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원 의원입니다.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가평군에서 제정하는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중 대상자 선정 조문 및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기간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감면 관련 조례인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상기 조례에 맞게 부칙으로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성실납세자 등 선정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 제6호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기간을 당초 1년 이내에서 1년간으로 정비하며 안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를 일부개정하여 가평군 성실납세자 차량에게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76쪽에 실음)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가평군에서 개정하는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표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바로 잡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주문을 정비하고 안 별표의 가평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항목 및 세부항목을 정비하고자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78쪽에 실음)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윤석철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철 부의장입니다.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가평군에서 제정하는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청소년시설 이용에 따른 변경신청서 및 취하원 제출 기간을 추가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도로명주소 표기법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항의 시설 사용신청 변경 및 취하원 제출 기간을 사용일 전날까지로 추가하고 안 제9조 및 안 부칙 제2조의 관련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안 별표 1의 청소년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 표기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81쪽에 실음)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발의 대표자이신 조중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중윤 의원입니다. 가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가평군에서 개정하는 가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점용료 등 징수 시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적용을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하게 정비하고 또한 점용료 등의 조정 비율 정비 및 불분명한 반환 조문 등을 바로잡고 원활한 점용료 등 징수를 위해 체납 시 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 운영하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분할 납부 시 100분의 6의 이자율을 적용하였고 안 제5조에 점용료 등의 조정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 불분명한 점용료 등의 반환 내용 및 이자율 적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 점용료 등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신설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85쪽에 실음)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5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