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기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21-1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해제 요청 관련 청원에 대하여 청원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대상 토지는 1971년 6월 3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31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어 40년이 넘도록 사용수익권이 침해․제한 당하고 있어 증․개축은 물론 대수선조차 전혀 하지 못하고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인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를 해결하고자 200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2012년 5월 5일까지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기간 내에 매수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해제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4월에 가평군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 최초 고시되어 가평읍 대곡리 121-1번지 외 2필지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일은 2020년 7월 1일로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0여년간에 걸쳐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또는 보상 매수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청원서를 채택 집행부에 권고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 검토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쪽에 실음)

신현배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곡리 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평 관내에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돼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좀 관심 가져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이 각 조례마다 별도 운영되고 있어 법제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 도모와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가평군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가평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가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제명을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쪽에 실음)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에 만 18세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부칙에 2013년 1월분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1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조중윤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2.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10. 8.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고 그 밖에 관계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관계법률 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안 제27조, 안 제38조, 안 제39조를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3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윤석철 부의장입니다. 가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8쪽에 실음)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률인 청소년 기본법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청소년 기본법 제20조를 제21조로 안 별표의 청소년 기본법 제22조를 제27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1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서금자 의원입니다. 가평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4쪽에 실음)

가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군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추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 생명존중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7쪽에 실음)

가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신질환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위탁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0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신현배 의원입니다. 가평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 3. 5일 농작물재해보험법이 농어업 재해보험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농작물재배보험법 제5조제1항을 농어업 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3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장기원 의원입니다.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가평군 소재 건축물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 대상,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지원신청, 신청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 지원시기 및 우선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5쪽에 실음)

가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공로연수 및 정기인사와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가 시기적으로 겹치는 문제점이 있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변경하고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정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6월 21일고 의원총선거 실시연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 집회에서 9월 5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1쪽에 실음)

보고에 앞서서 오자부터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제8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명기를 했는데 관한이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지원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서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행 목적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 정하고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구역, 이용대상, 이용신청, 이용요금 등을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정하고 콜승합차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부터 10조까지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 43쪽에 실음)

신현배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 올라온걸 보면 4대의 차로 승차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장애인협회가 네 군데가 있는데 1대씩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법적근거가 없어서 조례로 이번기회에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실장님한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승합차 내구연한이 넘어서 많은 민원을 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이 가장 노후가 됐습니다. 10년이 경과가 돼가지고요. 교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경제과장님 계시면 듣고 가셔야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 및 위탁이라든가 운영권을 주는 것에서 어떤 공유재산관리법이라는 규정 속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원 전 의장님께서도 수없이 말씀드렸고 본 의원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체국 앞에 있는 옛날 구보건소죠.

네.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자투리땅에다 저희가 이왕이면 읍내1리와 읍내3리의 마을회관이 없어서 그 당시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러저러 이유를 대시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앞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께서는요?

일단 재산관리를 저희부서에서 하지를 않아 가지고요.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했는데요. 그 자리가 해병전우회 자리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병전우회한테 무상임대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의원님 저희부서에서는 재산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별도로 경제과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수없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마을에 공동체인 마을회관이 없어서 본 의원이 의원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얘기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그러한 것은 어떤 절차를 밟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경제과는 주민지원실 얘기를 하고 주민지원실은 또 총무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경제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럼 과연 행정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여튼 재산에 관한 사항은 신현배 의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석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기는 그래도 본회의장이고 공적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에 어떤 분야 때문에 주민지원실 얘기가 아니다 아니면 총무과 얘기다 아니면 무슨 경제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보다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고민조차도 안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영구건물을 축조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을회관은 건축법상 공공시설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편익시설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요.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공공시설로 보지를 않아서 영구건축물로 축조를 사용하는데 불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총무과하고 경제과가 같이 연동 돼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의 입장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평군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위원회 정비 기준에 맞게 개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근거 인용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안을 안 제3조 및 안 제17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촉탁을 받아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취득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발생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개정하는 안을 안 제4조에, 가평군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위원회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안을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6쪽에 실음)

장기원 의원입니다. 세정과장님의 제안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내용에 제4조 8항에 보면 가평군 제안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용되는 조례안의 제목을 아마 착오가 된 거 같아요.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인데 제안조례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것은 아마 착오에 의한 거 같아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페이지를 보시면 제12조제2호를 보게 되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전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과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생략하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개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명을 바랍니다.

