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어제 보류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어제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수원시에서 제출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바뀐 수정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주차장 요금을 1급지는 주간 8만 5,000원이었는데 당초보다 20%만 인상된 7만 2,000원으로, 야간 5만 5,000원을 당초안보다 20% 인상된 4만 8,000원으로, 2급지는 주간 6만 5,000원을 당초보다 20%인상된 6만원으로, 야간 4만 5,000원을 당초보다 20%인상된 3만 6,000원으로 수정 제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추가했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를 삽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 주차장 요금 감면과 자목에 자원봉사자의 주차요금 감면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의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 면적을 0.7대라고 정한 사항은 주차장법시행령 개정 취지가 각 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로 결정된 것이 개념의 취지이므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거 좀 더 강화하여 0.7대를 0.93대로 수정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방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의〔별표1〕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당초 안보다 20%씩 인상된 1급지는 주간 8만 5,000원을 7만 2,000원으로, 야간 5만 5,000원을 4만 8,000원으로, 2급지는 주간 6만 5,000원을 6만원으로, 야간 4만 5,000원을 3만 6,000원으로 하고〔별표1〕의 비고 제6항 나목에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를 삽입하고, 또한〔별표1〕의 비고 제6항 바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표창, 도지사표창 이상"을 현행대로 하고 자목은 삭제하며, 제14조제1항의〔별표2〕단서조항은 "0.7대"를 "0.93대"로 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기에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정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회의를 산회하고 자연스럽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