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안양시의회가 개원하고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덕망과 경륜을 두루 겸비하신 위원님들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와 지방자치 선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서로 소통하고 합심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금일부터 3일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복지문화국장직을 맡게 된 이완우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임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24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경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순자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8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복지문화국 비전 및 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완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정홍자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제8대 안양시의회를 맞이하여 새로이 구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꿈꾸는 행복한 안양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2018년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석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석구 동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장인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이하 간부 현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재단 기본현황,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청소년재단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이 꿈꾸는 행복한 안양, 청소년 행복 플랫폼을 목표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안양시 청소년들이 시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년재단 ’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과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대표이사 공석 등의 사유로 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문화예술재단과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담당부서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신경호 과장님 문화예술재단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경호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상석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철균 감사평가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조성호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주정국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석춘 시설운영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정아 공연기획부장 직무대리입니다. 박호중 무대운영부장입니다. 강명화 지역예술부장 직무대리입니다. 변동술 축제운영부장입니다. 예종식 박물관부장입니다. 김연수 공공예술부장입니다. 재단대표와 사업본부장은 공석으로 재단대표는 이완우 복지문화국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사업본부장은 오상석 경영본부장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안양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의 기본 현황, 2018년 현재 진행 중인 26개 주요사업별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그 이상 2건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재)안양문화예술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유치하여 지역의 예술활동과 시민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재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여 대내외적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으니 신속하고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학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장학사업본부장입니다. 조능식 미래인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18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2018년도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비전 및 전략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안양시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이순자 가족여성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8쪽에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지금 2018년 4월에서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니터링단 구성 현황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서면답변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5쪽에 보시면 희망창조학교 운영으로 50개교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학과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숙 위원입니다. 또 오늘 보사환경 부서에서 이렇게 여러 직원들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알게 되니까 이야, 여기서는 보사환경위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은 보사환경위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구나를 중요한 거라는 것을 새삼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예산들이 있는데 양보다 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만안각부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신경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안각부지를 문화예술시설로 개발하고 입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개요 및 만안각부지 활용 용역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향후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혐오시설로 인해서 입지를 반대하는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연내 착공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 부천, 광명, 안산, 시흥 등 5곳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면서 실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최초에는 안양도 포함이 되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 청계공동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용역의 목적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 우리 석수1동에 애완견공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민들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늘막도 부족하고 애완견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 그리고 거기서 진드기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장하기 전에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개장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소독과 방역을 잘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복지문화국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관련돼서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는 수립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년 동안 계획을 수립한 것들이 현재 어느 만큼 진행이 되었고 달성되었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5쪽입니다. 45쪽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와 있는데 내용 부분에서는 관광자원과 관광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이 아니고 계속 지속사업이죠?

예.

그래서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매년 어떤 부분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지난 최소한 3년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생략하는데 내용은 저도 좀 함께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5개 분야 68개 사업과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정, 2011년부터 친화도시 지정되고 지금까지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4쪽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관련돼서는 혹시 위원회도 여기에서 볼 수 있나요? 각 위원회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역임 뭐 1차 연임이라든지 2차 연임 아니면 성별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서 그 내용도 포함돼 있나요?

조례에,

있죠?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라고,

그것은 있는데 그,

위원회 명단.

성별 말고 명단에서 연임, 중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연임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싶거든요?

위원회별로요?

네. 그래서 위원회,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저희 과 것은 저희가 자료로,

예, 그럼 일단 가족여성과만 위원회별 연임에 대한 조건, 1회 연임 아니면 계속해서 제한 없이 연임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주세요. 명단 없어도 되겠습니다.

