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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3-24

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기후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회계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경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의원들께서 요청을 해 주셨는데 3월 24일 오늘은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이라고 합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암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수호영웅들을 기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날이니만큼 저희도 저희가 처한 입장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경리팀장

회계과 경리팀장 이영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70억 8,264만 4,000원에서 1억 2,450만 원을 증액한 72억 7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건축 공유재산 분담금 1,700만 원, 시청사 별관2동 증축 공사 감리비 700만 원, 산불진화용 이동방제차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리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공유재산 재건축분담금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호텔로 변했다가 명칭이 계속 변하지만 예전에 갖고 있던 명칭으로는 에스트로 쇼핑센터를 우리가 602호, 603호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재건축 상태에서 이걸 분담금 때문에 하시는 거죠?
영주

이영주경리팀장

네.

하영주위원

저희 분담금 산출액이 8,200정도 되네요? 전체 부과세가?
영주

이영주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걸 단계별로 나눠서 분담을 하는 모양이죠?
영주

이영주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2024, 2025, 2026년까지 20%, 30%씩 분담금을 나눠서 내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완납을 하겠다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경리팀장

네, 2026년도 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전체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되나요, 얼마예요? 지금 1회 추경에는 1,700만 원 나온 거죠?
영주

이영주경리팀장

네.

하영주위원

지금 보니까 면적이 601.84㎡에서 저희가 601호부터 608호까지 분양을 받는 대신에 면적이 463.11㎡로, 그게 분양 제곱미터를 138.73 정도를 저희가 못 받는 걸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는데 이 138.73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나요?
영주

이영주경리팀장

네, 밑에 환급금이 1억 2,269만 7,500원.

하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영주

이영주경리팀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저희가 자료를 보면 대충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시고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김영은재산관리팀장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영은입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전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영은

김영은재산관리팀장

에스트로 쇼핑은 2015년도에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저희는 2021년 2월에 새로 분양받게 될 동·호수를 결정했습니다. 조합원 권리가는 15억 200만 원 정도고 새로 분양 받는 8개 호수 140평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가가 13억 8,000만 원입니다. 차액은 1억 2,200만 원이어서 2026년도에 입주 후에 사업 정산 후 반환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가이기 때문에 호수별로 건축비에 따른 부과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요. 일반 분양자들이 중도금 내는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똑같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20%, 2024년도에 20%, 2025년도에 30%, 현재 2026년 6월 입주 예정인데 2026년에 30%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세 8,2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고요. 환급금은 1억 2,200만 원 2026년도에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수가 면적이 조금 줄은 이유는 재건축 조합과 협의를 2021년도에 하면서 5층과 6층을 제안받았는데 6층이 관악산 영구 조망이 가능하고 7층부터는 오피스텔이 배치되어서 6층이 타 층에 비해서 층고가 높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이용하기 용이하다는 이유 등으로 향후 재산가치로 보아서 조금 작지만 6층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김영은 팀장님이 상세히 설명해주시니까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제의는 5층을 받았지만 향후 전반성을 봐서 6층을 선택하였고 또 6층 이후는 선택할 수 있을 여유가 없는 게 오피스텔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지, 최고의 장소로 선택했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은

김영은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서 저희 시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김영은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걸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의회 방문을 굉장히 자주 해 주셨고 특히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을 들어가신 관계로 아마 팀장님들께서 더 자세히 의원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신 관계로 질의를 여기서 종료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7억 376만 1,000원에서 7,308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7,6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권민원관리 7,058만 5,000원으로 2,178만 4,000원 증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2억 3,456만 8,000원으로 4,840만 원 증액, 기본경비 5,127만 2,000원으로 29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3호,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조례에 보니 제10조 같은 경우는 특이민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조례나 다른 지자체에서 살펴보니까 특이민원에 관해서는 제대로 정의 부분에 용어 정의를 해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2호와 4호에 특이민원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은 조례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조에 특별히 특이민원에 대한 정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범위가 너무 작은데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려워서 10조에 특이민원을 좀 푸는 쪽으로 조례 수정을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특이민원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을 다른 조례나 다른 지자체 조례에 보면 가, 나, 다, 라 해서 상세하게 풀어놨는데 그런 건 빼고 10조에 특이민원을 풀어서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저희 조례에 전반적인 걸 보면 민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크게 해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풀어서 쓰면 그 특이민원을 폭언이나 폭행에 한정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뒤에다 “등”을 좀 붙여서, 추후에 이게 해당 관계 법령에 의해서 사후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폭언·협박·위협 또는 기물파손 내지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특이민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범위를 넓게 풀어놨거든요. 혹시 저희 조례에는 이런 것들이 정의로 담길 수 있나 했는데 그거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추후에...

우윤화위원

추후에 하시고 그러면 10조에 그냥 특이민원을 풀어서 폭언·폭행에 대한 것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폭언·폭행등의 위법행위.

우윤화위원

“등”으로만 해서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차피 이 조례안을 상정하시는 거고,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처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이 특이민원에 대한 범위도 좀 더 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 드려봤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중재를 해도 될까 해서 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발언 괜찮을까요? 본 위원장이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한 사항들이 다양해지기도 하지만 그 수위가 높아져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뤄서 수정하시기보다는 발언하신 우윤화 위원님께서 이 내용들을 같이 첨가해서 의회에서 수정 그리고 집행부에서 담기 어려우셨던 부분까지도 의회에서 그 내용을 담아 함께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그런 내용들을 다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윤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께서도 괜찮으실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이번에 전반적으로 부서 이동도 있었고 승진도 있었고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서 많은 안건들이 올라왔는데 보다 보니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좀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보완해 가는 입장으로 빨리 이것이 현장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니까요. 적극적인 행정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는 마음으로 함께 수정·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윤화 위원님 바로 연결해서 질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 때 논의가 있었고 4월에 조례가 바로 시행돼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크게 수정하기에는 시기가 좀 필요해서 일단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정발의 하는 걸로 하고 추후에 다시 한 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그렇게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조례에 대해서 듣고 좀 더 상세하게 봤는데 세부적으로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청드리는 사항이고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보시면 제5조에 4항에 보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왕지사 수정발의를 할 거면 여기에 휴식 시간 말고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까지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살펴본 바 제8조에 2항 보시면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이 교육 및 연수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건데, 위탁해서 또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중복이 돼서 그냥 “위탁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빠지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을 드리자면 마지막 제11조에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하면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이게 만약에 앞에서 제5조가 수정이 된다면 여기도 “및 휴가 시간”으로 수정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부서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서장은 문맥상 안 맞는 걸로 보여서, 주어가 계속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것도 수정 사항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의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협업하고 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새벽 2시까지 모든 내용들을 검토하셨거든요.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더 수정을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충분히 담아보도록 하려고요 보충해서 질의하시거나 제안 주실 사항 있으습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동료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영주입니다. 저희가 갈현동에 임시청사 개청하면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 다른 동하고 달리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하영주위원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예산으로 임의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든 설치할 수 있는 거지만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와 혹시 연락을 해보시고 협의가 있었는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관련해서 갈현동 임시청사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계약 체결을 4월 중에 해서 승인단계까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지식정보타운에 일반 기업인들의 등기서류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안사항을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적극 수렴해서 대법원과 협의가 잘 되어서 문제 없게 5월 중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정타에 지식산업단지에 100여개의 기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시청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시청에 와서 볼 일 보러 왔다가 이것을 이행하면 괜찮지만 급한 상황인 거 같으면 인접해 있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의를 드린 건데 사실 인터넷에서는 이게 사실 발급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거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 매도나 매각할 때 특히 이 대법원 민원발급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떼는 게 법인체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많이 떼거든요. 그런데 그거 떼려고 그러면 사실 여기 와도 1대 있어서 내가 발급하려고 그러면 기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1초 1분 시급을 요할 때는 빨리 하는 게 낫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은 1차 추경으로 2,200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1대가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가격입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하영주위원

5월 중에 설치 예정인 것 같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5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임시청사가 5월 1일 개청하는데 5월 1일 바로 저희가 설치가 가능하면 되는데 다른 절차나 이런 게 있어서 5월 중에 설치하고 거기 입주하시는 기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완료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새로 신기계니까 간편결제는 당연히 되는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하영주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데는 지폐를 넣거나 이렇게 해야지...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현재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카드ic 결제 다 되고 있고요. 기본 보통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1,000원이에요. 1,000원짜리 있으시면 1,000원짜리 이용하시고.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현금결제랑 간편결제랑 병행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하영주위원

우리 시 거라든지 저런 데 나가 있는 것은, 우리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금을 넣거나 동전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발급받고 있는데 이것은 간편결제라서 어디든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우리 시에는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몇 대가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현재 1대, 열린민원과에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들, 특히 자동차 변경하거나 등록할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 민원과에 1대 있고 갈현동 임시청사에 새로 1대, 2대가 되는 셈인 거죠. 이어서 갈현동 임시청사와 관련해서 질의...

