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6개 동,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그동안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32억 1,536만 9,000원에서 1,156만 9,000원을 증액한 32억 2,6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예방에서 3,089만 1,000원을 감액,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2,174만 1,000원을 증액, 기본경비에서 1,748만 2,000원을 증액, 보전지출에서 3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 채용하시겠다고 추경으로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과천시 인사가 한 2월에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질병관리과에서 두 번 하면서 한 명, 한 명씩 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는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보건소가 일반적인 보건소 업무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진료를 보시러 오시는 분이나 기타 운동처방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해서 안정적으로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내용에 보면 근로자(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어떤 업종을 하시게 되나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인데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해서, 혹시라도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보건소 옥상 휴게공간 조성,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인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 문제는 저희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같이 할 게 분명하지만 추경으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주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본경비들을 일부 건강증진과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역이라든가 소독용품 구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4,000만 원인데 삭감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받은 국·도비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서 4,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받은 게 있는데 그 집행잔액을 사실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고 재투자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작년까지는 보건소가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휴게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직원들도 휴식을 하고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삭감했고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취지에서 휴게공간 조성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선희위원
현재 보건소에 직원들 휴게공간이 없습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전무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리고 옥상이라는 공간에 민원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옥상에 보면 금연상담실도 있고 운동교실도 있고 해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또 의회도 보건소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오셔서 쉴 수 있게 저희가 좀 잘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올라온 옥상휴게 공간이 같은 층에 있는 민원인들도 다른 시설 이용하면서 휴게공간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민원인과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왜 삭감됐죠, 금액은 너무 조금이지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이게 국·도비라서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보니까 4개 구역이라고 하셨는데 4개 구역 외에는 다 내구연한 내에 있고 관리가 잘되고 있고 배터리 소모도 아직 충분히 남아있고, 이런 것을 다 조사하셨나 보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일단은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설치대상 시설들이 있습니다. 의무대상 설치시설은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가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저희가 몇 개소 정도 선정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관악산안내소, 연주암종무소 이런 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관리주체는 시설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건전지라든가 소모품 예산이 의무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패치라든가 건전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하영주위원
응급의료법 제47조2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에 의거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하영주위원
거기에 보면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그 밑에 보면 응급장비를 갖추는 대신에 관리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할 의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거해서 이거를 갖추고 준비하는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향후에도 더 관리하거나 그런 장소가 혹시 있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일단 지금은 이게 강화돼서 시설에 300명 이상 상주하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살펴 보면서 경로당이나 일정 면적이 큰 데는 저희가 구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279페이지에 순환버스정류장 의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2월경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불편하신 어르신이 있는데 건의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셔틀버스정류장이 8, 9단지 쪽에 있는데 일반버스정류장이 좀 길고 그 뒤쪽에 셔틀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셔틀버스를 타려고 하면 일찍 나와서 대기를 하셔야 되는데 서서 대기하기도 불편하고 버스정류장에 앉아계시면 이동하는 거리도 상당히 멀고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 편의를 제공하고자 셔틀버스정류장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설치하려고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8, 9단지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가는 방향 약간 뒤쪽에 자전거보관소 있는 데 그쪽 위치 정도 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순환버스정류장이라 하심은 8, 9단지 뒤쪽에 자전거보관소 위치쯤에 이 의자를 설치하시겠다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민원은 거기 하나 들어온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순환버스가 그쪽을 경유해서 오는데 이 민원이 여기 들어와서 이 부분만 의자를 한 개 설치하시겠다는 사업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다른 쪽은?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의자 설치하는 게 1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상으로?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지역보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지역보건팀장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장 김익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46억 1,861만 3,000원에서 3억 1,645만 8,000원을 증액한 49억 3,5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목형 흡연부스 시범 설치 6,5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서 2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서 1억 6,700만 원, 정신건강사업에서 9,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타 기본경비 등에서 1,900만 원 감액하여 총 3억 1,64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는 물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비용의 지원,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팀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지역보건팀장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사전조율이 많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진 사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하영주 위원님.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이긴 하지만 산모가 850명이라고, 예상입니까, 추정입니까, 현실입니까?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지금 조례에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미안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영주위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도비이긴 하지만 산모가 850명이라고, 어떤 추정에 의해서 850명으로 나왔습니까?
익환
김익환지역보건팀장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작년에 과천시 출생아 수가 600명 정도 되고요. 올해 예상은 한 700명 정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850명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확정내시 변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된 사업입니다. 850명은 저희가 생각해도 조금 많은 인원인 거는 같은데 아무래도 예산 분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 출산률은 어떻게 됩니까?
익환
김익환지역보건팀장
출산률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1.057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하영주위원
지정타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지역보건팀장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850명에 대해서 동별로 산출해서 자료 하나 요구합니다.
익환
김익환지역보건팀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금연지원사업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84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은 141페이지입니다. 여기 금연환경조성,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및 홍보 이런 내용으로 6,500만 원의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지역보건팀장
담당 소관 건강증진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성함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서보영입니다. 금연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흡연자이신 분들 금연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하고 있고 홍보를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지정 관리를 금연지도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흡연구역을 설치를 해서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분리를 통해서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사업내용 보면 수목형흡연부스 설치 시범사업으로 2,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와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실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일단은 중앙동 흡연구역 자체가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그 주변을 좀 확장하고 나무를 가로수형으로 배치하여서 흡연행위라든가 냄새 같은 것을 차단시키고 싶어서 마련했었는데요. 지금 계속 해당 민원이 이전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반영을 해서 폐쇄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지역이 당장 금연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대체부지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체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장소 확정을 하고 시범설치를 할 수 있게끔 추경예산에 반영해 보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사전간담회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 내용은 힐스테이트 앞에 그 동성회관 그 부분에 흡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거기에 측백나무 2미터짜리를 빽빽하게 해서 흡연공간을 그 안쪽으로 유인하겠다라고 사업을 올리셨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다른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 하는 그 금액에 좀 맞춰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우윤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곳의 흡연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철거 상태인가요?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지금은 철거 상태가 아닙니다.