예.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1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동형성문화센터 만들어진 것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실적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만 일단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재단하고요,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그다음에 안양문화예술재단 세 분야에서는 저는 총괄적으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3개가 겹치는 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그 대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정체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족 대상 또는 일반인 대상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상담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영화 보는 것, 영화제 또 축제 이런 것들이 대개 중복돼서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해야 될, 제가 조금 칭찬하고 싶은 곳은 공동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직원들 너무 힘드시겠어요.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되게 많이 힘들겠다. 그리고 안양시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되게 많은 것들이 중복돼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오늘 방대한 업무보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초선위원님들 오셨고 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성실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예산 업무 파트에 계실 때는 저희가 예산 많이 달라고 할 때 맨날 예산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복지문화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복지문화국 예산만은 책임지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민선7기 시장님께서 취임하셨고요. 또 새로운 포부와 또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민선7기 시장님의 공약사업 전체 목록을 공약명, 추산예산액 또 소관부서별로 정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초선위원님들이 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제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관련해서는 일반 복지문화국은 예산서를 다 초에 받았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예술재단,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예산서는 따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당초예산서와 제1차 추경예산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갈산동 자유공원 내 보훈광장 조성공사가 5월 달에 착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개요 및 세부 예산명세서와 함께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32쪽인데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자료만 주셔도 되는데요, 차후에 자료 주셔도 됩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에 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등 사례관리가 그간 347명, 향후 253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질병분류에 따른 사례관리대상자 구분범위 및 대상자수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의료급여 수급비용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1쪽입니다.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또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증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또 리모델링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비산경로당인데 이게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동네사랑방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6월 말이 준공일이면 벌써 준공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 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업으로 세대교류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또 주민과 함께 영화 보는 경로당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향후 사업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약 250개 경로당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경로당에 소속된 회원명수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원 개개인 이름 필요 없고요, 회원명수 그리고 월례회의 일자 그리고 식사도우미나 청소도우미가 배치되어 있는지 현황 그런 자료를 안양시 전체 경로당 현황 자료를 만안구, 동안구로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올해부터 학교시설 중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설개방을 유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시설개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방학교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학교와 지원금액 등의 세부사업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서정열 부의장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는 같은 지역구라서 질의하신 건데요, 저도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는 개인적인 다른 선약이 있어서 못 갔는데요. 삼막애견공원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애초에 명칭이 조성사업 진행 중일 때는 반려견놀이터로 시작했는데 아마 명칭이 삼막애견공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 당초 사업계획부터 추진일정 등에 관해서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것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필요한데요. 운영 예산이라든지 또 관리인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 채용 현황 자료 어떻게 채용했는지 그리고 관리인에 대한 임금, 예산 전반적인 운영 예산에 들어가겠죠. 또 이 관리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다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지금 애견공원이라는 식으로 한정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공간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반려동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시에도 이런 애견공원이라든지 이런 기타 공원들이 있다고 먼저 앞서 개장한 곳들이 있는데요. 인근 타시의 애견공원 운영 현황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정홍자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정말 사업들이 너무나 방대하고 또 청소년들은 굉장히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고 빠른 시대적 변화를 또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많이 신청하셔서 선정되신 것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감사드리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계신데요. 지금 닥친 현안이 국제청소년영화제입니다. 이게 제3회인데요. 굉장히 이 업무량도 많고 굉장히 결정된 사항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의도 있었지만 아마 올해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채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지금까지 준비하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특히 어렵고 힘든 점 또 협조를 부탁할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를 빌미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울 것은 돕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재단 신경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4쪽을 보면 민간단체 행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신상옥 감독 기념사업회, 신촌동 마을사업회 또 평생학습거리협의회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 사업명세서와 예산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안양시 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올해 이게 아주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어필을 많이 하셨고 예산 심의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열의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통과가 됐는데요.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고 또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상세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데요. 이 문제점이 도출된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든지 아니면 타시에 있는 예를 준용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 복지상담 콜센터․카카오발굴단 운영 연계에 있어서 복지사각지대 신속한 발굴 및 지원 관내 건수와 사례에 대해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또 안양메아리라고 생활안전협의회 회원님들과 모임하고 안양경찰분들하고 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안양메아리에서. 거기도 보면 상세하게 사건사고 이런 게 연계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발굴단이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례 서면답변 및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추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사업이 사무실 이전 문제로 조례도 바뀌고 사무실도 동안구에서 만안구로 옮기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옮기는지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드리고요. 나머지 그동안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도 설명 주시고 자세한 것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각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숙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7월 12일에 공포 예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14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이것을 전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왜 아파트에 한다가 빠져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또 이 푸드뱅크 트럭 그쪽에서 경기도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양시가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막애견공원 95쪽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지난 일요일 날 개식 행사 때는 못 갔지만 오후에 저도 강아지를 하나 기르고 있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딸하고. 그래서 과장님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할 점을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아무튼 삼막IC 교통광장 내 애견공원 부지를 선정하면서 어미선 과장님께서 충분한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애견광장이 생겼다라고 그날 기자분도 오셔서 얘기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안양시민이 또 애완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 좋은 애견공원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이따 보충질의, 보완할 점은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아, 있습니까? 그럼 김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전쯤에 ’17년 11월쯤에 우편 집배원, 도시가스점검원 해서 카카오발굴단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는 많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마다 다니면서 복지협의체 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분이 누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공무원인지 아니면 전문가로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장협의체가 돌아가는 게 동에서 회원들이나 아니면 음식점이라든가 사업체라든가 그런 데서 후원금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과 중복이 돼서 계속 이렇게 갈 건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정책과 연초 주요업무보고서와 금번 업무보고서와 다른 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7개 건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10건으로 3건이 늘어났죠.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또 업무를 확대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부 유형의 업무보고가 분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페이지 29쪽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훈명예수당하고 생활보조수당, 참전명예수당은 각각 3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마다 수립하는데 지난 4년간의 보장계획의 진행사항 및 달성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기는 2014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분야에 55개 사업을 4년간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달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평가에서 55개 과제에서 9개 과제가 저희가 목표 대비 미달이 100퍼센트를 달성 못한 그 현황이 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지정이라든지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분류에 있어서 저희가 9개 부분이 95퍼센트 달성인 것도 있고 일부는 한 65퍼센트 그래서 미진한 것은 9개 전략이 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4기 때는 저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해서 실행 가능한 것을 저희가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9개 분과별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29쪽 자유공원 보훈광장 조성사업 계획 및 추진상황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보훈광장은 금년 5월 2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공정은 한 75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해서 지금 애국지사 거기 세 분이 계시죠. 저희가 흉상으로 모신 분 두 분하고 동상으로 모신 두 분이 계시고 또 저희가 평촌 시청 뒤쪽에 있는 6․25참전비를 저희가 6월 25일 날 마쳐 가지고 이전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자유센터 앞에다가. 그래서 그날 또 별도로 우리 6․25행사 이전에 시장님과 또 보훈단체 아홉 분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분양 참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월 31일 날 준공이 되면 별도로 우리가 또 준공식 오픈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15행사에 지금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그것 일정은 되는 대로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쪽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상담 콜센터 사각지대 발굴건수 및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2017년 9월 12일부터 금년 현재까지 1만 850건의 전화상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평균 하루에 한 65건에서 8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린 것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 처리결과가 자살위험군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서비스연계 이렇게 11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상담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자살고위험군이라고 그러죠, 자살충동. 그래서 저희가 3건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사례를 쭉 개요를 해놨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전문상담인 3명이 부스 안에 별도로 마련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활발하게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콜센터 운영을 더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임영란 위원님께서 페이지 38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장소 변경 사유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서면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당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호계동 교도소 있는 데죠. 그쪽으로 5층에 흥안대로 125번지 국민은행 건물에 저희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여건이 인프라가 좀 덜된 것 같은 면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료가 저희가 계양빌딩으로 지금 최종안으로 잡고는 있는데요. 임대료 관계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만안구청 앞에 있는 계양빌딩은 인근에 명학지구대가 있고 또 만안경찰서가 있습니다. 만안구청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 학대아동에 대한 신속조치는 경찰관서하고 굉장히 협력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별도로 저희가 삼덕공원에 있는 드림스타트가 거기 지구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보전을 개소를 하면서 같이 건물에 들어가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어서 지금 계양빌딩으로 중심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카카오톡발굴단 6, 7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발굴단은 작년도 11월 16일 날 운영을 개시해서 지금 25개 협력기관 즉, 삼천리도시가스라든지 우체국 집배원, 한국전력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네트워크가 돼 있어 가지고요 그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리도시가스 점검원들이 제일 저희한테는 밀접하게 방문을 했을 경우에 개인별로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수시로 답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대화도 나누고 해서 발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발굴건수는 48건이 되고요.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기초수급이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양시만 하고 있는 지금 카카오톡이라든지 또한 콜센터 운영 이것은 지금 타시에서도 우리 시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를 더 활용을 해서 더 확대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김경숙 위원님께서 페이지 33쪽 지역사회 동보장협의체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교육은 공무원이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지금 31개 동에 한 460여명이 지금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착이 완전히 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운영매뉴얼을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분도 하고 또한 운영목적이라든지 기능,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한 인원이 한 13명이 돼요. 그래서 공무원하고 또 우리 보장협의체 사무국하고 민간시설기관하고 같이 연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점점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또한 김경숙 위원님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금을 모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무슨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역 모금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31개 동에서 회의를 연다든지 하면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동별로 저희가 100만원씩 27개 동에 지금 저희가 2천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후원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특화사업 한다든지, 동에서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한 동에서는 별도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께서 동별로 또 저소득층을 위한 학비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기능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아까 컨설팅추진단을 더 강화해서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돼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요. 결과론적으로는 9개 부분 사업이 지금 목표에 미달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그런데 연차별 2017년 5월부터 2018년 2월에 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모니터링과 평가를 했는데요. 결과론적인 것 말고 과정 중에 왜 이 9개 사업을 못했는지 저희가 이유에 대해서 모니터했을 텐데 그 모니터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9개 분류를 한다면. 목표치를 저희가 4개소를 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3개소밖에 안 돼 가지고 75퍼센트를 달성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린이도서관 대출 활성화인데 저희가 대출건수라든지 이용자수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퍼센트로 해서 하는데 그 목표치가 당초에 저희가 실무분과에서 5퍼센트를 잡았는데 이것도 달성률이 저희가 1.3퍼센트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두 번째로 목표가 미달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별 학력격차 단계별 해소라고 해서 지원학교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금액으로. 그래서 목표는 저희가 한 4억 4천 900만원 정도 됐는데요. 그 금액도 또 미달이 돼서 그런 관계는 지원하면서 저희가 예산 소요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달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지금 9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러면 거의 지금 이야기했던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도서관, 학력 이런 것에 차이인가요? 분야별로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그 부분은 다 달성이 된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9개 분과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미달된 것을?