윤미현위원장

이 건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 네, 이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만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 예산에 운영에 들어가는 종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카드 결제를 하려면 그 카드 결제에 따른 필요한 운영비 같은 것도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 2,200만 원 안에 이 무인발급기 운영까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2,200만 원 안에는 설치에 대한 것만 있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다른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수용비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에 별 문제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보니까 민원발급기에도 종이도 들어가고 결제시스템도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한 예산들이 본예산 편성항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여기 따로 필요한데 못 넣으신 것인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5월부터 임시청사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본예산에는 임시청사 이전에 갈현동 현장 민원실을 또 설치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4,450만 원 올라와서 여기에 부동산 월세 같은 임차료도 2023년 10월까지 운영하는 예산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면 5월부터 임시청사로 이동을 하면 5월부터 10월까지 이미 올렸던 본예산 부분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현동 현장 민원실은 작년 2022년 11월 7일 운영이 시작되어서 당초 임대차 계약 기준에 맞춰서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보증금에 임차료 월 250만 원씩 1년 계약을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갈현동 임시청사가 5월 1일 개청이 됨으로써 현장 민원실은 현재 4월 20일경에 운영을 중단하고 그 이후에 열흘간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임시청사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운영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지난 2월부터 인근 부동산에 현장 민원실에 대한 것을 내놨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인 상태로 보러 오시는 분도 없고 애석하게도 지금 S6블록 벨라트레 그쪽 상가가 거의 다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까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여기 저기 수소문해서 다른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때까지는 임대료를 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10월까지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서 말씀하신 월세라든가 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이것도 다 10개월치로 해서 올라왔었는데요. 일반수용비나 소모품 구입은 새로 갈 임시청사에 이어져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거기 관련해서는 4월 20일까지 운영하고 현재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임시청사로 연결이 당연히 되는 부분인데, 거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현동 임시청사에 있는 저희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이도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현장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인근의 지역주민들, 지정타에 계시는 주민들이 좀 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찾고 있어요. S4, 5, 6 블록 사이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식정보타운에 무인민원발급 옥외부스 설치를 추가로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어쨌든 10월까지 잡혀있는데 쭉 이제 임시청사에서 할 거면 11월, 12월에 대한 임차료 부분이나 관리비 부분이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같은 게 11월, 12월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임시청사로 옮겨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별도로 따로 설치하고요. 지정타 안쪽에 아파트 블록 사이에 새로 설치해서 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보시면 옥외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통신공사도 해야 되고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전기요금이, 통신료는 정보통신과의 통신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로 잡혀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주연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라 갈현동 현장 민원실을 10월까지로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주셨는데, 임시청사로 하면 몇 년 동안 이용을 할 계획이세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갈현동 본 청사가 2026년도 하반기 정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개청을 하게 되면 2023, 2024, 2025, 2026년도 해서 4년 정도 현재 임시청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본예산에는 현장 민원실을 10월까지 운영비를 올리셨는데 여기 5월에 입주하게 되면 쭉 그렇게 4년 정도 쓰실 것인데 11월, 12월 운영비는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쭤본 거예요. 추경에 따로 이렇게 올리신 게 없어서.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현장 민원실은 올 4월 중에는 폐쇄를 하고 다만, 인근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행정 관소에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이 제·증명 서류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현장민원발급기를 주민들이 원하시는, 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그 예산은 불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5월 1일 개청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에 기존 임시청사에 사용하는 일반수용비라든가 제잡비 부분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불용이 되고 새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임시청사 운영비는 따로 그렇게 잡힌 예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무인발급기는 시 전체에서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현재 15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이 현장 민원실에 있는 거까지 합쳐서 15대?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이주연위원

부지는 찾고 계신다고 했는데 찾으신 부지가 있나요? 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부지?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현재 저희가 컨택을 하고 있는 거가 S5블록 상가에 단위농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과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요즘 상가들이 상당히 좁게 분양을 하는 바람에 3호 정도를 입찰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상가 안에는 못 들어올 것이고 그쪽에 별도로 현금인출기를 옥외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지금 과천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무인발급기 운영비에 대해서 15개소라고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인지 여쭤본 것인데 그 15개 운영비 안에 사실 옥외부스 전기사용요금 지금 올리신 120만 원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15대 안에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이마트에 있는 거기랑 현장 민원실에 있는 것, 그래서 그게 올해 본예산에 60만 원이라는 예산이 딱 그거 있는데 이번에 옥외부스를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더 필요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옥외부스 사용요금(전기요금)을 120만 원 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사실 이마트에 있는 그 60만 원에 대한 전기요금은 본예산에 올려져...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있는데 왜, 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그 60만 원 안에는 현장 민원실에 있는 것 4월까지 운영하는 돈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사용요금...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2개소라는 게 기존에 이마트 포함해서 2개소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마트 플러스 현장 민원실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옥외부스를 뺄 거니까, 그래서 2개소.

이주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마트에 있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게 들어와 있는 게 60만 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추경에 지금 2개소라고 또 올리셨잖아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사용기간이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4월까지 운영을 하려고 현장 민원실을 하다 보니까, 산출내역에도 맞추다 보니까, 2개소는 맞고요. 개월 수 10월로 한 것인데 실제로 한 120만 원 정도가 올해 2개소를 연말까지 운영하는 데에 전기요금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하다 보니까 10월로 잡은 것이지, 실제로 12개월에 총액은 120만 원 정도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도 2개소로 잡혀있었고요. 개월 수만 달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마트는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게 60만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굳이 추경에 다시 2개소, 10개월 표현이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도 이마트 게 빠진 것을 다시 넣으신 것인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설명으로는 금액을 맞추다 보니 계산식을...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마트와 현장 민원실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6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이마트는 12월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고 현장 민원실은 4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게 끝나면서 이게 다시 5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현장 민원실 전기료를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120만 원...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어차피 옥외부스는 2개소이니까 그냥 금액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충분한 설명 되신 것 같아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정보통신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정보기획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보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김임숙정보기획팀장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김임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45억 4,455만 원에서 8억 7,100만 원을 증액한 54억 1,5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 회의 장비 도입, 사무실 통신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 구축 6억 8,000만 원, 디지털 회의 장비 도입 4,100만 원, 정보통신시설망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으로 총 8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5쪽 스마트행정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행정 통합플랫폼 구축 이것이 추경에 맞는 시급함이 있습니까?
임숙

김임숙정보기획팀장

스마트행정 통합플랫폼은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합으로 구축을 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서 부서별로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데 지도 기반 위에 인구 데이터를...

이주연위원

저는 시급함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임숙

김임숙정보기획팀장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통합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CCTV 방범용이라든가 재난 CCTV도 연계하여 지도 위에서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정책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최근에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년 본예산보다는 금년에 구축을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작년 10월 이후에 무슨 사고가 급증했나요?
임숙

김임숙정보기획팀장

제2경인 그런 사고, 제2경인고속도로라든가. 화재사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CCTV를 바로 화면에서 보면서 대응할 수 있다든가 그런 지휘체계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추경이 최선이라는 말씀이세요?
임숙

김임숙정보기획팀장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일찍 빨리 구축되어서 활용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가재정법에서 2009년, 2015년에 추경 예산에 대한 편성지침을 밝혀놨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법령에 의해, 이것은 법조문이니까,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추경은 굉장히 시급하거나 정말 필요할 때 해야 하는 것으로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그동안 우리 시가 추경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6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본예산을 짤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짰거나 그 본예산 자체도 1년 앞을 못내다보고 짠 그런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 점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일단 추경의 시급함이 없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이런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심도 있는 의사결정을 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 스마트 행정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 누가 보게 되는 건가요?
임숙

김임숙정보기획팀장

전 직원이 활용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보통 회의를 많이 진행하시는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 직원도 자기 자리 PC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간담회 때 커다란 LED 화면을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에 설치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도 시장님 일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행사 같이 다녀보면 알지만 시장실에 시장님이 계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LED 시스템을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공공이 생성한 품질 좋은 데이터를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들이 지금 출연하고 있고 저희 가 선거구 의원들이 이번에 국외출장 가서도 이런 예를 사실 보고 왔고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거기에서 보고 온 것에 대한 그때 잠깐 얘기 주고받은 것에 대한 추경이 아닌가라는 저 혼자 추측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시민의 삶을 바꿔가거나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는 데에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본 것은 도시 전체의 역사라든가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커다란 갤러리 안에서 보고 왔거든요.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이 아니라. 그때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게 3기 신도시와 지정타까지 다 완성이 된 후에 그렇게 모든 데이터가 안정된 후에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본 것처럼, 지금 문화원에 작게 과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정말 과천의 역사와 함께 이 변화된 모습과 함께 그리고 지금 최첨단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3기 신도시나 지정타 이런 게 다 들어서 안정화 된 후에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시기에도 맞지 않고 특히 이것을 전 시민이 보는 게 아니라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볼 수 있게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숙

김임숙정보기획팀장

조금 더 설명드리면 행정데이터라는 것이 일단은 데이터가 한곳에 축적이 되어야 빅데이터 개념으로 모여야 그다음에 활용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있는 행정데이터가 어느 곳에 어떤 것이 있다, 민원실 가면 주민등록 정보도 있고 복지 부서 가면 노인정이든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현황들을 전부 데이터 해서 지도 위에다 어느 동에는 20대 인구를 놓고 그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겹쳐놨을 때 인구 비중과 맞게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되고요. 물론 과천과천지구이든 다 된 다음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지금 시작을 해놔야 이후에 추가되는 데이터들은 계속 거기에 축적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급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데이터 구축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나중에 이게 다 구축이 되어야 시민들한테 서비스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구축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주연위원

