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주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주연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959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77억 283만 원 대비 182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은 355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0억 원 대비 9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 수입은 85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27억 6,200만 원 대비 2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689억 5,1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4억 9,866만 원 대비 4억 5,2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억 3,3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9,162만 원 대비 4,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관리 1,697만 원,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도비) 982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도비) 1,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3페이지에 있는 대기자호출시스템과 음성변환바코드 솔루션 유지보수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대단히 시급해 보이거나 하지 않는데 굳이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사유와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왜 지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기자호출시스템은 세무과에 저는 1월 1일자로 발령이 났었는데요. 최근에 세입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분산해서 앉아계실 수가 있는데 세무과 안에 별도로 민원실을 조그맣게 마련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혼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번호호출시스템, 대기자호출시스템을 반영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서 번호표 뽑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성변환바코드 솔루션 유지보수비는 새로 사업을 신설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하반기 때 이미 솔루션을 사서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했고요. 그게 유지보수 무상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올해 6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개월 치로 해서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변환바코드 솔루션 유지사업비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고지서를 출력하면 확인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에 앱을 깔면 저희한테 고지서 출력을 받아 가서 바코드 부분을 핸드폰에 접촉을 하면 그게 음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했다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번 과천시청이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었으면서 저희가 사전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계속해서 “이번에 발령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과에서 그런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유감으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에도 추경이라 함은 시급성,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추경이라고 배웠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추경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이건 본예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본예산 책과 이 추경 사업예산명세서를 봤을 때 두께가 거의 반 이상이에요. ‘이거 본예산이다.’,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저희가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냐, 본예산에 못 올렸냐 했을 때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 일어나서 미처 못 했었다.”는 말이 사실은 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놓쳤고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또 사실이고. 지금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좀 당황스럽고 당연히 10월 이후에 국·도비 내려온 것에 따른 그런 내시 변경은, 그러니까 국·도비에 따른 것은 추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든가 도·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가 설명이 듣고 싶거든요.

어떤 부분...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이 지방세 광역홍보 부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런 것은 늘 있어 왔던 경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 없고 이게 왜 추경에 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세연구원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세무담당공무원 교육을 한다거나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무 행정에 대한 자문, 세정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받는 거고요. 한국지방세연구윈 출연금은 사실은 본예산 때 예측되는 부분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265만 6,000원 반영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이 최종 확정된 금액이 보통 보면 그 전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올 초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차액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광역홍보 부담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초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이 부분은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에서 세정활동 중에 지방세라든지 개별 주택가격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홍보의 어떤 시너지 효과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부분도 작년 12월에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때는 최종 확정금액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되는 금액 때문에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정보화 사업 운영관리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3가지 부분을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당초 작년 12월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에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이것도 1월 정도에 최종 확정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아예 본예산에 없는, 기정액은 0원이고 이번에 세우신...

이 부분은 도비이고요. 사실은 세수 활동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내려주는 것인데 이 사업비는 항상 매년 연초에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작년에 하는 것보다도 확정 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반영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액이 있었던 것은 예년에 이 정도여서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올리셨는데 지금 확정으로 내려온 게 차이가 나서 그 차이만큼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한 스마트폰 교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세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한 스마트폰 교체는, 이 스마트폰이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된 거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 체납관리단 해서 일곱 분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활동하실 때 너무 오래된 스마트폰은 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오래됐다 함은 몇 년 정도 쓰신 핸드폰이실까요?

(관계관과 대화) 8년 됐다고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마트폰을 8년 썼으면 당연히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작년 뭐 10월쯤에도 그러면 7년 이상 쓴 것인데 그때는 본예산에 세울 생각을 못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의안번호 2023-11호,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분과위원회 활동분야 및 대상부서를 재편하고, 위원회와 조례 제명을 변경함으로써 과천시의 미래 100년을 선도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려주신 과천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그러면서 조문 정비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천시미래100년자문위원회 언제 모집하시고 언제 임명하셨을까요?

저희가 작년 11월 4일부터 11월 말까지 모집을 해서 올해 1월 1일 자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언제 개최하셨죠? 첫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회의를 1월에 하고 첫 회의는 저희가 2월 중에 했습니다. 분과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모집할 때는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로 모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1월에 회의를 운영할 때는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언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셨을까요?

미래비전으로 우선 공개모집을 했는데 우선은 명칭을 그래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전체 회의를 할 때 명칭을 “100년자문위원회”로 하겠다라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절차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칭에 대한 거는 그렇게 했고 사실 이 내용이 구성원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바뀌는 건이 아니어서 제목 정도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님들도 인정해주실 거라고 좀 미리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하고 바로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걸로, 임시회에 올리는 걸로 지금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모집할 때랑 그다음 1월에 첫 회의를 할 때 그 사이에 신계용 시장님께서 분명히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로 개편해서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미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다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를 하기 전에는 적어도, 조례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이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의회하고 사전에 좀 교감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특히나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위원회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시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단순히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실 거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작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의회랑 상시 소통하면서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입니다. 이거는 전체 과의, 산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실 조례라는 것은 바뀌기 이전에 명칭이라든지 어떤 거에 조금이라도 문구가 개정될 시에는 의회랑 반드시 올라와서 통과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단순문구라든지 소위 말해서 문자표시 이런 거 하나도 바꾼다 하더라도 다 의회에 걸쳐서 하는 건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의 답변 필요하다는 말씀보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4억 5,589만 3,000원에서 4,814만 원을 증액한 5억 4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무행정 운영 5,000만 원 증액, 투명한 감사운영 808만 원 감액, 기본경비 622만 원 증액하여 총 4,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2호,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의 부서 명칭 및 당연직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항 등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에 매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집행부랑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조례에 관련된 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워크숍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적극행정과 청렴교육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박 2일로 50명, 50명씩 2회에 걸쳐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 추경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적극행정이나 청렴교육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교육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지금 그 분야들 중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분야들을 찾아서 그거를 강의해줄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알아보고 있는 정도 수준에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한 분야에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 커리큘럼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이런 워크숍 말고 전 직원 대상으로 한 공무원 워크숍을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에도 한다고 그것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해 졌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은 그것은 일종의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워크숍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적인 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개인에 대한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해 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러는 차원에서의 워크숍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워크숍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이 뭐냐면 총 10시간을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 10시간 교육이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이 한 4시간 정도 교육이 되고요. 적극행정 지원보호제도 한 2시간, 청렴교육 2시간, 그다음에 공감소통교육 2시간 해서 총 10시간 교육프로그램을 짜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강사 섭외에 들어가면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아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안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규제 인허가 담당 및 희망자에 한해서 100명 받을 생각이라고 적혀 있는데 방금 설명 중에 “상관에 의한 부당지시”, 그런 것들로 인해 내부청렴도가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하니 사실 과장급 이상 되시는 직급 높으신 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제 인허가 담당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예 중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교육이 필요한 대상은,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인원수도 적고 하니까 그분들은 따로 시 내부에서라도 교육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인허가 업무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분들이 부서를 다니면서 계속 그 업무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방 옴부즈만 제도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적극행정담당관 소속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인가요?

