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근웅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심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병재 의장님과 고장익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유양덕입니다. 관광담당 신성철입니다. 식품문화담당 염영란입니다. 체육담당 박성규입니다. 그럼 2013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50억2천만원보다 4억6,300만원 감소한 45억5,7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155억2,300만원보다 14억5,600만원 증가한 169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5억5,700만원중 사용료수입 9억1,800만원, 사업수입 1,800만원, 잡수입 3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2억8천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3,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문화예술 진흥,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체육 산업 육성,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 식품위생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8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보다 14억5,600만원 증가한 169억7,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정책사업 예산은 2012년도 13억6,300만원 보다 7,700만원 감소한 12억8,600만원으로서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외 7개 사업에 5억4천만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진흥 단위사업인 문화예술행사 및 지원에 4개 사업에 7억4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의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26억1,400만원 보다 20억1,400만원 증가한 46억2,800만원으로서 관광홍보 및 안내 단위사업인 관광 홍보 외 2개 사업에 9억700만원,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단위사업인 관광지 관리 외 3개 사업에 37억2,100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의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111억6천만원 보다 10억7,100만원 감소한 100억8,900만원으로서 생활체육 육성 단위사업인 군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외 3개 사업에 13억4,800만원, 전문체육 육성 단위사업인 지방 전문체육 육성 외 1개 사업에 14억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 중 보조사업인 설악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41억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 중 자체사업인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32억4,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의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400만원 보다 4억7,800만원 증가한 5억7,200만원으로서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인 도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5억7,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 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1억200만원보다 5천만원 감소한 5,200만원으로서 보건위생수준 향상 단위사업인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4,300만원보다 1억9,300만원 증가한 2억3,600만원으로서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단위사업 중 음식문화개선 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3,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4,700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한 4,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의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1억원보다 3,200만원 감소한 6,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3건이 있습니다. 먼저 2013년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계획 보고의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발전기금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13년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총 10억2,670만8천원으로 수입은 전입금이 6,769만8천원 이자수입이 2,670만9천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9,44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체육관련 단체 활동지원, 학교활동 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체육진흥기금 조성규모는 총 10억5,612만9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는 예치금에서 37만1천원, 이자수입이 3,060만원입니다. 지출은 체육관련 단체 활동지원과 학교활동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 3천만원, 그리고 예탁금 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및 운용수익으로 발생한 기금으로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금으로서 2013년 식품진흥기금 조성규모는 총 1억3,416만6천원으로 수입은 경기도 보조금이 1,460만원, 과징금수입 2,500만원, 이자수입 392만5천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360만원과 기타지출 2,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가평군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장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설명 드린 예산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48페이지를 보시죠!

네.

하단에 보면 향토사료집 발간하는 예산 있죠?

네.

1,35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그 예산이 섰는데 그거와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가 각 지역에 있는 특별한 고유 명칭이나 그런 게 연세 드신 분들이 잊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사항을 저희가 기존에 취합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해서 잡으려고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 향토사료집은 아직 세부적으로 사업구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2,350만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네. 아직 구상은.

추상적이다 이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토사료집을 매년 발간할 필요성이 있어요? 금년에 3천만원이나 투입을 해서 만들었으면 그 사료가 가평군에 향토사료집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춘 사료집이 될 것이냐! 그런데 내년에 그 향토사료집을 또 만든다. 그게 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문화원하고 한번 다시 금년도 발간된 부분하고요 내년도 사업에 뭘 할 것인가! 문화원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물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40만원이 있는데 위원회 숫자하고 몇 회가 운영이 되는지 산출근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유물선정심의회 인원하고 몇 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회 위원은 총 5인입니다. 5인인데 사실은 심의요건이 발생돼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연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0만원이 되겠네요. 7만원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석봉유물 수집에 3천만원 이죠?

네.

금년도에 유물 수집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2011년도에 8점을 저희가 수집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2점을 수집해서 지금 20점을 수집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 350페이지.

네.

하단부에 보면 문화예술 기획공연이 1억2천만원이 있는데, 우선 횟수는 몇 회를 공연을 할 것이며 또 1회의 공연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약 84회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금액 가지고 저희가 64회 정도가 왜 그러냐면 이게 도비보조 예산인데요. 도에서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공연 단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64회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4천만원이 확보 됐었나요?

네.

그 다음에 351페이지 상단에 예술단체 지원이 있는데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보다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된 게 지금 6개 단체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사진작가협회하고 음악협회지구가 추가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2개 단체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다음에 352페이지의 중간

네.