우윤화위원
이 구역은 그러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실 계획인 건지 아니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시겠다는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일단은 동시에 진행이 돼야 흡연하시는 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일단 폐쇄를 하는 동시에 다른 대체부지가 새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그 철거비용도 들어갈 건데 이 예산 안에 철거비용과 다른 부지를 물색하시면서 거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비용도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철거비용은 따로 예산에서 일부 편성 가능할 거 같고요. 지금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대체부지에 대해서 예산만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1,850만 원 해서 2개소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가 3,7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2개소는 어느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과천에 흡연구역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세 군데는 중앙동 형태와 비슷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원래는 중앙동 부지를 시범 운영한 다음에 별양동에 두 군데를 새로 설치해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우윤화위원
별양동 두 군데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영덕빌딩 옆과 이마트주차장 나오는 공간을 말씀드립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으로 하겠다라고 1개소 올라오고 본 사업으로 또 2개소를 같이 올리신 건가요? 시범운영을 먼저 하고 이 사업을 나중에 하실 계획인데 예산은 같이 올리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네, 같이 올렸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나 지금 힐스테이트에 있는 그곳은 흡연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는 안 되고 대체부지를 물색할 계획이시고, 그러나 예산은 세워달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죠?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네, 지금 시급성이 있어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거 같고요. 민원 해소를 빨리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급성을 저희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로 염두에 두고 계신 공간이 있을까요?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생각은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랑 지금 협의중이긴 한데요. 일단 더 면밀히 검토진행 중입니다.
우윤화위원
저희와 간담회 때 초기에 상의했던 그 부지가 굉장히 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지가 안 된 걸 보면 유관기관과 뭔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지는 안 됐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하셔야 되고 그 고민은 팀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은 교육 중에 계시니까 오시면 협력해서 하실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네. 일단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어떤 공간을 옮긴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자세히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흡연자나 비흡연자의 인권들을 존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있는 곳은 굉장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많이 고민을 하셔서 부지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기존에 생각했던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아마 예산상에 변동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시범을 하고 반응을 봐서 나머지 2군데 올라온 예산은 그때 생각해 봐야지, 이번 추경에 굳이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시범설치 또한 사실 좀 더 장소가 정해지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예산이 잡힌 후에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흡연부스 요구는 사실 본예산 전에도 있었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었음에도 추경으로 올라온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일단 저희가 2022년에 중앙동 관련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전체 민원 건수가 30건에 달했습니다. 3월이 아직 끝나지 않은 1분기 시점에 동일 건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아마 입주가 힐스테이트 앞에 됨에 따라서 더 건수가 많아졌을 수 있는데 미리 예상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부지가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되어서 그에 따라 예산 변동이 또 예상이 되어서 정확한 예산집행 액수는 지금 아니고 그냥 예상치로만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좀 더 확실히 부지가 정해지고 올라오면 좋았을 텐데 생각도 여러 가지로 드는데 사업하시다 보니까 그런 예상대로 다 흘러가지 않는 그런 면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본예산 때 좀 예상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부지도 미리 선정이 된 후에 정확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소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흡연구역은 대표적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되는 구역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흡연부스를 멋있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흡연자들은 절대 그 흡연부스에 들어가지 않고 또 흡연자들의 흡연행태 자체가 나쁘다 안 나쁘다를 떠나서 모여서 집단적으로 흡연하는 그 자체가 뭔가 우범지대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도시미관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 동료 이주연 위원님이 아쉬움을 제시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단기간에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다시피 흡연구역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기피시설이다 보니 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디를 선정하더라도 사실 아쉬움이 남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을 텐데 그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윤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시범사업을 지금은 중앙동으로 먼저 계획하셨잖아요. 그런데 둘러보니까 별양동 쪽에 이마트 앞이라든지 말씀하셨던 영덕빌딩 그 앞에를 먼저 시범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이랑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쪽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선택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이마트 쪽이나 이쪽은 상가 안에도 있고 그쪽을 지금 계획하셨던 대로 측백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았으면. 지금 중앙동은 힐스테이트랑 굉장히 밀접하게 있어서 그쪽에서 오는 거주자들의 민원이 폭증하는데 상대적으로 별양동 쪽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사실 별양동 쪽도 시범운영으로 해볼까 생각을 했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 시범사업 운영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중앙동에 대한 민원, 간접흡연 피해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요. 별양동을 시범부스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같은 지역에 같은 흡연구역을 측백나무라든지 지금 계획하셨던 새로운 형태로 한다손 치더라도 그 민원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소가 변동되지 않는 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별로 기대할 만큼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위치는 별양동이나 다른 쪽으로 변경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도 한번 드려보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예산에 관련한 질의여서요. 팀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해제 고시에 보면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학교 출입구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사항은 있는데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학습을 이어 가기 위해서 학원들이 지금 중앙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학원가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금연에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일단 학원 관련해서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학원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대신에 주변에 관련해서는 따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 내에 대한 규정인가요?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교습소 그 학원에 대한 자체가 있고요.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가 넘는 공간이 있는 곳은, 그런 빌딩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까지 흡연이 이루어졌던 지역은 인근에 과천에서 유일하게 아이들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도가 이루어진 사항도 없고 거기에 흡연부스가 오히려 설치가 되어서 흡연을 유도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 장소가 계도 목적으로 금연에 관련해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금연에 관련해서는 어린이놀이터나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 주변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검토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그 근처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제안해 주신 지역은 중앙동 40-14호로 여기는 제안 자체가 주차장에 대해서 다섯 면을 먹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상가에는 굉장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있지만 이 면을 소거해 가면서 여기에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신 사항이고 만일 여기 설치가 된다면 인근에 있는 상가로부터 여기는 생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이 지역은 적합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부터 중앙동 41-2 해당하는 토지 면적과 대장을 떼봤는데요. (자료 제시) 여기에는 KT와 힐스테이트 사이에 이미 화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리도 상당히 이격이 있습니다. 