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로부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에코피아추진단, 보건소, 농업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생태레저사업소가 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훈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1담당 이원기담당입니다. 감사2담당 이승규담당입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열린감사 운영, 행정운영경비 등 2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도보다 3,200만원 증가한 1억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11쪽 열린감사 운영 예산은 2012년도 4,900만원보다 3,600만원 증가한 8,500만원으로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체계 확립 단위사업에 8,500만원으로 감사운영 및 지원 5,200만원, 청렴역량강화 3,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2,700만원보다 400만원 감소한 2,3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2,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감사담당관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훈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에코피아추진단

안녕하십니까? 이명렬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장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에코피아추진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5억8,700만원보다 6억7천만원 증가한 12억5,700만원이며, 증가사유로는 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11억2,100만원보다 8억1,400만원 증가한 19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1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8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억700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4,20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5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에코피아추진단 세출예산은 군정비전 실현강화, 친환경정책 기반강화, 녹색관광 기반구축, 농촌경쟁력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11억2,100만원보다 8억1,400만원 증가한 19억3,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군정비전 실현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금년 2억1,800만원보다 1억7,600만원 감소한 4,200만원으로서 녹색성장 사업발굴에 3,300만원,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에 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정책기반 강화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 1억1,500만원보다 1,300만원 감소한 1억200만원으로서 626쪽 기후변화 정책대응 단위사업에 1억249만7천원으로 기후변화적응사업 7,600만원,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6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녹색관광 기반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관광인프라 기반구축화 단위사업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27쪽 농촌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북면소재지 종합정비 단위사업에 15억8,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금년 3,500만원보다 600만원 감소한 2,9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2,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에코피아추진단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코피아추진단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에코피아추진단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이명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2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그린스타트 운영에 녹색생활 캠페인 행사하는데 1,600만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게 1,6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스타트 사무국 운영비가 2,4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은 간사가 1명 있습니다. 여직원인데 인건비가 2천만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60만원 해서 모두 2,4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고 차 없는 날 행사의 경우는 1,6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사업량은 5회 실시하는 것으로 차 없는 날 마라톤 대회 행사 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기후변화 체험 부스운영 이렇게 해서 모두 5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면서 모두 1,600만원을 편성 요구한 현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에코피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명렬 에코피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책자 666쪽을 보시면요. 하단부에 보시면 석면 사전조사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석면 사전조사를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거 함양 여부를 전문업체에다 먼저 실태조사를 해서 석면이 검출되면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것은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하는 사업비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165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이것은 지금 석면 검출여부만 몇 개 샘플 채취해서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비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린 안이 되겠습니다.

그게 개인 가평군에 개입주택 신축 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

신축 건물에도 그 조사대상이 포함됩니까?

지금 신축건물들은 사전에 석면 검출여부 그것은 석면이 없는 것으로 공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축 건물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냥 그건 소장님 추축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법규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석면이 언제부터 검출이 된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년도 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데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에 시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새로 하는 것은 그런 규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가평군 보건소에서는 그쪽에 터치는 안 하시고 새로 그 개인주택에는.

개인주택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공공건물의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개인주택도 석면은 개인주택도 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먼저 방송에도 석면 때문에 한번 나온 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물론 관공서는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관광서도 보면 신축 건물이 있고 노후된 건물이 있고 최고 취약점이 시설이 좀 떨어진 읍면사무소, 보건소라든가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시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자주라도 적극적으로 좀 인원을 확보하시더라도 계속 샘플을 채취하셔 갖고 만약에 그 석면이 발견 됐을 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석면 검출된 것이 나왔을 때에는 예산편성 2014년도에 일괄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쪽에 보면 시설비에 냉온수기 세관공사라고 해서 800만원이 있는데요. 냉온수기가 어떤 걸 얘기하고 또 세관공사라는 구체적인 어느 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보건소에 설치된 에어컨이나 난방에 필요한 그런 냉온수기로 지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된 게 2000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 설치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용수용이 아닌.

