖으로 빼다 보면 면이 경사가 너무 가파르거나 또 유실될 우려는 없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유실우려까지는 없고요. 구조검토까지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기조성된 산책로의 바닥면이 뭐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황토포장이에요.
음경택위원
황토포장.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새로 설치할 구간도 황토포장을 할 예정인가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같이 똑같이 할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관양2동 쪽에 공간이 되게 협소한데 이게 나올려나 모르겠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다 추진했고요. 그래서 인덕원교까지만 연결이 되면 그 인덕원교부터 의왕시계까지 쭉 올라가는 데는 보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 안 해도 되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거기 안 해도 되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인덕원까지 가는 이유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통행에도 불편하고 우리 고수부지 둔치에 설치된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가 좁기 때문에 걸으실 분들은 위로 가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저번에 한번 받았는데 이게 좀 커서 제가. 이게 언제 끝나는 거죠, 공사가?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공사는 지금 1구간은 하고 있고요.
서정열위원
1구간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1구간이라고 해서 당초에 5억이 있잖아요, 돈이요 예산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가 돼서 공사 중에 있고 그게 광명 넘어가는 세월교까지만 사업비가 허락이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억을 추가로 하는 사항은 거기서부터 서울시계까지 정비를 좀 하려고 해서, 예, 산뜻하게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족구장하고 이런 구장을 농구장을 옮겼잖아요. 거기에 벤치라든지 파고라라든가 이것은 계획이 있나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 쉼터가 당연히 있어야 돼가지고 그것은 다,
서정열위원
쉼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파고라 있죠. 의자하고.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농구장이나,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거기에 주변에?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림상으로는 없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전에 잊어버리셨나요? 우리 소장님, 잊어버리셨나요? 지금 10월 달에 제가 이것을 5분발언을 한 건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왔잖아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 자료 요구하셔가지고 드리면서 도면 드렸잖아요, 이것.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저 주셨는데,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
정옥
박정옥위원
주셨는데 왜 늦어졌나,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얘기했던 거였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공사가?
정옥
박정옥위원
네, 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작년에 아시다시피 특조금이 내려와서 3회추경에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3월 달에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불편사항 없게 예쁘게 잘 놓아주세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관련된 계획이 약간 변경된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생태이야기관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요 지금 기본계획 발주를 했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용역발주가 된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생태이야기관 활성화 방안에 플러스 해서 그 주변 관광단지 조성이 어떠냐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연구용역비가 얼마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5천 섰습니다.
이승경위원
5천.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럼 개략적으로는 과업지시서가 어떤 내용들이었었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과업지시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생태이야기관 활성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기이 돼 있는 게 2012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게 시설보완할 것이 있는지 또 3D영상을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등등 포함해서 그 주변의 인근 옛날 분뇨처리장도 철거되었고 또 위로 쭉 올라가면서 배수지까지 그 구간에 배치를 뭘 했으면 좋겠냐 이런 기본계획을 담고 있는 용역입니다.
이승경위원
안양천 자전거 이용자들이나 그쪽 보행하시는 분들이 생태이야기관 쪽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관련된 부분도 개선사항이,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1층 시설에 대한 그것도,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도 검토 다 새로 하는 것으로다가, 예. 1층에 지난번에 말씀한 갤러리 부분하고 도서관 부분하고 2층 3D영상관 운영하고 그게 포함되고 기존 단지 내에, 단지 내에도 빈 공간이 있어서 또 배치를 뭘 했으면 좋겠냐까지 포함돼서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혹시 그 분뇨처리장에 동물보호센터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아직 전문가들 모셔놓고 보고회 자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 자체는 5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설치가 필요하지만 꼭 자료배치도 거기 분뇨처리장 그 자리에 하는지, 위로 올라갈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료배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경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371쪽 호계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 식재공사 추진배경 설명과 함께 비산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 식재공사 조성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은 1번국도인 경수산업도로 주요거점인 교통섬 녹지환경이 미흡하여 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진입감을 제공하고자 연차적으로 교통섬 녹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9천만원을 확보하여 호계사거리 교통섬에 장송 및 관목류를 식재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372쪽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 세부 편성내역과 안양형 산림치유프로그램 사업계획, 서울대수목원과 협약 체결내용 및 협약에 따른 신축관리동을 활용한 안양형 산림치유프로그램 활성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인건비를 책정하였고 그리고 그동안 경기도에 산림치유프로그램 확대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2017년 12월 29일에 도비확정이 내시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지난해 2월 10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안양시 교류협력 협약을 통한 산림치유프로그램 확대시행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오전 1회 10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총 2회 30명으로 운영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림복지통합예약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5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즐겁고 쾌적한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산 수목원 우회등산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또한 관내 작은 산들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삼성산 수목원 우회등산로 정비공사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조명데크설치 및 계단정비, 야자매트 설치 등 훼손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귀배 과장님 자세한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이것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했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별도로 한 것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별도로 한 것은 없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민원에 의해서?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수대로가 큰 대로변인데 점차적으로 교통섬에 녹지들이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주위 거점인 관문 위주로 해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그런 개선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비산동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장송이 23주?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22주입니다.
음경택위원
22주.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심어졌는데 여기는 몇 주 정도 심을 생각이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계획은 33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보기에는 되게 보기 좋아보이는데 다른 것은 문제될 게 없고요. 소나무 장송을 심었을 때 주변 간판을 가리게 한다거나 교통시야를 가리게 한다거나 그런 염려는 해보지 않으셨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전에는 교통섬에 그늘공간이 부족하고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느티나무를 심었었어요. 그런데 느티나무가 수고가 높지 않다 보니까 상가간판 가리는 것도 있고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키가 높은 소나무 장송을 이용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장송을 택한 것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런데 교통섬에 굳이 그늘은 필요가 없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심는 부분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하고 연결된 것도 아닌데 그늘은 필요 없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교통시야를 가리거나 간판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상대적으로 느티나무 같은 것은 아까 같은 그런 염려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이 소나무가 너무 길어가지고 분명히 맞은편에서 봤을 때 비산사거리하고 조금 상황이 틀려요. 여기는 상가밀집지역이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 심어놓고 나서 영업하시는 분들 또 건물주들. 건물 가리고 간판 가린다 이런 민원이 분명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 감안하셔 가지고 공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우회등산로. 수목원 입구에서 옆으로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하는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서정열위원
담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철망 쳐놓아서 보면. 그전에 보면 정문으로 그전에 출입 안 시키면 뒤로 해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거기 오르락내리락 계단으로 한 데도 많고 그런 길을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알겠고요. 또 하나 질의가, 우리 관내에 작은 산을 파악해 달랬는데, 태양산 있고 한 5개 되네요. 큰 산 외에.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가 지금 3개. 석수산하고 와룡산, 꽃메산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 있는 데 있죠, 도서관. 도서관 있는 데 있고 그게 봉우리가 3개 있고 석수산 말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 산 봉우리 그것을 와룡산이라고 같이 하나요? 두 개를 다? 3개 자체를 그렇게 따로 하나?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석수산은 그러니까 와룡산은 석수도서관에서 우측을 와룡산이라고 하고요.
서정열위원
우측.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왼쪽을 꽃메산으로.
서정열위원
럭키아파트 쪽에 있는 것을 꽃메산이라고 하나?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석수산은 군부대 그 뒤쪽으로 해서요.
서정열위원
체육공원 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무래도 큰 산들은 등산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참 잘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작은 산들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추후라도 이런 쪽에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조그만 산책로라든가, 이분들이 이용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쪽에도. 많이 이용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가지시고 산책로라든가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작은 산 현황을 보니까 혹시, 잘 얼굴이 안 보이네. 그 평촌아트홀이 있는 자유공원은 이 산으로 명칭 돼 있지 않았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자료 낸 것은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뺐습니다. 여기 운곡공원하고.
이승경위원
거긴 뭐라고 그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갈뫼,
이승경위원
거북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갈뫼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갈산.
이승경위원
갈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갈산인데 갈뫼…….