갈현동 같은 경우도 올해 벌써 3개 단지가 입주하게 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안정화 됐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의 시급성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일단 이주연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지금 이주연 위원님과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르신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스마트행정 통합플랫폼이라서 이주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 아니면 담당 다른 팀장님이 계신가요,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행정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과천시청에 있는 각 부서가 각각 가지고 있는 방대한 행정데이터를, 기관별, 산업별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계하고 그것을 행정서비스에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과천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발생이나 작년에 발생한 관악산 산불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신속하게, 효율적인 정책 결정과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효율적인 행정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정보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좀 보충하자면 여기에 보면 정보보안 장비 해서 5,000만 원짜리 2대, 1억. 운용 서버 이것도 2대 해서 1,9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 2대의 의미가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모니터 설치,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통합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설치된 것으로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숙

김임숙정보기획팀장

좀 전에 위원님 설명하신 거처럼 행정데이터에 대한 포털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행정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을 보통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서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먼저 설치가 되는 것이고 각각 담당자들도 PC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 완성된 다음, 이런 말씀은 약간 도시 외형적이라든가 인구가 다 들어온 다음의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행정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연관이 다르고 질문 주신 것 중에 정보보안 장비 2대라는 것은 방범용CCTV와 재난CCTV는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 시스템과 다른 망이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망 연계장비를 둬야지, 보안장비를 설치해야지 국정원에서 통과가 됩니다. 승인이 나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장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운용 서버도 뭔가 데이터를 보는 게 홈페이지처럼 화면을 가야 되기 때문에 표현하는 서버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 엑셀처럼 보이는 데이터가 집약된 서버가 또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자리 설치되는 것과 좀 다르게 무관하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모니터 설치 건은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 하드웨어적인 것은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고 직원들은 컴퓨터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비는 필요 없는 거고요.

이주연위원

설명 중에 20대 인구가 어떻게 있으며 어디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터치로 중첩되어서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임숙

김임숙정보기획팀장

인구현황이라든가 하면 60대 이상 인구를 표출하면 지도 위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색으로 진하게 하고 미세먼지 같은 것도 진하게 빨갛게 하거나 초록색으로 하듯이 그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그 위에 추가로 선택한 데이터를 얹으면, 예를 들면 60대 이상 인구를 펼친 상태에서 노인정 현황을 클릭하면 노인정 있는 위치가 다다닥 건물로 그림으로 서면 그 인구 분포랑 원하는 복지시설 비율이 맞게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인구는 많은데 시설이 별로 없다든가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쪽으로 더 추가 설치를 다음 정책으로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주연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공공이 생성한 품질 좋은 데이터를 저는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꼭 어디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숙

김임숙정보기획팀장

내부적으로 직원까지 쓰는 게 범위가 1차적인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계속 잘 차서 원활하고 정확도나 표현이라든가 표출이라든가 이용자한테 편리한 상태가 됐을 때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시민한테 공유하는 식으로, 서울 쪽에서 서비스하듯이 시민도 볼 수 있게 하면, 미세먼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어느 동에 현재가 어떻구나 그렇게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윤미현위원장

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담당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는데 교육 가시기 전에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겠지만 사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각 동 인구라든가, 연령별 그런 추계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의 현안이라든가 3기가 됐든 지정타가 됐든 주암 지구가 됐든 개발현황,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데이터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사실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보면 현황판이라고 벽에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매년마다 제작하는 비용도 사실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는 사실은 플랫폼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저희가 연계를 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대신 그런 자료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정되는 부분들을 필요할 때 바로바로 저희가 꺼내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우리 민원인 오시거나 아니면 간부 회의할 때 외부인 분들이 오셨을 때 과천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현황판이라든가 지면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어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각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과 공유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들은 공유할 대상과 비공유 대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표출하는 분야라든가 카테고리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선정해서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는 또 별개 문제로 갈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총괄해서 상황판, 현황판,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현황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필요한 결정이라든가 의논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게 구축되면 시의원들한테도 바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가요?
임숙

김임숙정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데이터 공유를 모바일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출력해서 줄 것인지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 쪽에서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의장님 방이라든가 의원님 간담회 장소라든가 아니면 각각 방에 그것을 설치해서 공유할 건가는 사실 별도로 장비의 부분인 거지 자료 공유하고 라인 연결하는 건 어차피 행정망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연위원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10월 전에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건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취지는 설명이 충분히 되신 것 같고 저희가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질의가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지금 응답들이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발언권을 획득하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스템을 기왕이면 빨리 하자라는 말씀에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어떠한 사기업에서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충분한 검토 없이 “기왕이면 빨리하자.” 이런 식으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업 운영하면 큰일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데 지방정부가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건 저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보고 데이터를 취급해 본 적이 있는데 데이터는 목적이 없이 모아두는 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쓰레기예요. 그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막대한 서버 비용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요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야지. 아무거나 목적 없이 데이터를 모은다? 정말 행정의 낭비 그 자체이고요. 여차 하면 정말 목적 없이 데이터만 모은다 하면 단순히 시장님이 보시기에 기분이 좋더라 하는 식으로 넘어가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과천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급변하는, 물론 지금은 조금 변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각 동별 인구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거기에, 아까 노인정 얘기하셨나요, 그 노인정을 실시간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게 시급성이 있는 데이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자료가 왜 담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없이 지금 일단 하루라도 먼저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정말 위험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공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현대화돼야 한다는 말씀에는 정말 공감을 하지만 더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시장실은 얼마나 볼 것이며 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로 공유가 되며 또 시민들 차원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공유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할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부터 도입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숙의 과정에서 의회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다음 본예산 때 다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일단 박주리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스마트행정 통합플랫폼 구축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통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내역별로 조정을 해야 될 예산들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다면 요청하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임숙

김임숙정보기획팀장

죄송한데 조금 더 보충설명...

윤미현위원장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발언 듣고...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팀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어차피 지금 다른 진행 건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행정자료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체의 어떤 설립목적하고 다르게 데이터 자체를 다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관별로 영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 부분은 팀장님께서 예를 인구라든가 노인정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쉽게 얘기해서 인구부터 시작해서 환경, 도시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계획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지하 매설물까지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보정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유하기는 부서에서 지면으로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데이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보정되는 것을 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한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의원님들하고 어차피 예산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는 드려야 되겠지만 그게 의원님들이 결정사항에 따라서 하고 말고 이런 부분은 아닌 부분인 거고, 어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의 넓은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라든가 예측 내지는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를 들어 3기라든가 지정타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데이터를 받아서 올려서 현장에서 보면서 논의하면 상당히 좋을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지면으로 하다보면 공유도 문제도 많이 있고 대화 속에서 말로만 진행되다 보면 현장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적인 낭비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의회라든가 내부적인 고민이라든가 또 검토를 통해서 잘 진행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각자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 그리고 추경의 긴급성 각자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오고 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예산에 대한 삭감여부나 계수조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가기 위해서 위원장이 중간에 짚어야 될 내용들을 짚어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현장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기본으로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이 굉장히 긴장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열심히 옆에서 함께 든든하게 지켜주고 가시는 모습 보기 좋으시네요.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디지털 회의장비 도입 및 사무실 통신망 구축 이러면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신규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로 올라오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원업무 부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사후에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지원업무 부서에 대한 정보통신과의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어느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윤화위원

김영배 팀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윤미현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영배입니다. 지원부서이다 보니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갈현동 임시청사도 그렇고 일자리센터 이전한다고 해서 거기에 통신 지원한다고 하고 별관 증축 부분에 있어서 케이블 작업 하는 것 때문에 올렸는데요. 이것은 본예산 단계에서, 추진부서가 결정이 돼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사실 몰랐다가 나중에 결정 다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알게 돼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계획단계에서부터 같이 알 수 있었으면 본예산에 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하게 된 건데요. 그 부분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새로 청사가 신설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정보통신과와 업무 공조가 이루어지면 미리 미리 준비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다 완성되고 나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지원해야 되니까 추경으로 올라왔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배

김영배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지원부서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부서에 미리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추경으로 예산이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 같이 실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정보통신팀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랬잖아요, “추경에 왜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냐?” 그때 팀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한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배

김영배정보통신팀장

저희가 정보통신부서인데요. 정보통신이 다들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와 다르게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대처하기에는 나날이 다른 부서보다는 너무 빨라서 그래서 본예산에 했어야 했는데 추경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스마트통합플랫폼 구축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가 대처하기에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본예산 계획단계부터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다들 개인적으로도 스마트폰도 그렇고 예상하지 못한 것들, ChatGPT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미 세상에서 퍼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도입을 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선도해서 나가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도입해야 된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지금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사업부서에서는 느끼고 추진하는 건데요. 나중에 한다? 그것은 이미 사장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맞춰놓고 발전에 따른 거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한다? 그거는 조금 안 맞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핸드폰도 기기를 변경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쓸 수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바꾸고 어떤 사람은 안 바꾸고, 성향 차이일 수도 있지만 속도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대응을 맞춰서 우리도 계속 해줘야 뒤처지지 않는 분야가 되지, 정보통신은 다른 분야와 다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사무실 통신망에 1억 8,000 올라온 거는 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이전하는 거고 갈현동 분동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다 그 시설이 설비가 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회의장비 도입 같은 경우는 대강당에 아직도 저희가 종이로 프린트 해서 회의할 때마다 붙여놓는데 디지털로 하면 그때그때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초기 비용은 들어가지만 안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임숙