아,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또 제가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그중에서 가장 목표에 잘 달성되고 또 모범사례라든지 이 복지계획 중에 가장 타의 모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이 복지계획 중에 가장 또 모범이 되고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그러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저희가 양육 공백과정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목표 연계건수가 목표를 3만 3천 정도로 잡았는데 저희가 이 수치가 한 4만 8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내역을 목표달성도 나오는 계량화돼 있는 것을 별도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김주만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동별로 42만원씩 한 달에 나가고 있나요?

그것은 한 달에 그렇게,

회식비가요?

예, 한 달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회의 시 급식비가?

예, 급식비가 한 달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평균 한 3만원, 4만원 이 정도 나갑니다.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게 저희가 집행을 해 드리는 건데요. 동에서 회의를 2개월에 한 번씩 열리고 또 분기별로 하는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냥 저희가 계략적인 평균치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럼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우리 안양에 17개소인가요?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31개 동에 9개 복지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18개팀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 27개팀으로 맞춤형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있는 3개 권역을 빼고는 전부 4개 동을 빼고는 팀이 다 구성이 돼서 그리고 4월 달에 저희가 사회복지전문직을 43명을 지금 다 투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또 저희가 피드백을 해 봤는데 사각지대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80여가구가 지금 생활보호수급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7개 동에 동별마다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게 1년에 100만원인가요?

예, 그것은 연간입니다.

앞으로 그럼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아까 질의했던.

저희가 동 협의체,

그럼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하고 앞으로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안 하나요?

저희가 동의 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것은 생활밀착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도권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만?

특히 동에서 위원회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그분들이 주변에 있는 제도를 못 받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법정지원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그분들이 또 많이 돌출해내기 때문에 동의 기능 역할은 그게 상당히 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크게 회원들이 회원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조라든가 회원들이 후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으로써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필여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유공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관리를 하는 주체가 누가 되나요? 자유총연맹이 하나요, 아니면 녹지과나 공원관리과?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공원 전반에 대해서는 공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예전에 한때 자유총연맹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용을 안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는 차질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고 나면 아무래도 음향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 공과금도 많이 나올 테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충분히 책정을 해서 이렇게 조성된 그런 장치들이 잘 유지관리되도록 그런 것들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장소 변경에 관해서 당초하고 변경사유가 보니까 월세하고 관리비 때문에 관리비, 임차비용이 포함된 계양빌딩으로 460에서 550이면 한 90만원 차이 나는데 비용 때문에 이리 이전한 건가요? 아, 그것도 그렇고 위치,

예, 비용은 두 번째 나중 문제고요. 사실은 위치가 저희가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수가 지금 한 320여명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 중에 한 66퍼센트가 만안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만안 쪽에서도 안양9동이라든지 안양3동이라든지 박달동 쪽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호계동으로 옮기려고 그랬었는데 부모들의 또 교통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저희가 와서 또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어서 만안을 커버할 수 있는 또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 가지고 저희가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드림스타트사무실이 삼덕공원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는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드림스타트는 삼덕공원이 조성이 돼서부터 드림스타트가 거기 상주를 했잖아요.

삼덕공원 안에 자율방범대 초소 있잖아요?

예, 거기 지금 관리사무소 있는 데 거기요. 주차장 있고.

주차장 있는 데 드림스타트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아, 2층에?

2층에 거기 드림스타트 상담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기 5명이 지금 있어요.

지금 직원이?

우리 공무원들 2명하고 사례관리 세 분하고. 그래서 거기서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쪽 취약지구에 대해서. 그게 공교롭게도 경찰관서에서 거기 삼덕공원을 지구대로 쓴다고 하기 때문에 공원도 변경을 하고 이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0월까지는 이전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아보전 하면서 계양빌딩으로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설치가 되면서 드림스타트가 이 안에서 따로 분리돼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이렇게 속해서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거기 총 100평 정도 돼요. 100평인데 아보전은 75평으로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별도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또 드림스타트는 별도로 한 25평만 있으면 되니까 별도공간에 붙어서 하기는 하는데 별도로 아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직원이 지금 11명이잖아요. 11명이고 드림스타트는 5명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부 해서 11명인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그것도?

따로따로예요. 아보전에,

따로따로? 그럼 드림스타트하고 이것은 별개의 저거고 아동보호센터의 드림스타트가 거기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별도 칸막이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 지원 25억 5천인데 시비가 지금 7억 3천 900이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이게 추경에 이것 예산 확보된 것은 왜 된 거예요?

이게 금년도 예산 확보는 도비가 내려오면서요 저희가 사무실을 공간을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인건비 같은 게 모두 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개소하는 게 금년도 한 6월로 잡았던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또 선거도 중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돼서 저희가 10월까지 가기 때문에요. 예산은 이게 결산을 해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의 예산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

그럼 보증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거기는 보증금 없이 했습니다.

없고 월세로 그냥?

저희가 협의해서, 원래 보증금을 달라 그랬는데요. 저희가 좀,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아동지원센터 예산만이죠? 드림스타트 것은 아니고?

예.

그럼 직원 인건비부터 지금 이게 전부 잡힌 거죠? 이 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사업비하고?

예.

그럼 나중에 이것 세부내역서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예.

그리고 7월에 위탁기관 모집신청을 받잖아요. 그럼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수탁신청 접수가 8월이, 모집공고는 했죠?

아니요. 지금 저희가 또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예,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민간위탁 모집공고하시고 수탁신청 접수가 되시면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가 또 8월에 구성이 되네요?

예.

아무튼 이게 민간위탁이니까 공고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고요.

예.

안양시 그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 그것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하면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도 학대를 받고 하는 그런 분류된 계량화된 인원을 보면 한 270여명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관리를 하냐 하면 경기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광역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과천, 의왕, 군포, 안양 이렇게 3개 시를 묶어 가지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나가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출발이 된 거고요. 여기에 보면 유형을 보면 아동 가족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거의 80퍼센트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270여명밖에는 안 되지만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출범한 지 1년이 되니까, 물론 우리 시하고는 여러 가지 환경요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 1년에 한 1천여건이 신고가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우리 기관의 호가 붙고 하면 이게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당분간은 많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하면 저희가 경찰관서하고 가정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동보호기관이 생기면 그 시설 안에 심리치료실 같은 게 상담사가 쭉 있어요, 칸별로. 그래서 그것을 미술치료도 하는 게 있고 정신치료도 하는 게 있고. 상담사들이 배치가 돼서 그런 케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심하다 그러면 그것을 별도 시설로 연계해서 보내고. 이렇게 이게 아동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요소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31개 시군에 지금 있는 시군은 화성하고 안산만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시설전문센터가 생기잖아요, 관내에. 그러면 만약에 집에 못 갈 수 있는 그런 보호대상자들이 생기면 그럼 시설은 어디를 이용해요?