측백나무라고 하는 자연형 그리고 개방형 금연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토지 부분이라든가 자연 친화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미 화단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KT 건물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시는 분들이 흡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화단은 KT 주차장 쪽에 연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는 힐스테이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시설이 조금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따가 계수조정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장소에 대한 조율과 정확한 예산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예산을 다시 심의를 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가능하신지에 대한 것이 계수조정 할 때에는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주변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돌아다녀 봤는데, 실은 이것을 어제 건설과에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자료 제시) 이 장면은 상업지구 내에 있는 그레이팅 밑에 하수구 부분에 관련해서 담배꽁초들이 다 버려져 있는데요. 향후에 이 부분은 홍수가 지거나 할 경우에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담배로 인한 연기 문제도 있지만 그 이후에 꽁초를 관리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집중단속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사항으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 예산에 관련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른 예산에 관련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2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68억 3,204만 2,000원에서 17억 943만 8,000원을 증액한 85억 4,1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서관 운영 1,840만 원 증액, 자료실 운영 활성화 1,500만 원 증액,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16억 4,500만 원 증액, 어린이 자료실 환경개선 및 책놀이 공간 조성비용 2억 원 감액, 전자도서관 구축 운영 780만 원 증액, 과학문화운영비용 300만 원 증액, 문원도서관 운영관리에 북카페 환경개선 등 2억 2,023만 7,000원 증액, 2021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94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의견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워낙 사전에 뜨겁게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과 면밀히 이루어진 사안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주요사업설명 149페이지에 있는 정보과학도서관 내 CCTV 카메라 설치 추경예산안으로 1,44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랑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에 CCTV가 44대 있고 문원도서관에 16대가 있는데 두 달 전 정보과학도서관 2층에 낮에는 사람 왕래가 많지가 않은데 화장실이 갑자기 꽉 차서 그랬는지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이용했던 여자가 깜짝 놀래서, 남자는 못 잡았는데 남자가 분명해서 놀래서 나온 바람에, 거기는 또 사각지대이고 해서 CCTV가 없어서 정보과학도서관에 각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입구가 하나거든요, 남자, 여자 갈라지는. 입구 들어가는 쪽에 CCTV를 다 설치를 하고 문원도서관은 옥상녹화사업을 해서 개방을 하게 되면 보안도 있고 그래서 옥상에 추가로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정보과학도서관에 몇 개를 설치하게 되나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4개입니다, 1, 2, 3층에.
우윤화위원
그리고 문원도서관에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3대.
우윤화위원
그러면 총 7대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추경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낮에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그 여자분은 놀래서, 남자분은 물어보니까 각 층에 남자화장실이 소변보는 데 말고 꽉 차고 없어서 2층에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었다라고 피해 여성분이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 화장실 앞에 4개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시라고 하고 문원도서관은 옥상환경정비 때문에 CCTV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 이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관장님 설명을 듣다보니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도서관 안에 실내에 층마다 있는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들어갈 때는 뒷모습만 나오겠지만, 남자, 여자 갈라지니까.
황선희위원
저도 구조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때는 여성 쪽에서 나오는지 남성 쪽에서 나오는지 얼굴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2층은 과학실이 있고 그래서 밤에는 공부방으로 열어놓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밤에는 그 앞에 경비를 서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낮에는 왕래가 그렇게 많이 잦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있어서 각 층에 CCTV를 좀 달아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은 해야 되겠다해서 CCTV를 추가로 밖에서 나오는 모습만 찍힐 수 있도록.
황선희위원
2층은 실내이긴 하지만 그래도 복도 쪽이고 3층, 4층은 열람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회의실처럼 실내공간이라는 말이에요. 그쪽에도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3층, 4층도 사실은 실내 같은 실외, 애매한 공간이죠. 문이 다 폐쇄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도 있고 그래서 2층만 할까 했는데 밤에 같은 경우...
황선희위원
3층, 4층은 열람실이라 저희는 실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 및 여러 가지 사생활보호로 굳이 3, 4층 열람실 내에, 거의 실내라고 판단되는 그곳에 CCTV 설치가 좀 의문이 가거든요. 2층은 공감을 합니다. 도서관 안이지만 복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외라고 판단이 되는데 3, 4층은 거의 실내라서 굳이 CCTV가 필요할까. 여지껏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한 건의 그런 사고와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CCTV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3, 4층이 실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입구가 2개로 되어 있어요. 열람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쪽이 있고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비상계단도 있는 바깥 반대편에도 입구가 있고. 그게 밤에는 공무원들 이용하는 쪽은 도서관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그쪽을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서관에 자주 찾아왔거나 일을 해봤거나 공익이라든지 해봤거나, 아니면 물품을 납품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그쪽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쪽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잡을 도리가 없습니다. 계단에는 CCTV 같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거기에 보면 장애인화장실이랑 같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3, 4층까지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보안 담당하는 직원들과 검토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같이 올린 것입니다.
황선희위원
CCTV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열람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열람실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 분실방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핸드폰, 노트북 같은 것 놓고 화장실 가면 가져가고 그래서 분실방지 위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선희위원
그 CCTV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에 있어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1층 기관실에.
황선희위원
경비실, 기관실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화면으로 보지는 못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경찰관 입회하에서 화면을 보지 그 외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황선희위원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거기 화장실이 저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훤히 압니다. 구조적으로 사실 그게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입구에서 정수기에서 물을 먹고 돌아서면 사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남성이 여성화장실로 들어가는지 남성화장실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사각이 있죠.
하영주위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철문을 열면 바깥에 복도도 있고 계단도 있습니다. 비상계단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기는 제 생각에 필히 달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출입구가 양립으로 되어 있는데 한곳에는 전체적인 카메라로 보안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마음만 먹으면 뒤로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무슨 짓을 해도 사실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는 차후 안전성을 대비하고 분실이라든지 전반적인 데에 있어서 그쪽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옥상 가는 그 부분까지도 계단 부분도 최종적인 것은 한번 더 설치했으면. 왜냐하면 옥상 천문대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는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옥상 엘리베이터 가는 그쪽 바로 앞에는 하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반대편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사실 저 역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화장실이 그런 취약지역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단, 보통 계단은 CCTV 같은 거 설치를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 층마다 계단 가는 입구에다 다 할 수도 없고.
