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이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 임시회를 개의한 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 제가 걱정하는 바를 간단히 보고 드린 다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여러 기관, 단체를 방문하면 아직까지도 의회가 뭐하는 곳이냐고 묻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의정활동 홍보를 좀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멀리 가서는 의회 홍보담당직을 신설하겠지만 1차적으로 이번 인사에서 우리 의회직원 한 사람을 과TO를 받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회 홍보기능을 담당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 기능의 내용은 의회소식지 발간도 하지만 늘푸른수원지에 의원님들 활동사항도 기재를 하고 또한 SBN이라든가 경기방송 등에 의원님들이 순번제로 출연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시정질문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4년의 임기 내에 한 번도 시정질문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조례안, 개정조례안 하나 발의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임기 중에는 적어도 한 건 정도의 시정질문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산검사를 내실화시키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을 아시다시피 3∼4월이 되어야 추천을 해서 하는데 준비기간도 너무 짧고 해서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전쯤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충분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결산검사다운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집행부 업무보고를 정례화 할 생각입니다. 연 3회인데 첫 번째는 연초에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상반기 결산이 되는 제1차 정례회 때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대비해서 집행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 구청장님들이 며칠 후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 취지는 결코, 제가 구청장님을 시쳇말로 해서 군기 잡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가 3개 위원회이기 때문에 3 4를 하면 12가 나옵니다. 서로, 구청장님도 그 시간을 뺏겨야 되고 또 구청에서도 뺏겨야 되고 또 총무과 업무를 보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도 해당이 되고 또 재경보사위원회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해서 구청장님께서 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모든 의원님들이 구의 업무도 소상히 알 수 있고 또 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정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단 및 간사 연석으로 해서 반기 1회 정도 할 생각입니다. 이미 지난 24일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의원님들 전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더 확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좀 확실히 실시하려고 합니다, 수시로. 무슨 임시회가 개회될 때 그 때 가서야 사전설명회를 한다고 집행부에서 들고 나오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고 또 사전설명회를 할 때 조례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첨부되지 않은 것은 의장으로서 조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의원 연찬회를 현재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회기 중에, 다시 말하면 많은 의원님들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실시할 것입니다. 회기 중에는, 임시회 중에는 반드시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연찬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리더십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를 모시고 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전체 대상으로 해서는 연 2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2회 정도의 연찬회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단도 9월 8일, 9일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의장단 및 간사, 전문위원, 업무보조 해서 워크숍을 들어갈 것입니다.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업무보조, 네 명이 머리를 짜내라는 겁니다. 짧게는 12월 말까지 멀게는 2006년 6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의장단이 모인 데서 발표하고 또한 의장인 저 자신도 같이 토론하고 발표할 생각입니다. 여덟 번째는 소규모 스터디그룹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연찬회에서도 물론 교육을 하지만 나름대로 의원님들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5∼10명 정도의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집중 연구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의장단, 간사, 의회 간부 모임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위원장도 하고 부의장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의장이 주재하는 월례회라든가 의장단 회의도 없었고 전문위원급 이상 회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것을 정례화 하겠고 이미 8월에 실시했습니다. 열 번째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폐회 중에 운영위원회가 열려도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회의수당 지급하는 것을 법제화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회기를 보면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80일인데 우리 같이 104만도 80일이고 인구 3만인 군도 80일이고, 예산이 1조 3,000억이 되는 우리도 80일이고 예산 1,000억도 안 되는 곳도 80일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역 도시에 맞는 120일 정도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고 또 하나는 행감 기간이 법에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면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7월부터는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쉬게 됩니다. 7일 가지고 우리 같이 거대도시에서 행정감사를 제대로 하기는 정말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한 20일 정도 해 달라, 20일 범위 내에서 해 달라, 그러면 봐서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일주일 내에 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15일이면 15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자율권을 부여해야지, 3만인 군과 104만인 수원시가 어떻게 똑 같이 일주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우리도 혼선을 겪었습니다만 의장단 임기가 2년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불합리합니다. 제가 덜 해서가 아니라 6월말로 못박아서, 그것은 사실 전임 전반기 의장단이 소집을 늦게 한 잘못이 있는 것이지 후반기에서는 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의회에서 총대를 메고 임기를 지방자치법에 정확히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그 다음에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장단의 임기,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자는, 아마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선출방법, 그 다음에 정견발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설왕설래하고 옥신각신했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 자리에 자료를 깔아놨을 텐데 의견을 들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요구서를 테이블에 놨을 겁니다. 디자인은 제가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마땅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사업 하나 하려면 담당과장 하나 붙들고 얘기해야지 예산과장 붙들고 얘기해야지, 여기 저기 붙들고 얘기해야 됩니다. 의원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위상이라면 그래도 의원이 나름대로 서면으로 해서 그것이 통용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라든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부탁하기 바쁜데.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과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도입 하겠다 해서 우선 1, 2, 3순위까지만 내 주시고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님이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집행부도 알아야 되고 의장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 주시면 의회에서 일괄 취합해서 의장 명의로 집행부에 이송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는 그 간 해외연수를 가면 말이 많았습니다. 간 사람은 또 가고 못 간 사람은 생전 못 가고 의장과 친하면 가고 안 그러면 못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간에 해외연수에 동반할 의원을 찍어서 내려온 것도 사실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추천하려면 추천을 하고 말려면 말지 집행부에서 찍어서 아무개 의원하고 같이 가겠다, 그런 일은 절대 사절하겠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의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목소리 크다고 보내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보낼 것인가, 본회의장 출석한 것, 상임위원회 출석한 것, 상임위원회에서 행사한 것, 이런 출석률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도 뭔가 투명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성적표를 낼 수도 없고, 저는 그래도 참석이 의회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서 많이 참석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분들을 우선 추천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수원시의회가 위계질서가 있느니 없느니 말이 많았습니다. 윤리위원회를 제정하겠습니다. 상설기구로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징벌은 솔직히 말해서 초특급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확실한 윤리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그렇게 많은 표로 당선된 의장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조속히 의장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사람을 뽑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누구든지 저 아니더라도 어느 분이 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남자답게 나와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뒤에서 비난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의회 분위기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협의 후 의견청취, 재산세 관련 설명, 구청 업무보고 일정 등으로 인해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기는 8윌 26일∼9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25회 제1차 정례회는 이상진 의원님과 김기정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이남옥 의원님과 김영대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한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한식의원청가허가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1일 조한식 의원님께서 신병치료차 입원가료 중에 있으므로 오늘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장기간 의회 출석이 불가하여 청가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청가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2일 이상 결석했을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문서나 구두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한식의원청가허가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15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21세기만들기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지하수조례안과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심사 결과를 9월 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금호동 동사무소 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수원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수원호매실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권선주공1·3단지아파트재건축에따른정비계획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9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함께 심사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산세 관련 설명을 듣고 팔달구와 영통구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