네.

이게 조사의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조사권이 좀 있는 제도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조사팀이 원래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무원의 시각에서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의 시각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게 고충처리위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1박 2일, 10시간으로 돈을 5,000만 원 들여서 1박 2일 만에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그 점이 효과 면에서 의심스러워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게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있는데요.

저희 적극행정담당관 입장에서는 부서가 처음 만들어진 해이고 아시는 거처럼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부서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은 없던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청렴도에 대한 교육을 매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육에 대한 참여도라든지 교육의 질이 사실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지만 그렇게 흡족할 정도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뭐냐면 교육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사무실에서 업무 때문에 왔다 가라,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러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집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하는 거고. 당일로도 해도 되는데 왔다갔다 하는 시간 빼고 점심시간 빼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박 2일 하는 이유는 저녁식사 이후의 시간에도 분임들끼리 분임토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박 2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숙박비라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과장급 이상의 님들,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도 참여가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희망하는 분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요.

희망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청렴도에 상관에 대한 것은 부당지시 그 말이 나와서,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그냥 참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상황실에서 과장들만 모아놓고 별도로 교육을 한 두어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들은 그 공간에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교육의 효과가 떨어져서 1박 2일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과장님들은 그래도 그렇게 교육을 하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어서요?

좀 집중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이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주연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에 의해서 예산 심의가 좌우가 되는 내용이라면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드리려고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워크숍 추진계획을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따른 자료요청 건을 전문위원님께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월간지방정부(tvU)의 이세정 기자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의회에 뜨거운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보도나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시거나 사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의사과를 통해서 지원받으시도록 그렇게 업무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과천시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받았고 청렴도도 계속해서 그리 높지 않는 점수를 받은 상황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적은 액수도 아니라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인 황선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신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22년 12월 27일에 개정이 된 바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지자체장이 연 1회 직원들의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아마 그 내용에 따라서 이런 교육이 편성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이라는 이름에서 주는 느낌상 시민들이 “아, 또 뭐 즐기러 가나”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자료가 사전에 저희 위원들 차원에도 충분히 공유가 되었다면 위원들이 과도한 이런 우려를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고요.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함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신설부서이다보니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좀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을 다녀오신 이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숍 자체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후속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입니다. 141쪽에 보면 공직자 청렴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에서 왜 삭감이 됐죠? 아까 황선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렴도가 2021년도는 사실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5등급을 받았는데 순차적으로 점점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도 직원을 2차에 걸쳐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고 나서 좀 더 향상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에 비하면 공직자 청렴도는, 제가 사실 자세히 보니까 부정청탁 금지와 사례 거절 캠페인 해서 공무원 노조랑 같이 합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한 모양이에요. 순수하게 그 1,000만 원이 왜 기정액에서 삭감이 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로 이관이 간 것인가?

이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청렴워크샵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는 5,000만 원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워크샵을 갖다와서, 저는 이렇게 달리 봐요, 사람들이 갖다와서 좀 더 우리가 인간관계도 좋아졌고 과와 과끼리 연계성도 좋아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가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뭔가 더 우리가 한 단계 높이 올라갈 그런 따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목표설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부서가 처음 생겨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나은 방향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워크숍 결과보고에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워크숍에는 올해 했던 워크숍보다도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더 추가할 것이고 어떤 내용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워크숍 결과보고서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 최종적인 엑기스는 과천시의 청렴도의 등급이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해서 혹시 제안이라든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에 보태서 한 가지 질문만을 드리자면 내년에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에게 수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내지는 평가 이게 있다면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저희 의원들이 좀 더 평가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이번에 추경 이 과정과 간담회를 하다보니 의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사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 주신 부서와 담당자분들이 유독 눈에 띄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가운데 하나를 의회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로, 그것이 적극행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간담회 때 많은 소통과 교류, 그리고 각 의원실 방문하시면서 “이게 혹시 예산이 잘릴까”, 아니면 이 조례에 혹시 더 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굉장히 소통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께는 정말 상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내용들이 실은 그분들께 또다른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항목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평가항목을 정하기 때문에, 아마 권익위에 그런 부분을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항목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 다른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예산 외에 소소하게 사무관리비나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소모품 구입비, 부서업무 추진비 같은 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조직개편에 의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요.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손을 대는 게 아니고요.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정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적극행정담당관실이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1명에 맞는 비용을 새로 책정을 해 준 것이고요.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8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 같이 함께 있을 때는 그게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는 활동비가 따로 있고 감사 관련된 활동비가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인원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던 것인데 지금 이 7명은 기존에 있는 인원 플러스해서 7명을 추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총 11명인데 기존에 감사팀의 인원이 4명이었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예산은 서 있었고 7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7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11명에 대한...