하영주위원
입구 처음과 마지막만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예산에 관련한 질의 있으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91페이지에 야외용 북트럭 관련해서요. 이게 그 하단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인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주리위원
관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립도서관도 이미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고 경기도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당초부터 계획이 나왔는데 같은 시점에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이 리모델링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건물 노후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전달해 주셔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해서 아이 키우는 학부모들이더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결과적으로 멀리 보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쾌적한 상황을 만들어 드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굳이 시기적으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문원도서관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맞는 예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기간적인 측면에서 양보를 해주심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제가 좀 생각이 넘쳤나 해서 여기 오기 전에도 어린이실을 한 바퀴 다시 돌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현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봤는데 지상 1층보다 지하 1층이 사실 심각합니다. 바닥이 점점 더 갈라지고 덕지덕지 테이프로 갈라지는 곳마다 붙이고 있고 실무자하고 같이 돌면서 구석구석 소파 뒤를 제쳤을 때 누수현상으로 곰팡이가 많이 서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 10월경에 이용객들 한 오백몇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56%가 리모델링이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박주리위원
불필요하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거기에서 56%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휴관기간이 소요된다는 게 44.7%, 예산낭비다 이게 29.1%, 그다음에 현 상태에 만족한다는 게 24.5%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게 43.2%가 나왔는데 사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취지는 저희들이 지식정보타운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진도서관을 보러 다녔는데 우리 도서관이 이렇게 낙후되고 정말 창피할 정도로 이런 수준인가라고 필요성을 느껴서 빨리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시장님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봐라 해서 해보니까 이 설문조사 할 때는 구두로 하면서 봤는데 대안을 제시 안 했어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대안으로는 그러면 뭔가. 4, 5개월 휴관을 할 거다 하니까 반대가 나왔는데 점점 도서관을 돌아다녀가면서 봤을 때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최고의 디지털 시설을 어린이들한테 제공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그러면서도 망설이고 있으면서 본예산에는 안 올렸는데 우연찮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설계비 1,000만 원과 어린이시설 키즈카페 리모델링해 달라고 1억 9,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1억 9,000 가지고도 바닥만이라도 해보고 싶어도 아니면 환기시설을 위해서 다락방으로 되어 있는 걸 철거하려고 해도 최소한 한 달은 걸려서 휴관을 해야 되거든요. 휴관 없이 그 비용을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된 이상 그 비용 2억이 세워져 있는 것을 작년에 설문조사 할 때는 대안을 제시 안 했지만 이번에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하자 해서 페이지카페에 있는 다목적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린이책을 놓고 대출도 계속 하고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북트럭을 별도로 제작해서 여름에 리모델링을 하니 에어드리공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상으로 했는데 “책읽는공원”으로 조성해서 공원에서 누구든지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는 북트럭을 제작하자라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특히 하영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현장실사를 다녀오시면서 더더욱 현장의 열악한 것들을 말씀해주셨는데 북트럭으로는 좀 어려운 게 저도 아기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 돼서 도서관을 가보니 안전한 공간 자체가 주는 이 도서관의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북트럭으로는 그런 것을 보장하기가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이 필요해서 가는 공간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가, 특히 어린이도서관의 성격은 육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공원에서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립도서관이 계속 문을 여는 상태면 이게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상당 부분 인정해서 해 줄 용이가 있었으나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이거 예산 세우는 순간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게 너무 뻔하고, 너무 우리 정보과학도서관만을 바라본 행정집행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직원들하고도 여러번 회의도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이 너무 넘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지금 어린이실 보면 수유하는 그런 방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낙후되어서. 다락방 같은 경우도 있는데 환기시설도 안 되고 곰팡이도 슬어 있고 문제는 뭐냐면, 전임 관장님들도 아마 리모델링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런 반대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우리 도서관 코로나에서 조금 완화되는 그런 와중에 있을 때 정보과학도서관에 하루 이용객이 2,5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이용객을 보니 75만 4,000명이 이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어린이실만 놓고 보면 240명 정도, 주말에는 500명입니다. 지금은 올해 들어와서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6월, 7월 이렇게 가면, 정보과학도서관에 사실 주 이용고객이 갈현동, 별양동, 의외로 중앙동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보과학도서관 맞은편에 지식정보타운 S1, S2블럭 이런 데도 곧 입주를 하게 되어서 더 많은 어린이들, 엄마, 아빠들이 이용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도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올해와 똑같은 많은 곤란한 여론에 부딪힐 것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리모델링 할 거 같으면 어제 할 걸” “내일 할 거면 오늘 할 걸” 이런 조바심을 느꼈던 것은 책장 같은 거 책상 이런 것도 이미 다 틀어져서 나사도 풀어지고 못이 빠져있고 또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이용하는 어린이라든지 엄마들한테 최신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하루라도 빨리 제공하고 싶어서 한 사안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염려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강요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도서관은 내년보다는 올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시급성을 많이 느꼈고. 이용고객 어린이들은 더 많이 오기 때문에 현대화되어 있는 최신의 디지털을 제공하고 싶었던 사안입니다. 예산이 15억이 서 있는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달청으로 해서 책장 같은 거 다 구매해도 이렇게 금액은 안 드는데 어린이 키에 맞고 또 현대에 맞는 디지털로 책장 하나하나를 갖다 주문제작 해서 만들고 의자 하나하나도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이런 경우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천연 재료를 갖다 써서 해야만 전국에서 알아보고 저희 어린이도서관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서 조금 욕심을 냈던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이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시급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예산은 정말 가치판단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으로 제시해줄 수 없는, 과천시 전체의 차원에서 판단할 것인지. 그것은 위원들이 지금 관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장도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예산심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도립도서관과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중복이 되나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도립도서관은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실내건축 어린이도서관만이기 때문에 설계기간까지는 다 계속 개관하고 순수한 공사업자, 낙찰자 선정하고 공사기간만 휴관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사실 계획은 9월 말까지 해서, 왜 그러냐면 대안으로 제시했던 북트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바깥에서 책을 빌려가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에어드리공원 10월 넘어가면 날씨가 쌀쌀하고 그럴 거 같아서 9월 말까지 종료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황선희위원
약 4개월 정도가 중복되는 기간이네요. 예상보다 꽤 긴 기간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린이실 이용객이 1일 240명에서 지금은 3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평균 따지니까 주말에 한 300명 정도 오는 거 같아요, 주말 기준으로 했을 때.