저희가 아동시설로 경기도전문기관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연계시스템이 다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저희가 어디로 시설을 임의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전문기관에서 이게 학대판정이 나야 돼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서,

그러니까 학대판정이 나서 부모들이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 그것을 어디 시설로 가느냐 그것 물어보는 거고요. 저희가 청소년쉼터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집에 못 가고 이러는 아이들이 일부 지금 거기서 쉬고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관내 보육시설은 있지만 아동보호소라든지 이런 데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지금 어디 시설이 뭐뭐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제한적인 것 같고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동보호센터만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고. 차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전문적인 센터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드림스타트하고 아동보호센터하고 같은 안에 있지만 그것들이 드림스타트랑 아동보호센터랑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미만 아이들을 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사례관리 하고 저희가 또 네이버스라든지 심리치료기관에 연계해 주고 또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 아이들은 굉장히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요즘 그런 용어를 안 쓰기는 하지만 그런 계층에 있는 아이다 보니까 일반화된 아이들하고는 정서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전문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거기에 매여있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각 동별로 책임제가 있어 가지고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것을 넘어선 각종 온갖 신고가 접수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학대 중심이죠, 거의 학대. 학대라 하면 신체 학대도 있고 성 학대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좀더 비중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잘 아동보호센터가 안양시에 자리잡을 수 있게끔 과장님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향후에 그런 학생들 아이들이 잘 보호될 수 있는 곳을 또 잘 생각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주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호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경호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각부지사업의 전체 개요와 활용용역 결과 그리고 향후 세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책자로 제출했습니다. 간단하게 매입사유와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예술공원 내 구 만안각부지로 2필지 1만 3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예술공원 내 만안각부지가 장기간 개발이 안 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상태로 남아있어 부지를 매입하여 예술공원에 걸맞은 예술창작소를 건립코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7년 4월 4일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 11월 24일 매매계약 체결, 동년 12월 8일 등기 완료, 금년 1월 68억원 매입대금 지급 등 총 17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도 넥스트사업의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난 6월 10일 날 완료했으며 도에서 공모사업 계획이 시달되면 공모토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기대였기에 부응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병일 위원님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서 매년 관광개발을 위해 어떤 부분들이 추진되었는지 또한 최근 3년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은 2015년도 1월 1일 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전년도가 되겠습니다. 5월 달에 관광 진흥 조례가 개정되고, 7월 달에 관광도시 안양을 위한 시민원탁토론회 개최, 2017년 10월에 예술공원 스탬프투어 실시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종합안내책자 제작, 안양예술공원 종합안내사인체계 구축 또한 안양역 앞에 메타볼 관광안내센터 운영, APAP 기념품 제작, SNS관광기자단과 외부자문단을 운영 및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광마스터플랜 수립 후 보고회를 8월 중 개최하고 삼막마을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광마스터플랜은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중에 책자로 발간되면 보사환경위원회에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PAP6 개최 관련 지금까지와 다르게 새롭게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 재단 당초예산 1회 추경예산 대비 본예산 또 34페이지에 민간단체행사지원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 52페이지 안양시 예술단체 지원 관련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및 과정에 관한 질의는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재단 오상석 경영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경호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답변 잘 들었고요. 들어 보니까 안양시에 관광은 전부 다 예술공원 아니면 관광할 데가 없는 것처럼 예술공원에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네요. 다행히 2017년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고를 지금 받았고요. 관련해서 예술공원 외에 또 안양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안양에는 공간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대에 보면 산이 있고 수리산도 있고 산과 연결된 것 또 안양하면 떠오르는 게 안양천이 있지 않습니까. 안양천 걷기라든지 또 저희는 둘레길이 특별하게 안양둘레길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관광코스를 개발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항상 우리가 이 내용에서도 계속 봤듯이 안양예술공원 이 좁은 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매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그 외 부분을 어떻게 관광객들을 같이 유치하고 또 이 관광개발을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저희가 노력하고요. 금년도 저희가 관광상품 개발이라 할지 또 예술공원 내입니다만 삼막마을 스토리 개발코스도 개발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또 시민 SNS관광기자단이나 또 외부자문단도 운영하기 때문에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만안각부지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술공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예술과 또 공원이 주는 힐링 공간 양쪽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용역결과서를 주셔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향후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토대로요. 저희가 공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서 초이스를 한 상태가 아닌 거죠?

예.

전체적인 그냥 용역내용만 받아본 상태고 결정을 아직 안 한 상태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예술공원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거랑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구글에서 여러 가지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핫한 앱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의외로 명상에 관한 앱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서 안정을 취하고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공간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에다 예술창작하게 되면 또 특정 예술인에게 장소가 돌아가서 제한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해서 일부는 우리 안양시민들의 진짜 힐링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때 주장을 제가 했었는데요. 다양한 힐링센터가 있겠지만 정말 격무에 지치고 생활에 지친 분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산과 계곡과 어우러진 안양만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찾는 시민들에게 정말 그런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주변에 사찰들도 많기 때문에 사찰이 주는 그런 것도 있겠고 또 먹거리도 풍부하고. 그래서 이게 하면서 일단은 일반 대중들이 와서 신청에 의해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예술센터가 생기더라도 예술가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라도 또 전에 한번 에이블센터를 우리가 추진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예술창작 공간인데요. 소외된 장애인예술단체도 조금 배려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설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조금 넓은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힐링센터 명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또 의견 시민들이 가장 쉽게 또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시설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또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가 참고해서요, 별도로 또 저희가 확정이 되면 주민들의 의견도 거쳐야 되고 사업비도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가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소방관들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거든요. 그분들한테도 그런 명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저도 같은 질의인데요. 만안각부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예술공원에서 꼭 지금 필요한 게 주차장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주차장을 어떻게 지금 놓고 있으신지?