네, 그러니까 그 11명에 대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충분한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법무팀이 지금 이 소관부서에 함께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의원조례 발의와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14건의 조례가 지금 심의대상인데 이번에 검토를 하다 보니 내용과는 상관없이 단순표기 오류라든가 누락된 내용들, 그래서 참 이 내용들을 저희가 수정해서 의회에서 “수정발의” 하기에는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 다소 검토가 됐습니다. 실은 부서 간의 이동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무팀에서 충분히 그런 사항들은 검토가 되어서 온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유독 그런 사안들이 저희 의회의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이 의회에서 발견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입장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발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수정해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240억 1,531만 원에서 11억 6,662만 7,000원이 증액된 251억 8,1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에서 2억 2,532만 1,000원 증액, 문화유산정비에서 7,400만 원 감액, 관광도시활성화에서 5,000만 원 증액,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서 8억 5,077만 6,000원 증액, 체육시설관리에서 1억 6,250만 원 감액, 체육공원관리에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59페이지에 있는 마애명문 관람길(다리) 철거 및 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산책길을 데크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데크 산책길 걷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데 데크가 자재 면에서 조금 부실하다는 우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핀다든지 아니면 습기에 취약해서 휘임, 뒤틀림 같은 게 생긴다든지 또 다른 지역을 갈 것도 없이 지난해에 수해가 났을 때 과천시 양재천에 있는 데크도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데크를 한번 설치하면 그 당시에는 미관상 아름답기는 하나 개보수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 해서 오히려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하게 되는 그런 낭비성 예산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자재 선정부터 과천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사실 저희 지금 마애명문 관람길 같은 경우에도 데크를 하고 출렁다리를 했는데 작년 수해 때 출렁다리가 훼손이 되고 데크가 좀 이격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출렁다리를 제거하고 돌다리로 좀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당초 예산에서 5,000만 원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돌다리를 시공을 하면서 연결되는 계단은 좀 있어야 되어서 계단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돌다리를 건너기 위한 데크는 작년에 수해가 나면서 쓸림 현상으로 해서 이격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5,0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돌다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네요. 제가 데크라는 표현에 꽂혀서 데크 쪽으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충분히 자료를 숙지하지 못하고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저와 같은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고 대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개보수 공사가 과천시민들이 오래 오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개·보수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입니다. 161쪽에 보면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상수도 및 전기 인입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하겠다고 며칠 전에 주민들 만나보셨죠? 주민들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요? 어떤 민원이 제일 많았던가요?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문원체육공원 물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까지 사실은 끝난 사항이기는 하는데 관문체육공원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현재 어린이교통공원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놀이터가 단독주택 지역과 인접해 있다 보니 주민설명회 하면서 단독주택 주민들께서 위치를 조금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저도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외부에서 듣기에 특히 인근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한 모양이에요. 달리 보면 사실 문원체육공원의 물놀이터는 작년에 입장객이 숫자 이상으로 더 많이 몰렸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아이들한테 안전성을 요하고 시에서 안전성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장소가 그렇게 활용이 잘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관문체육공원은 바로 주택지와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있으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그냥 물놀이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즐거우면 즐거운 표현을 하다보면 소리를 지르게 되고 또 친구들이랑 놀게 되면 반응적인 음성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음도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볼 때 지금 예산이 2억 1,000이거든요.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것을 공사하려고 생각했으면 전기 공사라든지 상수도 공사,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설계된 것을 보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와 전기 인입공사가 누락된 게 발견이 되어서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입공사가 380m거든요. 여기를 대충 보면 한 200m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이것보다 좀 더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인건비, 공기간 이런 것을 합쳐서 2억 1,000이 들어간 모양인 거 같은데 이거 하기 이전에 주민들과 해결이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요?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천이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발이 되고 원도심 별양동, 중앙동, 갈현동 여기는 아파트단지들이 새롭게 재건축이 되어서 어린이놀이터가 정말 깨끗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으로 다 조성이 됐는데 부림동 같은 경우는 사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늦다 보니 어린이 놀이시설이 저희가 볼 때에는 가장 낙후가 되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놀이터를 활용해서 물놀이터로 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놀게끔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그분들께서는 현재 놀이터에서도 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는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관문체육공원이 GB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장소를 찾으려고 보면, 시설률이 체육공원 같은 경우 50%거든요. 50%가 사실상 거의 다 찼어요. 그리고 인근 시설을 이용해서 위치를 바꾼다 그러면 GB관리계획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과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도 고려해 보시지만 위치 선정에 있어서 고려를 하신다니까 저희들이 상세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놀이터와 야외스케이트장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혹시 IPCC가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IPCC는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해서 전 세계 195개 회원국이 소속된 UN 산하기구입니다. 그래서 195개국에 있는 과학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토대로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최근 이번 주 월요일 3월 20일에 6차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만장일치로 승인이 된 거고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암담한데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정책적인 선택이 향후 수천 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 인류에게 더 이상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이 10년 뒤의 정책이 미비하다고 하면 2040년 이전에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1.5도라고 하는 게 사실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는 산업화 대비 이전에 비해서 1.1도 상승했거든요. 