네, 에어컨이나 난방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광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과

농업과장 이병안입니다. 가평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은 에코피아-가평이라는 군정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육성 및 고품질 농축산물생산 지원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81억1천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52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로 9,7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3억5천만원, 농지처분대상이행강제금 400만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58억7,8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8,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5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농업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지보전 및 인허가 관리, 농업경쟁력강화, 축산경쟁력육성, 수산경쟁력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6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은 152억7,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개선 정책사업 사업은 2012년도 58억1,500만원보다 2억900만원 증가한 60억2,400만원으로서 농업인복지증진 단위사업에 7억6,300만원으로 농정홍보사업추진 3천만원, 농촌총각장가보내기지원 1,400만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 5천만원,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 1억5,1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1억9,8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2,30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3,300만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 52억6,100만원으로 농촌체험관광활성화 4,200만원, 양곡관리 200만원,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 6,800만원,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26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묵안권역에 5억4,3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포도향권역에 14억9천만원, 농업발전기반조성사업에 3억9,200만원,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에 1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농지보전 및 인허가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13년도 2,600만원으로서 농지및인허가민원관리의 1개 단위사업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1,400만원, 농지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에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12년도 79억6,800만원보다 24억5,800만원 감소한 55억1,800만원으로서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사업에 10억8천만원으로 친환경 농업육성 5천만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4천만원, 친환경 인증확대사업 1,900만원,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8억3,7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억1,2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2,200만원, 다음은 농가소득안정지원 단위사업에 17억5,400만원으로 고품질쌀 생산 1억8천만원, 농가소득배가육성 3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3억1,6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6억6,600만원, 못자리용상토지원 2,500만원, 보행관리기공급 6,3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관리비 1,1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절감시설에 6,4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에 4,500만원, 밭농업직불제 사업관리 8,300만원, 가뭄대비한해대책추진 단위사업에 3,700만원, 양수장비 정비 3,700만원, 다음은 농업생산향상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7억9,200만원으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2억500만원, 정주기반확충 사업 12억8,700만원, 수리시설정비사업 2억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1억원, 다음은 농산물유통개선 단위사업에 4억3,900만원으로 농산물직거래 추진 1억2,200만원, G마크 광역브랜드육성 4,900만원, 수출포장재 지원 9,100만원, 수출오통진흥사업 5,100만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1억800만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1,900만원, 다음은 공동브랜드육성 단위사업에 4억1,600만원으로서 공동브랜드홍보 1억4,500만원, 공동브랜드육성지원 및 명품화 2억7,100만원, 다음은 730쪽의 축산경쟁력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2년도 26억3,700만원보다 2억4,900만원 증가한 28억8,600만원으로서 고품질 축산물육성지원 단위사업에 15억7,100만원으로 축산경영 안정사업 2억9,700만원, 축사환경 개선사업 4억1,500만원,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 8,60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4천만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9,7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9,600만원, 축산환경 개선제공급 1억5천만원, 양봉산업육성에 3,200만원,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5,400만원, 다용도축분처리장비지원사업 1억5천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4,900만원, 양계경쟁력강화사업에 3,400만원,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 가축방역사업 단위사업에 13억1,500만원으로 가축 방역사업 4억3,2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6,6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 4억3,600만원,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 6,100만원,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사업 2,1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의 수산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2년도 8억1,600만원보다 7,500만원 감소한 7억4,100만원으로서 생태계보호과 어가소득증대사업 단위사업에 7억4,100만원으로 수산경영안정사업 3,800만원,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에 2억원, 내수면 어장정화사업 3천만원, 외래어종퇴치사업 7천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억8천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2,500만원, 담수어질병예방 약품지원 6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9,400만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5천만원, 친환경어구제작비지원 2천만원, 수산물포장재지원 1,300만원, 내수면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12년도 8,800만원보다 400만원 감소한 8,4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업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717쪽부터 한 720쪽 까지 보니까는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계속 이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평군에 농촌체험마을이 준공된 곳이 몇 개고 공사 중인 곳이 몇 개나 됩니까?

15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송산1리가 지금 올해 추진이 돼서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있습니다.