저희가 건물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건축을 할 때는 주차비율이라 할지 법적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법적요구보다는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것 보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각적으로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한 시대가 지났어요. 애쓰는 시대는 지났고요, 이게 놀고 먹고 즐기고 힐링하고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은 벌어서 쓰려고 그래요. 쓰기만 하려고 그래요. 외국도 그렇잖아요. 벌어서 먹고 즐기는 것으로 많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정말 아까 명상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마음 수련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행복은 이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 하나에 있기 때문에 마음 수련에 대한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만안각부지 때문에 7대 의회에서 논란이 심해서 표결로도 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할까 말까 논란이 크게 됐었습니다. 그때 논란이 될 당시는 또 아까 김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지하에는 주차장을 주민을 위해서 많이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창작지원센터 조성으로 용역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거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청년작가들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시점에서는 예술인을 위한 센터를 한다는 그런 것을 들었고 용역도 지금 보면 ‘4차산업혁명시대 AR, VR, MR, 드론, 3D프린터, 빅데이터 등의 ICT 활용가치가 주목받으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ICT를 지역거점산업과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AR, VR, MR의 경우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해체시키며 사람들이 경험 영역을 확대한다는 점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 그만큼 기술적 발전을 이뤄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AR, VR, MR이 융합을 통해 더욱더 확장된 현실경험을 추구하고 XR의 개념이 등장하며 각광받고 있다.’라고 여기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한다는 말인데요. AR, VR, MR, XR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예술의 범위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요, 최근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청년예술창작소라고 해 가지고 양평군에서 도비 똑같은 내용으로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요. 연도가 지날수록 예술의 범위가 디자인 건축 분야도 다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도에 공모하기, 도에서 공모 포인트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지금 4차혁명시대잖아요. 3D, 드론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AR, VR, MR을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4차원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저희 보좌관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 얘기하셔도 돼요. 다른 분, 아시는 분이.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저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요, 저희가 관광학 전문보좌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부연설명은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경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는 계획서는 제가 수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말씀을 질의하신 AR, VR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VR은 ‘Virtual Reality’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보는 가상현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APAP라든지 혹은 관광지에 대해서 실제 그곳에 가보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체험활동 중심의 그런 콘텐츠의 V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R은 거기에 플러스가 된 게 뭐냐 하면 증강현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Augmented Reality’라고 해서 어떤 고개를 돌렸을 때 같이 사물이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문화복합조성 이 단지에 가상현실을 4차원적인 것을 거기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시설에?

네, 거기 들어가는 콘텐츠들은 예술과 관련된 콘텐츠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관광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문화예술․음악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상현실의 콘텐츠를 거기 문화복합센터에 설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네, 일부 공간은 그렇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쉽게 해 주면 좋을 텐데. 지금 난이도가 이렇게 보면 아직 뚜렷이 뭐가 잡혀보이지는 않아요. 총괄적인 용역만 있는 거지 구체적인 방안이 정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결과물을 끌어내실 건가요?

예, 앞으로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라 할지요 저희 시민들의 의견이라 할지 또 전문가그룹 저희가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수립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180억이라는 큰돈으로 진짜 유원지의 마지막 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좋은 장소를 지금 안양시민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술을 위한 예술공원이니까 예술공원으로 살리면서 정말 제대로 검토하셔서 좋은 것을 끌어내주셨으면 좋겠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상석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안양에는 시립합창단이 있잖아요.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상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일반시민한테 평생교육시간 방문하지 않는 오전 시간에 활용해서 한다라는 말씀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 되게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시간에 직원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좀더 연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공간에는 방문하지 않는 오전 시간에는 왜 우리 아까 학교도 일반 개방을 하듯이 그 공간 그 시간만큼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주변에 있는 우리 안양시에 있는 단체들한테 혹시 무상으로 대여한다든지. 제가 시민사회단체 활동할 때는 이런 공간들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근 주변에 있는 그 단체들한테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법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시간만큼은 직원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좀더 많은 연구와 질적인 부분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 또 직원들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52시간 근무시간이 도래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그 프로그램이 좀더 질적인 부분에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중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국제청소년영화제 되게 관심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되게 쉽게 접촉을 해요. 정말 너무 쉬워서 이제는 문제가 될 정도로 안양은 전 시장 때는 인문학도시 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도 많고 또 영화는 어디나 영화관도 가깝고 우리 집에서 틀기만 하면 그 영화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책하고는 너무 멀어요. 이럴 때 혹시 청소년재단에서는 책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책을 인문학에 대한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영화에 대한 것보다 좋지 않을까. 이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영화보다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했던 것들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굉장합니다. 188만 300, ’17년도에 이용한 우리 청소년재단에 이용한 숫자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러한 부분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정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양껏 청소년들한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고 싶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비우시고 여유를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 주세요.

네. 이렇게 깊은 관심과 애정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실이 있을 때 무상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무상임대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인들의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어찌됐든 청소년을 주제로 한 단체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와 영상미디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지도는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 같은 것도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만안수련관이 영화제 하기 이전부터 미디어센터가 특화되어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사업으로 특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그동안에 또 국내청소년들 창작영화제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제청소년들을 영화까지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영화를 보는 것도 있지만 영화에 대한 관심, 영화에 대한 인문학, 감수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화를 가지고 영상미디어를 가지고 창작하는 활동들이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하나를 보면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축제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유학기제하고 관련해서 학교에 나가서 영상미디어 관련한 감수성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애로사항은 영화제를 관련해서 영화인들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 그분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행정에 닫혀있는 시스템이 어려워했고 저희는 또 행정에 맞게끔 모든 사업이나 예산이나 주제나 이런 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이견이 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3회 거듭하면서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인들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감사 때 또 위원님께서 다른 질의를 또 하실 겁니다. 자체 자립도 얘기를 할 건데 자립도 부분에서 청소년들한테 수익률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성인프로그램도 거의 월 3만원 수준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수익률을 올려서 또 부족한 예산에 청소년사업에 다시 환원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힐링도 하고 여유도 갖고 연구도 하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2시간 제도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지금 피로도가 높아서 경기도 전체 재단에 시설, 예산, 이용인원 이런 규모와 저희 안양시청소년재단의 규모를 비교해 보시면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피로도가 높게 업무를 과하게 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장에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나 새로운 신규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절제하기보다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조직을 확대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인구는 줄었지만 사업량이 줄지는 않았고요. 또 사업량이 준다고 쳐도 사업의 질이 과거하고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그룹이 소그룹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 개선을 한다면 조직 확대를 통해서 직원도 정책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청소년들의 욕구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책적 방향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예산 부분은 아직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집중돼서 특화해서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이후에도 더 이제는 청소년들이 정말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청소년들의 욕구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대표님, 예산이 애초에 우리가 3억으로 시작했잖아요. 도에서 예산을 받기로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내시됐나요? 여기는 지금 시비로 4억 올라왔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제3회 국제영화제는 시비 4억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도에서는 동일사업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나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

4억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사실은 작년에도 4억이 부족해서 도에서 1억 정도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작년 사업 대비해서 올해 시 예산으로 4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지속되면 시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으로 고착화되는 건가요?

고착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제영화제라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제 규모에 맞게 하려면 국제영화감독이라든지 또 본선에 진출해서 수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양한 국제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확대돼야 되고 이 부분들은 또 나중에 이게 국제영화제가 또 몇 년 이상 하게 되면 국가예산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뿐만 아니라 또 국가예산을 받게 되면 도비도 매칭으로 올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이후에는 예산도 확대되고 규모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청접수 받아본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1회는 사실 국제였지만 국제작품이 없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3회째 되니까 100여국에서 1천 907편을 보내왔어요. 어마어마한 출품작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 정말 국제청소년영화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게 예산이 너무 사업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이 마음이 아픈데 올해 일단 이 돈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고 성과보고 같은 것 할 때 잘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옆에서 지금 심각하게 쳐다보고 계신데. 국장님! 예산 좀 많이 올려주세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장학사업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애견공원이 드디어 개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애견공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시각들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지만 타시에도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주변 시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거의 아홉 군데인가요? 굉장히 많은 놀이터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 거죠? 무료죠?