이승경위원
아, 그 뫼산의 갈뫼?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승경위원
갈미도 아니고 갈뫼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렇게 통칭이 됐었던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승경위원
갈뫼산.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공원으로 활용을 하지만 거기 공식적인 명칭으로 불려져도 하여튼 야산규모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것 몇 미터예요? 190?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해봐야 85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승경위원
90미터 채 안 되는 거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공원을 작년에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갈산 85미터라는 표석을 설치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한번 해주셨는데 문헌에는 갈산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산 이름 자체가. 그래서 표석을 어떻게 개량할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헌에는 어쨌든 갈산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우리 지역 주민들이 통칭해서 부르는 게 갈뫼산이었던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무슨 동물모양을 띄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게 거론이 되었다면 확인을 해서 뭔가 명칭 부여를 하고 지역주민들 둘레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역에 산을 야산이지만 명칭을 가지고 통용이 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승경위원
제가 질의했던 안양형 산림치유프로그램. 도시민들의 삶들이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삶이다 보니까 저희가 템플스테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먼 곳을 찾아가서 힐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성황을 이루기도 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인근 지역에서 산림치유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양형산림프로그램이 우리 인문도시 안양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실제 체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저희가 조금 확대활성화 방안으로 말씀을 주셨던 일일 1회 10명 정도의 인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일일 2회 30명 정도로 확대가 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활성화 방안으로. 그런 바람이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승경위원
기본적인 부분들, 저희 서울대가 법인화되고 나서 서울대수목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서울대 법인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이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 안양시는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했었던 건데, 그 사안은 어떻게 추진됐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때 그 이후로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계류,
이승경위원
기존의 국유지, 서울대 법인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아직,
이승경위원
그러면 서울대수목원 정문에서 후문까지 일방으로는 저희가 현재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승경위원
거기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은 여섯 분인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현재 여섯 명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6명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풀로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하다보니까, 평일 날은 교대로 2명씩 쉬고 있고요. 운영은 등산객 내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15분마다 간격을 두고 수목원 아래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주변 산을 등산을 하시고 내려오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방, 서울대수목원의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을 안전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서울대수목원이 가지고 있는 보호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방편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이승경위원
그 후문 쪽에서 정문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수요는 없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후문 쪽에서 정문, 아니, 정문에서 후문으로,
이승경위원
네! 반대로 역으로 올라가려는 수요가 없냐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수목원 쪽하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협의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학술림 관계 때문에 아직 전면개방까지는 못했고,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숲해설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숲해설프로그램으로 해서 일부 개방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이보다 더 프로그램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요.
이승경위원
한 가지 제안을 일단 드려볼 테니까 그것은 좀 검토를 해줘보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승경위원
이게 정문에서 후문이라고 하는 등산객이 다른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하산을 그쪽 방향으로 했을 때, 수목원 내부길로 내려오면 평탄하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래서 그 일부개방이 된 건데 거기에 우리 안내해 주시는 분들 시비 받고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안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분들이 후문으로 내려와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또 정문으로 올라가잖아요. 교대하듯이 이렇게 순환이 되잖아요. 그것을 그냥 이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승경위원
후문 쪽에서 정문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요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다시 역할을 부여받기 위해서 정문 쪽으로 이동을 하실 때, 몇 분이라도 모여계시면 같이 안내해서 올라가면 정문에서 후문 쪽으로 그분들 운영하는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그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안에 훼손을 시키는 거나 이런 것 없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 수요가 생길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후문 쪽에 관리도우미 신축돼서 규모 있게 건물이 들어섰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승경위원
저는 여기를 최대한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속이야 소속관리를 서울대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는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활용을 하게 되면 현재 활성화방안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리 10명 정도만 안양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일일 2회 30명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를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목원 일부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가서 보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후문 쪽에서 정문 방향으로 가는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안내하시는 분들이 정문에서 후문으로 내려올 때만이 아닌 후문까지 모셔다 드리고 후문에서 또 수요자가 생기면 그분들을 모시고 정문까지 같이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별도의 업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올라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직행에서 내려오는데, 올라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수목원 내를 단지를 구경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승경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시로 할 수는 없고 예약제로 해서 아까 했듯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해소하고 있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도 수목원 측과 협의해서 안양시 학교 관내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로체험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후문관리동하고 관련된 사업계획들을, 여기 서면으로 들어와 있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뒤에 협약체결프로그램 활성화 내역 관련해서요. 프로그램 그 뒤에 청소년 및 지역아동센터 초․중․고를 통해서,
이승경위원
스트레스 치유, 숲 태교, 마음 치유, 우울증 치유, 심리안정 이런 부분들이,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더 확대가 되는 거죠.
이승경위원
더 추가확대가 된 거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이것 외에 수목원에서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진로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오감체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협의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산림치유지도 사 한 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당초에는 1명이었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 요구해가지고 2명을 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3명 정도 됩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세 분으로 프로그램 운영한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승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안양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잘 자리매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멀지 않은 곳에 산림치유라고 하는 자연을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됐고, 이것이 잘 저희 시민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제공이 돼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진필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화공원 조형물 설치현황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충훈공원 중앙광장 개선사업 관련해서 주민요구사항인 물놀이장이 반영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수형태는 바닥분수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분수규모를 잠깐 설명드리면 원형에 10미터짜리로 해서 노즐, 분수에서 올라오는 물구멍을 3단으로 해서 총 노즐이 49개인데, 이 노즐 사이로 어린이들이 직접 분수로 들어가서 물놀이를 직접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이들 엄마도 같이 가족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물놀이장은 매년 시설관리공단에서 방학 전인 7, 8월에 고무수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놀이장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조형물에 관한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조형물이 2개가 있잖아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명칭이 ‘루가노A-B’? 이것은 조금 방치됐다는 느낌 안 드세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어쨌든 지금 이 형태로 보면 그 작품 주변에 나무전지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산뜻하게 한번 수목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필요성을 느끼시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헬로, 안양 위드 러브’는 주변이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공원이면서도 어두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공원이 평화공원이. 그래서 여기 조형물에다가 야간 경관조명을 쓰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떤 단순조형물이기 전에 APAP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설치는 문화예술재단에서 2007년도에 했는데, 작가의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음경택위원
그렇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검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한 말씀하신 건데요. 작가의 의도에 벗어나는 또 다른 조형시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오히려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하고 또 주변경관을 좋게 할 수 있다면 경관조명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루가노A-B’ 작품 주변은 조금 전지의 필요성도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조그만 나무 있잖아요?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어떤 주변정화를 통해서 작품이 잘 보존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조금 경관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보충설명.
정맹숙위원장대리
보충설명.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제가 지금 자청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녹지과장님이라든지 우리 하천관리과장님이 마지막 추경에, 저도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업무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되고 싶어서 우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아주 서울수목원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서울대법인 이전관계 때문에 시민들의 뜻을 건의를 통해서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그 여파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협약식을 통해서 서울대수목원을 개발이 아니라 보존을 해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대거 체험 또는 좋은 설악산 같은 그런 계곡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그런 힌트를 얻은 것이 작년 8월에 이 치유프로그램이 운영시범되면서 가장 안양시민들한테 선물할 것이 이 사업이 아닌가, 몸이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치유를 할 수 있는 쪽이 이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많이 수목원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체험하는 학습프로그램, 어린아이들은 학습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협약식을 성공, 추진했는데 서울대 측에서도 때마침 아주 기다린 듯이 흔쾌히 환영을 해서 성대하게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김귀배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생태이야기관에 어린, 유치원 프로그램생들이 다 소풍 가듯이 갑니다. 역시 그쪽 코스와 이것과 연관돼서 어린아이들도 생태공원을 볼 수 있는 그런 견학프로그램으로다가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확대 만들었고, 건축물이 북유럽식으로 노르웨이 건물식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너무 서울대 시설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시장하고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은 우리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그 강당을 이용하고, 전시장은 우리 시민들이 뭐 시집, 문학발표회라든지 미술전시관이라든지 서예전시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시관도 겸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운영에 관한 것도 저희가 협약은 포괄적이지만 실무적으로 그런 거지 TF팀이 구성돼서 그런 얘기들이 다 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좋은 참여프로그램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진출입문제에 대해서도 정문개방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상시 개방했을 때의 문제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보기 좋은 가을철이라든지 이럴 때, 계절적으로 한번 전면개방을 하고 평소에는 내려오는 것만 하는 것으로 여러 보호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고요. 그 위에 호숫가가 아주 에메랄드빛 같은 호숫가가 있습니다. 2개의 댐식이 있고 그 밑에 모여 있는 중간 댐이 있는데, 지금 아주 보기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난간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시민들이 호숫가를 겸해서 내려올 수 있는 산책로 시설보강이라든지 더 크게 나아가서 식물원도 우리 시에서 투자하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방식, 시민들에 개방하는 목적으로. 이런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새로운 물꼬를 트여서 시민들한테 좋은 아주 완벽하게 지금 인원도 3명 정도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더 해서 시민들이 정말 산교육장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아주 명소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하천과장님이 설명드린 관양동 산책로는 정말 관양동 주민들이 산책을 나갈 수 있는 곳을 좀 많이 열어 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쪽 주차장 때문에, 주차난에 시달리고 삭막한 곳에 제방 산책로를 통해서 쌍개울까지 내려오고, 세상을 다시 보는 그런 역할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통이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새로운 변화로 인한 산뜻한 마음을, 그런 좋은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대로 소나무에 대한 비산사거리라든지 범계 쪽에 소나무 대형식재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자연이라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나면 아름다운 모습을 자태를 만들어 줍니다. 당분간 1, 2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5년 이상이 된다라면 우리 3개 지역 좋은 지역에 아마 그 나무가 지역 주민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다려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에 좀 되새겨보시면 시간이 흐른 뒤에 좋은 모습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선사할 거라는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은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또,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만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움직여야만 시민들의 아름다운 신선한 생활에 활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우리 안양이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업무적으로 많이는 못해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한두 번은 서운하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 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마지막 인사말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갑니다. 