황선희위원
지정타 입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300명 이상이 분명히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보다는 증축이 불가한 건가요? 현재 이렇게 인원수가 계속 늘어날 게 자명한 상황에서 굳이 리모델링보다는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은 용적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증축할 수 있는 한 평도 없고요. 또 사실 지식정보타운에 도서관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당초 계획이 2026년 12월 말로 되어 있었는데 투자심사에서도 재검토 같은 게 떨어지고 그래서 재검토를 받아서 하면 아마 실질적으로 준공하는 시기는 빠르면 2027년 말 아니면 최소한 2028년도는 가야 준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토론을 할 때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도서관 건립이 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2026년 말이었거든요, 준공시점이. 그런데 지금 한 2년 늦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용적률 조정 부분에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증축사항을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28년까지 지정타 입주민들 또한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공간인데 지금 공간 부족은 끊임없이 제기될 게 분명하고요. 이용객이 늘어날 것도 분명한 상황에서 굳이 16억 가까이 리모델링 공사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진행을...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사항은 검토할 수가 없다라는 뜻을...
황선희위원
용적률 부분에서 꽉 차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빌딩이라도 좀 지어볼까 해서 했는데 안 되고. 지금 대안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갈현삼거리에서 좌측으로 꺾어지면 수원 가는 길, 서울 가는 길 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없어지고 축소가 되면 그 도로부지를 공원부지로 합류시키면 공원부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한 평도 증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선희위원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린이도서관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매일 같이 이용했던 학부모로서 공감은 하지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문조사에서 58%가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용 북트럭을 5개 운영할 계획이라고 예산에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기가 끝나더라도 계속 활용이 되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게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자율스럽게 해서 지금 어린이실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올 본예산으로 1억 5,000 세워주셔서 리모델링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게 도서 대출을 중단하는 거였습니다, 작년 설문조사 했을 때. 그래서 도서대출을 어떻게든 하려고 또 어린이도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헤어져서 상급책들만 놔두고 나머지 아주 헤진 것은 버리고 중급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북트럭을 제작해서 공원농림과의 협조를 받아서 의자 같은 것을 에어드리공원에 보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곳곳에 북트럭을 놓고 북트럭에다는 돗자리 같은 거 그런 것도 놓고, 에어드리공원이 여름이면 시원하기 때문에 그늘에서 누워서 책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북트럭을 하려고 했는데 북트럭 운영을 하려면 사실은 다섯 대 정도는 아침에 끌고 나갔다 저녁 때 끌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거기에 또 책을 교환해서 비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인력이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담당 선생님, 사서 선생님들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북트럭을 운영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기간 동안은 이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후는 아직 제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직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민원사항, 공사기간이 중첩이 되어서 도서관이 문을 닫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대안을 열심히 찾고 계시고, 찾기 위해서 야외용 북트럭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공사기간 내에 민원은 반드시 발생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게 관장님 의지시잖아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장을 위원님들이 한번 와서 보시면 필요성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저도 그래서 빨리 이 도서관이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 위원님들도 공감은 하시는데 다만, 계속 우려사항이 나오는 것은 민원인데 결국에는 의지가 하루라도 더 빨리 하는 게 낫겠다라는 관장님의 의지이시고 그러면 저희는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대안으로 여러 가지 야외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리고 야외도서관 개념으로 지금 대안을 제시를 하고 계신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러면서 도서 대출도 계속하는데...
우윤화위원
그런데 차질이 없게끔 하시고자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고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중첩되지만 결국 정보과학도서관은 야외도서관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실 계획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어찌됐든 도서관 관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있으시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대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장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리고 어린이도서대출도 계속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도서관이 공사하고 우리만 공사를 안 하면 그 소요인력이 정보과학도서관이나 문원도서관으로 다 오게 되면 현재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휴게공간이라든지 모든 게 다 불편하고 좁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에어드리공원을 이용할 것이고 문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폐쇄되어 있는 옥상을 녹화해서 휴게공간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도립도서관이 휴관했을 때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한 명이라도 더 받아서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피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예산이 충분한 심의 끝에 통과되면 시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나 우려사항에 정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사업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대기 중인 부서들이 많이 있으셔서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질문만 추려서 받아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서 보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산에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1억 8,477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08억 3,012만 1,000원에서 3억 5,4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본적 수입에서 202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실제 이월액을 반영하여 3억 5,4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 총 89억 6,109만 2,000원으로 펌프장비 576만 원 증액, 처리장비 5,370만 원 감액, 일반관리비 1,920만 원 증액, 예비비 2,1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총 22억 2,368만 6,000원으로 기계장치 3억 6,000만 원 증액, 기타유형자산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과천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와 환경사업소는 그간에도 간담회라든가 전문가를 모셔서 함께 토론회 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그동안의 소통으로 이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질의 없이 갈음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별양동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별양동은 총괄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중앙동장 성영주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4억 8,414만 8,000원에서 296만 원을 증액한 4억 8,7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운영에 236만 원 증액, 중앙동청사 관리에 900만 원 증액,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지원에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직
양용직갈현동장
갈현동장 양용직입니다. 2023년도 갈현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4,213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7억 3,335만 8,000원보다 8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36만 원, 기본경비(신설동)으로 842만 원으로 총 8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송혜숙별양동총괄팀장