김임숙정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시청 상황실에도 항상 회의가 매일 거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린트를 해서 종이로 붙여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프린트가 안 되면 수기로 쓰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작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디지털 회의장비 도입도 추경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임숙

김임숙정보기획팀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답변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팀장님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 우리 김영배 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전반적으로 제가 느낌을 전하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니 사실 기기는 죽을 때 사는 게 제일 맞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 모든 기기 가전제품 이런 거, 컴퓨터, PC,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마이크도 죽을 때 교체하는 게 제일 최신이고 제일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나 현세대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다른 과와 달리, 다른 데는 다 일찍 건물도 지어놓고 가구도 들여놓고 사람도 배치하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일은 스톱 됩니다. 그 최종 마무리를 하는 데가 정보통신과인데 지금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또 통신망을 구축하고 행망 플랫폼을 까는 게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최종적인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을 최종적으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저는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혹시 발언 필요하신 분 계시다면? 질의를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1억 2,039만 6,000원에서 53억 134만 2,000원을 증액한 144억 2,1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지원에서 4,10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업 지원에서 40억 8,541만 9,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3억 4,439만 8,000원, 농업지원에서 9억 1,122만 7,000원, 보전지출에서 1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523억 7,495만 8,000원에서 2억 204만 4,000원을 증액한 525억 7,7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지원에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 예비비에서 3,19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다목적회의실 조성 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지역경제과는 항상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따오는 부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많이 따셨어요.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기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일자리정책마켓 우수사업, 사회적도시농업 지원사업 이렇게 따 오셨네요. 지역경제를 이바지 함에 있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세비를 따와서 진행하시는 모습에 정말 격려를 아끼지 않고 싶은 마음입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9페이지에 공모사업용 보고서 제작에 8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공모사업, 좀 이건 큰 건입니다, 60억짜리 신청을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잘 안 돼서 올해도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비하면서 저희가 미진하게 느꼈던 부분들, 보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시장조사 일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외부용역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이세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시장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밖으로 활동하면서 조사도 좀 하고 PT 작업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올해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건 80억짜리 5대 5 지원사업인데요. 만약에 확정이 되면 한 40억 정도 지원받는 사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800만 원 투자해서 40억 당겨올 수 있으면 효율이 좋은 투자인 거 같기는 한데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과천시청 자체의 능력으로 해 보려고 했으나 자료조사라든지 하는 점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세운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박주리위원

충실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스마트창업지원센터 이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요사업설명서 42쪽에 공공기여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창업지원센터를 시설을 갖춰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기부채납이 확정된 것이 언제쯤이었을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도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도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작년 12월 경에 구두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 지금도 내부시설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일부 칸막이라든가 이런 내부 공사를 해서 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자리센터와 창업지원센터 2개소가 이전을 하게 되는데 칸막이 이런 거를 8블럭, 3블럭에 설계하는 업체, 굉장히 큽니다, 건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업체 설계팀에 저희가 요청해서 현재 설계를 변경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가 완성되고 반영이 되고 나면 서류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것은 한 여름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전은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서류상 확실히 기부채납 계약을 맺은 건아니고 작년 12월쯤에 구두상으로 이런 얘기가 진행되어 왔어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공공기여를 저희한테 기부채납 쪽으로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흔쾌히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경이 반영되어서 이전이 된다고 해도 사용은 올해 10월 정도로 예상하시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10월까지는 저희가 준비해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4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5개월치를 잡았고 일반운영비는 3개월치를 잡았는데 2개월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와 상권창업활성화센터하고 현재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부 운영비는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모자란 부분만 일부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쪽에 옮겨져서 10월부터는 거기 관리비 자체가 그쪽 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정수기, 복합기 임차료로 3개월치를 잡은 게 일반운영비인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마 10월부터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이 공공운영비는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로 해서 5개월치를 잡으셨으면 이것은 10월 전에...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저희가 서류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좀 이렇게 관리비를 내야 하는 부분까지 반영했습니다.

이주연위원

혹시나 8월 정도부터 정리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바로 작업해서 최대한 빨리 좀 옮길 생각이고요. 현재 너무 비좁게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창업지원센터도 대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1인 보육실 달라고. 그리고 일자리센터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가급적 빨리 저희는, 예상은 10월인데 좀 빨리 옮겨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어쨌든 이게 예상치이고. 계약상의 관리비를 내야 하는 달은 더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게 잡으셨다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주연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이게 지식3블럭에 설치하는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식3블럭에 상권창업활성화센터가 나가고요. 8블럭에 일자리센터하고 한 건이 더 있는데 다목적회의실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합쳐서 전체 예산이 9억 3,000인 거예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창업활성화센터 쪽에 9억이고요. 일자리센터에는 2억 정도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9억 3,000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차지하는 비용이 설계비가 많이 차지하네요. 공사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네요. 공사비가 한 6억 7,000 정도고 실시설계비가 한 2억 9,000, 그 나머지는 집기, 사무관리비 정도인데 지금 창업이전센터가 현재 그 시설이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불만족스러운 게 또 많았겠죠? 어떤 게 많이?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시민회관 안에 있는 것은 다 가보셔서 내용을 아시잖아요. 정말 비좁습니다. 거기 지금 여러 기관들이 같이 쓰고 있고요. 창업보육실도 지금 조그맣게 다섯 개 정도 운영되고 있어서, 1년 단위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쭉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셔서 너무 열악한 현재 상태입니다.

하영주위원

창업보육실, 오픈스페이스 강의실, 공유주방 이런 게 다양하게 있는데 현재보다 시설 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졌는데 거기에 보면 대회의실 내에 LED 쌍방향 소통 가능한 인프라 구성을 통하여 XR체험실,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 교육 이런 거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시설도 없었고요. 장소도 그렇고. 전혀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창업활동이나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도 만들고 하여간 다양하게 많은 젊은이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좀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품촬영 스튜디오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성 내에서는 저희가 장소만 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해 주십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기기 장비도 넣을 생각이고요. 창업지원 보육실을 운영하시면서 쓰겠다고 하시면 과천시민들한테는 누구나 다 대여를 해드릴 거고요.

하영주위원

왜냐하면 이 창업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여기 못들어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업시설이 10개이든 20개이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가잖아요, 선정되지 않거나. 그러면 본인들이 자체 내에서 구상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스튜디오 가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계발을 더 확실히 해서 보육창업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개방해 주기 위해서는 일자리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은 공공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기타 다른 블록에서도 일부 창업보육실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시설들이 일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저희가 좀 육성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인근 블록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에 연계를 해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앞으로 우리 창업센터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켜봐 주십시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0쪽에 보면 스마트창업지원센터 집기류 품목을 자세히 넣어주셨는데 냉장고 4대, 인덕션 10대 그다음에 오븐도 대형이 2대, 소형이 2대, 커피머신 2대, 전자렌지가 8대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믹서기도 8대.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내에 저희가 자료 드렸던 것에 마름모꼴로 해서 공유주방이 크게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2개소를 반씩 나눠서 한쪽에는 한식이나 중식 한쪽에서는 일식 이렇게 2개소로 요리 쪽을 하고요. 또 한쪽에는 제과제빵, 바리스타 해서 4개소로 구분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4개소에 맞게 그런 화구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기타 필요한 시설들을 지금 계획을 잡아서 취득을 하려고 올린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다 활용이 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잡으신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단 상권에서는 일부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도 공유주방처럼 누구나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공유주방을 원하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 생일파티라든가 이런 것도 집에서 하기가 불편하면 이런 것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공유주방을 크게 4개로 구분을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이용빈도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도 바리스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커피머신이 있고 또 요리교실도 있어서 오븐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한테 빌려준다고 했을 때 이런 오븐이나 커피머신, 전자렌지, 믹서기 이것을 다 사용 가능하게 한다는 뜻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대여해서 쓸 경우에는 다 사용 가능하게끔 해야죠, 당연히. 만약에 바리스타 교육을 운영을 하겠다, 저희가 운영하면 그거대로 와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 동아리를 구성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세금으로 쓰는 만큼 어떤 기관에서 독점해서 쓰다가 안 쓰는 시간이 많을 텐데...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 창업지원센터는 주민들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게 목적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누구나 쓰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럴 때 관리 같은 것도 필요할 거 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계획 정리되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이주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190페이지에 바로 밑에 항목,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모든 과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질문이고요. 이게 1차 추경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질의입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건물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소위 너무 누덕누덕 진행된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긴 관점에서 큰 투자를 해서 건물이라든지 공간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다보니 덧대기, 덧대기식이고 그 사업의 성격과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서나 조직들이 어떤 건물에 입주를 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대로 공간 활용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복합지원센터 건립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이 시작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희는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올린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숙고하고 계획을 세워서,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30년 이상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의가 충분히 된 게 맞는가? 추경의 성격으로 올라오는 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은 2019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급하게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작년도에 1년 동안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 완료를 하기 전에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30억을 반영하려고 지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획이 안 되어 있거나 빠뜨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진행 행정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투자심사, 투자심사 완료 전에는 예산 편성을 예산팀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편성지침 자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3월 10일 그 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담회 자료는 타당성 조사가 작년 12월 25일 끝났고 그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알려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투자심사 결과는 없어서, 그 투자심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통과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투자할만 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 결과 자료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결과통보 온 것 자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 보실 수 있게.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료 요청 건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요사업설명서 165페이지 참고로 해 주셔도 좋고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서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쪽에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다목적회의실은 기업들을 위한 회의실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예산과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또 팀장님들께서 발빠르게 저희 위원님들 각 방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이 특별회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직 검토가 다 안 되신 내용인 거 같기도 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없으신 것으로 갈음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열심히 또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고석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 예산 79억 1,706만 7,000원에서 6,578만 3,000원을 증액한 79억 8,2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964만 4,000원 증액, 취약계층보호 1,981만 5,000원 감액, 청년인구정책 5,478만 4,000원 증액,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의 추경안에서 보면 청년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대체로 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고요. 이중에서 혹시 공모사업 같은 것에 과천시가 선정이 됐다거나 한 것도 있나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창업청년성장플러스 지원사업이라고 2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에 대한 공모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에다가 공모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저희 과천의 청년들에게 2개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박주리위원