지역특화관광 홍보사업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3억5,40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상상나라국가연합이라고 금년도에 결성이 된 게 있습니다. 남이섬 강우현 사장 주관으로 해서 거기서 10개 시․군이 각 시․군이 홍보를 공동 마케팅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군 자체별로 하는 구상에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부산국제관광 홍보관람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10개 시․군이 서울이나 주요도시에 한 군데 모여서 관광박람회를 하는 여러 가지 사업구성 계획안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확실하게 각 시․군마다 출연금 형태 예산인데 추이를 내년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3억5천만원보다도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 금액에서만 하는 것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고.

범위를 잡아 놓고.

네.

그 다음 356페이지 하단부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3억6,700만원이 요구가 됐지요?

네.

금년에는 3억원인데 6,7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금년도에 인제 내년도 11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먼저 여자대학 클럽대학 축구대회는 저희가 별도예산이 세우지 않았는데요. 대회관계자들께서 내년도에 대한프로축구연맹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지만 군에서도 일반계획을 세워서 좀 역할을 부탁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 대회도 금년도에는 서울시에만 국한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단위로 대회를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유소년축구대회도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본결과에 의하면 아주 다른 곳보다도 가장 메리트가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적 측면에서 저희가 약간 좀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해마다 대회를 치러보지만, 약간의 각 대회마다 예산이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산을 좀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8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장기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향토사례집발간에서 2,350만원이 올라 왔잖아요?

네.

저희가 2차추경 때 향토사례집발간해서 3천만원 추경을 세워드렸는데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며 자료가 충분한 것인지 저희가 고민 끝에 출현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사업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1차적으로 예산심사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실비를 인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정해진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넘어 온 것에 따라서 의회에서 의회기능에 따라서 사업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는데 1차적으로 저는 이 자료 올라온 거 보면서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예산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 2차 추경 때 향토사례집발간 할 때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담당계장님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겠다는 목적을 당위성을 말씀에 동의해 드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도 안됐습니다. 진행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또 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1차 추경 때 세워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산담당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향토사례집발간 진행과정하고 지금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향토사례집발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세출안 34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네.

중간쯤에 보면 현암 농경유물박물관 운영지원 있지요?

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개념입니다. 거기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전기나 수도라든지 그런 부분하고요 저희가 해설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확보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교육청에서 물론 북중학교에서 요구를 했겠지만 운영상의 예산이 이것보다 사실은 더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중학교에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들어가시면서 정문에서 좌측에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349쪽을 봐 주시면요. 석봉 한호선생 휘호대회 있죠?

네.

지금 거기 출전하고 있는 가평군 지역관내 분들이 체크되신 게 있나요?

저희가 먼저 할 때는 시도단위로는 저희가 인원파악을 한바 있고요.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중에서도 많고, 우리 관내 서예학원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있고,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학원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입선한 사람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가 자격이 가평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돼는 건지?

전국대회기 때문에요. 본인이 참가를 신청을 하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겁니다.

참가비를 받나요?

네. 참가비를 받는데, 저희가 참가비 받는 조건은 다시 가평사랑상품권을 다시 환원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석봉유물전시관 아까 존경하는 장기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듯이 지금 20점 정도가 확보가 됐다고 그게 진품이예요? 아니면 모조품이예요?

일부 20점을 확보를 했는데요. 보통 진품은 없고 탁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탁본으로요. 그러면 당초 군에서 계획하고 있던 대로 중앙박물관이 착공이 되면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요! 그렇게 되면 밑에다 박물관식으로 비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녀요.

네. 그렇게.

지금 석봉유물이 어느 정도가 확보가 돼야지 가능합니까?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하면 20점에서 30점 이상은 확보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30점 이상인데, 규모가 면적에 따라서 유물수가 좀 틀려지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중앙도서관이 지금 거기에 어떤 박물관의 규모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게 아직 판단이 안서 가지고, 최소 규모를 봤을 때는 적게는 30점 많게는 50점 보통 그렇거든요. 각 시․군의 운영 중인데 파악해 보면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중앙도서관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석봉과 한호휘호전국대회하고 맞추셔가지고 휘호대회를 하면서 유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휘호대회하면서 한호선생의 유물을 확보한다는 건! 그건 왜냐면 보통참가하시는 분들이 일반 주민이나 초, 중,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보통 유물을 갖고 있는 데가 석봉 한호선생님의 관심을 갖는 있는 소장가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유물을 팔아 주십사 할 때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 그 분들이 내 놓는 거거든요. 또 내 놓더라도 그 소장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물의 가치를 심의를 해서 가격비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마다 전국휘호대회가 석봉휘호대회가 열리는데 저희가 석봉유물이 20점 정도가 확보가 됐으면, 그것을 차라리 역으로 전시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나중에 저희가 대회를 계속하고 있지만요. 대회 때마다 대작이라 던지 입선대신 작품들도 병행해서 유물전시나 시기성 있게 종전에 한호선생의 탁본이 됐던 뭐가 됐던 지간에 현품 위주의 행사의 성격이냐! 아니면 일반 대중들이 다소 보는 그런 전시회냐에 따라서 입선작도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나중에 저희 운영상의 어떤 방법이니까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57쪽 보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가평군체육회에 지원대는 예산이 1년에 총 얼마정도가 됩니까?