준공된 곳에는 잘 돌아갑니까?

사무장을 채용 해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장을 여기 보니까 1명으로 돼 있는데 그 사무장이 5곳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아뇨, 5개소에 다 있습니다.

5개소마다 1명씩 지금 준공된 5개 곳이 어디어디 있는 거죠?

승안2리, 율길리, 행현리, 대보리, 상․하판리 이렇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하판리 것을 한번 운영 실태를 보셨습니까?

네.

올해 지금 펜션이라고 건물 짓고 이렇게 임대해 주는 부분 있죠? 올해 몇 동이나 며칠이나 나갔습니까?

글쎄, 지금 도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말에 준공은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홍보가 부족한지 아직 홍보가 덜 된 거 같습니다.

근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저희 군에서 이용객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용객들은 아니고요. 일단은 마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 …

자체에서 임대해서 소득을 마을에서 창출을 하고, 근데 건물을 지은 지가 본 건물을 지은 지가 불과 2년?

올해 준공했습니다.

올해 준공이죠? 그럼 한 1년 됐겠네요. 근데 그게 벌써 샌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은 누가하시는 거예요?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에서? 글쎄, 건물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이 샜습니다. 본 건물이 그러면 제가 알기로 거기다가 몇 억을 도비든 군비든 간에 지원을 해 갖고 마을 인프라구축을 해 갖고 소득을 창출하는 목적은 참 좋죠. 그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관리감독이, 모든 게 예산이 나온다고 그래 갖고 땅이 확보가 됐다고 그래 갖고 거기에다가 그 개인이면 펜션을 그렇게 몇 억씩 투자 하겠습니까? 개인 땅이면 …

저희가 땅에 대한 건 지원을 안 하고 건물 건축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동네에서 확보가 되면 건축비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는데 모든 게 펜션이라는 게 서울에서 아니며 타 지역에서 펜션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변환경과 또 앞이고 뒤고 물이 흐르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런 조건이 전혀 구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요. 거기는 물론 이제 과장님이나 농업과 전문적으로 거기 하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하셔 갖고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앞으로라도 우리 가평군에 그런 예산이 있으면 지형이라도 제대로 보시고 과연 외부사람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 그게 우선이지 예산 있다고 건물 짓고 지역에다가 예산을 투입해 갖고 일단 그게 돌아가야 뭐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돌아가야.