공무원생활이 전부는 아니고요. 3분의 1 남은 인생을 제가 또 내 인생을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갑니다. 안양의 좋은 추억과 미래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우리 발전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40여년간 공직생활을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앞날에 더욱 좋은 일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이따가 끝나고 다시 인사말을 한번,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를 다 해주셔서 이따 또 생각나시면 한마디 더 하시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권순일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범계초등학교 삼거리 지금 현재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되고 그러면 과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초등학생 안전이나 이런 것 우려하셨습니다. 대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삼거리에 고원식 횡단보도는 2차에 걸쳐서 지금 포장을 새로 해서 일반횡단보도로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들도 횡단보도에 과속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신호위반이나 속도를 과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의견들이 계속 건의사항이나 이승경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있어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업무협의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된 것과 같이 2월 14일 날 협조요청을 해서 3월 12일 날 경기남부지방청에서 무인단속장비 설치 관련된 의견이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 고원식 횡단보도가 제거됐고, 저희들이 현장조사 및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원래 이것 2개월 정도 이상 걸립니다. 7월경까지 돼야지 사실 사업을 마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마쳐서 6월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상세한 설명으로 내용 주셨는데, 잘 확인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삼거리에 과속․신호위반의 위험요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범계초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할 때는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교통정리를 좀 해줘서 그나마 다행인데, 하교를 해서 집으로 갈 때는 학년별로 시차가 좀 있어요. 1, 2학년 저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1, 2학년 학생들은 그 횡단보도에 녹색신호등이 들어와도 쭈뼛쭈뼛 못 갑니다. 거기에 버스, 택시 차량소통이 워낙 많다보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황색등 지키지 않고 지나가니까. 그런 위험요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 건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센서를 바닥에 설치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설치를 안 해준 거거든요. 그나마 다른 요인으로 평촌고등학교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해결되는 그런 전화위복적인 일들이 생겨서 일단은 그러면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된 거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위치는 어떻게 예상이 돼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치는 초등학교 앞쪽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동안로 범계중학교에서 범계역 쪽으로 오는 그쪽 단속을 이제 하는데,
이승경위원
범계초 운동장 모퉁이에 해당되겠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참 오랫동안 이것을 제안을 했었던 거였는데, 우여곡절 속에 이제는 가시적인 계획이 잡혔네요.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셔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쪽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에,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통장비로써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산 도로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381페이지, 안양천변 세월교 설치공사 용역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7동 주변 안양천변 세월교 설치공사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징검다리가 노약자 및 특히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부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2천만원을 반영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후에 8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착공 전이라, 도면은 없으며 위치는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안양7동 덕천초등학교 정문 보도확장공사에 대해서 지중화사업과 보도확장공사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덕천초등학교 정문 앞 보도를 확장하면서 한전주 3개가 있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병행하면서 저희가 현재 한전 지중화사업은 완료를 했으며, 통신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5월 달에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도확장공사는 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셨듯이 현재 담장 기초를 해서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10페이지,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용역비로 5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로가 현재 좁아서 학생들 등하교 시에 학생들 통학버스 운행에 상당히 불편한 시점이므로 금회에 도시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계획변경결정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9월에 보상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 비상고가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서면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 비상고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현재 육교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부선 철도로 횡단하는 비상고가교에 반대편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쪽은 없어서 안양초교 학생들이 후문 방향으로 통학하는데 불편한 사항으로 이번에 지난 2월 달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3월 23일 용역을 완료해서 이번 추경에 공사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추진에 철저히 기해서 교통약자 및 안양초교 학생들의 보행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381페이지 자전거 구입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구입 1천만원 예산편성은 우리 시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포상금 성격으로 저희한테 상사업비 도비 1천만원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자전거를 구입해서 시민들 자전거 상설교육 운영에 사용하고자 하는 도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관내 공유자전거가 한림대 주변 및 관내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는데 실태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민간 공유자전거는 현재 일부 시에서 특정 시에서 조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대규모 외국기업에서 민간사업자 운영방식으로 대량의 자전거를 배치해서 웹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고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 안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공유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전거 반납장소 지정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어서 매스컴에서도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용과정 중에 잠금장치 고장, 해제기능 오류 등이 발견돼서 이용자 불편도 속출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듯이 보도상에 그냥 자전거를 방치해서 보행자 불편사항하고 도시 미관에 저해돼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업체 측에 일단 회수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방치할 때는 처리절차에 따라서 수거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410페이지 평촌학원가 지하보도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평촌학원가 지하보도 주요 정비내용은 현재 지하보도 캐노피가 25년 전에 평촌신도시 당시에 설치된 구형캐노피로서 보기에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이번에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캐노피를 주변 여건과 맞춰서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천정도 정비를 하고 LED 조명도 설치할 계획이며 계단에 논슬립도 잘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행사항은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1월 달에 착수를 해서 4월 달에 완료예정이고요. 저희가 감사실의 설계심사를 받아서 5월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 귀인동 일대 중앙펜스 설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중앙펜스 설치는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설치한 사항으로써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410페이지 관악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양동 관양사거리 옆 어린이공원 옆 보도확장 개선요구 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입구 관양사거리 어린이놀이터 옆 도로는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현재 보도에 고압전주 4본하고 커다란 고압배전반이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설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관양고등학교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입구인 현대아파트 입구도 도로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확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출장을 해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장두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7동 안양천변 징검다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전에 래미안메가트리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책토론회에 초대받아 가서 여기에 세월교하고 징검다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그때 제가 정책적으로 답변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구름다리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게 한 50억 정도 들어가나요, 구름다리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는 위원님도 알듯이 하천 폭이 넓어가지고요 한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30억 정도, 한다면? 예, 그러니까 예산 부분도 너무 많고. 그런데 노약자와 어린이들 유모차 때문에 이마트 가는 것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서 그렇게 구름다리를 놔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징검다리 용역비가 2천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용역비 이것 2천만원으로 하고 1회 추경에, 그다음에 8월에 공사 착공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징검다리는 그 위에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은 것으로 하실 건가요, 모양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징검다리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현재 징검다리를 세월교로 비가 와도 끌 수 있는 것 검토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다리도 저희가 이번에 검토는 합니다. 2천만원 용역에.
임영란위원
구름다리도 또 계획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저희가 그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이마트 다니시는데 비산대교로 다니시고, 거기는 저희가 현장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다니실 분들은 비산대교를 이용하시고, 여기는 유모차 다니시는 분들이 기존 징검다리는 비가 오고 그러면 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세월교, 비가 와도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용역비 2천만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일반 밑으로 물이 흐르고 전체적으로는 일자로 쭉 유모차하고 지나갈 수 있게끔 약간 둥그렇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물 흐르는 데만 이렇게,
임영란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자세한 것들은요 전문가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합리적인지. 왜냐하면 거기 아래 비산교가 있고요. 중간에 또 보도교가 고수부지하고 고수부지 놓인 보도교가 있고, 그 밑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실제 동선으로 보면 거리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문가들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그러면 예산이 이것은 징검다리로 하면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용역을 해봐야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
임영란위원
대충 나와 있지 않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지금 징검다리가 설치돼 있는 것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용역결과 보고서 또 나중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예. 그렇게 하시죠.
임영란위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양7동 덕천초등학교 정문 보도확장공사 이것은 제가 3년 정도 해서 아무튼 어렵게어렵게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공사가 1월 중에 해준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겨울철에 땅이 얼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아이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왜 지금 하냐. 그래서 원래는 작년 여름방학 중에 하기로 한 건데 지연이 돼서 그렇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5억 6천만원이 지금 공사비가 돼 있잖아요. 먼젓번에 이제 지하화사업하고 해서 4억 5천이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보니까 5억 6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5억 6천은 지금 지중화사업이 5억 6천해서 안양시가 2억 8천, 한전이 2억 8천 해서 지중화사업에 5억 6천이 들어간 거고요. 그 밑에 보도확장은 1억 7천, 그러니까 안양시 돈이, 그것은 순수하게 안양시 예산을 따지면 4억 5천이 되겠네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양시 예산이 4억 5천이고, 한전에서 내준 것은 2억 8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억 8천.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는 3억이 또 추경에 올라온다고 들었거든요, 매입 부분이. 그러면 한전에서 2억 8천, 그러면 지중화 하나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5억 6천 드는 거죠.
임영란위원
아니 지금 3개 지중화 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게 5억 6천 들었다고요.
임영란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3개 했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에는 한전통신망만 있는 게 아니고,
임영란위원
전선, 안에 통신망 이런 것 때문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SK하고 LG하고 티브로드 통신주는 아직 못 옮겨, 그것 한전 하면서,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하나 하는데 무조건 1억이 아니라 지중화를 하는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통신망 이런 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임영란위원
아니, 저희가 또 7동에 지중화 하나 할 게 또 큰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아무튼 5월까지 이것을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학교 안에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것을 보도블록, 아까도 팀장님이 사진 보여주신 것 있는데 거기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도블록을 거기까지 깔아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것도 보도블록 좀 깔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색부분도 그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학교에 오셔서 상담하실 때, 그래서 최대한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색까지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 많은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무과장이나 뭐,
임영란위원
그런데 어차피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까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하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그렇고, 부분적으로 도색을 한다든가 우리 팀장이 아까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사실 저희가 학교부지 쪽을 사요. 그런데도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 담당자나 팀장들도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을,
임영란위원
알고 있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덕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서무과장님도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은 하셔야 되는데, 좌우지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아무튼 장두산 과장님, 덕천초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로 이 부분도 김성수 위원님이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통학로 확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이 위에 것 집 사서 다시 할 계획이신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이것도 추진하시는 대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양초교 주변 비산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안양초교 여기 다리 이 밑으로 생긴다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후문 있잖아요.