가평군체육회요?

네.

한 6억원정도 됩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저는 인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사무국장이라고 하죠? 사무국장의 임기는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상 거기까지는 임기에 관해서는 연령은 제가 체육업무 볼 때 연령관계는 제안을 뒀다가 아마 연령이 풀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재수 군수님 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회 사무국장이면 체육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사회적인 통합 뭐! 체육을 통한 이런 어떤 것들이 선행이 돼야하는데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사묵국장님이 재임하신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7, 8년 됐죠?

네. 오래 되셨습니다.

7, 8년 되다보니까 조직의 변화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체육회 사무국장 이외의 업무를 더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과에 오시라 해서 본연의 사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실 때는 그때는 표현으로는 그때는 정신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사무국장에 대한 나이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조례 개선할 게 있으면 조례를 개선하셔서 진짜 순수하게 체육을 통한 지역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덕목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이 될 수 있게끔 이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한 8년 정도 쭉 밖에서도 보고 또 지역 의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조직의 국장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체육회가 됐던 생체가 됐던 산하단체가 됐던 어떻게 보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해서 수평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을 만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사무국장님 한번 저희가 채근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들리지 않게끔 좀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정옥진입니다. 지역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고장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 변애엽입니다. 학교지원담당 신진섭입니다. 평생학습담당 신영자입니다. 도서관담당 이선우입니다. 그럼 2013년도 교육협력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보다 1억7,900만원보다 3,800만원 증가한 2억1,8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72억6,600만원보다 3억4,400만원 감소한 69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300만원, 국비보조금 1억3,300만원 도비보조금 8,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3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 예산은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금지원,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도시관서비스 확충,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단속,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도 72억6,600만원보다 3억4,400만원이 감소한 69억2,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사업 예산은 2012년도 7억6,800만원보다 4,100만원 증가한 8억1천만원으로서 주민자치 활성화 단위사업에 4억1,900만원, 교류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에 3억9,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금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35억8,400만원보다 6억3,000만원 감소한 29억5,300만원으로서 교육재정 지원 단위사업에 26억9,900만원, 학업활동 지원 단위사업에 2억5,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의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1억7,900만원보다 1,800만원 증가한 1억9,700만원으로서 평생학습 진흥 단위사업에 1억9,700만원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 1억2,200만원, 에코피아-가평 아카데미 운영 4천만원, 성인 장애인 평생학습 500만원,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의 도서관서비스 확충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13억9,800만원보다 2,400만원 감소한 13억7,300만원으로서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사업에 13억7,300만원으로 도서관 운영 8억7,800만원, 문화학교 운영 1억4,400만원, 정보자료 확충 1억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1억5,100만원, 도서관 연중무휴개관 운영비 지원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의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단속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4억8,600만원보다 5,400만원 증가한 5억4천만원으로서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 단위사업에 5억4,000만원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8억7,800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1천만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9,100만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2,100만원, 청소년 체험활동지원 3,800만원,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600만원, 방과 후 공부방 운영 8,500만원, 도정유공자 장학금지원 6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1억3천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1,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4,900만원보다 200만원 감소한 4,7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4,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의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8억원보다 2억원 증가한 10억원으로서 내부거래지출 1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관내에 주소를 둔 다수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2013년 장학기금 조성규모는 총 79억4,50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55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출연금 8억5천만원, 이자수입 1억7,500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1억4천만원, 예치금 1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장학기금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가평군 장학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94페이지 위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자매도시 교육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1,200만원이 요구가 됐죠?

자매도시.

행사운영비에 자매도시.

네.

3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있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는 저희 성남시하고 은평구, 강남구에 대한 행사시에 저희가 교육문화 체험프로그램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 지역에 장애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그쪽의 모범 시민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1박2일 동안 가평의 관광지와 또 잣까기 체험이라든지 잣도 시식하는 행사를 1박2일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쪽 사람들을 초청해서.