1.5도 상승은 왜 막아야 되냐면 이 지점이 특이점, 그러니까 싱귤래리티라고 하는 특이점이 되는 지점인데 이 1.5도가 넘어가고 나면 이제 인류가 어떤 노력을 해도 막을 수 없는 기후재난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분기점이 되는 지점이 1.5도이기 때문이고 1.5도가 넘어가고 나면 극한의 폭염, 극한의 태풍, 극한의 가뭄, 극한의 산불들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일상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2040년에 찾아온다가 아니라 2040년 이전에 온다는 의미여서 당장 수년 내에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과천시의 올해 정책 방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망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10년 동안 정말 피를 깎는 노력으로 이거를 극복해나가야 되고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문체과의 역할은 자원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날씨만 봐도 지금 밖에 중국에서 최악의 황사, 최악의 미세먼지가 몰려온다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카페에 나가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것도 기후위기의 영향이죠. 중국에서 계속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대기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미세먼지들이 계속 정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코로나가 아무리 완화되고 마스크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 위기는 점점 가속화될 건데 우리는 계속 이러한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맞나 하는 근원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과 같이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그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추진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 가을에 이미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겨울에 에너지 대란이 올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공공의 역할은, 정치와 행정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고 그러면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해나갈지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게 우리 정치와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역할이 없었죠. 공공기관에서 17도로 맞추면 뭐합니까? 밖에선 불꽃놀이 보여주고 그랬는데. 어떠한 에너지 대란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알리고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노력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몰랐어요.” 언제까지 모를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라니냐 영향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안 더운 영향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 여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 엘니뇨 영향으로 살고 있는데 엘니뇨는 굉장히 고온, 해수면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중위도지방이기 때문에 엘니뇨 영향이 적도 부근의 국가들처럼 그렇게 극심하게 찾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날씨와는 차원이 다른 더위를 보게 될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본 편은 아니에요. 2018년이 가장 더웠는데 그때가 38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40도, 50도 이렇게 찍은 나라들이 비일비재하고 수개월 동안 산불을 겪은 그런 나라들도 많고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이 적도 부근의 나라가 아니라 유럽, 미국 심지어 캐나다 이런 데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엘니뇨 영향권으로 들어가면 올여름에 어마어마한 전력대란, 전력피크 이에 따른 에너지 대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또다시 에너지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공공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을 다시 한번 반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물놀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문제도 아직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은 점도 있고 조금 더 숙고를 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굳이 답변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답변을 요구하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에너지 대란이 올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에너지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어쨌든 이게 저희 업무로서 예산을 상정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추진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과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 출생률을 보면 0.7%로 정말 출생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주된 이유가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정타가 입주하면서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됐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도 발생되고 이런 건데 저희도 그런 것과 연관돼서 이렇게 많이 과천으로 유입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작년에 스케이트장하고 그다음에 물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한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작년에 그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예산에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입니다. 저는 과천시 공공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저희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교재로 쓰고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런 편성요건들이 규정이 없어서 추가경정예산이 너무 관행화되고 또 과도하게 재정건전성을 헤친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2006년에 국가재정법 제정시 추가경정예산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긴급 지출임을 분명히 했고 또 재해 등을 위한 예비비, 추경으로 이어지는 긴급지출의 체계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1차 추경과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 추경은 그걸 정리하는 것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과천시가 그동안 다른 시·도에 비해서 5∼6회 추경은 굉장히 과도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가 최대한 많아도 처음 추경과 마지막 추경을 제외하고 한 번 이나 두 번 3∼4회 추경인데 저희는 5∼6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본예산을 열심히 저희가 본다고 보는데 본예산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이 해마다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 게 일단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해온 게 사실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공공야외스케이트장은 8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이 8억 5,000이라는 금액이 저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부대시설 설치, 철거비가 3억 7,000이 들어가고 그래서 시설비 부분이라고 미리 제가 질문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설비라는 건 그 시설이 설치되고 유지될 때 시설비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건 일회성으로 한 2개월 쓰고 또 철거하고 쓰고 철거하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행사성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설비라고 들어가지만. 그래서 총 사업비 3억 이상 30억 미만, 그러니까 총사업비 3억 이상에 관한 건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사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은 행사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투자심사 정도에 준하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작년 12월에서 한 1월, 2월 그즈음에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의 성과를 보고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셨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또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올해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생각이고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을 때 아예 2024년도 본예산에 또 잡으실 거냐고 물어봤을 때 이 사업을 또 한 번 해보고 이때도 평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또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계속 추경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또 본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했을 때 사업기간이 겨울이기 때문에 10월 이후 12월, 1월, 2월이기 때문에 본예산 부분 또 갸우뚱하시면 이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그 취지에 너무나 맞지 않는 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행사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행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행사성인 거죠.

