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의결하고 시민체육공원 조성공사 현장과 수원시교통정보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으로 그 간 국가사무로 분류되어 정보통신부장관이 처리하던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처리권자가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청 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존치 시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을 제정 공포하여 자치단체별 조례와 함께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수원시 주민투표조례를 제정 주민투표법과 함께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로 자원봉사 운영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민간 주도의 봉사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경보사위원장 권찬봉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수수료 요율표 중 "교통관계"를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거 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하여 민원사무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을 병행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수원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 제28조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한 것을 "25인 이내"로 수정하여 여성 참여 위원수를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1조에서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자를 구청장으로 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각급 기관·단체에 의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숨은 유공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상후보자는 구청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에서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로 수정하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으로는 안 제11조 여성의 시정참여의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당수의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중 "상당수의 위원"을, "40% 이상의 위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어 난상토론 후 표결한 결과, 원안 7표, 수정안 2표, 기권 1표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 거주 근로자 및 실직자들에게 취업정보 및 직업재교육을 실시하여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복지·문화시설 등을 갖춘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원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리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 구성시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3호 "지리정보체계" 앞에 "시의회의원 2인을 포함한"을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업무와 대행자 지정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대행자 지정에 대한 특혜 및 처벌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나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 및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견인자동차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3년간 변경되지 않은 견인요금의 적용으로 인하여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관계로 견인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견인자동차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택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 신문기사에서 나왔던, 어제 수원일보에 나왔던,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서. 또 이태호 의원님께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진상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수원일보에 누가 제보를 했는데 제보한 사람을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데 수원일보 이승호 기자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한테. 강촌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묻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호 의원이 가장 잘 알고 거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태호 의원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태호 의원이 강촌에서, 저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 가서, 우리가 재경보사위원들이 중국에 가서 CD를 만들어서 조치훈 의원이 선물을 한 것을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태호 의원이 강촌에 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아도장을 파서 준 것도, 선물을 준 것도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태호 의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오징어를 사서 했다고 했습니까, 언제? 이태호 의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런데 왜 제가 한 것으로 다 뒤집어써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저는 다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제가 무슨 어디에 고발을 한다고 했습니까? 고발을 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신문기자가 와도 저는 그런 얘기를 말을 아낍니다. 왜? 혹시나 제가 상임위원장에 떨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태호 의원이 폭로를 해 놓고 왜 저한테 뒤집어씌우는지 저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우 제 심기가 더 아픕니다. 항상 이태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재경보사위원들하고 욕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욕 안 한 사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욕한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하는 얘기가 항상 어떤 사람들한테는 협박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이태호 의원이 운영위원장까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것을 넘어갔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되나보다 하는 관념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분명한 얘기지, 이것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서 다시는 안 그러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에서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개인적인 그러한 인신공격이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했던 얘기를 밝혀드리는 것이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외에 무슨 이권에 개입되었다든가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원님들한테 걱정 어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이 잘 가기 위해서는 한 분이 잘 못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고 가야 앞으로 잘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게요. 바로 1일 날 할 때도 김통래 의원님한테 욕을 막 하는 것입니다.

이용택 의원님! 발언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1분 내로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고 개인신상에 대한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욕을 막 하길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신상발언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2일 전에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 긴급동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들간의 사사로운 문제기 때문에 본 회의장보다는 휴게실에서 의원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의장님! 오상운 의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전체 의회 위상하고,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장님! 제가 분명히 긴급동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의회에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의장님은 그 부분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