네. 초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95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지요?

네.

교육포럼이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기에 600만원이 소요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저희가 관학협력을 맺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교수를 초청을 하고 교육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가평군 교육에 대한 포럼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12월중에.

1회 하는 겁니까?

네. 한번요.

6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나와 있나요? 제가 묻는 것은 600만원이 어떻게 쓰여 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포럼을 하면 강사초청을 하면 강사료를 준다든지 또 그 외에 어떤 비용이 들기에 600만원이 필요한지!

강사료라든지 홍보하는 전단이라든지 뭐! 홍보비하고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교육장을 임대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담당 의원으로서 세입·세출안을 목을 삼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 버스이동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지금 저희 상, 하면지역에 군부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동도서를 하는 분이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책까지 다 수거를 해서 꽂아놓고 또 운행하고 하려니까 사실 점심시간도 활용을 못하고 계세요. 제가 동행을 한번 해 봤는데, 그래서 지역에 보면 시간타임이나 기간제로 활용한 도서 쪽의 사서가 많은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시간 내에 하는 것인데 너무 혹사를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이 허락이 되면 도서도우미를 한분 배치하셔서 이동도서에 활용하면 어떨까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서는 저희가 많이 부족한 사항이고요. 어떤 인력이든 우리 도서관에서 최대한 이동도서관운영에 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교육협력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시기 때마다 연극이나 공연을 각 면에다 유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서로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협력과에서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도 그냥 교육협력과에서 하시는 것보다 면사무소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서 일단 광고 효과가나야 학생이고 어른이고 갈 수 있는 분들도 못가시더라고요. 몰라서! 그래서 좋은 행사에 돈을 많이 들여서 연극도하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시내권에서만 하지 않고 6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담당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라도 읍․면사무소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서 광고를 많이 하셔서 어차피 저희 지역에 와서 공연하는 것을 많은 주민과 학생이 관람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차석들이 미리 면사무소로 공문을 내려서 협조를 요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 내부 전산망이라든지 공문을 통해서도 읍․면에 시행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에서는 도서관이 읍․면별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조금 관심이 아무래도 덜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읍․면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더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95쪽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보시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학교에 보급된 친환경 쌀이나 아니면 군에서 지원대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지원예산이 총 얼마였었나요?

올해 무상급식요? 10월부터 한 게 7천만원 정도.

7천만원이요?

네.

그러면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총예산 정도는 얼마정도?

무상급식은 4억1,200만원입니다.

4억1,200만원이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쌀이니까 쌀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을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친환경쌀 지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외에 정부미 가격하고 차액을 지원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평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600톤인가! 지금 안양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안양교육청에서 친환경쌀이 가평군에서 보급되고 있지요?

네.

양이 얼마나 되죠?

안양시에 보급하는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담당계장님 답변 주시죠! 가평군에서 안양시교육청 MOU를 체결해서 친환경 쌀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하는 양이 얼마인지? 과장님! 센터 농업과에서 마케팅담당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저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계장님께서 자료를 주시겠지만, 자료 주시는 것을 보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농업과에서 한 사업이라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시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1년에 600톤이나 60톤이 갑니다. 그죠? 가평군에 한130톤인가 안양시에 공급해야 될 물량이 친환경쌀 공급해야 될 물량이 600톤이고 지금현재 가평군에 공급하는 양이 130톤인데 내년에 전면 무상급식을 공급하게 되면 그만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된 건지 문제이고 또 농업과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안양시 교육청에 600톤을 다 납품한다보면 실제적으로 가평관내에 있는 우리 자식들은 친환경 쌀을 공급 못 받는 이런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환경 저는 부군수님이 안계시지만 깜짝 놀랐던 게 어느 지역을 말씀 드리자면, 화성시에 있는 농민들은 화성시에서 나오는 쌀을 안 먹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성시에 있는 물들은 저수지에 있는 물이 고여 있는 물로 농사를 짓고 벼를 심다 보니까! 속된말로 썩은 물이 되는 거지! 썩은 물로 농사를 짓는 거니까 자기네들도 직접 짓는 당사자들도 께름칙하니까 안 먹는다 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가평은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데서 계곡에서 나온 물을 받아서 농수로로 물을 대다보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쌀이 크냐 이거죠! 토대가!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전목하기 좋은 것은 가평군처럼 좋은 게 없다 이렇게 부군수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것보고 휠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좋은 환경 속에서 농사짓는 쌀이 공급대비 수요가 안 맞아서 실질적으로 자식들한테 못 먹인다는 것도 난센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과하고 잘 고민을 하셔서 수급계획을 세워주시고 수급계획과 더불어서 예산이 좀 편성이 돼서 올해도 무상급식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이런 민원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단도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친환경쌀 지원으로 1억5,600만원을 편성요구 했고요. 무상급식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쌀에 대한 친환경쌀을 보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농업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며칠 고민을 해봤는데요.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문제점을 우리가 내년에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고민해서 대책과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또 먼저 과장님께도 늘 말씀드리지만 다리 건설하는 것보다 교육에 투자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교육협력과 통틀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한 항목을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사람을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감은 없지만 그분이 하는 행동이 옳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현암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가평오거리에 한옥 연구하시는 분요.