네, 행사성.

그리고 설치, 시설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철거되는 거잖아요. 시설이라고 해서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 시설이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설치하고 철거하고 없어지잖아요.

저희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어떤 공연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해당되는데 지금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이거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걸 운영하면서 약간의 행사성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성 있는 사업보다 저희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거기서 이용하고 운영하는 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목 자체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추경으로 편성할 거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하고 정회기간에 말씀을 나누다가 시작이 돼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작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되는 바람에 올해는 추경으로 세웠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같은 얘긴데 , 공연 같은 행사는 아니지만 이게 설치물이 설치됐다가 제거됐다가 하니까 사실은 2개월짜리 행사가 아닌가라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 부분이고요. 물론 시설이 들어가지만. 그 점이 3억 7,200의 설치·철거비인데 그것을 매년 이렇게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하는 게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에너지 차원을 떠나서도 낭비성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는 행사운영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고 이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도 저희 의견이 맞다고 해서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서에서도 이렇게 어쨌든 일회성으로 매년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을 야외스케이트장이지만 상시적으로 설치는 해놓고 개장을 겨울에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상시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민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검토한 장소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주변에서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추천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공사를 작년인가 했더라고요. 시설이 너무 좋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8억 5,000이라는 큰 금액이 추경사업으로 2회 연속으로 올라온 상태이고, 물론 많은 시민들이 즐거워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작년에 12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46일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이용했던 인원이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티켓을 구매해서 이용한 사람이고요.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들을 포함하면 한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2만 6,000명 정도의 이용객이 다 과천시민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관내주민이 한 73%가 되고요. 관외주민이 한 27%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자료는 갖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진행하면서 보니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고 이 예산에 대한 적정이나 사업목적에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을 점검하고자 자료 요청하신 사안도 있는데요. 본 위원장은 예를 들어 사업을 유지를 하되 이렇게 증액된 부분과 장소가 이전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관련해서 수정안도 나중에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게 된다면 어떤 시설 부분이나 추가적인 부분,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구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에 필요한 자료들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로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입니다. 161쪽에 물놀이 밑에 문원체육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건축기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주차장 용도로만 할 겁니까? 지금 지상 3층까지 해서 옥상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지면적이 2,176㎡인데, 약 660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다른 인근에 이용하고 있는 당장 있는 게이트볼장, 탁구시설 등등등 요구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이것을 전적으로 주차장만 이용하실 겁니까? 용역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한번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문원체육공원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용자들이 불만이 많으셔서, 현재 문원체육공원에 야외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주차타워로 3층을 건립을 해서 주차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그라운드골프장 마련을 요구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옥상을 이용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과 그라운드골프장 겸해서 하려고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것은 제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주차장을 왜 지상만 활용을 하나요? 지하는 활용을 하면 안 돼요?

현재 지상주차장을 지하로 뚫어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거기가 경사면이잖아요. 주차장은 평면이지만 전반적인 지형이 경사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파서 지하도 이용하고, 지하는 바로 경사면이니까 지하주차장 바로 들어가게끔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지상에는 체육시설을 몇 개 집어넣으면 안 돼나요?

현재 문원체육공원에 지하로 주차장이 있고요. 저희가 주차타워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외에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지번이 문원동 20번지인데 복지관 건너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평면이지만 전체적인 지형은 전반적으로 볼 때 경사면이잖아요. 문원동 올라가는 게 전반적으로 경사도 각도는 작지만, 그게 한 10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정자 앞에 화장실 건물 있잖아요, 거기부터 해서 싹 쓸어서 다 공사를, 지하 넣고 지상 넣고 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게 조금 어려운 게요, 위원님. 지금 문원체육공원도 체육공원의 시설률이 50%만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원체육공원의 시설률이 지금 48.9%예요. 그래서 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왕 공사하는 길에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하면 풋살장 거기부터 주차장까지 싹 쓸어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문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계획이 있고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그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주차장으로 쓰면서 그라운드골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설이 현재 2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라운드골프장에 시설 하나 짓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에 타워주차장을 건립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게이트볼장이요.

네, 저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조금 조그맣게 짓지 말고 그냥 그쪽에 있는 것을 확 쓸어서 위에까지 하면 면적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 들은...

시설률 때문에.

네,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민원 받는 입장에서는 용도변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오히려 면적이 크면 주차시설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활용도도 높아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안을 드린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하나로 통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면 좋은데 말씀드린 거처럼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 한 3층까지 지으면 총 주차면적이 몇 면이 나올 수 있나요?

현재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79면인데요. 저희가 계획하는 대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총 192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13면 정도 좀 더 증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사실 우리가 계획했던 거 같으면 본예산에 태울 수 있었거든요. 부서 바뀌고 이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올라 왔을 텐데 왜 추경에 올라왔냐 그런 것 또한 묻고 싶었어요.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시거나 제안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들이 주차장 부족하다, 그라운드골프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을 하다보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전에는 없던 민원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 체육공원 관리를 공원 부서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라 그 전에는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담당하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오전에 못 들으셨겠지만 “조직개편으로 인해 추경이 됐다.”고 그러면 그 말은 안 듣기로 했다고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그 말을 듣게 되네요. 다른 질의해도 될까요?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도 마찬가지인데요. 임금협약 체결은 아마 본예산 후에 이뤄져서 그게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향악단 공연을 4회 늘리겠다 하면서 또 추경을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추경의 성격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더 시민들한테 많은 공연을 선보이면서 피로도를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예술단이 인지도가 되게 높아요. 위상도 되게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객원연주자라든지 협연자들을 초빙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랑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아요. 그중에 한예종 학생들이나 그쪽 출신들이 저희와 같이 협연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한예종 유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추경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시가 추경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것은 저희 시의원들이 여러 공부를 통해서도 인지한 부분이라 추경에 좀 더 엄격할 것 같거든요. 충분히 미리 잘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본예산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추경에 편성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조금 다음으로 미루고 이것만 저희가 예산 요구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해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앞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정말 추경의 성격에 맞는가 그거 굉장히 따져보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 모든 전 부서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지원에 대해서는 4편의 동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하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유치추진단 자문위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수당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분들은 저희와 함께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자문도 해 주시고 저희가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데에 실행력을 같이 힘써서 나가는 일도 해 주실 것이고요. 이전과 관련되어서 문체부라든지 한예종이라든지 관련기관의 동향도 이분들이 수집을 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주민들이나 한예종 관계기관들에 대한 홍보활동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자문단은 공모?

공모도 하고 추천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모와 추천으로 30명 정도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이전에 대한 확실한 계획공고 이런 게 아직 나온 것은 아닌 거죠?

저희가 지금 파악한 동향으로는 일단 의릉 복원사업이 2028년까지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문체부에서는 이전을 위한 그런 계획들을 지금 초안을 마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도 그렇고 한예종도 그렇고 전과 다르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건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적극성을 띄는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홍보지원비, 유치추진단 이렇게 꾸리는 예산을 잡으신 건데 저희끼리 얘기할 때 4번 정도 자문단 회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잡으신 건데 이게 4회 만에 끝날지 4회 이후에 될지, 아니면 정말, 황선희 위원의 바람은 “한번 회의하고 결정되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사실 좀 알 수 없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4회를 잡아서 추경을 올리신 거잖아요?