임영란위원
후문 쪽, 그러니까 저기 덕천마을 내려가는 쪽에 하나 세웠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LH에서 했죠.
임영란위원
LH에서 그것 3억 돈을 안양덕천초교 구름다리 것을 그리해서 설치한 거고요. 그러면 저쪽에 남부시장 쪽으로 가는 것 그것 6억짜리는 언제 추진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임영란위원
왜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 엘리베이터가 한쪽에 있으면 교량 밑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거든. 다리 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현장을,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6억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시장님 동순회방문 때 시장님한테 주민들이 그것 어떻게 됐냐고, 엘리베이터 6억짜리. 그랬을 때 그게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계셨잖아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게 지금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저기,
임영란위원
위치가 남부시장 쪽으로가 아니에요? 저쪽으로 건너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여기 보시면 안양초교 구름다리 있죠? 거기에다가 이쪽에 하는 거고요. 남부시장 쪽은 할 수가 없는 게 거기다가 설치하면 비산고가에 횡단을 못하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횡단.
임영란위원
횡단.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쪽에다 하면 현장을 한번 제가, 같이 현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임영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게 노인정들하고 시장님 동방문 시에 그것을 설치를 그쪽에 해준다라고 다 발표를 했어요, 그날. 국장님 계셨잖아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지금 7동에 그 엘리베이터가 한쪽에 있고 그쪽에 있고, 건너편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 설계해 가지고,
임영란위원
그런데 그게 위치가 틀린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여기 안양초교. 아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게 맞는 거예요.
임영란위원
맞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7동 지금,
임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기요. 시간 날 때 한번 저하고 같이 가보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임영란위원
일단은 그건 그렇게 알고 있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시장님이 그냥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위치는 정확하게 안양초교 쪽, 이쪽이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그쪽이 맞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고요.
임영란위원
그러면 남부시장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현장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현장 보고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지하보도 관련된 것이 시청 앞에 지하보도를 포함해서 갈산동 평촌아트홀 지하보도가 논의되다가 흐지부지되고 있어요. 지하보도 개선사업이 순번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그 시청 앞하고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 2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이승경위원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말씀드릴게요.
이승경위원
그러면 평촌학원가 지하보도가 이것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양안이 언제 개선사업 했죠? 문화의거리사업으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한 4, 5년 됐습니다.
이승경위원
이것을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화룡점정이라고, 양안사업을 해놓고 반구형 옛날 캐노피가 있으니까, 이건 맞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서 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서로 안 맡으려고 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했잖아요.
이승경위원
어쨌든 도로과장님이 이것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오래된 반구형 아치 2개소 캐노피는 없어지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좀 좋은 것으로 하죠.
이승경위원
그러면 캐노피 설치 4개소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사진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조감도를 못했는데요. 예쁘게 해서 위원님께 꼭 드릴게요.
이승경위원
유추할 수 있는 게 여기 우체국사거리 정도 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날렵하게.
이승경위원
투명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 다 유리로 합니다.
이승경위원
그 정도로만 유추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설개선되는 부분들은 항목별로 다 알겠는데, 시청 앞이나 평촌아트홀 밑에 지하보도를 뭔가 특화를 해서 지하보도에 청소년들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것 지금 검토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학원가의 지하보도는 물론 평촌 문화갤러리로 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여지기는 하지만 전시로만 쓰여지기는 너무 아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시설개선 이외에 다른 용도로 더 하는 부분은 도로과랑 얘기할 사안은 아닌 거죠? 뭐, 문화관광과랑 하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좋겠죠.
이승경위원
그러면 시설개선 관련된 부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니 그 관련된 자료를 특히 캐노피 관련된 것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고, 저희 관내에 학생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그곳에 특성을 살려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시설로 좀 탈바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건데, 그것은 도로과가 아닌 다른 부서랑 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는 일을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심에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마무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외국계 민간사업자 운영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유자전거. 전에 한번 제가 별도로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통해서 받아서 확인을 했지만 제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여기저기 방치가 되는 것도 있고 특히나 초등학교 주변에서도 종종 보여요. 아이들 등하교 때 장난치며 놀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가는 아이들인데, 예기치 못하게 방치된 이런 자전거들로 인해서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까 봐 하는 염려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해당업체에 회수를 요청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수거처리하는 방안으로 갈 거라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승경위원
계획된 대로 잘 좀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형자전거 이용 관련돼서 상사업비를 받을 정도였다면 생활형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업적으로 될 만한 신규사업이나 변화된 내용 그것을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생활형자전거 향후 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추가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레저스포츠용으로 활용하는 자전거는 주말에 많이들 안양천변이든지 해서 활용하시는 부분들은 적극 권장을 하지만 저는 그에 앞서서 생활밀착형으로 일상생활을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이렇게 인근에 나가서 공원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고 하는 이런 생활형자전거 이용활성화가 되어야 지구환경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키고 근본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 건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관내에 주차장 문제들이 항상 문제인 건데 그것도 일부 해소할 것이고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것이 단계를 밟아서 더 오래 인식개선을 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생활형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방안 계획들까지 서면으로 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하나만 할게요.
정맹숙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그때 저희 석수로, 만안교에서 우리 석수로 쪽에 한전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그때 했었는데 어떻게 됐죠, 진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 저희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그게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1순위로 갔던 것도 한전에서 못하고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1순위가 지금 어디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당시에 지금 호계삼거리였었죠, 호계삼거리. 거기 했고 나머지 안양여고에서 석수대교까지도 들어가는 데도, 옛날 중앙로 거기도 한전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도 저희가 계획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요. 제가 신경 써서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한전에서 그게 사업을 50 대 50으로 한전에서 하다 보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안양로나 석수교 쪽에 하지 못하면 삼막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천마을, 덕천변에 그 세월교 유모차 그것을 지금 사실 우리 설계비, 용역비죠? 용역비가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정말 다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까지 검토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저번에 상임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다리도 하고 세월교하고 두 가지는 검토를 하고요. 이게 과연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도 예산효율성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관악역 지하보도 6개월이면 공사 끝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관악역이요?
서정열위원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그,
서정열위원
그렇죠? 계획에 그렇게 돼 있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가 지하보도를 하도 많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다 보니까,
서정열위원
그래요? 노하우가 생기셨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직원들하고 도로정비팀에 노하우가 생겨 가지고.
서정열위원
아,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하보도 H파일 박아서 지하로 하면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 잡는 것하고 두 번째는 여기는 1번국도다 보니까 교통량이 워낙 많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잡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6개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서정열위원
아무튼 하실 때 교통량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원래 많은 거고 또 우리 주민들 피해 최소한 없도록 해서 원안대로 12월 달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
정맹숙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여기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 있다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장두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양동 거기 사거리가 지금 도시계획 가지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도시계획이 언제부터 시작할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도시계획 계획상은 ’19년부터 ’22년까지.
정옥
박정옥위원
’19년부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2년까지 돼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내가 보는 도로가 제일 늦게 도로가 될 것 같은데 ’22년까지 그냥 도로를 좁게 살고 있으라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솔직히 위원님들 현장 보셨듯이 이 관련 부서하고 현장을 다시 한번 봐서 장기적인 대책하고 단기적인 대책이 어느 게 좋은지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얘기해 가지고는 저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요, 현장을 한번 녹지부서하고,
정옥
박정옥위원
글쎄 녹지부서하고 일단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구청하고 나가서,
정옥
박정옥위원
일단은 지금 제가 보기는 ’19년부터 시작이면 이 도로는 아마 제일 마지막 도로가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사고 나고 나서 현장을 하려 하지 말고 항상 미리 방지해 달라는 얘기 부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하셔가지고 현장 나가서 봤듯이 옆면으로다가 조금 들어가서 같이 양방통행을 할 수 있게끔, 전봇대는 그냥 두시고. 두시고 양방통행을 할 수 있게끔 임시방편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것은 지금 도로를 확장을 하려면요 도시계획, 상당히 공원도 축소를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쉽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20미터 도로면 25미터를 확장을 하려면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좌우지간 고압전주가 있고 배전반이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19년부터 ’22년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거기가 현대아파트 들어가면서 한전 전주가 많이 있잖아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확장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몇십 억 들을 거며 시간이 변경결정한다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게 좋은지는 다시 한번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권순일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 장두산 과장님하고 같이 해결해줄 수 방법을 찾아주세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 가서 한번 사고난 다음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이 저녁때 되면 또 그쪽으로 다 주차를 세워놔요, 도로 쪽으로. 수촌 먹거리촌이 있다 보니까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다 주차장이 돼 버려요. 그럼 사람이 거기 있다 오가면서 쳐도 솔직히 몰라요, 안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 질의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기계식주차장 점검용역 관련해서 예산 편성 배경 및 추진계획 그다음 현황, 이용률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신도시가 보통 생기고 나서 기계식주차장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한 20여년, 30여년 됐는데 「주차장법」이 2013년에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는 기계식주차장 30퍼센트까지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에 어떤 사고발생 우려와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등이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됐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주차장 타 용도 사용여부, 안전점검 이행실태 그다음 20인 이상에 한정된 주차장관리인 배치여부, 이용률, 안전장치 작동실태 점검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용률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송파구가 우리보다 먼저 이와 같은 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 송파구 사례에 의하면 한 30퍼센트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위해서 이번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U-통합상황실 항온항습기 교체비용 편성배경,
음경택위원
과장님 됐어요. 자료 잘 봤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생활권취약지역 2017년 CCTV 설치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안동 초원대림아파트 비보호좌회전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평안동 초원대림 입주민들이 아파트 정문으로 진출하고 하는데 우회하는 교통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중앙선 절선 및 좌회전 허용 건의의 건과 관련해서 좌회전 신호를 허용할 경우에는 도로여건, 주변상황, 안전문제, 차량 통행량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교통여건 등 면밀히 검토를 위해서 1월 22일에 동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요청하였으며, 최근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5월 초에 심의계획으로 긍정적인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것은 대중교통과장한테 질의하신 사항인데 아마 저희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했는데요, 답변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양고등학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중앙선 꽃잔디 식재요청을 했는데 아까 질의 때 잠깐 답변을 드렸듯이 잔디는 4월 17일 날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의하신 꽃잔디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하고 직접 소통해서 거기에 걸맞은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상세한 서면자료 감사드리고요. 이제까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었나 봐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송파구가 작년 12월 달에 첫 사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과장으로 와서 항시 걱정스러운 것은 여기 현황에 있듯이 주차면이 한 6천면이 넘는데 직원 하나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것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고 위험성이 항시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용역을 통해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을 좀 찾자는 그런 의미고요. 다만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협회에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시설주가 점검 요청해서 합격을 받아야 되거든.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전에 2013년 이전에는 주차장이 자주식이든 기계식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설치토록 됐습니다만 지금은 2013년 이후는 30퍼센트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그 이후에 차량들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낮죠.