네.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현암선생과 떠나는 문화탐방이라고 있는데 저도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참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아산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다녀오고 나서 갔다 오신 분들이 이게 너무나 좋다. 그러니 학생들에게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불량한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또 이런 것을 참여하고 싶은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학생들한테 좀 기회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이 전문가는 지금 북면에 민원담당하시는 김명자계장님이 꼭 한 달에 한 번씩 문화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김명자 계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또 교육협력과에서 같이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는 그분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에 대한 방향을 판단하셨다면 목을 세워서라도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중윤입니다. 39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캐노피연결 설치공사해서 청심국제고등학교라고 돼 있는데 대회금 지원이라는 게 청심에서는 얼마나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대응지원 5,500만원을 하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응지원은 보통 30%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30%?

네.

그러면 그쪽에서 한 7, 8천만원 된다는 건가요?

저희 군비를 지금 5,500만원 총사업비가 1억7천만원인데 저희 군에서 요구한 사항은 5,500만원입니다.

부자학교에서 우리 가평군에 요구를! 네 알겠습니다. 대응지원이니까 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올해 가평고등학교에서 또 가평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준비하면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입학사정관제에 관련해서 좀 고민했던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목을 좀 집어주시죠?

입학사정관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입학사정관제는 창의, 창작 이런 동아리 지원해주는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하반기 때 2차 추경 때 동아리 관련된 예산을 요구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100을 원했는데 한 70% 교육협력과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입학사정관제에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당사자들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가 되던 창작이 되던 뭐! 어떤 활동이 되던 간에 대회 던 간에 이런데 많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장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스펙이 쌓여가지고 대학교를 가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게 입학사정관제의 큰 줄기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 교육협력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가평의 미래를 담보하는 정책적인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후에도 수정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계하고 협력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교육담당하시는 분하고 미팅을 빨리 하셔서 그런데 예산이 좀 미진하다면 예산을 좀 더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평군만이 아니라 가평군 관내에 있는 학교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아리 활동지원 요구가 상당히 사실 많은데 아시다시피 예산관계상 많은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많이 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예산담당도 저기 앉아 계시지만 복지예산이 24% 됐다고 자랑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교육예산이 24%로 올랐다고 자랑하는 것이 가평의 미래를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24%에 대한 속내를 보니까 그것이 자랑인지 자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고 해서 이후에도 어떤 휠링을 정해놓고 예산을 짜는 것도 예산담당자가 예산을 고민하는 사람의 어떤 큰일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환경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장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최희수입니다. 한강수계담당 남경호입니다. 총량관리담당 김광수입니다. 환경보전담당 이경우입니다. 자원순환담당 권택순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26억6,300만원보다 1억8,400만원 증가한 28억4,7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88억6,400만원보다 21억1,600만원 증가한 109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2억5,1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억1,700만원 도비보조금 6억7,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3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은 환경정책 추진, 자연환경 보호, 수질환경 보전, 생활공해 관리,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보다 21억1,600만원 증가한 109억8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추진 정책사업 예산은 2012년도 2억9,500만원보다 2,700만원 증가한 3억2,200만원으로서 환경관리 단위사업 환경정책 지원 외 3개 세부사업에 3억2,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의 자연환경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2억4,300만원보다 1억2,300만원 증가한 3억6,600만원으로서 자연환경 보호 단위사업 자연생태계 보전 외 5개 세부사업에 3억6,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의 수질환경 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3억6,800만원보다 4,800만원 감소한 3억2천만원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리 단위사업에 2억500만원 수질오염 예방 단위사업에 1억1,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의 생활공해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4억8,400만원보다 12억400만원 증가한 16억8,800만원으로 환경오염 예방 단위사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외 6개 세부사업에 16억8,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의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57억9,300만원보다 3억8,800만원 증가한 61억8,100만원으로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단위사업에 25억4,700만원, 폐기물의 자원화 단위사업은 7천만원, 자원순환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35억6,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6,600만원보다 1백만원 증가한 6,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의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16억1,200만원보다 4억2,100만원 증가한 20억3,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수질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운영 규모는 2012년도 155억3,500만원 보다 9억4,900만원 증가한 164억8,400만원이며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27억6,300만원, 보조금 13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청정산업의 지원 7억3,800만원, 수질오염총량 관리 9,500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에 4,700만원, 주민지원사업 지원27억3,100만원, 주민지원사업 지원 인건비는 9,100만원, 예비비는 23억3천만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구축 운영 2,500만원, 내부거래지출은 104억2,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이 있겠습니다. 2013년도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지원기금은 군의 출연금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및 복리증진시설 등의 지원이 목적인 기금으로서 2013년도에는 상수도급수공사 지원을 완료하고 상하수도요금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규모는 총101만8천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억2,534만3천원, 예치금 회수는 49만원, 이자수입은 21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2,402만5천원, 예치금 101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과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주 환경과장님! 예산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42페이지를 보시죠! 하단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네.