저희는 지금 유치추진단 운영을 한예종 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서 계속 저희가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운 거고 만약에 내년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내년까지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꼭 본예산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장도 제안이 하나 있어서 발언해도 될까요? 한예종 출신의 유명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정무적인 것과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이 부분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예종 거기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체 쪽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무대가 있다면 어디든 서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이력에 도움이 된다면 지자체단체장이 주는 상도 굉장히 그들에게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한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저희가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시립악단도 있고 그 악단 출신 가운데도 과천 출신자도 있는 걸로 지금 잠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들었거든요.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4편의 동영상을 만들 이 예산으로 대상이 누군지 누가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가 그 한예종 각각 예술분야에 저희 축제 때 와서 단순한 공연을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과천이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에 있어서 스토리텔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유명한 화가라든가 음악가도 없잖아요. 그런데 축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열려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상금을 걸어놓고 무용이 됐든 음악이 됐든 아니면 거리예술이 됐든 한번 시장상을 놓고 아니면 장관상이라든가 이렇게 한예종 출신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놓든 찾아서 학생들이 스스로 과천을 찾게끔 만드는 그런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중심인데 나머지 분들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방법적으로 다른 시에서도 다 했던 방법들을 저희가 2년이고 4년이고 부지까지 용역까지 했지만 그러한 용역은 그러한 노력은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하는 내용이고요.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과천을 찾아올 수 있는 페스티벌 내지는 공모로 이 예산이 쓰여진다면 저는 더 큰 확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저희 시립예술단에도 한예종 출신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설명을 했고요. 그 학생들로 하여금 전파가 되도록 했고 교수들도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축제의 총예술감독이 선임됐어요. 그래서 그 감독에게 한예종 학생들이 과천축제에 참여해서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또 협의하도록 주문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공연에 한예종 학생들을 초빙해서 공연도 하게끔 이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결산, 행감 할 때 다 보고를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제안드리는 바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추경이라면 본 위원은 1억이 올라오든 5억이 올라오든 과천 1회에 한예종 문화축제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상금을 걸어놓게 되면 그 금액이 1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그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참여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과천에 1회 한예종 문화예술제라든가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걸 타이틀로 해서 열어놓게 되면 그거 이상의 홍보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송곳 같은 정책과 송곳 같은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대상이 학생들이다. 이 제안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다면 이렇게 똑같은 질의문답이 오고 가지 않아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제안이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만약 추경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방법이 올라온다면 1회 추경이라도 해야죠. 의회하고 집행부가 한마음 맞춰서 가는데 이건 제가 TF팀 들어갈 것도 아니고 제가 심의하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밖에는 발언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방법적으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경 올리셔도 해주실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입니다.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열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해서 국기원 과천시 이전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한예종만큼이나 국기원이 과천시로 이전될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대표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국기원의 위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또한 건의안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1972년부터 현재 개원 5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 태권도 본부가 상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고 국기원이 과천시로 이전하여 건립된다라고 하면 세계 태권도인들이 찾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문체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태권도 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태권도의 본국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 국기원이 저희 과천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 전세계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인들이 방문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 과천이 또다시 관광도시로서 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국기원이 과천으로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공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언론보도 내용과 여러 상황을 보았을 때 국기원의 이전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에서는 조금 의제화가 늦은 만큼, 벌써 전라북도나 이런 데서는 국기원을 무주로 이전해서 태권도 성지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이 조금 늦은 만큼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이나 문체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안되시겠지만 답변이 되실 수 있다면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답변이 안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어떤 차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국기원이 과천으로 이전유치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안 부분이 있어서 미리 국기원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만약에 국기원이 과천으로 오는 건 서울대공원 쪽으로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대공원은 거기가 GB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GB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행정적 지원이 과천시가 협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원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태권도협회 회장님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과천시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긴밀하게, 또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재정적 지원도 불사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은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사인을 보내셨는데 못 보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문화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작을 그 지역에서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스토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문화예술영역에서는 시작이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거 2016년도인가요, 전국무예대회를 과천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다가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이유도 기억하십니까? 업무는 아니어서 기억 못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단 이유는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한 부분들이 약간 일회성 이벤트로 시작했던 걸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라고 하면 전국단위대회가 과천에서 열린 적이 혹시 과거에 있었을까요?