음경택위원
이게 우리 시의 단속규정이 있어요?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결국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건축법」상 제한이 있는데 당연히 돼야 되겠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낼 때는 기계식주차장으로 허가를 내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운영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가 등등 해서 머리 아프니까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단속을 한 적이 아까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자주식 같은 경우는 평면에 거기에 주차장 용도에 어긋난 다른 용도로 쓰면 거기에 단속을 해서 적합하게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기계식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을 우리가 안 해서 활용을 못하는 것보다 차량 규모가 그 이후로 커져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계식주차장 10면을 활용 못하는 10면을 없애고 그러면 5면 정도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자주식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기량이 큰 차는 이용 못하더라도 소형차는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데가 있네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만 봐도 한 두세 군데 있어요. 아주 폐쇄했어, 폐쇄.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있죠.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정 내지는 조치가 돼 가지고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지 허가만 내놓고 운영하는 데 분명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기계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분명히 고장이 난 데도 있고요. 이렇게 겉에서 봐도 아, 저것은 벌써 2, 3년 된 게 아니다. 무척 오래됐다. 깨지고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예산 편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기왕 하는 것 확실히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용역의 범위를 넘어서 노후된 그런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평안동 대림아파트 정문 앞에 비보호좌회전이거나 좌회전 신호를 주는 것 두 가지 다 검토하시는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1월 22일 날 심의 요청을 했고 5월 중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5월 초에.
음경택위원
아. 5월 초에 경찰서심의가 있는데 아무튼 아까 답변하신 대로 다른 아파트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쪽 라인에 LG아파트라든가 또 그 뒤에 부영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는 다 중앙선을 절선해 가지고 비보호건 좌회전이건 다 이렇게 좌회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안 되는 거야. 여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정문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00미터도 안 되는 지점에 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출근시간에 신호 때문에 차들이 밀리기 시작하면 1차선으로 진입을 해서 유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꼭 이곳에 비보호좌회전이든지 아니면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니까 심의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저기 그 BIT 마을버스 노선이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이종근 과장님 아시는 데 이번에 5-5번하고 6번버스 서는 데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에 그런 시설이 없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가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리가 버스,
정맹숙위원장대리
아니, 다음에.
음경택위원
아니아니, 여기 건데 여기에서 더 잘 아시니까 듣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은 노선수라든가 또 이용객수 쉘터가 설치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갈산동 쪽에 보면 노선 자체가 6번 마을버스 한 대 다니다가 5-5번 한 대 다니는데요, 중복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
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한 장장 640여개가 됩니다. 640여개 중에 지금 설치된 게 한 반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아, 50퍼센트는 됐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추가로 설치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개 노선에서 두 개 노선으로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6번버스는 그렇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5-5번버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차간격이 길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버스가 오는 것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배차간격이 짧으면 별문제가 없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소관이 저니까 제가요 위원님하고 일정 맞춰 현장 보면서 다시 한번,
음경택위원
아무튼 지금 640여개소 중에 50퍼센트 신청됐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조속히 BIT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음경택 위원님께서 5-5번 하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등기소 앞에 거기도 5-5번이 서죠? 우리 법원 앞에 등기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법원 앞에요. 네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배차간격이 너무 늦다 보니까 이 모니터를 달아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단말기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우리 큰 도로에 가면 몇 시에 몇 분에 도착합니다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없으니까 배차간격도 시간을 모르고 또 연착되다 보면 한 20분 정도 기다리는 이상도 있어요, 솔직히 5-5번이.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배차간격이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역시도 한번 현장 위원님 필요하면 같이 맞춰서 나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그것을 한번 같이 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구축배경과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사업은 자료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버스에 LED전광판을 전면에 설치해 가지고 외부에서는 버스노선번호 그다음에 종점과 기점 노선도를 표시해 주고요, 내부에는 이번 정류장이 어디인지 다음 정류장이 어디인지를 표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경찰서 옆에 있는 공항버스정류장에 의자나 또 캐노피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공항버스정류장의 관리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공항리무진버스회사에서 자기네가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항버스정류장이 있는 그 주변에는 인도 폭이 2미터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의자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쉘터 설치하는 데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무진버스회사하고 좀더 협의를 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더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광역버스준공영제 관련돼 가지고 회의에 참석현황과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현황, 부서에서 시행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회의 참석내용을 보시면 4자실무협의체에는 두 번을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저하고 우리 실무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현황을 보시면 공무원이 도청공무원이 네 분, 지방자치제공무원이 용인시하고 남양주시 대중교통과장 두 분 그다음에 경기도의원 두 분 그렇게 해서 여덟 분이 공무원 및 의원님들이 포함돼 있으시고요. 나머지 열두 분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사전점검으로써 16일과 17일 사이에 우리 보영운수에 대해서 경기도 담당자하고 현장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운전기사 충원계획은 우리가 3030버스가 14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가 당초 한 26명이 확보돼 있었던 것을 일일 2교대로 바뀜으로써 31명까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9명이 확보가 됐고요, 20일까지 해서 2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공항버스 관련해서 폭이 2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우리 버스 쉘터라든가 의자 설치하는 부분으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공항리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쪽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른 방법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항버스 이용자들이 도로에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 상가에서 민원들이 생기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 지나다니기도 힘들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가게 들어오는 데 좀 비좁고 그렇다. 특히 일요일 같은 때 바로 옆에 예식장이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런 때 좀더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거기가 비좁기는 한데 제 기억으로는 인도가 2미터밖에 안 되지만 의자라든가 캐노피가 설치된 곳이 있거든요, 분명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것 감안하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게 혹시 공항리무진에서라도 그 옆에 인근 건물 아니면 다른 안쪽 공간이라도 저기해서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비가 안 오는 날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비 오고 할 때는 분명히 불편한 게 있는 거고요. 대부분 안에, 거기 대합실이라고 하나요? 표 파는 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서들도 많이 기다리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기하는 장소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비 오는 날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이용객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리무진회사 측하고 협의를 잘하시고요. 분명한 것은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시스템이 차에 하는 거군요? 차에다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용어 자체가 도에서 써온 용어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요. 약간은 착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차에 설치한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 나 답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답변서 보면 이것 필요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낮에는 별문제가 없는데요 특히 야간에는 어둡고 그러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을버스 특성상 골목길이라든가 외진 곳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선번호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보이고 특히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많이 불편해하는 게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도 LED로 돼 있지 않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작년에 40대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 129대 나머지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시각적인 건데 답변서에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제공.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특히 야간에는 안 보이고 그러는데 특히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도 또 그러시겠죠. 주간에도 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많이,
음경택위원
그래서 버스 내에도 설치하고 바깥에서도 볼 수 있게끔 설치한다 그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필요하겠죠.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추경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운영을 며칠 앞두고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실무협의회가 어쨌든 5회 진행됐네요? 5차까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홍춘희위원
다 참석을 하신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럼 이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라든지 이런 비용전산시스템 관련해서 구체적인 회의를 하는 건가요? 여기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요, 분과가 나눠져 있습니다만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이쪽에서 원가 같은 것을 관리를 하고요. 이 실무위원회에서는 주로 정산시스템 구축하는 착수보고회라든가 시군에서 준비해 줘야 될 사항 그런 전달사항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차량대수라든가 시군에서 조치해 줘야 될 사항, 준공영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대당 한 2.3명까지 확보를 해 달라 그런 내용들.