별양동 총괄팀장 송혜숙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4억 6,662만 9,000원에서 36만 원을 증액한 4억 6,6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민행정 지원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에서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부림동장 장영자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6억 4,078만 8,000원에서 36만 원을 증액한 6억 4,1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바일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민원행정운영에서 3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과천동장 박종채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6억 2,244만 6,000원에서 2,216만 원을 증액한 6억 4,4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에서 5,884만 원 감액,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7,500만 원 증액,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문원동장 강민아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2,197만 1,000원에서 36만 원이 증액된 5억 2,2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에 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개 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중앙동에 보면 시설비로 자동문 설치공사 900만 원이 본예산에 없던 것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동문 설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중앙동센터 출입할 때 밀고 들어가는 문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께서 좀 들어오시기 편하도록 자동문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이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서 아무래도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민원들이 있던 것을 수용하시는 그런 사항인가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본예산 때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그런 민원은 저도 듣고 제가 한번 다리를 다쳐서 목발 짚고 안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발 짚고 밀고 이게 동시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하영주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동장님, 자동문이 사실 6개 동에 다 해당할 수 있는데 거의 자동문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6개 동 중에 안 된 곳이 있나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많은 곳이 지금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하영주위원
부림동도 됐고 별양도 다 됐고 안 된 곳은 지금 설치할 때 제가 요구사항이 하나 있는데 문에 점자 표시 좀 해 주실래요? 이왕 편익을 제공하시는 바에 점자로 문의 개폐 여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지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동에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회관 환경개선공사로 본예산에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사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동회관 환경개선공사를 6,5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동회관 소방안전, 전기안전 공사를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설계비를 줄이고 실제로 공사비로 분할, 그러니까 소방공사, 전기공사, 인테리어공사 각각 따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자 함이고요. 추가로 동회관 옥상에 기존에 골프연습장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중단했고 폐쇄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물망이 있는데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추경에 공사하면서 편성을 해서 일괄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물이 보기가 싫어서 정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하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더불어서 6개 동 전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진위확인기가 본예산에는 44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가격이 그 사이에 올라서 36만 원이 증액이 다 된 건가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이게 6개 동 공통사항인 것인데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 당시에는 견적 단가가 44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도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능이 보강되고 설치비용이 포함된 견적을 받다보니까 36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6개 동이 똑같이 36만 원씩 증액 편성되어서 추경으로 올라왔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모바일 운전면허 진위확인기는 6개 동에 동일하게 증액된 사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중앙동에 환경정비용 전기송풍기 구입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기존 것이 고장이 난 사항인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신규사항입니다. 전기손풍기가 없었는데요. 겨울에 눈이 올 때라든가 가을에 내점길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전기로 된 친환경 송풍기가 필요함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아까 말씀드린 자동문 설치공사는 그간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사항이고요. 전기송풍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런 사항들을 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내점길이 사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본예산보다 조금 더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6개 동 공히 이런 전기송풍기 구입 필요성이 혹시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이 전기송풍기 구입 예정이 없나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중앙동 같은 경우는 내점길에 바로 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독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연위원
내점길에 낙엽 같은 것도 많이, 저도 알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 말고도 따로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중앙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도비로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추경으로도 올라온 사유가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원래 중앙동 권역이 중앙동, 부림동, 과천동 이렇게 세 군데 권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과천동이 권역에서 별도로 나가서 과천동은 맞춤형복지팀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하고 있었던 3개 동 권역을 2개 동만 하게 되어서 1개 동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삭감하고 과천동으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삭감되고 그 부분은 과천동으로 넘긴 사항인 거죠? 그래서 삭감으로 들어왔고.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도비가 30만 원이고 시비가 8,500인데 비율책정은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이 비율은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6개 동을 보니까 이 비율에 맞춘 거 같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찾지를 못했는데 혹시 그 기준이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의사과가 있어서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기존「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준용 규정을 삭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및 다른 조항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축조심사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교통과 소관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은 제5조의 지원사항에 휴식공간을 추가하고, 정의되지 않은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특이민원”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수정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은 제5조, 제6조, 제14조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바르게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개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과 차이가 많이 나는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조정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예산안 심사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축제 홍보관 및 홍보물품,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공공야외스케이트장 운영 등 2개 사업, 세무과 소관 대기자 호출시스템, 정보통신과 소관 스마트행정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및 디지털회의장비 도입,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농업 텃밭조성,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및 코딩교육지원 안내로봇 구입, 공원녹지과 소관 유아숲체험원 야생화 식재공사, 건강증진과 소관 흡연부스 시범설치 및 흡연부스 설치,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세부사항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담당 자치행정과 과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과천시는 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과천을 더 알릴 수도 있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6건에 100만 원이었지만 현재 30건에 2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기금을 하려고 그래서 기금이 돼야지만 청소년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홍보관을 통해서 과천시를 좀 알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올해 2023년 오늘까지 축적된 기금이 30건에 250만 원이 있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2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올해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올해 1,000만 원입니다.