청년 창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너무나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게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공모에서 선정이 된 것도 축하할 일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홍보하실 시간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관내 창업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그런 밑바탕을 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기업 업체에다가 청년을 고용을 하면 인건비를 90%까지 200만 원까지 이렇게 2년 간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몇 년 동안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2년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국·도비입니다만 지원해 줄 때만 고용을 하다가 2년이 넘어가게 되면 고용을 중지를 해서 결국에는 2년 동안 고용을 할 때는 채용되겠지만 그게 연속성이 없고 단절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 새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창업성장플러스 지원사업 이것을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지원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처음에 할 때도 직원들이 과연 우리 관내에서 얼마나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할 만한 대상이 있을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몇 명을 할 것이냐 많이 고민을 해서 제가 좀 강력하게 직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2명을 신청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3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었고 1개 업체는 사업장 주소가 집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규정이 안 맞아서 탈락을 했고요. 나머지 2개는 베이킹 관련 한 업체, 하나는 플랫폼, 요식업 홍보하는 그런 앱 개발하는 업체가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공고라든지 비행지구 그런 SNS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각 시·군별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저희도 그런 사업들이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공감하고요. 그래서 추후에 또 인원을 업체를 더 확장을 해서, 공모한 것 중에 두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다음에 더 많은 업체들 신청을 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입에 딱 맞게 제공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과천시의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엿보이고 실제로 이번에도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천시가 경기도 평균보다 청년 인구가 약간 더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누리는 혜택이 더 커지고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살기 좋다고 느끼는 그런 과천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203쪽 보면 청년공간사업이 도비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새로 채용하게 된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기정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잡힌 부분이 지금 제가 추측하고 있는 그 내용이 맞을까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기간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청년공간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에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포함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에 기간제 채용 1명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도비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전체 시비인데. 그동안 작년 8월까지는 기간제 2명이 그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간제가 8개월밖에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월부터 당장 한 명도 없이 비행지구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상반기에 제가 과장으로 와서 시급히 그것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그렇게 전환을 해서 9월부터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이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평일 10시부터 저녁 9시, 주말 토요일에도 10시부터 6시, 수요일 그렇게 시간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2명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겹치는 시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휴가를 가시기도 하고 병가를 가시기도 하고 그런 공백이 있을 때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인사 부서에 당초에 기간제 2명을 별도로 또 금년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 기간제 2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바꿔줬기 때문에 불가하다 해서 연초에 기간제가 없이 하다가 작년 연말에 한 명이 또 갑자기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모해서 채용하고 하다보니까 이제서야 엊그제 채용이 됐고요. 그동안 대체인력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청년공간 운영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한 명을 또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기존 기간제 2명을 쓰다가 이분들을 시간선택제로 바꿨는데 그중에 또 1명이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고 해서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TO가 또 생겼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위원

201쪽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1이 국비사업으로 기정액에 잡혀있다가 이번에 다 0원으로 되고 대신에 청년내일저축계좌2라는 게 조금 금액이 올려져서 지금 추경에 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반영을 했고요. 당초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중위소득 50% 이하에 15세∼39세 근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밑에 있는 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이 스물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예산만 이렇게 통합되어서 여기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주연위원

이게 예산이 0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분들이 계속 저축하던 그것에 무슨 단절이 생겼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그것은 아니고 2로 통합되어서 진행되면서 추경 예산상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해서 본예산도 세워졌고 이번에 추경 세우셨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도 갑자기 연료비가 많이 상승을 해서 연료 지원대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난방비 인상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월동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수급자 중에서 노인가구와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1월, 2월 2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됐고요. 기존에 마찬가지로 시비에서도 월동 난방비로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동안 월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께 미리 좀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책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총 230세대로 나와 있는데...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실제 지원은 210세대 가구 했고요. 인원이 그렇게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250세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현실감 있게 낮췄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도록 230가구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는 6,25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1회 추경 예산에는 이 예산이 잡혀서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기 집행이 다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냉·난방비에 대한?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 겨울에 난방비 대란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전망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서 같은 돈을 주더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혜택은 더 감소된 것처럼 느낄 것이다, 에너지 가격이 월등히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을 세워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 이제는 정책의 방향이 쓰는 만큼 다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복지정책과 차원의 사업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건축과라든지 그런 부서의 업무 성격에 더 맞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저소득층의 지원에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가 더 전문이시니까 사업설계를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셔서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에 업무 공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 말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복지 관련해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교육 지원 그런 것들은 하고 있고 작년 1월부터 주거 지원 관련해서는 도시정비과에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긴밀히 관련 건축과라든지 저소득층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시면 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기존에 저희가 하던 사업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도비로 전환하신다고 하셨고 내용을 보니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저희 했던 사업과 좀 동일하기는 한데 도에서 진행하는 방향과 저희 시에서 해왔던 사업하고 추가적으로나 달라지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에서 시비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에 실적이 404건, 2,16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저희들은 작년에 하면서 1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고, 달라진 것은 도에서는 회당 최대 10만 원씩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어학이라든가 자격증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그렇게 국가공인 민간자격, 국가 기술자격, 어학 이렇게 여러 종류를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게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도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이다 보니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 외에 별도 질문을 드리기 이전에는 도에서의 사업들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3대 청년기획패키지라고 해서 세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경기청년갭이어, 하나는 경기청년사다리 또 하나는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인데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은 어학이라든가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에 따른 예산지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경기청년사다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 저소득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회적 격차 해소나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인식이 됐는데, 저희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들이 있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함께 진행한다고 한다면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도에서의 사업들은 실은 과천에 있는 청년들한테 소개되기까지 굉장히 거리가 먼데 저희가 함께 매칭사업으로 소개한다면 이 기회 또한 굉장히 좋은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청년갭이어라는 프로그램도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2달에서 한 4개월간 체험활동과 자기발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 이 사업 또한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팀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함께 해 주신다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청년창업들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다 해 주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활발하게 적용해주셔서 범위를 확대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사업이 도로 전환해서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은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사회복지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신윤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49억 8,209만 원에서 6억 5,444만 원을 증액한 456억 3,6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1억 6,486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4억 5,338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3,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수리기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액 한도를 상향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한 이동기기 이용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팀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사회복지팀장

다른 의견 없고요.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동기기 그 범위가 휠체어 하나 정도만 떠오르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주연의원

알고 계시는 휠체어랑 요즘 또 전동휠체어를 많이 쓰고 있어서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같은 정도가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장애인이 특별히 사용하는 스쿠터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스쿠터와는 좀 개념이 다를 거 같은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 정도로 구분이 되어서 그 한도 내에서, 그런 종류 기기 내에서 수리 비용이 지원되는 거고요?

이주연의원

부품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부품비만?

이주연의원

따로 공임을 받거나 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 장애인복지관 지하에, 사실 공식적인 수리센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계신 분이 마침 기능올림픽에 나갈 정도의 기능사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거의 월급은 그쪽으로 받으시고 본인이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수리를 해주고 계시고 부품비를 받는 건데 사실 부품 교체에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할 경우는 그냥 약간 땜빵식으로, 휠체어 사실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데 타이어 비용이 비싸서 못 할 경우에는 땜빵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굴러가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면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기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품비만 포함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통은 왜냐하면 출장비가 포함돼야지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출장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주연의원

네.
선희

황선희위원

부품비가 30만 원 이내여도 출장비 같은 게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좀 담았어야 되지 않을까.

이주연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련되시는 분한테도 여쭤보고 장애인센터에도 물어봤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시에서 정확하게 수리센터로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 형편이 못되고 우리가 행복드림센터 지어서 이전할 계획인데 그게 지어지면 그 지하에 좀 더 넓혀서 정식수리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부품비 외에 공임이나 그 외의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약간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이번에 차량구매를 2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지회, 세출예산안 210쪽과 21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미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취지와 필요성, 긴급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 바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구매하실 때 반드시 전기차 모델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서 구매를 해주셔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게 크게 교통운송 부문하고 건물 부문인데 교통 같은 경우는 일반 자가용들은 하루에 거의 두 번밖에 안 움직여요.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하지만 이렇게 하루종일 돌아다녀야 하는 버스, 택시, 화물차량 이런 차량들이 빨리빨리 전기차, 친환경차로 바뀌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차들은 일반 승용차들보다 훨씬 더 사용빈도가 많은 차일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한번 사는 차들이 10년 이상 탈 거잖아요. 그래서 꼭 전기차로 구매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혹시 몰라서 10인 승차가 전기차로 모델이 나온 게 있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사회복지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이 차량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노인지회나 노인복지관에 차량 구입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노인복지관 갔더니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회장님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관내 기존에 다니는 노선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다 이용을 하신 답니다. 복지관을 다 이용하시는데 지금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은 데가 지정타에 계신 어르신, 지금은 다수는 아니지만 대개 보면 지정타에 계신 분들이 신혼이거나 저학년 중고생,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보면 어르신들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은 기존에 여기 계셨던 분도 계시고 외부에서 유입되어 오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한번 이용하려면 “우리 노인네들은 말이야, 버스 한번 타려면 저기까지 나가야 하고 또 어디까지 가서 복지관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불만 많다. 왜 저기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이 노후화돼서 구입하는 겁니까?