홍춘희위원
그런 내용?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이 표준운송원가나 이런 것에 대한 산정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시행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다는 게 미리 다 해놓고 사실 거기에 모인 20명은 그냥 따라가는 정도로만 된다고 하면 물론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자료 준비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공동관리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가 잡힌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건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소요금액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금액 50퍼센트를 우리 시비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우리 시비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준공영제로 가면서 운전자들도 근무시간이 훨씬 줄어들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되리라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혜택을 보는 부분도 많지만 우리의 시비가, 그러니까 우리의 세금이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 정확하게 체크를 못한 부분이 뭐였냐 하면 지금 14개 시군에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광역버스에 50퍼센트 이상은 안 되더라도 50퍼센트 가까이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3분의 1 정도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기사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량적으로 양적으로만 판단한다고 했을 때, 질적인 것은 아직 제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봤을 때 3분의 1이라는 것은 어쨌든 준공영제로 확산하는 차원에서는 시작 출발점으로 봤을 때는 참여하는 시군은 14개라 하더라도 규모가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혹시 실무회의에서 있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요, 3분의 1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되기는 할 겁니다만 우선 대표적인 데가 수원시가 차량대수가 많은데 거기가 불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 차량대수가 많습니다. 대원여객이라든가 대원고속 그쪽에. 큰 군데 두 군데 정도가 빠지다 보니까 참여대수는 많이 줄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줄어진 것은 사실이고 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추진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100퍼센트 다 만족스럽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시범사업이라는 과정을 또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도에서 당초 계획됐던 부분이 금년 초였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했던 게 좀 늦어진 것은 사실이었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이나 다른 데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시범사업 성격에서라도 일단은 시행을 하면서 좀더 보완하고 다듬어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큰 시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수원이나 성남이 빠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 또 이유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준공영제가 확대되기는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풀어야 될 숙제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또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챙겨야 될 부분 또 이 준공영제라는 게 어느 분야든 한번 시작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서가 이 실무협의회라든지 운영상에서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관계자라든지 공무원이나 외부인력이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홍춘희위원
누구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되겠지만 뭐 있나요? 안양 출신이라든지 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안양 관련되는 분은 포함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은 도에서 네 분하고 시군에 두 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외부,
홍춘희위원
추천권한도 못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도 14개 시군 중에는 규모가 큰 시 중에 하나인데 외부인력 추천도 못 받고 여기에 가서 안양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없다면 좀 유감인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시세로 따지면 안양이 14개 시군 중에서 상당히 시세로는 큰 규모에 속합니다만 공교롭게도 대상 저기로 따지면 1개 노선 14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면에서는 약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노선이 3030 하나다 보니까 다른, 그러면 노선이 많은 곳에는 추천권한이나 이런 게 주어졌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추천권한까지는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하고 남양주시가 들어간 것을 보면 그래도 노선수가 많은 데는,
홍춘희위원
들어갔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참여를 시켰지 않냐. 노선수 많은 순으로 해서 참여시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제가 추경의 자리지만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게 시작을 하고 틀을 잡을 때 정확하게 이런 문제점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세금을 계속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노선이 하나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될 뿐 아니라 소관부서인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끝까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맹숙 부위원장, 서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서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내에 대한민국특전사전우회 안양시봉사단 컨테이너가 설치된 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컨테이너 설치된 본부가 봉사단컨테이너 설치된 일시는 지난주 토요일이고요, 4월 7일입니다. 사무실이 12평, 창고가 6평 두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가 회장이 전 육군대령 출신 이영환 씨고 회원들이 한 60명 됩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봉사활동입니다. 각종 행사 시에 교통정리도 해주시고 또 우범지역을 순찰도 해주시고 또 환경정화활동도 해주시고 그런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 이 단체가 작년도에 설치된 단체라서 지금 현재로는 보훈단체에 가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는 주로 지금 광복회 또 월남참전자용사회 또 6․25참전자용사회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도매시장 옆에 저희들 구 견인보관소에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아마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안양6동 주민들께서 아마 우리 안양6동만 해도 평온하게 그런 마을인데 이분들이 여기에 또 오셔서 사실상 봉사활동단체지만 혹시라도 지금 현재 평온한 안양6동 동네가 조금 번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아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이 특전사봉사단하고 우리 안양6동에 자생단체 회장님들 그리고 자생단체원들하고 어떤 대화가 지금까지 아마 안 이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관을 해서 대화를 한번 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러한 봉사단체가 그래도 많이 봉사활동을 한다면 우리 안양 지역사회에는 좀더 밝아지지 않겠나 저 자신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안양6동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안양6동 주민들하고 좀더 다시 또 단합이 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아직 서로 아마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보면 주로 회원들이 장교출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소곡지구하고 안양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등교시간에도 한번 나가봤더니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래서. 이분들도 하여튼 특히 지금 현재 수의과학검역원 주위가 사실상 예전에 펜스를 쳐놓고 거기에 못 들어가게 했지만 가보면 또 개구쟁이 친구들은 넘어가서 또 좋지 않은 일도 발생될 것 같아서 그나마 지금 안양6동 자율방범대 대원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선도활동을 하지만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한다면 그런 우범지대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구청장으로서 두 단체 또 주민들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박스하고 창고하고 두 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것 예산은 뭔 돈으로 한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것은 특전사 회비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임영란위원
자체부담을 했다고요? 이번에?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임영란위원
이번에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것.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면 새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상태가 새것, 보면 알잖아요. 위원님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새것을 갖다 설치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임영란위원
새것인 줄 알았는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확인한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고 다만 그게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봉사활동하는 분들한테는 잔여 어떤 부지가 있으면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아는바 내년 하반기쯤 되면 철거공사가 다 이뤄질 것 같아요. 있어도 한 1년 정도 좀더 남짓하게 그렇게 존치가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아마 이분들도 우리 시하고 또 어떤 다른 좋은 부지가 있다면 또 아니면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저쪽에 보훈단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쪽에 공간이 여유공간을 마련해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조기 철거할 때까지 불과 한 1년 정도 남짓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양6동에 그런 사무실 공간을 설치할 곳은 없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래서 아니,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야기가 돼서 거기를 왜 하냐. 자체봉사들도 지금 어방도 있고 자방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도 순찰을 다 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방위협의회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컨테이너를 왜 거기다 갖다 놨냐고 민원이 제기된 거잖아요. 싫다는 거야, 주민들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임영란위원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없는 사회단체가 봉사단체지만 그게 들어옴으로써 다른 단체가 또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여러 단체들이 와서 지금은 물론 공사를 앞두고 있지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단 저는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구청장님이시니까. 그리고 주민들하고 그 부분을 구청장님이 잘 해소해서 그것을 완화시키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 1년 정도 있으면 이전을 할 것을 굳이 왜 거기다 하냐. 저 같으면 예를 들어 아까 보훈단체 같은 건물이 조금 여분이 있다면 차라리 그런 데로 그분들을 사무실을 해줬으면 그분들도 편하고 또 그런 생각이 나름대로 들어요. 아무튼 아까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어제 같은 경우는 협상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철수하라고. 그런데 아까 통화했는데 협상을 해 보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삼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예산사업이 편성된 구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에는 경로당 집기 및 물품예산이 2천만원 증액돼서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동안은 경로당 집기 물품구입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집기 물품구입 지원을 위한 2018년도 시비 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난해 2017년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본예산에 냉장고, TV, 에어컨 등 1천 98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후 추가로 신규 건의사항이 발생하여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금회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에어컨, TV, 냉장고 등의 물품을 관내 19개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2천 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만안구의 경우 2018년도 경로당 집기 물품구입을 위하여 본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이 5천 641만원이 편성되어 1회 추경에 추가 예산편성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병호 만안건설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우병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안 477쪽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 추진경위 및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은 안양역이 우리 시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광장 보도바닥이 어둡고 미끄러우며 노후 파손되어 보행자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광장 바닥을 디자인보도블록으로 재설치하고 안양역광장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임영란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478페이지 과적단속보조용역비 편성배경 및 집행계획,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 및 3년간 과적단속현황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적단속 실시는 만안 2명, 동안 2명 총 4명이 1개 팀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만안구는 월․수․금, 동안구는 화․목요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현마을 지역 주민들의 과적단속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민원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개 팀을 추가 운영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4월 용역발주를 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 간에 불시 수시로 일일 오전․오후 1회씩 총 2회 과적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현재 사용 중인 아스콘은 어디서 납품을 받는지와 향후 보도 및 도로 포장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아스콘 포장 시 조달청 아스콘협동조합을 통하여 아스콘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아스콘의 납품계획은 연간단가를 이용하여 1년에 소요되는 가물량을 계약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아스콘업체는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현창기업에서 아스콘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9억 9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도로시설물에 관련한 민원사항 및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정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연간단가공사 11건, 덕천로 보도 및 가로등 정비사업 4건, 지하보도 구조물 세척용역 3건, 도로긴급보수재 도로유지자재비 4건 등을 통하여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총 15억원이 더 추가로 예상됩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20억원으로는 현재 민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 1회 추경에 5억을 추경으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우병호 과장님 답변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적단속 이게 용역비네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1년에 9천 700만원이에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동안, 만안 해서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는데요, 5천만원씩 해서 1억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5천만원씩?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차량검차 대비 적발건수가 굉장히 미미하네요. 2016년도에 645건 검차했는데 12건 적발률이 1.8퍼센트, 2017년도에 875건인데 11건 1.2퍼센트, 올해는 조금 늘어났어요. 358건 검차했는데 적발률이 적발건수가 14건에 3.9퍼센트. 이 적발률이 낮은 이유가 뭐죠?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업자들도 그렇고 차량운행하는 덤프트럭 기사들도 자기네들이 적발이 되면 한 번에 과태료가 50만원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네들도 과적을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안하고 만안하고 같이 합동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어느 날 한다는 인식이나 이런 것들 피해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적발건수는 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음경택위원
아니, 보충설명 필요 없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이것은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필요 없다니까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음경택위원
아, 필요 없다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실어나가는 것도 더 많이 실어나가면 돈이 실어나가는 거고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 청장님 됐다니까요, 자꾸 설명을 하세요. 참, 희한한 광경이네. 과장님 답변 중에 해답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게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분명히 예방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단속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특정한 요일을 정해놓고 단속을 하면 당연히 이분들이 여기에 대비를 하죠.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것은요, 저희가 아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동안하고 만안하고 불시에,
음경택위원
불시로도 해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수시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만안은 월․수․금하고 동안은 화․목하고.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동안하고 약속을 한 거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동안은 제일탄소라든가 정선골재라든가 박달우회도로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다 만안구에 있잖아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동안구에는, 동안구에는 그러면 동안구 단속건수 따로 있나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동안은 따로 단속건수,
음경택위원
따로 있어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럴 것을 뭘 동안, 만안 구분을 해요? 그냥 같이 하지?