청소용역 서비스 평가 용역이 5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원가계산 용역이 2,500만원 해서 3천만원이 섰는데요. 청소대행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의 용역기간이 언제 끝나나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이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것은 다음 년도에 용역을 주기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 444페이지를 보면 상단부에 쓰레기종량제 구격봉투 동판 제작이 24점해서 1,40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동판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문구라든가 글자가 변동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제작을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봉투를 변경할 계획에 있어요?

네. 지금 기존의 동판에 새겼던 게 좀 기간이 지나서 새로이 문구라든가 모양을 새로이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환경과장에게 보다는 예산담당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예산계장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454페이지를 보게 되면 예비비가 23억3천만원으로 돼 있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예비비가 2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환경과에서 요구되는 많은 사업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도 예비비는 법적으로 1%만 확보만 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나두면서 요구되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면.

그 사유는 제가 세부사항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환경과의 총액을 보면 164억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1억6천만원 정도만 예비비를 확보하면 법정 기준은 되는데 이렇게 23억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예비비를 편성된 것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면서도 예비비로 많이 편성했느냐! 묻는 겁니다.

아! 이사업은 저희가 주민지원 사업 미 추진사업 때문에 발생한 그런 건데요. 세부적인 것은 요약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436쪽 상단부를 보시면 야생동식물 차량구입비가 있죠?

네.

어느 차량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주로 야생동물 피해신고 받고 현장을 나가다 보면 주로 산간이나 농지가 많기 때문에 4륜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그 쪽에는 일반 개인별로 차량은 소지하고 있는데 야생동식물 단체에 차량을 구입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까지 이것과 같이 계속 군에다 구입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사례가 그래서 과연 차량구입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단체가 차량이 없는 지 본 위원이 먼저도 질의하듯이 사실은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2천만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 거기 속해 있는 포수라고 하죠? 그 동물보호 잡는 사람들보고 그 사람들 한결 같은 얘기가 저희가 탄피가 아까워서 발사를 못할 경우가 많다 그런 실정이 나오는데 그쪽에는 그대로 2천만원은 묶어두시고 차량이 그렇게 급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 저희 야생동물협회 분들이 1년에 수십 번 신고를 받고 해서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출동해서 처리하는 일이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출동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차를 이용하냐! 보다는 저희들한테 신고된 엽사들이 선발돼서 가는 사람들 차량을 이용해서 가다보니까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게 총알도 그렇겠지만 차량 유류비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간담회 할 때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탄환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차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4륜구동차 같으면 1대에 여러 사람들이 탈수 있고 한꺼번에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차량을 필요성을 많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우선 공급할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불법 신고 되는 건수가 얼마나 집계가 됐습니까?

연간 수십 건 됩니다. 올해도 30건 가까이 신고가 들어 왔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바로바로 그 분들이 바로 나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가 가평군 전체가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광활한 지역인데 차량1대 갖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바로 엽사들을 내 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 현장확인을 합니다. 멧돼지가 와서 피해를 줬는지 고라니가 와서 피해를 줬는지 현장 확인을 해서 엽사를 선발해서 내 보내는데 아직까지는 하루에 2건, 3건 이렇게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1건 정도 신고가 됐기 때문에 하루에 2건 출동한 적은 없습니다.

불법신고 되는 것은 없습니까? 불법으로 포획을 남용 한다던가.