일부 체육대회 부분들 현재 계속 이어져 나가는 부분도 일부 있고 사실 이런 무예 부분들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청소년 아이들이 요즘 여러 가지 체육이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보다는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치우쳐서 아이들 정서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술, 무예, 무도라고 해서 굉장히 구분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철학이 담겨 있고요. 그런 철학을 담아서 전국대회를 유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일회적인 이벤트성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고 하시니, 저희가 태권도에 관련해서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과거에 무예대회를 통해서 가져가고자 했던 테마와 이걸 확장해서 저희 도심으로 국기원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일회적인 이벤트로 기억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과천에서 이루어졌다면 전국에 있는 무예에 관련된 모든 종목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도장의 관장님들도 과천을 아마 무예의 중심이라고 인식을 해서 이렇게 국기원을 유치하는데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이 바뀌고 또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속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어떠한 철학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는 걸로 인해서 일회적인 이벤트적으로만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그건 좀 너무 안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국장님께 문제 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의회에서 지금 결의안을 냈으니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단계별로 어떤 계획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우윤화 부의장님과 관계자와 오늘 이후로 지속적으로 단계별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려고 발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기원 부분들은 전 의회 때 의원님께서 한번 과천 유치도 제안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벤트성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았고 일회성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사실은 무예와 태권도는 물론 결은 다르지만 똑같은 동일한 스포츠라든가 무술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아침에 우윤화 부의장님께서 결의문 채택하신 부분들처럼 태권도협회도 있고 태권도라든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민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래로부터 의견들을 수렴하고 저희도 체육시설, 체육인 확대를 하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국기원 유치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북 이쪽에서는 벌써부터 유치제안이라든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늦고 빠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시에 필요한 시설이고 또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이고 미래 장기 확장성이라든가 비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벤트가 아니라 일회적 행사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윤화 부의장님께서 이 내용을, 또 본 위원이 과거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주로 이전했을 때 해외에서 찾아오는 선수들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단증을 따기 위해서 무주까지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런 전국적인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그냥 떼어주기식으로 했지만 정작 주인공들한테는 접근성의 문제와 해외에서 국내를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단순한 국기원 차원이 아니라 주변에 대한 인프라 문제가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이 고려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워주시리라 믿고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36억 2,482만 8,000원에서 2,618만 원을 감액한 35억 9,8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개분무시스템 유지관리 1,800만 원 증액, 안전한국훈련 장비 설치 및 운영 1,300만 원 증액, 산불영상감시시스템 철거 작업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타 부서로 업무 이관된 안전도시국 현안사업 홍보비 등 2개 사업에 대해 5,2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및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예산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시민의 안전이나 그밖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방역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조례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과 간담회 때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왔던 내용이 있어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자체보다 조례와 관련되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조례는 없었지만, 이전에는 없던 조례잖아요, 제 기억에 예전에 이런 방연마스크를 지하철 같은 데에 비치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동사무소에도 비치하고 어떤 때는 가정에 나눠주기도 하고 지하철에 상자를 마련해서 비치해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례 없이 그런 게 시행이 됐던 건가요?

그 시설은 그전에 다른 법령 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거고요. 이번 조례 내용은 저희가 그런 시설이 있을 때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방연마스크를 구입해서 비치할 수도 있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조례 없이 어떤 비용으로 했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특정소방대상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설물이 있었을 때 비치를 했을 겁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하철공사에서 했을 것이다?

네. 지금 화재가 났을 때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신속한 대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기라든가 가스 때문에 사실 대피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가 있고요. 이번에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5페이지에 가장 마지막 안전한국훈련 장비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보았더니 국비와 시비만으로 훈련을 실시하기에 부족하다 판단되어서 시비를 이번에 조금 더 세우시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영상장비와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저도 지난해에 안전훈련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큰 규모로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셔서 감동받았고 우리 과천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천시가 기록물로서 잘 남기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기왕지사 만드는 거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 차원에서 잘했다 하는 기록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이런 것을 했다라는 치적보다는 실제로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교육매뉴얼처럼 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안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훈련 시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별개의 일이지만 말을 더 보태자면 저는 사실 추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재난과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추경이 필요한 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문화체육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부터 라니냐 영향이 끝나고 엘니뇨 영향으로 접어듭니다. 그 말은 올 여름에 어마어마한 폭염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보다도 내년 2024년은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많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올해의 추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여름철 폭염이라든지 재난,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있었지만 이제 폭우에 대한 위험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이것은 가능성의 영역이어서 100%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폭우보다는 산불, 가뭄, 이런 안전재난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 안전재난과가 총력을 다해서 비상대책을 다 강구해 주시고 정말 긴급하게 챙겨야 될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지나간 사안이기는 하지만 하영주 의원님께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이런 방연마스크 비치와 같이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조례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16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안전도시국 현안사업 홍보비와 소하천관리 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이 삭감된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그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천관리 업무가 공원농림과로...

그러면 말씀드린 길에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아까 우리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한국훈련 장비 설치 및 운영에서 이게 앞으로 향후도 매년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때 보니까 상당히 장비도 많고 인원도 많이 동원되고 훈련도 장시간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시민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도 광장으로 같이 나와서 훈련에 참여한다든지 광경을 보고 나면 훨씬 더 체감하는 느낌이 다를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결이 다를 것인데 이거 매년 실시할 것입니까?

네, 안전한국훈련은 전국 340여개의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요 중앙기관이 일제히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1,30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앞으로 향후 하게 되면 본예산에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작년에 훈련이 11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아주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 11월 말이면 사실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라서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 안개분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중앙공원은 잘 안 가고 우물가에 있는 포그시스템 그것은 저희가 자주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창기 때 주변에 옛날 우물가였을 때 정비하기 전에 그때는 나왔거든요. 잘 활용하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미관상, 온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사실 시커먼 게 나무 사이로 둘러친 거 보면 이쁘지는 않더라고요. 이 시스템 가동을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까?

네, 2019년에 하고 바로 코로나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쿨링포그나 이런 시스템을 중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동안에 운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때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4억에서 5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유지관리 수선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변 온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

쿨링포그 자체가 어떤 특수한 노즐을 통해서 물 입자를 미세하게 내뿜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자료에 따르면 3도에서 5도까지 온도가 낮춰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개월 정도 운영할 생각입니까?

시스템 자체는 온도에 따라서 아니면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상황 봐서 저희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폭염이 몇 도 이상 되면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안 되면 가동을 멈추고 그렇게 하나요?