그럼 저기네. 동안은 만안에 1.8퍼센트, 1.2퍼센트, 3.9퍼센트보다 더 적발률이 적은 거네요?
이게 과적차량이 단속을 잘하고 계몽을 잘해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단속을 게을리하는 건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과적 골재가 결국 다 돈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골재를 우리 제일탄소에 나갈 때는 팔기 때문에 더 오버중량을 안 하고요. 또 들어오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 들어오는 것도 대형사업장에서는 그쪽에서 다 제중량을 실어 들어와요. 그런데 걸리는 율이 금년도에 한 4퍼센트 정도 하셨는데 골재를 채취하는 작은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계근이 안 되고 들어오죠. 그런 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골재 이외에는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흙 퍼나르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은 단속이 안 되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게 주로 단속하는 게 제일탄소, 정선골재 이쪽으로 하는데 주로 제일탄소, 정선골재 차량이 주로 단속이 되는 거죠. 다른 데는 레미콘공장도 있지만 레미콘공장도 실어나갈 때는 레미콘공장 실어나갈 때 단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량을 오버해서 안 실어가죠. 그런 상황이랍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단속업무를 잘해서 과적차량이 없어졌다고 하면 예산 대비 효과가 되게 좋은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는데 1년에 12건, 11건, 14건 해서 평균단속율이 2퍼센트대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과적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전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로도 파손되고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등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느니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과적차량이 우리 시 관내를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12건이 적발됐는데 과태료를 안 낸 경우가 있어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지금 1건이 체납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얼마예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50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안 내는 거죠?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2016년도 내용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1건이 체납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우병호 과장님 답변 아까 잘 들었고요. 읽어보니까 자전거거치대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있고 그러네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임영란위원
이것은 읽어보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덕천마을상가 내에 래미안메가트리아 있죠?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임영란위원
저쪽 앞쪽에 상가만 있는 쪽 있죠? 비산고가교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새마을금고 있고 그 상가.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임영란위원
어린이공원 있고 그쪽에.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네.
임영란위원
거기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자전거거치대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상가에 학원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다보면 학원 학생들이 가까운 데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용을 하는데 분실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거치대를 설치를 두 군데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 사진을 본 것을 광장 것을 보내드릴게요. 그것 보시고 현장을 나가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그것을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선 만안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교통녹지과장 박원선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감액사유와 최근 2년간 시간대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감액사유는 입찰결과 3천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해서 감액을 한 것이고요. 최근 2년간 불법주정차 단속현황과 시간대별 단속현황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경택 위원님이 다 질의는 했는데요. 저는 용역비 감소에 대해서 물어볼 게 아니고 사실 7대에 행정감사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잠깐 아시는 데까지만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불법주정차 단속 용역이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죠, 저분들이 다?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단속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성우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 하는 거죠?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용역 보조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용역보조원들을 보면 형태가 용역회사에다가 현재, 매 1년마다 저기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용역을 하나요?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1년마다,
이성우위원
1년마다 계약을 하나요?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것 입찰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용역회사에다가, 지금 현재 그 직원들을 용역회사가 1년을 고용 않고 11개월씩 고용하는 것 알고 계시죠?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청장님 아십니까? 용역회사에서 용역에 있는 직원들을 1년을 계약하면 무기직 아니, 무기직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퇴직금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11개월씩 계약을 한다는 것을 현재 알고 계시는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성우위원
그런데 이게 요 근래 1, 2년이 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되나, 그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계속 며칠 전에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식사도 같이 하면서. 물어봤더니 지금 7년째 계속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성우위원
아니,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선별해 가지고 1년에 2명씩, 한두 명씩 이런 사람들 무기직 전환을 해준다는 얘기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지금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 6명이 있는데요, 조를 나눠서 새벽반, 주간반, 야간반 이렇게 2명씩 하는데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 분은 7년 했다 하고요, 한 분은 5년 했다 하고 그래요.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12개월 쓸 것을 열한 달 쓰고 그냥 그만두게 하고,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야, 청장님 잠깐 얘기, 그것을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7년 여기 용역회사를 다녔죠,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성우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형태가 되면 무기직 전환을, 우리 직원으로 전환을 해준다 하는 형태가 있다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이성우위원
그런데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여기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같은 부서니까. 이 사람들을 용역회사에다 줘가지고 11개월 현재 계약하는 이런 형태를 내가 봐서는 우리 안양시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불법을.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계약을 할 때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지 않고요, 보통 1월 9일이라든지 1월 12일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11점 뭐,
이성우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것은 이미 우리 시에서 알면서, 그게 불법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알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묵인하는 형태밖에 안 된다고, 들여다봤을 때. 그렇죠? 내가 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 7년씩 여기 구청이라든지 근무를 하고 있다면 무기직 전환을 해줘야 되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용역회사 직원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거죠.
이성우위원
아니, 용역회사 직원인데 형태를 보면 그 사람들이 만안구청의 형태를 보면 계속해서 몇 년씩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형태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용역이라는 전제에 따라 그쪽 회사에 주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각종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집행 안 하려고 변칙을 써서 11개월씩을 계약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아는 한에서는 용역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그리고 용역회사는 계속 바뀌어지거든요. 입찰을 해서 바뀌어지거든요.
이성우위원
아니, 바뀌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직원은 그대로 있다는 거지, 지금 계속해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래서 계속 승계하죠.
이성우위원
계속 승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승계를 합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대부분 11개월로 직원들 채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들여다보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아니,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성우위원
이것은 왜냐면 우리 용역이라는 전제를 가지고서는 직원들을 용역회사에서 11개월 계약해서 퇴직금 안 주고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덜 하려고 하는 형태에서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안양시에서 구청에서 이것을 묵인해서 갈 일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무기직 형태의 전환을 해줘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위원장님 말씀은 한번 확인을 하는데,
이성우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저희들이 인건비 설계를 했을 때 거기에는 퇴직금이라든가 모든 반영이 돼서 견적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회사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빠진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모든 서류를 만들 때 우리 정부단가에 의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성우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성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확인을 해서,
이성우위원
이것은 내가 요 근래 어쨌든 간에 접했던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 구청이라든가 시에서 무기직, 여기 용역회사 무기직 형태의 직원들이 구청에 벌써 몇 년 차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절약이 되죠? 별로 절약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어, 숨 고르기 때문에 그러는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이성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사에다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일반관리비, 여러 가지 견적 중에서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좀 다운 쳐서 입찰을 들어올 수가 있죠.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일반회사든 그쪽에서도 관리라는 전제로 해서, 거기 또 회사에도 관리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이성우위원
그런 것까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비용이나 우리 현재 구청의 용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들 각종 혜택 못 받는 부분이나 그래서 이것 무기직 전환 했을 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 사항은 제가,
이성우위원
내가 봐서는 큰 차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요, 그것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절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면. 절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몇 년씩 근무했는데, 둘 다 같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성우위원
테두리에까지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역이라는 전제를 해가지고 묵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퇴직금도 안 주는 형태를, 다들 파악이 될 거예요. 오늘 당장 파악하시고 해보시고. 퇴직금도 안 주고 이런 형태로 11개월씩 계약을 하니까. 그리고 용역회사가 예를 들어 이렇게 1년마다 바뀐다고 하니까 용역회사가 바뀔 때마다 그 사람들은 불안한 고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체가.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거기에 승계조건을 달죠, 저희들이.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 승계조건이라면 더더욱 현재 문제가 있는 게 결과적으로 11개월씩 계약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계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구청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것 묵인하고 있다, 이 생각이 제가 들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고는,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보고를 주시고요. 이것 왜냐하면 내가 행정감사 때 사실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7대에서 행정감사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청장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개선이 돼야죠. ○이성우 위원 동안구청장님도요, 청장님! 동안구청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만안구청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성우위원
그래서 한번 짚어보시고요. 이분들 같은 테두리, 공간에서 몇 년씩 근무하는 사람들 용역이라는 전제로 해가지고, 비용은 내가 봐서는 거의 비슷한 비용을 주는데 무기 전환 안 해주고 용역회사에다 비용까지 다 줘가면서 퇴직금도 안 주고 이런 형태는 내가 봐서는 잘못된 현재의 고용방법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뵙게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이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어야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작년에 무기계약직 3명 전환이 됐잖아. 그런 부분을 설명하셔야지 왜 안 하셔. 나중에 따로 이해가 되시게끔,
이성우위원
이따가 얘기할게, 내가.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하세요. 양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재미난 자료가 왔어요. 지금 우리 시에 동안․만안 구분을 했을 때 주차난을 겪는 데가 동안이 심할까요, 만안이 심할까요?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이,
음경택위원
만안이 심하죠?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심합니다.
