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주민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 반영 및 여건 변동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편성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072억9,500만원에서 161억1,600만원이 증가한 3,234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57억6,800만원보다 151억3,600만원이 증가한 3,009억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5억2,700만원보다 9억8천만원이 증가한 225억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지방세수입은 지난년도수입 2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4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6억5,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3억1,700만원, 부담금수입 2억원, 작년도수입 9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488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3억1천만원, 특별교부세 30억4,800만원, 분권교부세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089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53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67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억6,8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820억4,3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세입을 3,009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참여행정 운영,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 교류협력 활성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에 증액과 감액을 계상하여 총 258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개발, 체육기반시설 확충 등에 증액하고 관광홍보 및 안내에 8,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259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먹는물 안정적 공급 1억500만원을 증액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5,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178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 보장지원 5억9,300만원, 장애인 요양시설 지원 8억6,900만원,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7,300만원, 정신질환 관리 2억5,200만원, 주민편익시설 확충 9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노인 무료요양시설 지원 1억8,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639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분야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1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41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가소득 증대 1억5천만원, 농업생산 향상 기반 조성 2억4,800만원, 예방위주 가축방역 사업 5,400만원, 농촌지도기반 확충 15억원, 녹지공간 조성 2억원 등을 증액하고 농업인 복지증진 9,2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 1억3,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374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3억2,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성장지원 1억2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48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농어촌도로 개설 30억원, 도로관리 7천만원, 자전거도로 개설 46억6,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57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자연형 하천조성 1억5천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3억원, 도시개발 8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농촌생활 환경개선 6,6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2억8,9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38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3억3,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 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저소득층 의료지원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민간인융자금회수수입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 3,500만원을 증액 편상하였고 세출에 주차장 및 주정차관리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도비보조금사용잔액 1억7,900만원, 국고보조금 6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수질개선 2,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6억3,5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보전지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130억6,5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 10억2,200만원을 편성한 140억9,5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에서 자본적수입은 기정 25억1,800만원에서 100만원 감소한 25억1,700만원, 기타미수금 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 54억9,700만원에서 4,600만원 증가한 55억4,3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기정 75억6,800만원에서 3,800만원 감소한 75억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본적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미수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상수도사업비용에 인건비 3,400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5억4,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본적지출 분야에 시설비 등 구축물에 통합정수장 차염저장탱크 교체 2,200만원, 통합정수장 급속여과지 여과사 교체 4,400만원, 가평통합지방상수도 TM PLC 교체 5,600만원, 신하리 간촌마을 도로보수공사 3천만원,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 3,3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LED 조명교체 3,300만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7천만원을 증액하고 칠악골 상수도 관로매설 및 급수공사 등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등 공기구비품에 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2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5억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부문 계속비사업은 상면 율길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62억400만원이며 2012년도 예산액은 6억8,600만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0쪽에 실음)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1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391억7,200만원보다 3억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 17억600만원을 편성한 388억6,6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자본적 수입은 기정 279억3,400만원에서 4억6,900만원 감소한 274억6,500만원, 기타미수금 1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하수도사업비용은 기정 79억4,200만원에서 3억5,600만원 증가한 82억9,8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 295억2,400만원에서 6억6,200만원 감소한 288억6,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자본적 수입에 국고보조금 14억3,300만원을 감액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 8,500만원과 기타자본적 수입 8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미수금에 10억4,200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비용 관거운영비 6천만원과 처리장 운영비 1억2,3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이전경비 1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1,800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시설비에 불량하수관거 조사정비 3천만원, 배수설비개선 3천만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차량 등 자산취득비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2,5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19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사업비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 지출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부문 계속비사업은 소규모마을하수도설치사업,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총 3건으로 19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2쪽에 실음)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