네.

그러면 등록이 된 개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양시에 등록된 개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타시에서도 오면 받습니다.

그럼 지금 저 자료 주신 타시 견 경우는 입장료가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쭉 다른 전국을 살펴보니까 울산 남구에는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한테는 2천원, 한 마리당. 또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한테는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다시 애견놀이터를 관리하거나 또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쓸 수 있는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해당 방문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더 잘 사용하면서 또 자기들이 애착심도 있고 오히려 데리고 오는데 있어 책임감도 느끼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기간제 직원을 2명 채용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또 이 공원은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는 거고. 그런데 기간제도 어차피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겨울동안 3개월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12월 15일까지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넘어가면 또 그분이 아닌 다른 직원하고 또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시 공개모집,

그때마다 공개모집을 하실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도 이런 조건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그 차제에는 또다시 공모를 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할 때 일하는 기간을 다 공지해 가지고,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이게 애견놀이터가 단순히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훈련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채용될 필요성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타시의 운영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한 거고 현재는 노인일자리로 해서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3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있는 거고 우선은 거기에 청소를 한다든가 배변처리를 한다든가 풀을 깎는다든가 그러면서 출입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주 전문적으로다가 할 것까지는 아직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애견공원에 어떤 시설에서 잘된 곳을 보니까 수영장까지도 있더라고요, 수영장까지도 있고. 아마 욕구가 점점 강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없다가 생겼으니까 있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도 하고 점점 더 또 집안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시가 지금 오픈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준비 또 제도적으로 법적인 어떤 근거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더라고, 유일하게 조례가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고 또 어떤 문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안전적인 그런 체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기간제이기는 하지만 인원을 계속해서 보충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지금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는 제반 근거지침이 국가로부터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조성을 한 거고요. 지금 타시의 사례를 저희가 충분히 벤치마킹을 했고 저희 시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리원을 두고 있지만 성남 같은 데는 그냥 하천변에 반려견놀이터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놔서 관리인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의사항과 이용규칙만 표시한 채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앞으로 반려인구가 늘어서 다양한 욕구가 된다 그러면 또 그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제에 이 애견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수도 많아지고 한다면 어쩌면 운영에 있어서 위탁운영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도 들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준비를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일단은 있을 수 있는 일. 개가 갑자기 사람을 물 수도 있고, 물론 맹견들 아니면 대형견들이 입마개를 하겠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또 개와 개 사이의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의의 사고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영조물이라는 보험은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청구하는 보험이잖아요. 개와 개 사이에 또 아니면 개와 사람 사이에 어떤 상처가 나거나 물거나 서로 그럴 때는 여기 보니까 그냥 퇴장 조치한다로만 나와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다 거기에 붙여놔 있고요. CCTV를 거기 설치해서 나중에 분쟁할 소지가 됐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애정을 갖고 이것 시설을 잘 관리하거나 하려면 어떤 체계적인 정비를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했지만 차츰차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모범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로 그때마다 계속해서 공모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피곤하고 불편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죠. 겨울 3개월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정한 사람을 모집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춥고 눈이 오고 이러면 오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타시에 먼저 개장을 한 데를 했는데 대부분 겨울에 3개월을 쉽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개를 산책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저희는 가까운 인근이 아니라서,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3개월 동안 또 그대로 방치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개가 겨울에는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사실은 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어차피 애견공원을 만들어놨으면 동절기에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과연 바람직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절기의 이용시간을 줄인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동절기에 춥다 그래 가지고 개들은 사실은 나름대로 또 옷도 입고 오고 털도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눈이 와서 사람이 안 올 것이라서 제한한다? 이것은 조금 타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왕 생긴 것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렇게 방침을 정했으니까 지나 보고요,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방침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하고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울 때는 올겨울 지나면서 민원들이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작하는 게 좋지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수정하는 것도 진짜 피곤하리라 생각되고. 어쨌든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는 마무리하겠지만 과장님하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계속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그때 우리 안양을 대표하는 브랜드빵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판로만 있다면 안양시에서 그것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판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이 우리 안양의 대표 브랜드빵으로 하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면 가능한가요?

그 부분 지난번에 제과협회 지부장님한테 제안서를 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해줄 수는 없고요.

예, 그렇죠.

스스로 그것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아직 안 해오셨거든요.

그럼 제과협회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으로서 충분히 그런 시설 설비라든지 판로 같은 것들이 다 충분히 되어있고 특색 있는 안양에 소재를 하고 그런 곳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개인한테 하기에는 좀,

제과협회 회원이죠? 물론 당연한,

아니, 제과협회 회원이기는 하더라도 좀,

어쨌든 협회를 통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시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판로 문제만 잘 갖춰져 있고 협회를 통해서 단체 그런 일원으로서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안을 가져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고 또 제과의 발전을 도모하는 거라면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것을 해 오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한 것 한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미선 과장님 애견공원 만드시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필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겨울에 그것을 타시라고 꼭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올겨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거기 파라솔 같은 것 9동 율목공원 한번 가보시고 그것 참조해 보시고 거기 어저께 봤던 데 몇 군데 더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추경예산에 하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애완용 장난감 아까 김경숙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 후에 내년 본예산 해서 시설보충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예산도 부족한데 이것저것 소품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제가 일요일 날 가보니까.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것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이게 저희 안양시가 전부개정 조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 관련된 그것을 넣지 않았어요, 푸드트럭을 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 내 기업형 알뜰시장이 매주 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파트에다가 상당한 돈을 내고 알뜰시장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반영을 안 했고 아직까지 많은 시에서 지금 이 아파트를 넣지를 않았더라고요. 그것은 민간영역이잖아요. 어떤 저희 공공시설이 아니라서 협의가 지난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넣어놓아도 이게 협상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넣어서 다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들은 아파트에, 그러니까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주나요?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수익금의 몇 퍼센트 이런 것보다 계약할 때 작은 아파트는 연간 5천만원에서 큰 아파트는 2억까지 아파트에 납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삼성래미안 과장님 사시는 아파트요, 1동. 거기도 보면 목요일 날마다 장이 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연간 계약으로 얼마 주는가 보죠?

네, 아파트에 그렇게 돈을 내고 들어온답니다.