그런 것은 야생동식물 협회보다는 다른 엽사들이 불법을 하다가 적발돼서 다른 시군에서 하다가 우리군으로 넘어온 게 1건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야생동식물협회는 아니고 다른 단체신분이 불법으로 처리된 경우가 1건 넘어온 게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질의하듯이 단체에 대해서 확인하신 게 있나요?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 분들도 일단 이렇게 예산은 한정 돼 있고 탄환지원이 먼저 필요한지 차량지원이 먼저 필요한지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일단 차량지원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협회 총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천만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안에서 자기네 사무실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 보셨나요?

그것도 부정은 하지만 저희가 1년에 차량구입과 탄환을 동시에 막대하게 지원을 할 수 는 없으니까 일단은 차량을 먼저 요청했으니까 차량지원을 내년에 해 주고 또 내년도에 활동이 많아져서 탄환소비 경제적 손실이 많다면 내년도 예산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문제는 가평군 엽사들이 서로 내분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천만원 저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태껏 활동하던 업무를 신고를 받고 조금 더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목적상 차량을 지원하는 거지 기존의 말씀하신대로 그런 활동이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신고에 대한 것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철 위원님이나 고장익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보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해준다 해도 연료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그것까지 지원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다 예산을 쏟다 보면 가평군 살림은 어떻게 하시려고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봐도 동의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금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에 이충규입니다. 산림보호담당에 이종옥입니다. 산림경영담당에 이동철입니다. 산림관리담당에 이범주입니다. 산림민원담당에 박정선입니다. 2013년도 산림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71억5,800만원보다 9억1,600만원 감소한 62억4,1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114억2,200만원보다 10억3천만원 감소한 10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6백만원, 칼봉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3억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3,500만원, 바이오매스 산물 매각대금 등 1억6,200만원이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3억8천만원과 도비보조금 13억5,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3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 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도보다 10억3천만원 감소한 103억9,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산림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88억,500만원보다 5억5,300만원 감소한 83억200만원으로서 산림자원조성 단위사업에 20억4,500만원으로 조림사업 2억5,100만원, 정책숲가꾸기 10억9,400만원, 산림바이오산물수집 4억6,500만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억2,400만원, 임업인 육성 7,900만원이고 임업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녹지공간 단위사업에 16억7,600만원으로 전군 공원화 사업 3억8,700만원, 학교 숲 조성 6천만원, 가로수 관리 7,900만원, 생활환경숲 조성 10억5천만원, 쌈지공원 사업 1억원입니다. 산림휴양문화조성 단위사업에 21억9,700만원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에 2,800만원. 자연휴양림 관리 1억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19억1,600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1억5,300만원과 산림경영기반조성 단위사업에 임도시설 사업으로 1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단위사업에 7억5,400만원으로 임산물유통지원 9,600만원, 목재이용가공지원 8,500만원, 향토산업육성사업 5억7,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산림 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은 2012년도 24억3,500만원 보다 4억9천만원이 감소한 19억4,400만원으로서 산림보고 단위사업에 13억2,2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 11억5,9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1억5,500만원, 산림 사법에 8백만원을 요구하였고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6억2,200만원으로 등산로 관리에 1억8,800만원, 보호수 관리에 1억6백만원, 사방사업에 1억9,100만원, 산림정화사업에 9,800만원, 산림 수해복구에 1,100만원, 채석장관리 지원에 2백만원, 산림민원관리 2,200만원, 가평올레길 관리에 9,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자연환경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8,400만원 보다 1백만원 감소한 8,300만원으로서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관리에 8,300만원을 요구하였고, 다음은 50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4,500만원 보다 1,500만원 증가한 6,100만원으로 기본경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금식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된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우리 가평군의 전체면적에 83%가 임야고 또 임야를 활용한 소득증대를 부르짖는 일들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임산물 채취 내지 유통과 관련된 지원예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각종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를 보면 축산물포장재 지원에 4천원이 예산이 세워졌고, 수산물 포장재 지원에도 1,333만원, 농․특산물 포장재는 20개 단체에 2억5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물을 채취해서 유통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될 포장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고로쇠수액을 채취하는 비용이 한 푼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예산서에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추진 한 예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고로쇠를 채취하는 작목반원들이 많은 불만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데 포장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확보방안에 대해서 안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쇠 작목반은 지금 관내에 12개 작목반에 111명 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포장재 지원이나 통지원을 1,65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그건 국고지원으로 한 겁니다. 했는데 올해도 냉동탑차로 2천만원을 저희가 국고보조로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저희 작목반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2천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돼서 빠진 것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상으로 한 2천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결재를 득해서 예산계 쪽으로 넘겼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갖으시고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보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칼봉산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또 세입을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면 세입을 일단 세출을 배정받으려면 세입을 확보를 해야만 용이하기 때문에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때 세입을 어느 사업에서 세입 증가요인을 찾으셔서 세입을 증가시켜서 2천만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하여간 세입을 다른 방향에서 찾아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저희 고로쇠 작목반에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매스산물 매각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칼봉산 자연휴량림 시설사용료를 더 증가 시킨다든지 아마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한다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8쪽을 보시면요! 중간쯤에 보시면 도로변 경관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수종이 개나리하고 장미하고 5개소에다 한다고 하셨는데 대충 5개소가 어디 어디가 되죠?