올해가 첫 해이고요. 준공이 됐는데 도에서 홍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아마 홍보도 덜 되고 부실사업이라는 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사업이 우리 군에 계속 들어오는 건 좋은데 좀 더 지역이나 특색을 가려 갖고 좀 좋은 위치에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 없고 다시 한 번 와보고 싶은 그런 환경이 되어야 광고효과가 있는 거지 괜히 왔어 하는 생각이 안 나게끔 각별히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께서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서 잘되도록 잘되는 장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병안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한호입니다. 2013년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3쪽 일반 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7억5,7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한 8억5,600만원이며 세출규모는 2012년 40억5천만원보다 3,700만원이 감소한 4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타수입 1억9,100만원, 국고 보조금 4억5,700만원, 광특보조금 5,500만원, 도비보조금 1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9쪽에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은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농업정예인력 육성, 가평클린농업 기반지원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 40억5천만원 보다 3,700만원이 감소한 40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중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예산은 2012년 12억2,500만원보다 1억8,500만원이 증가한 14억1천만원으로서 고품질소득작목안정생산 단위사업에 14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83쪽에 농업 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보다 8억8,2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8억8천만원으로서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에 3억8천만원으로, 다음은 789쪽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단위사업에 2억6,600만원, 농업경영 및 홍보마케팅 단위사업에 2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96쪽의 가평클린농업 기반지원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8억2,300만원보다 2억3,200만원이 감소한 15억9,100만원으로서 농촌지도기반 확충 단위사업에 8억2,600만원, 소득작목 개발연구 단위사업에 7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05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억2천만원보다 1천만원 증가한 1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07쪽의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이자세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회계 특별회비 예비비 9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13년도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배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2항 및 가평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가평군 농업인단체 기금운용계획 의결을 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총 10억61만4천원으로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 646만4천원이며 이자수입은 2,610만8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2,200만원과 예탁금 1,0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가평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술보급과장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장한호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을 보게 되면 유용미생물 배양재료비가 1억1천이 요구가 됐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생산운영재료비가 2,500만원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다 빼고 순수하게 재료비만 요구된 게 지금 지금 1억3,500만원이 요구가 됐어요. 근데 세입부서 쪽에 이렇게 보면 고형미생물판매대금이라고 해서 1억2천만원이 세입을 잡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최소한 재료대 이상은 수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세입의 1억2천만원을 늘릴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에서부터 고형미생물에 대한 유상보급을 통해서 세입예산계획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2천만원을 세우게 된 배경에 우선 그동안 저희가 고형미생물 중 특히 축산농가들한테 공급되는 생균제일 경우에는 지금 저희 한우연합회에서 지금 저희가 과거에 2009년도에 그 발효장비에서부터 이후에서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매년 농업과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재료비를 공급을 해서 지금 Kg당 20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처럼 재료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단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생균제는 Kg당 한우연합회에서 현재 200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5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만드는 생균제는 한우연합회에서 만드는 생균제하고는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기존의 축산농가들한테 Kg당 200원에 공급하던 것을 지금 500원으로 올린 것도 갭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대로 기본재료비 만큼은 저희가 환원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회 시행하는 내년도에는 생균제는 Kg당 500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세입예산이 1억2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거 보다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수계기금 2013~14년도 해서 저희가 한 15억원 정도 가져올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생산시설은 갖췄는데 보관창고가 아직 돼 있질 않기 때문에요 지금 양적으로 갑자기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거기에 관련 되서 지금 일을 해 가야하는 인력이 지금 기간계근로자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어떤 생산시설의 보안 아울러서 인력에 대한 재배치를 통해서 앞으로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경영측면에서 본다 라면 이익을 생각한다기에는 무리가 좀 있겠지만 최소한 생산의 필요한 대지라든가 투입되는 재료비 이상만큼은 수익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요구량을 늘러, 홍보를 많이 해서 늘려서 양을 좀 늘리는 방안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억2천만원보다 자재값과 세이브 될 수 있게 1억3,500만원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좀 이게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가 아까 미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액상미생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무상으로 해오다 보니까 액상미생물 생산하는데 드는 재료비까지 지금 포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재료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액상미생물은 상당히 정착 되가는 어떤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쪽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유상공급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소한 경영 마인드를 갖고 저희가 앞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한호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세열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임대원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병연입니다. 수도관리담당 장동선입니다. 하수담당 김대식입니다. 생활하수담당 김왕기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서 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7억1,200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한 7억1,3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51억3,500만원보다 17억1,600만원 증가한 68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82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위생처리장사용권 판매수입 4천만원, 수질개선부담금 1억9,800만원, 하수도법위반과태료 4천만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1억8,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9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상하수도관리, 재무활동 등 2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도보다 17억1,600만원 증가한 68억5,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 정책사업은 총 20억6,200만원으로 먹는물 안정적 공급 단위사업에 17억800만원으로 이 사업에는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용역과 마을급수시설보수, 마을급수시설 지소처리장치설치, 마을급수시설 염소투입기 교체 등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에 10억2,500만원, 먹는물공동시설보수사업에 2,100만원, 830쪽이 되겠습니다. 