황선희위원
이 한마당축제 홍보관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지역사람들에게 과천을 홍보한다는 취지에서 하는데 이 예산으로 그 정도 이상의 홍보 효과를 걷을 수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희위원
예산이 1,600만 원. 목표액은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1년에 1,000만 원씩 목표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목표액이 1,000만 원이고 이 한마당축제 홍보에 참여하는 비용이 1,600만 원.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홍보관 운영하는 데는 부스, 거기 TV라든기 전기라든지 모든 빌리는 게 1,000만 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현수막이라든지 필요한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그런 거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서 목표액이 더 작다고 보이는데...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최소한으로 1,000만 원 잡은 거고요. 그 이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투여되는 홍보액수보다는 최소 더 목표액을 잡으셔야 됩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금의 목표를 1,000만 원으로 잡았지, 더 이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목표액을?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목표액을 저희가 1,000만 원으로 했지만 그 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소명 다 마치셨습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일단 일을 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 마치도록 하겠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안에 관련해서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찬성 4명. 그리고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하영주 위원님은 기권이십니까?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 축조심의와 관련해서 저와 동료 위원들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번 1차 추경에서는 정말로 추경으로 진행되어야 할만한 충분한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에 두고 면밀히 검토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서운함이 있으시더라도 과천시의 발전을 위한 시의원들의 노력이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과천시 공공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은 역시 추경안으로 올라올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점점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불과 이틀 전인 지난 일요일에도 강화도 마니산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하루종일 잡히지 않아서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불이 잡혔거든요. 최근에 산불발생 빈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4건 정도 매일매일 불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과천시가 3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입니다. 과천시가 치안에 있어서는 안전한 도시일지 몰라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정말 리스크가 큰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안전재난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 계속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대비를 충분히 강화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무리 예산을 들이붓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정책을 계속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문화체육과의 방식이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때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셨고요. 혹시 집행부의 소명이 필요하시거나, 부서에서는 소명의사가 있으십니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할 건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문화체육과장
소명이라기보다 일단 앞으로 저희 문체과에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해주기를 말씀드리는 건 심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매우 좋아하셨던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500∼600명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이 예산 편성됨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준비도 착실히 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 사업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다 보니 업체 선정할 때 양질의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준비를 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돼서 작년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니까 고려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서 의견청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공공야외스케이트장 운영안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 두 분이십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 4명, 그래서 과반수 이상 반대 4명으로 삭감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삭감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상수도 및 전기 인입공사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관문체육공원의 물놀이터 상수도 및 전기 인입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부림동 주민들의 민원과 더불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 예산은 삭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삭감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바로 거수할까요? 부서장님 의견 더 필요하신 사항 없으시죠? 사전에 조율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상수도 및 전기 인입공사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삭감안에 대한 찬성 6명입니다. 찬성 6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대기자호출시스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수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모셔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 같고 부서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제가 지난번 추경 설명드릴 때 이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대기표 시스템 구매를 하는 것은 사실 저희도 그전에는 세무과에 최근에 민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은 못 느꼈었는데요. 지식정보타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면서 최근까지 2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요. 지난 2월 말쯤에 과천지산옥타피에프브이라고 거기가 준공처리가 되면서 취득세 납부하면서 등기 절차가 있었나봐요. 그런데 그때 하루에 한 320명 정도 오셔서 좀 난리가 났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마침 또 자리에 없어서 그것을 못 봤는데 그때 요구한 사항이 번호표시스템을 도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나로 끝났으면 예산 요청 안 드렸을 것인데 향후에 28개 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3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인데 현재 2개 업체가 입주를 했고요. 나머지 28개 업체가 또 입주를 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서 예산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평소에 그 정도 인원이 계속 있는 것인지 어떤 일이 등록을 받거나 이럴 때 그렇다는 말씀이신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세무과 민원실은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한꺼번에 320명이 오시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고요. 그분들이 민원봉사과로 나가서 대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 앞에 있으면 순번을 정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드리겠지만 밖에 나가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날은 부득이하게 도세팀에서 그 업무를 하시는데 전 직원이 투입이 되어서 종이 수기로 번호표를 다 나눠드려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는 한 30∼40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날 320명 정도 오신 날은 뭔가 좀 특이한 날이었던 거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게 그렇기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세무과 대기자호출시스템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0명.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0명, 반대 6명으로 삭감하는 것은 부결이 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스마트행정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안을 내주신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설명자료를 더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타 시·군 사례도 받았는데 지금 갖고 오신 것 보니까 강남구, 양천구, 송파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규모 면에서 인구수가 강남구는 대충 본 것만 해도 52만 9,000명, 양천구 44만 명, 송파구 65만 8,000명 이렇게 나와 있고 금산구는 인구 면에서 저희보다 작지만 이게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차원에서 들어간 거더라고요. 딱 행정 이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보니까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라는 게 작년 말에 용역이 그런 계획이 끝나서 사실 그 계획 안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가져오신 금액이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느 시는 5억이 들었다는 말도 있고 이 6억 8,000이라는 게 현재 타 시·군 구축사례랑 비교자료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통합플랫폼으로 같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맞춰서 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아니라고 하시지만 급하게 올려서, 자료, 근거, 준비 이런 게 좀 약간 부족해 보여서 이것을 좀 보완해 오시면 어떨까. 지금보다는 좀 자료가 보완되고 같이, 꼭 행정통합플랫폼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이런 계획이 있고 그 안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행정통합플랫폼으로 시작했던 시·군도 결국은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해서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구축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는 시장실이 아니라 그 앞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그쪽에 설치해서 사실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몇 가지 부분이 걸려서 이번에는 좀 아니고 뭔가 보완을 해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삭감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실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담당자가 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또 본예산, 추경 이게 구분 없이 형편대로 편성되는 이런 집행이 관행이 되지 않도록 사실 경각심 차원에서도, 과천시가 요 몇 년 동안 5차 추경, 6차 추경, 이렇게 추경 횟수가 물론 나름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게 관행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는 정말 시급하고, 설명을 들어보면 저희가 생각해도 타당하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추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면이니까 그렇게 저희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질문사항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앞에 부서 모셔놓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필요한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추가발언 정도고요. 제 발언 이후에 주무팀장님의 의견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산시스템, 정보시스템을 즉흥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어떠한 기업체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 사실을 만약에 과천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어이없어하고 과천시의 행정 자체가 우스워 보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추가로 답변된 자료를 봐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어떠한 구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 차원에서 깊은 고민이 없이 올라왔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다각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충분히 다수의 동의를 얻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최신 것을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구형, 최신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볼지 목적 없이 보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장님이 보시기에 기분 좋은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산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아까 우윤화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우윤화위원
아니요. 팀장님의 발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숙
김임숙정보기획팀장