아무튼 거기도 보면 무지 좋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례가 푸드트럭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 주기를 바라서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이게 생겼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다고 해서 우리 입법전문위원하고도 상의를 했고 또 안양시 조례에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여지를 또 추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5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떻게 모집하는지 시간과 임금 등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인일자리는 크게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공익형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형은 60세 이상 사업의 특성에 적합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7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익활동은 하루에 3시간씩 주 3회 월 30시간 이상을, 이내고요. 그다음에 시장형사업단은 일일 최대 8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은 공익활동은 공히 똑같이 27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장형사업단은 기본금이 15만원에서 이익이 나면 수익금을 배분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사업별 추진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및 경로당 건강운동 활성화 물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오랫동안 수반사업이었던 음향기기와 안마의자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난해 이렇게 예산을 해 주셔서 연초에 보급하고자 구지회에 예산을 일찍이 배분했지만 지회에서는 진짜 그 좋은 기기를 확보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기간이 소요가 됐고요. 특히 음향기기는 5월 29일 날 입찰이 됐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했는데요. 현재 217개소 경로당 중 170개소의 경로당의 납품이 완료됐고요, 47개소는 이번주 금요일 날 모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안마의자는 고가다 보니까 바로바로 제품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제대로 된 것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안마의자의 기종, 성능, 색상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선택이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보다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기기를 선정하는 가운데 좀 늦어졌고요. 올 13개소 경로당에 납품을 시작했고 7월 말까지는 전량 설치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화성 메모리얼파크사업에 안양시가 불참한 사유과 또 청계공설묘지의 개발제한구역 용역 목적, 활용계획 세부계획서 제출을 요청을 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화성 메모리얼파크는 종합장사시설로써 물론 화성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안시설이 2만 6천기, 자연장지가 3만 8천 200기, 화장시설은 12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하는 시는 5개 시가 되겠습니다.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총 1천 1억원 5개 시가 공동부담하고 또 시별로 주민인센티브를 200씩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했었는데요. 2013년 5월 10일 날 8개 시가 당초 참여를 했습니다. 안양, 화성, 부천, 평택, 시흥, 군포, 의왕, 과천이 했는데 나중에 우리 안양권이 빠지다 보니까 안산하고 광명이 또 참가를 했습니다. 요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소히 돈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 갖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화성시에서는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운영비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말과 함께 주민인센티브를 300억원을 당초에는 협약을 매길 때는 화성시가 부담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뒤집어서 공동부담하자 이래서 부담이 시 입장에서는 가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참여를 중단하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화장하고 봉안시설만 사용할 때는 비용은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4천 400기만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격면에서 상당히 또 비쌉니다. 한 기가 454만원이고, 의왕하늘쉼터를 우리가 이용하면 250밖에 안 듭니다. 특히 우리 안양권에 있는 보장사는 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납골묘를 이용하기 위해서 화성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결론을 지었고요. 특히 시민 입장에서 살펴보면 시민들은 바로 가까운 수원이라든가 성남을 선호하지 화성까지는 잘 안 가고. 그렇다면 시에서 어떤 쪽으로 보전해 줄 것인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다가 사실 화장비의 60퍼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화장비의 6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금 의왕시하고 그린벨트 우리가 용역을 마치고 그다음에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현재 경기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왕시 협의를 통해서 우리에 있는 청계공동묘지를 확장한다든가 개발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화장비를 지금 60퍼센트 주지만 이제 100퍼센트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계공설묘지 개발제한관리구역 관리계획은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린벨트를 관리계획을 우리가 조건부를 의왕시에서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게 끝나면 그에 따른 청계에 대해서 자연장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가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의왕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내비산동네사랑방 조성 세부내역과 주민과 함께 영화보는 경로당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동네사랑방은 우리가 가칭 명칭을 정한 건데요. 경로당에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시에서 과연 빈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것을 한번 활용해 보자. 또 마침 동안구지회에서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2층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을 여기를 그럼 영화를 보고 또 이용하지 않는 시간들은 주민들이 와서 담소회장이라든가 또는 회의장소 이런 또 청년들이 와서는 이렇게 고민의 장소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활용을 해 보자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6월 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너무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지회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뭐를 요구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우리를 주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경 때나 아니면 본예산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세대교류의 날 행사사업 계획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대교류에는 다 아시겠지만 3세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조부모, 부모, 손자 이렇게 3세대가 어우러지는 가족단합, 화합 이게 보기 드문, 요새는 핵가족시대라. 그래서 한마당행사로 가족 간에 단합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아직 짜지는 않았고요. 지난해 자료를 제가 참고로 드렸는데요. 하반기에는 인문학식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구성을. 이것도 3세대 중 연령이 높은 가족을 한 분 선발해서 우리 안양시에는 가장 3세대들은 어떤 가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또 살펴보고 또 노래자랑을 되게 좋아합니다. 할아버지가 노래하면 또 손주가 같이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도 한번 연출해 보고요. 또 가족 간에 사실 편지를 안 씁니다. 다 그냥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편지 쓰는 날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또 가훈의 소개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명수, 월례회의 일자, 식사도우미, 청소도우미 배치 현황을 구청별로 제출 요청하셨는데요. 동별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다행히 식사도우미, 청소도우미하고 회원수. 사실 회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8천 950명이고요, 239경로당에. 회의일시는 이게 지회에 통보된 건데요. 어떤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말일, 분기별 1회 이렇게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사랑방 사업하신 것은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고령사회가 되고 곧 2045년, ’50년 되면 초고령사회가 될 텐데요. 어르신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공간의 새로운 젊은 사람 들어와서 같은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기운을 북돋아주는 데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 같은 것을 나눠쓰고 서로 비어있는 시간대를 함께 쓰는 것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거기 내비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요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또 그분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이웃주민들과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당연하죠. 예. 그것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 들었는데 너무 좋은 제안이시고 또 그에 따라서 이 경로당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한정되는 것보다는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장소로 발전되고 또 조손세대들이 자꾸 어우러져서 거기서 또 이렇게 예절도 배우고.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제안을 할 텐데요. 일단 과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적극적이신 게 참 다행스럽고 그런 모범적인 어떤 사례를 만들면 이게 또 새로운, 우리 특히 안양 같은 데는 너무 가용토지가 없잖아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광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변서 잘 봤고요. 청계공원묘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2만 8천제곱미터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안치를 하면 평장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납골당? 매장?

지금은 매장은 안 되고요, 납골묘가 됩니다.

납골묘로요?

예.

그럼 여기에 한 몇 기 정도가 할 수 있어요?