상면 봉수리, 북면 도대리 등 2개소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3억5,700만원과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용역수립 등 지하수관리사업에 3억500만원,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관리 단위사업에 3억5,400만원으로 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이 1,100만원,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관리에 2,30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337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에 3억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의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37억8,900만원보다 10억원 증가한 47억8,900만원으로서 내부거래지출이 47억8,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99억7,700만원보다 23억6,100만원 증가한 123억3,8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에서 사업수익은 2012년도 당초예산 56억9,400만원에서 5억500만원 증가한 61억9,90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24억8,300만원에서 15억5,600만원 증가한 40억3,900만원이며 이월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 18억원에서 3억원이 증가한 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사업비용은 2012년도 당초예산 52억3,100만원에서 2억4,900만원 감소한 49억8,2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47억7,600만원에서 26억1천만원 증가한 73억5,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에 사용료수익 등 6개 세항과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수입 등 3개 세항 그리고 이월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입예산은 2012년도보다 23억6,100만원 증가한 123억3,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 등 9개 세항과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 등 6개 세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도보다 23억6,100만원 증가한 123억3,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 예산별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예산 35쪽부터 66쪽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관리비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사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세항예산으로 총 4억8,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35쪽부터 41쪽까지는 정수비 세항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9억7,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6쪽까지는 배․급수비 세항예산으로 여기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10억9,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급․배수공사비 세항예산으로 신설공사비 등으로 3억6,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47쪽에서 54쪽까지는 일반관리비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7억9,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54쪽에서 57쪽으로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9,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영업비용 지급이자 세항예산으로 총 7,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특별손실 세항예산으로 전기손익수정손실금으로 2억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69쪽 자본적지출의 구축물에 대한 세항예산은 상수도사업비로 총 48억6,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가평읍 노후관 교체비 등 유수율제고사업으로 4억원, 상면 상동리, 청평면 상천3리, 가평읍 상색리 등 3개 지역에 대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비로 10억원, 상색리 포회촌 급수구역확장공사로 2억5천만원, 소규모 급수구역확장공사로 1억원, 신상리 가압장 설치공사로 1억원, 율길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7억8,700만원, 하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14억5,100만원, 통합취수장 주펌프 교체 2천만원, 통합상수도 가압장 유입유량제 설치 4천만원, 청평배수지 시설개량 3억2천만원 이 사업은 지금 청평배수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침전지를 활용해서 저수지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취수장 도수관로 교체로 3억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공기구비품 세항예산으로 지방상수도 긴급보수차량 구입 등 3,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71쪽 무형자산 세항예산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입금원금상환 세항예산으로 7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58쪽에 상수도사업비용 3억4,100만원과 자본적지출 10억5천만원 등 총 13억9,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331억8,800만원보다 28억7천만원 증가한 360억5,8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에서 하수도사업수익은 2012년도 당초예산 65억5,200만원에서 17억8,900만원이 증가한 83억4,10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252억5,100만원에서 6,600만원이 증가한 253억1,700만원이며 이월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 13억8,500만원에서 10억1,500만원 증가한 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하수도사업비용은 2012년도 당초예산 73억9,600만원에서 18억6,300만원이 증가한 92억5,9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257억9,200만원에서 10억700만원 증가한 267억9,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에 하수도사용료수익 등 5개 세항과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 등 2개 세항과 이월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입예산은 2012년도보다 28억7천만원이 증가한 360억5,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비용에 관거비 등 5개 세항과 자본적지출에 구축물 등 4개 세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도보다 28억7천만원 증가한 360억5,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예산별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예산서 33쪽부터 46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사업비용 광고비 세항예산으로 총 2억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34쪽에서 36쪽 처리장비 세항예산은 총 78억8,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에는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5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5쪽까지 일반관리비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9억6,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46쪽 특별손실 세항예산은 전기손익수정손실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적지출 구축물에 대한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세항은 사업비로서 총 7억4,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수도 정비 즉 불량하수관거 개선이라든지 차집관로 보수비로 2억300만원, 천안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설계 2억4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기계장비 세항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으로 TMS 설치와 현리하수처리장유량저장조신설 등 11건에 개선사업에 17억300만원, 분뇨처리장시설개선으로 탈수기교체 등 6건의 사업비에 3억원 등 총 20억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과 59쪽 민간자본이전 세항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38억7,700만원으로서 3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 28억3,500만원, 북면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1,400만원, 산유설곡마일 등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68억3,100만원,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 2차증설 사업에 106억6,800만원,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1차증설 사업에 28억2,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46쪽의 하수도사업비용 1억400만원과 자본적지출 1억7,600만원 등 총 2억8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9쪽을 봐 주세요. 829쪽 하단에 보면 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마을급수 시설보수.