먼저 일단 추경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면서 예를 들면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달청에 단가까지 다 파악해서 견적까지 받아서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지금 과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부분도 거기에 스마트시장실 구축 건도 있지만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용역사에서도 나름 타 기관 사례까지 다 분석해서 산출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한 9억 6,000이거든요, 두 사업이. 그게 똑같은 사업이 지금 녹여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규모가 작아진다고 그 규모 비례만큼 전산장비 가격이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9억 600 정도 그때 산출 됐던 것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긴축하게 파악을 해서 요청드린 것이고, 그냥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도 스마트행정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스마트행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굉장히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의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행정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찬성 두 분이 있습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안에 관련해서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디지털회의장비 도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표결에 들어갈까요? 디지털회의장비 도입에 관련한 예산안입니다. 바로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회의장비 도입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이주연위원
의견 조금 하자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앞서 부분 추경에 올라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미현위원장
제가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고 지금은 표결하는 순서로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놓쳤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양해를 구합니다. 디지털회의장비 도입 예산 삭감안에 관련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그리고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하영주 위원 거수) 찬성 셋, 반대 셋.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도시농업텃밭조성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없이 바로 거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집행부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앞으로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현장에 있으면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내년에 현재 과천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농업센터가 없어질 예정이고 올해 준비를 안 하면 내년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은 승인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시는 위원님들은 많이 계셨으나 이것이 과연 추경에 올라올 예산인가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현재 제안해 주신 부지에 체육 관련 시설을 안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 체육시설을 안착한다는 것이 가능한 부지인지에 관련한 설명과 추후에 타 위치를 만약에 더 찾아보신다면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체육팀에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동의 체육시설도 한 2년 정도 담당을 했었고요. 체육팀장으로도 2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이면이 도로이고 진입도 상당히 불편하고 한쪽 도로 부분에 구거 구간이 있습니다. 구거도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지이고요. 거기에 체육시설을 앉히기가 막상 설계에 들어가다 보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구거 부분을 살리면서 뭔가 시설을 앉히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현실적으로 체육시설을 앉히기에는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월 1일자로 과장, 팀장, 담당자 다 세 명이 바뀐 상태에서 여러 가지 도시농업에 대해서 고민, 고민을 하고 여러 과천 시내에 있는 전체적으로 다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알아본 결과, 다른 부지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지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반드시 좀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예산을 올릴 때는 국·도비도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조금 신청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여간에 다른 부지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추경이 문제가 되어서 다음에 본예산으로 올리신다고 할 때에도 이 부지밖에는 올라올 부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또 운영에 관련해서도 직영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운영에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현재 과천시에 도시농업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마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유리온실, 그리고 어르신들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주말농장 텃밭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디에 위탁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2명 정도 생각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는 질의사항 마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텃밭조성 예산안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하영주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4명, 반대 2명,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사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천시는 전반적으로 공간에 대한 계획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굳어진 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예산을 집행해 준 과천시의회의 관행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간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공간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전반적으로 건물을 지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 로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지 좀 큰 로드맵, 장기 로드맵을 그려서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며 더 면밀한 검토 하에 사업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거 같고 부서로부터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저희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게 우리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의 온전한 휴식의 공간을 최적, 최소의 예산으로 조금 더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최소 공간으로 준비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큰 부분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른들의 민원에만 너무 즉각즉각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청소년수련관의 공간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예산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세 분 있으셨습니다.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세 분 있으셨습니다.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코딩교육지원 안내로봇 구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코딩교육지원 안내로봇 구입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다섯 분, 저는 기권. 찬성 5명, 반대 1명 그래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유아숲체험원 야생화 식재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의견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유아숲체험원 야생화 식재 2,000만 원은 매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화류와 지피식물을 심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물량을 파악해서 올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항상 어디 구역을 하겠다고 먼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형식으로 해 왔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더 잘해보자.”라는, 말하자면 2,000만 원어치 공사를 하라고 하면 2,000만 원어치 공사가 되는 것이고 4,000만 원을 하게 되면 4,000만 원어치의 초화식재류를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아이들 시설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하영주위원
네, 과장님, 잠깐만요. 지피식물 심는다고 그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지에 심으면 안 됩니다. 주로 어디에 심으려고 하십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정확하게 설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하영주위원
설계가 안 나오고 그거 심는다면 어떡합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수해로 인해서 유실되어 있던 부분이 좀 넓어졌습니다. 예년도 보다도 이게 넓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식물을 식재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2,000만 원을 가지고서는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일부 부분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에 대한 초과 예산이 된다면 수해복구 공사를 보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더 보충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음지에는 심지 않고 수해 난 부분에 수해공사를 하고 지피식물이든 관목이든 이런 나무, 초화류 같은 것을 심겠다 이 말씀이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야생화 식재공사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거수) 한 분. 그리고 삭감안에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4명.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1명, 그래서 이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흡연부스 설치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두 건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2,500만 원 예산 건입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흡연부스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장소에 측백나무를 둘러서 그 환경을 좀 변형시키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걸로 생각되어서 이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계획을 더 세워서 추후에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소명을 들어볼까요, 아니면 바로 거수할까요? 부서의 의견 있으십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서보영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서보영입니다. 일단 저희는 그 중앙동 부지를 수목형으로 해서 보완해서 해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대체부지 선정을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한 다음에 설치할 수 있게끔 2,5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주신다고 하면 지금 당장 시급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사업 예산이 두 가지가 올라왔거든요. 하나는 2,500만 원 올라오고 나머지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저도 중앙동에 있는 그 곳에 시범사업이 적합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되고 별양동에 있는 곳에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아까 전에 간담회 때도 드렸듯이 그러면 흡연부스 설치 4,000만 원 예산은 삭감하고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2,500만 원을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 것을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거를 지금 2개로 나눠서 표결을 할 건데요. 지금 제안해 주신 건은 2,500만 원에 관련되어 있는 건으로 의결을 먼저 할 겁니다. 지금 의견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또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범사업 2,500만 원 흡연부스 설치에 관련한 조정안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거수) 한 분. 그리고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 4명, 찬성 1명, 기권 1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흡연부스 설치 4,000만 원에 관련한 예산안입니다. 조정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표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4,00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기권 두 분이십니까?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수 진행할까요? 집행부 별도 의견 없으십니까? 짧게, 간담회와 이 특위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단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한테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의견도 소중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소중한데 여기에서 조정대상으로 올려주신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른으로서 좀 부끄러운 게 바닥이 뒤틀리고 곰팡이 슬고 이런 곳에서 1년 동안 다시 참아달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그냥 참고 도서관을 계속 이용해 달라고 하는 어른으로서의 입장이 참 난처해졌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 뜻을 받아서 2024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도립도서관과 중복되지 않게 리모델링을 근사하게 해서 하루종일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놀고 먹고 책 보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을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다섯 분. 그리고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거수) 한 분. 그래서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