윤미현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실

유연실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유연실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32인승 구입하려는 목적은 지정타 그쪽에 불편함이 너무 많고 지식정보타운에 거주하시는,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5인승 버스만 주암 그쪽 과천동 지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프로그램 시간대도 맞지 않고 배차간격이 길어서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서 지식정보타운 지역 어르신들 위주로 노선을 편성하고 지정타 분관도 내년 3월에 개소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목적입니다.

하영주위원

기존에 갖고 있는 차량도 이용하고 새로 하나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시키고 하는 겁니까?
연실

유연실노인정책팀장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시키지는 않고요. 다만, 새로이 차량을 구매해서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조정하고 새로 노선을 그 지역 주민들 위주에 맞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차량 구입비가 1억 1,500이거든요. 노인지회 버스는 4,500 정도 되고, 차량 구입비 1억 1,500짜리는 32인승 정도 됩니까?
연실

유연실노인정책팀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기존 차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연실

유연실노인정책팀장

네, 기존 차량이 지금 3대가 있는데요. 45인승, 32인승, 25인승이 있는데 지식정보타운이 워낙 현재 입주하신 분들도 불편함이 크고, 25인승이 그쪽 주변 노선을 다니시는데 올해 3개 단지가 입주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또 3개 단지가 지식정보타운에 입주가 될 예정되어서 32인승으로 셔틀버스를 새로이 구입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경로당이 한 34개 경로당 되죠?
연실

유연실노인정책팀장

네.

하영주위원

일전에 지정타에 경로당을 오픈한다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과 같이 갔지만 생각보다 어르신들도 많고 활용도도, 왜냐하면 어디 모일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 계시고 지금은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자체 내에서 음식 해 먹기가 조금 그런가봐요. 그래서 복지관으로 이용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편익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실

유연실노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은빛나루 카페 초기투자비용 지원에 대해서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실

유연실노인정책팀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개소 예정인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실버카페점인데요. 은빛나루 카페를 지식정보타운 S6블록 스마트케이 업무시설에서 초기에 공공기여시설로 5년간 무상임대로 어르신 일자리카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작년 9월에 제안이 들어와서 이것을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에서 실버카페를 운영하기로 했고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신규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득이 하게 지원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재료비, 비품비라든지 이런 초기투자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경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시비로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연실

유연실노인정책팀장

네. 원래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경기도에서는 7월 중에 이 신규사업 초기투자비용 지원하는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는 작년 9월에 제안을 받고 10월에 이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확정을 받아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다시 경기도에다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겠냐 문의하니까 경기도 추경할 때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경기도도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지 못해서 저희가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업무시설은 제공을 받았는데 그 안에 집기류 같은 것들만 시비로 추경으로 채워넣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연실

유연실노인정책팀장

네, 스마트케이 시행사에서 내부인테리어라든지 커피머신, 제빙기, 냉장고 이런 주요 비품 15종을 거기서 다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그거 외에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포스기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료비랑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4,900만 원 소요될 예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실

유연실노인정책팀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S6블록에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연실

유연실노인정책팀장

거기서 제안할 때 공공기여시설로 5년간만 무상임대로 하기로 제안해서 저희가 임대료 하나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겠네요?
연실

유연실노인정책팀장

네.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서 실제 이 카페에 바리스타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만족도가 아주 높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복지관에 있는 것도 그렇고 도서관에 있는 것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일자리 카페 중에서도 바리스타를 상당히 원하시더라고요. 아주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전에 위치 정도를 좀 찾아봤어요, 지정타 위치 정도를 검색해보니까 좀 사이드긴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 일자리에서는 기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실

유연실노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승진교육에 참여하고 계시는 바람에 팀장님들께서 현장의 이야기들을 위원님들께 찾아다니시면서 열심히 설명도 해 주셨고 동의도 구하신 바입니다. 우리 과장님 편안하게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437억 9,760만 4,000원에서 5억 2,425만 4,000원을 증액한 443억 2,1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 복지 증진에 461만 6,000원을 증액, 아동 복지 증진에 1억 892만 7,000원을 증액, 보육 복지 증진에 4억 6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4호,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절차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오고 간 내용들과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보다도 사업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금액을 지불함과 동시에 조리원 급식상태라든지 관리감독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일단 없고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만족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는데 그중의 하나가 급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과천시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지원하기 이전보다 얼마나 퀄리티가 좋아지는지 평가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런 항목 중에는 저희가 우수어린이집을 평가하는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지도점검 부분이 있어서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국공립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했는데 사전에 그런 민간이나 가정도 조리원에 대한 채용하고 있는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지원을 다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항목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그 평가기준표를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간 그렇게 항목은 많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에 따를 수 있도록 한번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민간어린이집도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평가항목에 등급 안에 들어가면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지원과 더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221페이지에 어린이집 상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비교해서 추경으로 더 증액되어서 올라온 예산인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형사방어비용 특약이라는 게 별도로 생겨서 저희가 지금 특약을 어린이집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 항목만 세운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올해 말고 작년에는 이 비용이 특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특약 부분을 새로 하셨다는 건지?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기존에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에 돈을 한꺼번에 줘서 어린이별로 상해보험 가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과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상해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항목이 특약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항목만큼만 가입을 하기 위해서 한 6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우시거나 그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이 특약이 빠진지 모르셨다가 나중에 이 특약이 빠진 것을 알고 다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저희가 가입은 이미 됐고요.

우윤화위원

그 가입되어 있을 때는 이 항목이 빠진 것을 모르셨던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시기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가입을 하는데 이 항목 부분이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어서 그 항목만큼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 상해보험에서 형사방어 특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원래는 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특약으로 빠진 이유는 아마 수요가 많아서 특약으로 뺐을 수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게 아니고 그동안 사건들이 많아서 고소·고발도 좀 많고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보상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2023년도에는 별도로 특약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가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가입할 때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예정인가요? 올해는 특약으로 빠진 것을 모르고 추경으로 세웠지만 내년부터는 이거까지 한꺼번에 다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약으로 빠지고 이 보험이 가입 안 된 것들을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다행히 추경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년에는 이 특약이 빠진 부분도 본예산에 충실하게 적용이 되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의 섬세한 내용 확인과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8페이지에 가족센터 방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사전에 잘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어서, 가족센터라고 하는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족센터라고 하는 명칭 자체를 일단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검색을 해 봤더니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있던 기관이 최근에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족센터로.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명칭이 법률도 좀 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주리위원

대략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에서는 대부분 가족심리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돌봄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저희가 위탁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국비는 살아있는데 도비랑 시비가 대폭 삭감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된 거 같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가족센터 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어서,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족센터랑 같이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운영비와 사업비를 나눠주다 보니까 시스템상에서 도비 사업과 국비 사업을 세출 단위사업별로 분류를 해야 할 시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그렇게 분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도비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사업은 똑같이 위탁사업인데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을 단위사업명으로 분류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업 한 군데는 삭감하고 밑에 있는 도비 사업은 저희가 과목을 새로 만들어서 조율하는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시는데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상황이 심각한 상태인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저희가 이것은 예측을 조금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1월쯤에 누수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올해 이 정도 가지고 누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공사비가 들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빨리 시급하게 고치지 않으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시급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누수가 된 부분을 메우는 공사 플러스 방수페인트, 도색작업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방수페인트 관련해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쿨루프 시공 알고 계신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것으로 진행이 되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저희가 그런 쪽으로 다 방향을,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그런 정책에 맞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찾아본 게 하나 있는데요. (자료 제시) 쿨루프를 시공을 했을 때 단순히 페인트만 칠했을 뿐인데 여기가 52.5도이고 여기가 39.5도, 그러니까 페인트칠 하나만으로 이렇게 큰 냉방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회사생활 할 때도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온도가 1도씩 낮춰질 때마다 전기 사용이 7%씩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지사 방수공사를 하시는 김에 꼭 검토를 해서 적용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이게 또 에너지 세이버 성분이 들어간 페인트를 칠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흰 페인트가 아니라. 워낙 잘 해 주시겠지만 면밀히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가족센터 방수공사가 예산은 2,200밖에 안 되지만 시급성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방수공사를 하면 보통 하자보증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보면...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저희가 전에 진행했던 게 가족센터 찾아 봤더니 2017년도에 누수공사를 잠깐 진행을 하고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 하자기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영주위원