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질의한 안개분무시스템 유지관리 바로 위쪽에 보면 산불영상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는 없어지고 산불영상감시시스템 철거 작업으로 해서 새롭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산불감시시스템을 2016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 카메라 자체가 열감지카메라인데 8단지 옥상과 맑은물사업소에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변에 요즘 재건축으로 인해서 층고가 많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하는 데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사항이고 대신에 산림 쪽에서 카메라를 지금 6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이거 어떻게 좀 유지관리해서 써볼까 해서 용역을 준다고 생각했다가 그냥 아예 철거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철거를 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굳이 저희가 산불감시시스템이 6대나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할 명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03억 4,459만 2,000원에서 3억 3,530만 3,000원을 증액한 706억 7,9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 1,150만 원 증액,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805만 3,000원 증액, 직원 후생복지 902만 4,000원 증액, 시민중심의 시정운영 400만 원 증액, 문화교육센터 활성화 400만 원 증액, 주민자치 활동지원 9,540만 원 감액, 사회단체관리 555만 8,000원 증액,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240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1억 1,590만 5,000원 증액, 갈현동(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2억 7,0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9호, 2023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 들어온 기부금을 지역문제 해결 또는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부금 1,000만 원을 수입 재원으로 하여, 기금 활용을 위해 1,000만 원을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어제 지역 모 언론을 봤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와 자율방범연합회가 매일 지정타 야간순찰을 돌고 있다 그런 기사를 봤고요. 실제로 야간순찰을 돈 이후로, 특히나 지정타는 아직 도시 조성이 안 된 측면이 많은데 야간에 불안해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소관에 자율방범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하고 우리 담당 팀장과 주무관들과 해서 “일주일에 한번은 나가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간에 그렇게 순찰을 도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실 텐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꼼꼼하신 팀장님이 계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의 의지인지 예산안의 항목 이전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냥 두어도 잘 표가 안 났을 텐데 번거로우셨을 텐데도 이렇게 다 바로 잡는 작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7페이지에 있는 시청 국기대 개선 설치에 관련해서는 굳이 추경으로 올라올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추경안에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7일에 개정되어서 개정 전에는 국기게양대 괜찮지만 다만 본예산 때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국기, 태극기이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해서 이번에 조례에서 올려서 한번 바꾸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때 말씀되셨던?

2023년 본예산 때 질의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축제 홍보관을 운영하고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4월 말에 수원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혹시 이게 참석이 반드시 필수 참석인 부분일까요?

필수 참석은아닙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참석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과천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춘천에 떡갈비라든지 제주은갈치 그런 데는 워낙 잘되고 있지만 저희는 그런 특별한 게 없어서 홍보관을 운영해서 과천에 있는 뭐를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랜드티켓, 도자기랑 나무라든지 홍보관으로 인해서 과천을 알리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과천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참석을 아직 안 해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이는 행사일 텐데 과연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을지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서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과천시 이미지도 상승되고요. 한번 해 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하시는 만큼, 이게 좀 지방하고 저희 도심 속에 있는 시하고는 공통되어 있는 과제일 거 같은데요. 고민하신 거만큼 또 수확 얻으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 11월 25일에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킨 사항인데요. 그때 보면 제정 조례안과 참고사항에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없음”으로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 수반이 이렇게 생겨서, 그 점이 조례 통과 때는 예산이 필요없다고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잡혔고 이게 과천 밖에 있는 사람이 과천이 고향이거나 아니면 과천에 뭔가 기부를 하고 싶은 그런 제도잖아요?

네.

그런데 기금을 만드는 건 어떤 용도의 기금일까요?

기금을 만드는 용도는, 과천에 기부하게 되면 그 기부금을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적립은 저희가 1,000만 원을 예상했고요. 다만, 한 사람들이 기부를 했을 때 10만 원 이상일 때는 30%는 답례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30%는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기금은 현재 보면 한 16명이 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오늘 올라왔듯이 기금이 된다 하면 기금으로 계속 축적해서 쌓았다가 나중에 기금에 대해서 사회적계층이라든지 청소년 육성 그런 것에 사용하려고 기금운영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도 있지만 일단 답례품도 줘야 되고 하니까 일단 기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그 기금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기부현황에 보면 30건에 255만 4,000원이 들어왔는데 답례품은 16건에 48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255만 4,000원은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고요. 그것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이 조례가 나갈 때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답례품은 뭘로?

답례품은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해서 네 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 했듯이 서울랜드티켓, 떡집 그리고 도시공사에는 공연, 5회 공연, 그리고 대신원예라고 해서 도자기랑 나무랑 그게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마당축제에서 홍보하는 이유는 기금을 더 많이, “과천으로 기금을 많이 좀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과천시도 알리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과천시 홍보도 포함해서?

네, 답례품도 하고요.

이게 조례 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계속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앞으로 많이 생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생각하지 못한 예산이라 추경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홍보관을 한번 나가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갈현동 분동에 있어서 지금 예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분동에 있어서 다 이런 게 필요하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언제 개청을 해서, 면적은 얼마 정도 되고?

5월 1일 분동을 하고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다 보니까 개청식은 5월 2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통·반장 활동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통·반장은 구성할 수가 있어요.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보면 문화센터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센터 운영은 이거는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문화센터 운영으로 해서 지식정보 입주예정자들 1,000여명한테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000명한테 받았는데 한 1,000여명이 참여해서 공간을 하나 마련해 달라 그런 의견이 50%,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해 달라, S4라든지 S9에 노인정이 있다든지 그러면. 50대 50으로 해서 거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이번 말일까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반적으로 문화센터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센터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오셔서 그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장소에서 계속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줄 알고. 왜냐하면 지금 5월에 모집해서 강사 섭외해야 죠,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인원 모집해야죠, 그러면 최소한 그게 개월 수가 좀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여기 다 예산을 추경에 잡혀 놓은 거 보니까 우리 과장님 능력이 상당히 대단하시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벌써 협연을 하는 거 보니까, 짱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걱정하시는 만큼 충분히 해서 주민들 문화센터 이용하는 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협의체도 권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네.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덜 걱정되는 게 협의체나 위원회나 통·반장 같은 경우 구성만 하면 운영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걱정했던 게 문화센터 운영이 제일 걱정됐었거든요. 과장님의 능력을 다 발휘하셔서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팍팍 밀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심도 있게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팍팍 밀어드린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