마을급수 시설이 저희가 114개소가 있는데요.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펌프라든지 수시로 노후가 되가지고 시설불량이라든지 이런게 발생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4개소에 대한 소요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어떤 시설이 어떻게 불량이 될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로 확보를 해 놓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구체적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곡리 보면 회곡2리에 마을급수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율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율림지역은 저희가 계속 급수지원도 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기존에 지하수가 양수량이 넉넉지 못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지하수시설까지도 저희들이 연결해서 사용을 했고,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사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저희가 그리로 끄려 드릴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했습니다만 사실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고요. 그 지역이 이상하게도 지하수량이 부족한데 저희들도 계속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참, 저희도 난감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그 개선할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난감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액이 들어가도 급수인데 물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우회마을에서 아님 다른 곳에서 땅을 파서라도 급수시설이 완료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상수도시설하고요. 마을급수시설하고 개인분담금이 시설비에서 어느 쪽이 더 부담이 되는 건지요?

마을급수시설은 분담금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하면 지금 상․하면 지역을 보면 상수도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많고 마을공공급수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물이 모자란데가 많고 또 이제 아마 올해도 그렇고 사업계획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방침을 하실 건지요.

저희가 일단은 건의가 되면 적정한지 지하수를 저희가 확보 할 수 있는 지역 등인지를 검토하고 저희가 관련 예산을 도에다 요구하거나 일반회계에다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는데 저희가 매년 한 2개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데는 지하수양의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부족되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 위탁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무분별하게 기존에 있던 가구를 그 양만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무분별하게 전입자들한테 지하수를 제공하다 보니까 확보된 물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런가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마을급수시설은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지방상수도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주민들이 분담금 부담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덕현리 일부구간하고 박한수 이장님댁 그쪽 조가터라고 그러나요? 거기가? 근데 거기는 지금 급수시설을 하다가 분담금 때문에 오히려 동네에서 포기하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지방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방상수도는 포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그걸 신청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신청하는 사람은 공급을 하고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급을 안 하고 있죠.

시설을 해 놓고도 분담금 때문에 어르신들이 포기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쪽 동네도 그렇고 그쪽 이쪽 동네는 지금 마을상수도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황금구 이장님 그쪽으로요. 근데 지금 저쪽에 녹수계곡 큰 다리 건너 그쪽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마을급수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아직 저희들한테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원주택지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물 자체가 지하수 자체가 없나 보더라고요. 동네가, 조만간에 급수시설 상수도에 대해서 아마 문의가 들어 올 거 같으니까 거기에 좀 소장님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태레저사업소

생태레저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 사업소에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석 관리담당입니다. 신규철 시설담당입니다. 김이겸 축제담당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2012년도 12억1,200만원보다 2억1천만원이 증가한 14억2,200만원이며 세출예산규모는 2012년도 41억2,800만원보다 6억2,300만원 증가한 47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온실식물원 관람료 1억1천만원, 기타사용료로 자라섬캠핑장 시설이용료 9억원, 연인산캠핑장 시설이용료 3억2천만원 등 해서 13억1,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5쪽입니다. 생태레저사업소 세출 예산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축제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3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도 41억2,800만원보다 6억2,300만원이 증가한 47억5,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및 확충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12년도 26억40만6천원보다 1억3,900만원이 증가한 27억3,900만원으로서 광광사업개발 단위사업에 27억3,900만원으로 자라섬캠핑장운영관리 19억5,400만원, 연인산다목적캠핑장운영관리 7,600만원, 호명호수공원운영 1억9,400만원 등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에 축제관리 예산입니다. 2012년도 14억5,800만원보다 4억8,800만원이 증가한 19억4,700만원으로서 축제개최 및 재즈센터 지원단위사업에 19억4,700만원으로 재즈페스티벌 개최 9억1,400만원, 재즈센터 운영지원 7,200만원, 겨울축제개최 9억1,80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2년도 6,8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소한 6,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생태레저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레저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생태레저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생태레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재희 생태레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7개 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