우리가 보통 공사 한번 하면 그 공사 대비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도 함에 따라서 하자 보수기간을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 세금이 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방수공사를 할 때, 저희도 이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일반건물과 달리 얘는 벽돌로 구성되어 있고 한번 동절기 지나고 나면 지반이 움직이거든요. 움직이기 때문에 방수공사뿐만 아니라 아마 전체 방수공사도, 왜냐하면 지금 문원도서관도 그렇고 각 동사무소도 그렇고 비교적 늦게 지은 기관도 하자가 많이 생겨서 여름만 지나면 누수가 생기고 또 누수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수공사 하면서 내부진단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별 건물이고 한 동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 잘못하면 전체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방수공사는 시급성을 띄었기 때문에 하시고, 이것은 청사관리팀, 회계과에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다. 특히 가족센터에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 오래되어서 공사할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때 꼼꼼히 잘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다른 질의인데.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사업설명서 66쪽에 있는 것을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도비가 줄어서 삭감되어서 시비도 같이 줄고 해서 본예산보다 감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증감 사유가 “예상 영아돌봄 아이돌보미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정내시 반영”인데 지금 과천은 영아돌보미 수요가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수당을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에 대해서 월 60시간 이상 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주는 수당적 성격인데,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한 85명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한 50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수요 부분에서는 연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 그래서 금액 자체를 저희가 줄여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들에 대한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6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수당 자체 운영하는 것이 한 85명에서 50명 정도로 저희가 운영이 가능해서 그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항상 어린이집에 0세, 1세 그 수요가 모자라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월 60시간 계속 하시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그 정도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월 평균 한 50명 정도면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도에다 “50명 정도면 될 거 같아요.”라고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예 도에서부터 “요즘 저출산 되고 있으니까 그냥 50명 정도로 해서 내려보낼게”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이게 사실은 시비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도비 신설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에서 계속 수급사항들을 점검을 해서 저희가 한 50명 정도로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수요조사를 올려서 그쪽에서도 수요 파악을 하고 안배를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본예산 때보다 좀 더 정확하게 수요조사 해서 올려서 이런 추경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4페이지에 국고보조재원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수당에 관련해서 반가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과천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고 어디가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어디 어디 어디일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잠시만요.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과천에 어린이집에 함께 입소를 해야 되는 장애아동은 어느 정도의 수로 파악이 되시는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원어린이집, 해솔어린이집, 별하어린이집 세 군데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인원은 지금 한 문원어린이집에 12명 이상 정도 되고요. 어린이집별로 운영되고 있는 게, 총 명수는 어린이집별로 현황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금 6,500만 원으로 교사수당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내용을 보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려면 특수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치료사.

윤미현위원장

그렇죠, 치료사이든가. 그러면 여기 근무외수당으로 30만 원 더 지원되는 게 이 예산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지원된다는 것이 그런 자격증자에 관련해서 더 많은 수당이 지원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교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2022년도에 보니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해서 2022년도에는 1,49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2023년도에는 5,282만 원으로 예산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더 섬세한 복지행정으로 적용이 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욕구들이 많아지는 것을 국가에서 읽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더 지원이 이루어진 것인지 현장에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저희 시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인건비 외에도 지금 혹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시설 지원 등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통합 같은 경우에는 아동 수가 12명 이상이 되어야지 치료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원어린이집에 지금 인원이 한 18명이 있어서 문원어린이집에만 치료사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1명에 대한 치료사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해솔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6명 정도가 있고 별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치료사가 별도로 나가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장애아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인 지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받아서 해당되는 만큼 치료사도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거기에 별도로 지원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래도 시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학부모님들의 편견 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확산이 되기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향후에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3기 신도시 등 거기에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부부들도 많이 입주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보조금으로 교사수당이 내려온다는 부분이 고용에 대해서 안정이 되어야지만 이분들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보자면 지식정보타운 쪽에 앞으로 향후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과 인건비에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돼야지만 이 교사들도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들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반가운 예산이지만 과천시에서 향후에 좀 조사도 해주시고 수요 욕구와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에 관련해서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드렸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장애아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이라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지정타 같은 경우도 현재는 0세아 반도 굉장히 많이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장애아 반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는 부분을 보니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의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 설치 등” 여러 가지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나 체육시설에도 장애인분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이러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해 나갈 때 더 많은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한 지원을 부탁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무리해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상욱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89억 4,521만 9,000원에서3억 8,060만 8,000원이 감액된 85억 6,4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6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보전 기반조성에서 900만 원, 맑은 하천관리에서 2억 1,866만 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1,473만 원, 재무활동에서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3-15호,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폐지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정의 개념의 상위법 반영, 저공해 조치대상에 건설기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의 인식 차이가 있어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기후환경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발의안에 찬성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 과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셔서 조율을 굉장히 잘하시고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전해주시는 적극행정과로 위원님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도 사전에 업무적인 대화들이 많이 있었음을 시민들께 알려드립니다. 또 다음으로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충분한 사전 의견교류가 있었음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3페이지에 있는 “우리집 에너지 진단사 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언제 의사결정이 되신 거고 왜 신규로 도입하게 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1월에 탄소중립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탄소배출인벤토리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부분이 약 60% 정도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건물 분야에 대한 에너지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내년에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탄소중립용역이 나오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전문 양성인력을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참여자들도 좀 확보하고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공한 노후건물이 한 1,600여 동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것을 그린리모델링을 어느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취약한 부분이 단열인지 창호인지 고효율 전기설비나 난방, 방수나 어떤 부분이 정확히 부족한지에 대한 자료들이 없어서 그런 자료도 수집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자생적인 어떤 활동들도 좀 펼쳐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서 보면 법정자격과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정자격이라고 하면 주택에너지진단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다르게 교육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민간자격으로 지금 말씀 주신 주택에너지진단사 자격이 있고요. 그렇게 진단사 자격이나 이런 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이지 어떤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과천시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했다는 게 정말로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같은 예산을 들인다면 정말로 에너지진단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 교육을 우리가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현장에서 돌아다니게끔 하고 진단하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맡기는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이것을 단시간에 조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지역여건도 좀 만들고요. 저희가 이런 분들을 좀 양성해서 과천시 관내에 있는 건물에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런 차원인 거지, 그냥 그런 분들 어떤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시키고 그렇게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에너지설계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모델도 조금 가져온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자생을 하기에는 또 20명은 너무 적은 인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20명을 양성하는데 이게 인력을 20명, 30명, 100명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장소나 수업의 집중도라든지 단순 교양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희가 양성 진단사를 선발할 때도 일반 기초지식이 없는 일반시민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환경이나 에너지, 전기, 건축, 기계 등 이런 것을 좀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20명도 지금 들어올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게 더 활성화가 되고 한다면, 좀 더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양성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전 이 사업의 컨셉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까지 초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면 관에서 주도하는 게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라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탄소중립용역 착수보고회 때 들어가서 어떤 맥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신 건지는 짐작은 합니다만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었던 게 아닌가 싶고 또 여기서 양성된 인력들이 차후에 과장님께서 머리 속으로 그리는 정말로 현장진단을 나가는 그런 인력으로 투입이 되는 게 약속이 되는 상황인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방향이 맞나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더 고민을, 더 깊게 설계를 해서 시작을 했던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양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분들을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20명을 양성하고 나서 그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양성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주지시키고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주리위원

지난 본예산 때 자치행정과였었나요. 갈등 조정하는 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해서 양성해서 어느 세월에 이것을 트레이닝시켜서 갈등을 실제로 조정하게 하겠느냐, 이 맥락하고 비슷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이 돌아가게끔 하려면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적합한 금액을 지불하고 바로 투입을 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감대 영역이라면 허들을 낮춰서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저는 과장님의 설명으로, 제 이해가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사전예열을 하는, 그래서 도시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진짜로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의식이 같이 뒷받침돼야 좀 더 동력을 받으니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너지설계사라는 그것을 매년 서울시에서는 전문인력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런 인력들도 일반적인 시민들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공자들로 해서 받아서 그분들이 에너지 설계를 하는,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사실 그 모델도 생각을 했었고 광명시의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가 뭐랄까요, 그린리모델링을 꼭 해보고 싶은데 하는 과정에서 단독주택지역이나 일반주택지역에 어느 정도의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사실 저희도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올해나 내년 상반기나 내년 정도까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거를 정책화하는 데에 구체적인 정책자료로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말씀 주신 대로 과천시는 탄소배출을 하는 큰 축 2개가 교통, 하나가 건축 부문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급격하게 줄이려는 노력을 하시려는 과장님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과천시에 있는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도 굉장히 옛날 조례거든요. 2016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형식적인 말만 들어있는, 실질적으로 가동을 전혀 안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부터 좀 더 사업을 구체적이고 탄탄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올 한해 1년 동안 타이트하게 고민해서 내년에 좀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 사업은 좀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도 시비 100%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더 꼼꼼하게 위원들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참조로 했다는 그 서울에너지설계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인원인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학이나 전공을 했었던 분들로 해서 지원 대상을 줄였더라고요. 지원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들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공고가 나온 걸 봤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주연위원

교육에 의해서 양성된 그런 인력이 아니고 원래부터 좀 관련 있는 사람들로 모집해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국내에 지금 이런 에너지 진단사라든지 양성을 하는 그런 과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위탁체를 선정하신다고 세부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택에너지진단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위탁체에다가 서로 협의해서 커리큘럼을 짜서 위탁업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주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의식도 같이 하고 시민들 중에서 계속 양성하고 하는 게 잘 이루어 지려면 이게 일회성으로 해서는 안 되고 기초과정을 양성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기초가 되셔서 실제 투입했을 때 성과가 있고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심화과정을 해서 사실 주택에너지진단사까지 자격증반까지로 이렇게 운영하는 장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도 기초과정이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심화과정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일회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민 중에 20명은 숫자가 적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려면, 효과가 제대로 되려면 양성프로그램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일전에 박주리 위원님하고 이주연 위원님께서도 취약계층에 이런 에너지 자립, 이번에 에너지 위기때문에 그분들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의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으셔서, 양성이 되고 나면 그런 분들 집에 찾아가서 뭐가 어떤 부분이 저기한지 진단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할 겁니다.