네, 지적된 사항 중 첫 번째 제4조제8항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 조문을 잘못 인용된 부분인거 같습니다. 맞게 지적 됐고요. 이것은 공문에서는 확인, 지금 보니까 시스템에 오류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조치토록 하겠고요. 제12조항 부분에 대한 것은 부위원장이 전항 제11조에 있기 때문에 장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평군 유용미생물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운영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를 설치하여 액상 및 고형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여 에코피아 가평 친환경농업기반을 마련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조례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8조 분담금에 관한 조항을 모법으로 하며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평군 친환경 고형미생물 생산센터에서 앞으로 생산될 생균제 및 토양개량제는 친환경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친환경 농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외 관행 농가에게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재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유용미생물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운영 조례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50쪽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 제1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목적은 가평군 미생물 배양센터 및 고형미생물 생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그 다음에 제4조 기능을 보시면 미생물 배양센터 및 고형미생물 생산센터,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과 목적기능이 조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조례가 좀 알기 쉽게 주민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좀 문구가 기능 목적 이런 게 제대로 일관성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잘 검토하셔 갖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제4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번 회기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5페이지를 보면 제11조 대장비치 사항에 1, 2, 3호가 있는데 2호와 3호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뒤에 첨부서식을 보니까 3호는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하고 그다음에 미생물판매료 수입대장하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타가 났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목적 캠핑장에 숙박시설 변경과 숙박정원의 적정, 시설 대체에 따른 요금책정 및 시설 사용 제한의 확대 운영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약금 입금 시간의 조정을 안 제7조에, 시설사용 제한의 확대운영을 안 제13조에, 시설사용료 개정을 안 별표1에, 캠핑장 사용자 수칙 개정을 안 별표4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쪽을 봐 주시면요. 19조 밑에 별표3을, 별표1,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고 했는데 별표3을 다음에 삭제를 하고 삽입을 해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3쪽에 실음)

조재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그 위에 보면 모빌홈 사용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보면 여기는 1대/1일 해갖고 7쪽이 나왔죠? 위에 보시면 모빌홈 사용기준 1대/1일 이렇게 나왔는데 심의안에는 먼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에는 1개소로 나왔는데 1개소하고 1대/1일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1개소는 먼저 물가정책심의 자료에는 저희가 행정용어상 편하게 쓰는 용어로 이렇게 한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그래도 같은 내용이라면 같아야지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캐빈하우스 정원 및 면적에 대해서 A형, 6인/47.43제곱미터이고, 또 심의자료에 보면 6인/47.33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도 이게 맞지를 않아요.

이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검토 진행하면서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는데 조례안에 있는 면적 수치가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수치하고 일원화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7쪽에 거의 내용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좀 신경을 써서 해야지 조례안하고 심의안하고 다르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한 두 사람이 볼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저희 물가정책심의회 자료는 저희 행정자료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조례안에는 행정용어를 사용하니까 …

조례안의 내용이 다 맞다는 얘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이런 착오가 없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안 제3조제7호에 단체를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가평군을 보면 썰매장이나 체육시설, 문화관광과에서 20명을 단체로 보고, 그 다음 칼봉산자연휴양림을 20명을 산림과에서도 보고 나머지 이화원이나 호명호수만 30명 이상으로 보거든요. 단체를요. 저희 캠핑장을 50명으로 하셨는데 물론 이용객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조금 불편이 있을 테고 수익차원에서는 저희가 조금 낫겠죠? 굳이 이걸 50명으로 바꾸시는 저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래 연인산 캠핑장의 시설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단체로 오시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여타 단체 저희군 관이 아니고 다른 지역 가서 검토를 한번해서 50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50명으로 한 겁니다. 다른 일반시설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50명으로 하면서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혼돈이 오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들어가고 또 주변에 타 시·군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50명으로 단체를 정해버리면 이용객한테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재희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7조를 보면 예약 신청 후 예약 마감일 24시 이전까지 사용료를 입금하도록 그렇게 해 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약입금 마감일은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약마감일.

이 부분은 예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부분을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용역회사에. 전에는 이것을 하루 전에 24시까지 규정을 둬놨었는데 이것은 예약을 하면 예약할 때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입금 마감일을 그때 지정을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예약을 할 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12조에 시설사용료 반환규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반환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소비자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사항인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게 …

그러니까 시설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되면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반환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환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와 같은 표현이거든요. 의무규정이라면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한다든지 확실하게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외사항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기준을 적용을 하되 반환해야 되는 사유가 예약자인 사유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경우도 특별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반환해 주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반환할 수 있다 라는 그 표현 때문에 서로의 분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설사용료를 환급배상한다 라고 이렇게 명확한 의무규정으로 하면 분쟁의 소지가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100% 검토를 더 해서 회기 안에 …

그 다음에 별표1에 시설사용료 내용을 보면 3번째에 초과정원에 관한 기준이 나옵니다. 내용이 이것도 역시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나?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가 기본정원인지 아니면 정원초과 인원이 2명까지 인지 아니면 1명인지 이게 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 않게끔 초과정원은 2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드려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법률 법규용어에 나오는 문구인데, 하여튼 일반인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기에는 조금 그럴 거 같습니다. 별표용으로는 2명을 추가할 수 없다 그러면 2명까지거든요.

2명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