음경택위원
주차여건이 안 좋죠, 동안보다는?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보면 만안이 2억 5천 900만원 정도로 동안보다 1천 300만원이 많아요. 동안이 2억 4천 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용역비는 만안이 많은데 주차단속건수는 또 동안이 월등히 많아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이 동안보다는 도로가 적고요 이면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 이면도로에 이중주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래서 단속건수는,
음경택위원
주차환경은 분명히 만안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단속건수는 자, 이제 온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동안이 5만 8천 572건을 했다면 2016년도에는 만안은 3만 9천 118건, 다시 말씀드리면 1만 8천 754건을 동안에서 더 한 거예요. 2017년도에 만안에서 3만 5천 849건을 했는데 동안에서는 5만 6천 999건, 2만 1천 150건을 더 한 거야. 그러니까 적은 용역비를 가지고 단속을 더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가성비라 그러나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주차면이 아마 동안이 더 많을 겁니다. 이것은 주차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한 거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면도로에 그냥 무단으로 주차한 것은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단속할 근거가 없는데, 제가 이 통계는 없지마는 아마 동안지역이 주차면이 더 많을 겁니다. 많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더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주차면이 많아서 단속건수가 더 많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주차면이 더 많으면 아무래도 불법주정차가 더 많겠죠.
음경택위원
아이, 줄어들죠, 주차면수가 많으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주차면수가 많다는 얘기는,
음경택위원
자동차가 많다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선화
김선화위원
동안이 금지구역이 많다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화
김선화위원
만안은 이면도로가 많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주차면이 아마 만안이 한 45퍼센트 될 거고요, 동안이 한 60퍼센트 안 될 겁니다.
음경택위원
저기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그런 것을 비교를 해야지만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음경택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대비 단속건수를 보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동안이 적절하다고 보면 만안은 용역비가 과다하다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것은,
음경택위원
이해되시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지금 그 말씀 이해됐는데 그것을 분석을 하면 아마 그런 것도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예. 만안․동안 용역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안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단속환경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거기 다 보면 만안도 단속을 잘해서 더 이상 단속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용역비에 과다계상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속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비는 더 높게 산정이 돼 있다, 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것 확인해서요, 예.
서정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기직 전환 3명을 했다고 하는데 무기직 전환의 조건이 어떤 부분입니까? 조건. 과장님 보셨을 때.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금년도에 세 분을 무기전환,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3명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민원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성우위원
사무실 민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용역회사에서 전환한 겁니까, 아니면 채용을 한 겁니까, 따로?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채용을 한 겁니다.
이성우위원
따로 채용을 한 겁니까?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성우위원
무기직, 용역회사 전환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니까 용역근무를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이성우위원
용역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채용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근무기간이 끝나면서 새로 채용한 겁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끝나면서.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분들은 조건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러면?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무래도 경험이라든지 숙련도를 따져가지고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내가 자꾸 물어보면 서로 곤란하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곤란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줘 보세요.
원선
박원선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이성우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선 만안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만안은 세워져 있지 않은데 동안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배경 그다음에 현황,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만안에도 똑같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하는데 만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가입자하고 대비했을 때 예산이 충분하고 저희 동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9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2천 423만 4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종강 동안건설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 김종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첫째로 평촌역 일원 보도블록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둘째로는 관악대로․흥안대로 저소음포장공사 관련 추진계획 설명과 광역상수도공사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귀인로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배경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관악대로․흥안대로 저소음포장 관련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음포장 위치는 관악대로는 비산사거리에서 운동장사거리까지 또 흥안대로는 벌말오거리 주변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4월 10일 날 공사가 발주되어 지금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착공해서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는 작년 6월에 굴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공사 중이며 굴착구간은 덕고개사거리에서부터 인덕원역까지 2.5킬로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매설한 후에 도로복구는 2개 차선을 파쇄․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시행예정인 저소음포장구간, 거기는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기층까지만 포장을 하고 표층은 저희 구에서 저소음포장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 공사비는 정산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돈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평촌고 주변 도로포장공사 관련 사업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내역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께서 보도블록 교체공사 예정내역, 도로포장공사 관련 아스콘 관급자재 공급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저희 동안구 관내 진행하는 아스콘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업체인 제일아스콘이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 위치한 현창기업에서 아스콘 관급자재를 공급받아서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광역상수도공사가 7월까지예요?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야간에만 공사를 하게 허가를 해준 거예요, 우리 구에서?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야간하고 주간하고 같이하게 돼 있는데요. 야간공사는 주로 경찰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주간에는 거의 공사 안 하던데요? 주말 빼고.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주간에는 거기 대로가 돼서 차가 워낙 많이 막히니까 야간에 하는 것으로.
음경택위원
그런데 무조건 야간에 하니까 소음발생이 심하다는 거죠. 2시, 3시에 그 브레이커(breaker) 있잖아요, 아스콘 자르는 것. 엄청 시끄럽죠, 그것?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하죠, 브레이커 하죠, 그래요. 2시, 3시에. 그것 제가 동안구청 당직실에 전화한 사람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시끄러우면.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야간에 하게 되면 그 소음 때문에 민원은 있는데 일단은 주간에 공사할 건지 야간에 공사할 건지 그것은 주로 판단을 경찰서 쪽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로는 주간에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야간에 하더라도 저녁 시간에, 11시 전에 그런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해야지 그것을 한참 숙면이 들었을 2, 3시에 하면 그것은 주민들이 당연히 항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월까지 한다 그러니까 주택가를 공사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을 내리실 필요가 있고요. 흥안대로 220미터 저소음포장은 이번에 광역상수도공사가 마쳐지면 그 차선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하는 거죠?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네, 전체 다 합니다.
음경택위원
양쪽 10차선 다.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e편한세상아파트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하는 건데 저소음포장을 하게 되면 이게 효능이라 해야 되나, 이게 얼마나 가요?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보통 한 4 내지 6데시벨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감소가 되는데 이게 한 번 공사했다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도 이게 저소음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시공해서 바로 측정했을 때 4 내지 6데시벨 정도 되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효과는 떨어집니다.
음경택위원
떨어지죠?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만약에 도로의 파손여부와 상관없이 저소음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이것을 포장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저소음포장이라는 게, 일반아스콘은 표면이 매끈하거든요. 그런데 저소음포장은 표면에 공극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하고 나서 바로는 그 공극이 많이 뚫려 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공극이 메워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음이 발생되는데요. 보통 한 4년 내지 5년은 지나면,
음경택위원
4, 5년?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예. 소음효과가 많이 저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4, 5년이 지나면 저소음포장 효과는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 이것은 광역상수도공사가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포장은?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예, 광역상수도 그쪽,
음경택위원
그 지나면.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대림아파트 앞의 구간이 아마 이번 주 일요일이나 다음 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끝나고 나서 기층포장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해놓고, 저희가 현재 업체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해놨기 때문에 4월 말에 착공해서 6월 달까지 공사를 할 건데 우기 전까지 그쪽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답변 중에 공사비는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수자원공사에다가 청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예. 그 2개 차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소음포장으로 이제 하니까 그 2개 차선 공사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저희가 돈으로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나머지 2차선도 우리 시에서 대고요?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종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와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견서 작성 등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맹숙 위원으로 하되 이성우 위원, 박정옥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정맹숙 위원장과 이성우 위원, 박정옥 위원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의견서 등 작성에 있어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정맹숙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맹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시민생활불편 해소, 일자리 지원 확대 등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2의 안양부흥을 이루는 핵심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에 있어 시의회를 포함한 민․관․군이 함께 소통하여 안양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생아 출산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인바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출산장려금 중 일부를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야외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경유차량, 도로, 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을 수립 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형 산림치유사업과 관련하여 관리동이 신설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은 산에도 산책로나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장석 폐광산 활용방안에 대해 인근 시의 사례, 준비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양시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 불법영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일부 부서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다수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일방적인 국․도비 감액 내시로 인해 추경에 조정 편성하여야 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국제협력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다문화가정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직장, 학교 등 사회적 차별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와 국제친선교류협회 간 협력을 통해 세계인의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정맹숙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주신 서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장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