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시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의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오상운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홍신선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이 참여해 주셨으며 세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를 비롯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 3개 구 보건소와 각 구청 총무과, 세무과 등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대조 검토하여 심사한 바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여 명시이월 시키는 등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인정되므로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운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소위원회 이상진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 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 이용택 위원님, 한범희 위원님께서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4,552억 5,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이 45.5%에 달하는 2,071억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1%인 93억 7,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4,013억 7,0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이 27.5%에 달하는 1,105억 7,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2.9%인 1,302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각종 사업계획 입안시 치밀한 계획과 함께 충분한 자료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철저한 사업계획 및 계획성있는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7월 9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