지금 장미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주요국도변에 식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2011년도에 아주 추위로 해서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식을 하고 하는데 보식정도로 장미 같은 것으로 갈 것 같고요. 개나리 식재 부분은 도로변에 경관이 안 좋은 석축이나 이렇게 옹벽사이에 있는 부분을 우리 군화인 개나리로 해서 좀 카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나리가 봄에 꽃폈을 때는 보기가 좋은데 꽃이 떨어지고 잎이 떨이지면 아주 앙상하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그게 노출이 되고 하는데 꼭 수종에 개나리를 심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종 변경할 계획은 있으신지?

저희가 도로변 석축이나 옹벽부분이 굉장히 보기에 안 좋아서 담쟁이 같은 것을 심어 봤습니다. 그게 퍼져서 보기 싫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 시일 내에 심어서 효과를 볼 수 있은 건 개나리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차량이 지나다가 너무 많이 자랐을 경우에 차량이 지나다가 앞 시야가 좀 가린다고 해서 국도유지에서 과감하게 잘라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해서 개나리를 식재하는 게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장했을 때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 옆의 489쪽을 보시면 가로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사업예산이 반 정도가 줄었는데 조성사업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한 28,000본이 있습니다. 28,000본이 있는데 국도변에는 일단 국도유지에서 식재를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지방도 부분에는 거의 식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규로 발생되는 그런 도로 그런 부분에 해서 지금 관리나 사후관리를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저희 지역 상, 하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가로수가 내년에 식재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듯이 대보리 도로가 이번에 새로 완공이 돼서 그쪽에도 상당히 가로수가 필요한 실정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가로수를 상․하면에 많이 해 주셔서 고마움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도 3천만원인데 사실 모자라다고 담당 쪽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성사업에 달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 지금 가로수 식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땅 자체가 개천변이다 보니까 너무나 알뜰하게 죽은 곳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재부식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게 처음부터라도 좀 식재방식을 바꿔서 골재 많은 데는 흙이라도 집어넣어서 한 번에 살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인데 어차피 심은 업자도 죽으면 그만큼 손해일거 아닙니까! 이게 어차피 AS를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 가로수 식재 좀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무가 빨리 클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99페이지 신성봉등산로 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일단 한바퀴 돌게는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1단계는 현재 준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서 올해 총 2억3천만원을 들여서 등산로 2.7km에 대해서 조성을 했는데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여간 주민이 편하게 노인 분들까지 편하게 등산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완벽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주차장 부분은 그게 2003년부터 대부허가가 나가서 지금 현재 오디나무나 그런 게 식재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주차장 조성도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명문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등산로 개수는 저희 관내에 53개산에 한 127개 노선에 한 540km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예산은 국도비보조가 있어서 7억4천만원 군비까지 해서 신성봉등산로개설까지 해서 한 7억4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으로부터 등산로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됐는데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관리나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 하고자 했었는데 좀 원활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매일 항상 등산로에 대한 민원이 쇄도를 칩니다. 5일제근무라든지 서울사람들이 여가를 거의 산으로 많이 보내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3, 4건이상 민원을 받습니다. 꼭 관리비는 있어야겠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박계장님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계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하실지 염려가 되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8억원이 요구가 됐죠?

네.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세출·세입 예산서 보다는 한 가지 혹시 건설교통과에서 우리 상면 연하리부터 하면 현리까지 이번에 국도유지관리청에서 포장한 거 알고 계십니까?

532쪽 군도 4호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4호선에 보면 예산이 30억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요즘 보면 하청업자하고 장비하고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삐걱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십니까? 임금을 못 받아 가지고.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84쪽을 보시면 경춘선 폐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86페이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청평도시계획도로 소3-79호선은 4억2천만원이 요구가 됐는데요. 58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