이주연위원

이왕 시작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꾸준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개·보수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지난번 의회 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주셔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개방화장실 32군데에다가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열 군데 정도가 개·보수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10개소의 위치가 대략 어디인지를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우윤화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사업비구성 보니까 시비 70%에 자부담 30%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이 개·보수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70대 30 정도로 지원이 됐었고요. 저희가 3,000만 원을 최대 금액으로, 70%니까 2,100만 원까지 그 정도 한 거는 저희가 설비업체 두 군데와 한번 현장을 다녔더니 전체 개·보수를 하려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셔서 최대 한 곳에 투입되는 게 3,000만 원으로 잡고 그중에 70%인 2,100만 원까지. 물론 전체 다를 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최대가 2,100만 원이니까요, 남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10개소가 아니고 더 들어오면 예산범위 안에서는 계속 확대해서 할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다급하거나 긴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때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급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우윤화위원

본예산에는 못 태우고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저희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서 기정액은 0인데 새로 예산이 잡힌 부분 두 군데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236쪽 아래쪽에 보시면 수질환경 안내 전광판 수리 비용이 올라왔고 이거는 10월 이후에 고장이 난 건지 그게 궁금한 거고요. 그다음에 238쪽에는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냉장고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양재천 수질환경 안내 전광판은 예산이 끝난 다음에 고장이 나서 수리비용이 없어서 급하게 수리비용을 올린 거고요. 백신냉장고도 기존에 1995년 6월에 구입한, 지금 한 30년 얼추 다 된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 좀 구입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이런 게 다른 과에서도 8년 쓴 핸드폰 구입을 추경에 올리신 건이 있는데 비슷한데 1995년 정도였으면 ‘본예산에서 좀 예상을 해서 올렸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주연위원

본예산에는 살짝 놓치신 부분?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당초 예산에 0원이었다가 새로 생긴 것이 조류기피제 구입 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236페이지고요.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 몇 분도 아시겠지만 별양동에서 집비둘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냥 일반수용비로 해서 겨울 철에, 본예산 때는 이미 지났었고요, 일부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3단지라든지 몇 개 아파트 단지에서 집비둘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수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양동 단독주택지역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다 싶어서, 지금 환경부 지침도 그렇고 집비둘기에 대해서 잡거나 이런 것들은 환경부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거든요. 조류기피제를 많이 권고를 하고 해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조류기피제를 구입을 해서 원하시는 시민들한테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 의원들도 많은 고통과 또 캣맘 분들께도 또 다른 피해들도 있었는데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5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공유형 완속충전기 설치보조 관련해서 원래 세워져 있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혹시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된 것인지, 여기 자체 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당초에는 공유형 완속충전기를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소유자분들이 한 5년간 공유하면 저희가 돈을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1월 말에 휴맥스이브이라고 하는 업체와 전기충전기 협약을 했습니다. 휴맥스에서 충전기를 다 무료로 설치를 해 주겠다. 그리고 7년 동안 자기네들이 운영도 해 주고 충전기도 시중에 있는 충전가의 최저가로 해 주겠다. 파격적으로 그런 제안들이 와서 1월 말에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110대 정도 관내 공공시설에 충전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저번부터 박주리 위원님께서 계속 요청을 해 주신 단독주택지역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서 단독주택지역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충전협약이 되어서 한 4월까지는 아마 가시적으로 “충전기가 많이 들어오는구나.”라고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부서와 협의해서 4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무상설치가 가능해서 이 사업은 불필요하겠다 그래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사실 이 사업이 추진이 될 때 너무 기뻐했었는데 전액 삭감된 것을 보고 살짝 섭섭했다가 더 좋은 소식이어서 반갑고 즐겁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해 주셔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개선이라든가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충 부분은 굉장히 속도도 가해져 있고 탄소 저감에 관련해서 용역도 했지만 시의 과제 부분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의회에서도 적극 권면하는 바이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에 무상으로 충전기가 설치가 되는데 실은 지하라든가 여러 시설들에 확충이 될 때 화재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지난번 소방서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진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그 이면의 그림자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하에서 그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막대한 예산 손실이나 재산, 인명피해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에 따른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어떻게 조율이 이뤄지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휴맥스이브이라고 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회사와 MOU를 맺게 된 과정에 대해서,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이 휴맥스이브이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전기차 충전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을 자료들을 모으다보니 두 가지 정도가 충족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는 우후죽순 여러 곳에서 무료라고 하고 무상으로 해서 설비가 되어 있지만 고장이 나거나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아서 방치가 되어 있는 설비들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휴맥스이브이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곳인지, 그리고 여기에 충전을 하는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차가 지금 충전 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단속을 일일이 단속자가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CCTV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가능한지, 또 하나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래서 지금 바로 가면 충전이 가능하도록 비어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렇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설비 이후에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에 대해서 휴맥스이브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인지 확인하셨는지 그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일단 화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국립소방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이라고 배포가 됐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연구상에서는 물로 끄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그것도 위에서 뿌리는 물이 아니고 밑에서 뿌리는 물 해서 배터리의 열을 감소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했고. 일반적인 분말로 인한 소화기나 이런 것들은 배터리의 열을 저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 물론 소방서도 이 내용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질식소화덮개라고 말이 어렵기는 한데 차 위에다가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천을 까는 그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원천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맞지는 않지만 물을 뿌리면서 화재 진압할 때에는 병행을 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완속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급속충전이 되는 부분들이 배터리의 열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급속충전기 있는 곳에다가 그런 덮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불이 나면 그 덮개를 덮어놓으면 옆으로 확산이라든지 불이 더 번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무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위 상황 여건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덮개 정도는 급속시설 쪽에 한번 설치를 해 보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소방 할 때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진압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휴맥스와 MOU를 한 배경은 휴맥스 쪽에서 작년 11월 말쯤에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했죠.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 휴맥스라는 데가 믿을 수 있는 곳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실질적으로 휴맥스이브이라는 곳에서 한 실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실질적으로 수원시 같은 데도 같이 MOU를 해서 작업을 한 곳이 있는데 수원시청도 방문을 해서 효과가 어떤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는 과정들을 거쳤고 조건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 7년 동안 최저가로 시민들한테 전기도 공급해 준다고 하고 휴맥스라는 곳이 단순히 설치를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데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충전기를 제작까지 하는, 그래도 충전기 설치하는 업체 중에서는 중견 이상은 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맥스와 MOU를 체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장 나고 이런 것을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고장이나 신고들이 들어오면 휴맥스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윤미현위원장

그것은 휴맥스에서 설치한 부분에 관련해서이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CCTV나 이런 것들을 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시민들께서 생각보다 그런 친환경자동차 주차하는 공간에 일반 내연기관차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신고를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CCTV 이런 것보다는 종전처럼 신고나 단속을 나간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앱 제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들으셨는데 이 기후변화과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인프라 확충 문제이지만 안전에 관련해서나 장기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과천에서 선제적으로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에 관련해서 어떻게 안전대책을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타 부서에서 대안을 함께 마련해 주셔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질식소화덮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런데 소방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은 이동용 냉각수조 아니면 물에 담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종합적인 검토 빨리 해 주셔서 설비와 함께, 안전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언제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이니 급속도로 설치가 될 때에는 그에 따른 안전장치도 같이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 추경으로 예산이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설비가 되는 속도에 맞춰서 함께 대안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게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6쪽인데요. 당초에 도비가 300으로 예상했는데 배인 600으로 오는 바람에 시비도 대응으로 배가 되면서 1,000만 원 사업이 2,000만 원 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변경내시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으로는 인건비에 1,500, 운영비에 500 해서 2,000을 잡으셨는데 처음에 1,000만 원 잡았을 때는 이것에 절반씩 금액으로 프로그램 산출내역을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이번에 부서가 변경이 되면서 전에 것은 어떻게 산출내역이 된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차라리 금액이 2배 증액이 됐으면 이것도 문화교실 운영을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횟수를 2회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문화교실을 하루, 1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몇 날 며칠 하는 것입니다. 하루 딱 끝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을 어떤 몇 회에 걸쳐서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어차피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1회에 몇 명을 받기로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도비가 2배로 올라와서 시비 2배, 결국은 2배로 됐으니까 이 횟수를, 만약 문화교실을 1번 하는 데에 1,000만 원 예상했는데 지금 2,000만 원이 됐으니 그것을 2번 실시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냥 인건비 더 올리고 운영비 더 올려.” 이게 아니라 올린 것에 대해서는 횟수로 나눌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한번에 하지 말고 어차피 증액이 됐으니까 두 번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