당초에는 평장묘가 2천 771기인데요. 거의 다 만장이 돼 갑니다. 진짜 안타까운 저기인데요. 지금은 한 300기 정도밖에 사실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의왕시와 협의가 잘 되면 여기를 활용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앞으로 아니, 지금 아기를 낳으면 출산장려금도 주고 있는데 이게 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화장하는 데 그 비용만큼은 또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그런 좋은 방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순자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3페이지 서정열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사업 5개 분야 68개 사업 제출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사업 2011년 지정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8페이지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현황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10명으로 부모 5명, 보육전문가 5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2인 1조로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등 4개 영역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단원은 급식․위생관리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단원은 교사 면담과 그리고 비중이 높은 건강․안전관리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이후에 현장 개선사항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보육전문가가 바로 현장에서 현장 개선지도를 하고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4쪽 가족여성과 소관 위원회 위원임기에 대하여 연임조건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안양시 보육 조례」에 의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및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는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조례에 의거하여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부모 모니터링을 진행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이렇게 2인 1조로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린이집에 어떤 건강이라든가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등 4개 영역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현장 개선지도가 지금 보면 33개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가셔 갖고 거기에 우선 문서라든가 문서정리를 잘못 기재를 했다든가. 여기에 보육전문가가 다섯 분이 계세요. 이분이 경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보육 지도경력이 한 5년 이상 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아서 잘못됐을 때 문서라든가 그다음에 급식․위생 이런 것에서는 점검을 해서 아, 이것은 아니다 했을 때 거기서 경미한 사항은 그냥 지도하고 정말 컨설팅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경기도에서 지정한 컨설팅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가서 세부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수업체가 2개인데요. 그럼 2개는 어떻게 지금 운영해서 우수를 받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검이 4개 분야라고 했잖아요. 그 4개 분야에서 정말 잘 되어 있다 했을 때 그 분야에서는 2개 어린이집이 선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3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좀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 자리에서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에서는 아, 이것은 모니터링 육아종합센터에서 직원이 와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1개 어린이집이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늦게까지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요. 이후에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따로 저랑 같이 서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담당하지 않으셔서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같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친화도시사업과 관련돼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잘 안 나타나서 그 구체적인 부분을 다시 보고 싶고요. 그중에 정책 추진기반에서는 저희가 안양시가 성평등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 말에 양성평등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에 여성단체와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을 고민하겠다라는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 퇴행된다. 지금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이지만 성평등 조례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은 성평등 조례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양시는 좀 앞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하고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는 양성평등 조례를 성평등 조례로 바꿔가는 현 시점에서 안양시는 지금 퇴보해서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바꾸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 부분을 현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도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도시조성과 관련돼서 안양시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것은 제가 가족여성과의 사업 중에 1천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이 올해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아마도 그 이유는 교육청소년과의 성문화체험관 때문에 그랬다라는 의견을 예전에 다른 사석에서 전 과장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너무도 이게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서 이후에 안양시가 지금 성폭력에 노출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엊그제 제가 인터뷰하는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하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공공기관인 학교에서도 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일어나서 언론에도 많이 비춰졌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성폭력과 관련된 건강한 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의 예산에 반도 안 되는 1천 500만원으로 지금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서면으로 나중에 지금 너무 늦었고 또 관련돼서는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듣고 싶은 것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에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확대 부분 이 부분이 1천 500만원의 교육예산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그 과정하고 그런 부분을 저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기를 하실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따로 자세하게 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순자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3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2016년부터 3년간 지원실적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다시피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화장실 보수라든지 냉난방시설 교체인데 거의,

이종운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안양 희망창조학교는 참여와 소통 그리고 존중과 배려, 개방과 협력 그리고 학생들 창의력 향상 등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인성함양에 중점을 둔 그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학교별로 특화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3년부터 11개 학교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난해는 혹시 몇개 교를 지원을 했나요?

작년에 53개 했습니다. 그런데 3개 학교가 올해 혁신학교로 빠져 가지고 올해 50개로 이렇게.

빠져서 50개? 그럼 올해 50개를 지원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그럼 2019년도에는 50개교에서 얼마나 더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인지?

그것은 유동적인데요. 교육감께서 혁신학교를 확대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교육청의 계획이 나와 봐야지 저희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예산 편성 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안양시의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공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어떤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건가요? 더 많이 확대는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혁신학교는 도교육청 소관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희망창조학교는 우리가 하는데 요새는 역전이 돼 가지고 혁신학교들이 불만이 많아요. 자기들이 희망창조학교하고 대입해서 역차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만약에 그대로 간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혁신학교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듣고 싶어서 제가 부탁하는 부분 이후에 지금 답변 안 드려도 나중에 서면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사실은 안양은 고정형과 이동형이 다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형이 있기에는 지리적인 거나 공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결국은 이동형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전에 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과정부터 지금 오는 데까지 과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쟁하고 있는 두 위탁단체가 객관적인 우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점인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분명 법적인 근거나 조례의 성폭력상담소가 운영하는 곳을 더 우선한다라는 조언까지도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단체가 선정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선정된 부분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어린이, 초․중․고 대상에 대해서 이용 인원수만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러니까 유치원이겠죠.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구분해서 어느 학교가 어느 대상에 어느 만큼 갔는지 구분을 해서 보고 싶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학교시설 개방 학교에 예산 지원한 것 반응이 어떻습니까? 학교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으신가 봐요?

생각만큼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을 못 얻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 주던 곳을 올해 처음 줬는데. 그렇죠? 그게 시설을 개방하면서 전기료라든지 수도세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경영이 좀 어렵다는 말들을 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줬는데도 반응이 그렇게…….

다른 것은 좋은 소리 들었는데 학교시설 개방은 별로 그렇게 반응이…….

어쨌든 모든 자타가 공인하겠지만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외부인들을 꺼리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강박증에 가까울 정도로 보호하려는 게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있어 보니까. 그런데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냥 보면 넓은 운동장이 항상 많이 비어있고 너무나 아까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어떤 친밀도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고 학교라는 곳이 또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눴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 금방 못하시는 것 보니까 고마움을 못 들은 것 같아 좀 안타깝네요.

학교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장이 시설관리책임자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처벌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 사람의 앞길을 막을 정도로.

교육청에서 처벌규정을 정해줬나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죠. 그런데 잘 개방하는 학교도 교장선생님도 보면 아무 이상 없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꼭 사고를 전제로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31곳이 주차장이든 체육관이든 교실이든 테니스장이든 개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또 교장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사용계약서라고 하나요? 그것을 작성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 보면 어떻게 날짜를 389일은 어떻게 개방을 한 건가 모르겠어요. 최대가 365일이 아니고 여기는 389일, 375일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1년 내내 개방하면 365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개방을 하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쓰는 스포츠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배드민턴동호회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 계약을 해서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편성에 따라서는 갑자기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겠다 또 이런 통보를 하니까 사용하는 단체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좋아서 회장 하는 게 아닌데 회장님이 3개월 정도로 계약기간을 바꿔서 계약을 해 오라고 하니까 회원들이 불안하니까 다시 해 오라 그러고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공공운영비를 지급하니까 표준계약서라고 하나요? 어차피 시설은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돈을 대지만 우리 시비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도 더군다나 우리가 시설 보강하는 그런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는데 시가 지어주고도 그런 요구를 정말 못하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런 체육관을 지어주거나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는 표준계약서라 할까 그런 형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기준에 맞춰서 양쪽의 입장을 다 충분히 넣고 해서 서로 한쪽이 불안하지, 어차피 쓸 건데 까탈스럽게 그러는 거죠. 3개월 단위로 네 번 해 주면 1년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입장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시에서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이것대로 계약을 해서 이용하신 분들 편하게 하고 또 이용자의 또 책임도 명시해서 학교 측에 불만도 없이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규정은 다 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뭔지 알겠는데 제가 올해 처음 지원했고 저도 여기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잘 이행하지 않는 학교는 음으로 양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는,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잘 자발적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표준계약서도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도교육청에서는 이게 작은 단위학교의 이런 사항을 모르고 그냥 공무원적인 사고로 그냥 이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또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니까 또 민원을 넣는 거죠, 도교육청에.

어쨌든 그런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겠지만 어쨌든 불편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가 자꾸 지원해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원해줄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종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와 만안구․동안구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