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도시계획도로 해제 요청 관련 청원 처리의견서 채택의 건과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회기 중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 대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도로 해제 요청 관련 청원 처리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기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4번으로 상정된 도시계획도로 해제 요청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75조 청원의 심사 처리에 따라 이번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심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읍 대곡리 121-1번지 외 2필지는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71년 6월 3일(건설교통부고시 제3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위 토지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는 1986년 신축 이후 현재까지 건물 증·개축은 물론 대수선조차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바와 같이 토지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매수를 못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매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및 해제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가평군수는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해제 요청 관련 청원에 대하여 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 청원 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장기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기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청원처리 의견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도로 해제 요청 관련 청원 처리의견서 채택의 건은 장기원 의원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열다섯 건의 조례안 중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유용미생물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서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서금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자 의원입니다.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가평군에서 제정하는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중 콜승합차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조례 인용 조문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0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금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장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원
장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기원 의원입니다.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가평군에서 개정하는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불분명한 포상금 제외 관련 조문을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위원회 정비기준에 일부 맞지 않는 조문 등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포상금 지급기준, 안 제12조의 위원장의 직무, 안 제18조의 대장비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03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유용미생물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신현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배 의원입니다. 가평군 유용미생물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가평군에서 제정하는 가평군 유용미생물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운영 조례안 중 조례안과 맞지 않는 불분명한 조례 제명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유용미생물제 공급 후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농업인들과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반환 조문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조례 내용에 맞게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의 반환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0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유용미생물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조중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윤
조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중윤 의원입니다.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가평군에서 개정하는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불분명한 예약 및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모빌홈, 캐빈하우스 초과 정원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예약 및 안 제12조의 시설사용료 반환 조문을 정비하고 안 별표1의 모빌홈, 캐빈하우스 시설 사용료에 따른 초과정원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1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유용미생물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5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2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폐회
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이병재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기권 의원(1인) 신현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유용미생물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