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주민지원실장 김한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지원실 직원은 맞춤형 복지 시대에 발맞춰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군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고장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장동복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최희용입니다. 생활보장담당 박선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고성호입니다. 가족여성담당 이혜숙입니다. 무한돌봄담당 신영숙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 344억8천만원보다 9억7,400만원이 증가한 354억5,400만원이며, 세출예산규모는 2012년도 513억8,900만원보다 3억1,100만원이 증가한 51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천만원이고, 수수료수입은 7,500만원, 잡수입 1천만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235억4,300만원,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00만원, 도비보조금 117억9,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지원실 세출예산은 자원봉사기반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증진 및 부랑인보호, 지역사회복지증진 및 취약계층지원, 건강가정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보훈관리 및 지원, 지역사회복지실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10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3억1,100만원이 증가한 518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증감이 편차가 심한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스 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는 36%로가 증가된 금년도 74억7,9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01억8,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수급자들 최저생계비가 3.4%로가 인상이 됐고, 일반생계급여하고 시설생계급여가 통합운영이 됨으로써 다른 몫에서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27억원 정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건강가정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2.5%증가된 금년보다 내년도 13억2,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보육시설 미시설 미이용아동양육비가 금년도에는 소득하위 120%로 까지 지금이 됐는데 내년도는 70%까지 상향 소득을 조정을 해서 지원이 확대가 돼서 상당부분이 늘었고요. 누리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보육료지원이 5세까지만 금년도까지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3세, 4세가 더 확대가 돼 가지고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9억8,5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그 다음에 꽃동네 외 7개소 예산편성이 된 부분인데요. 그게 경기도에서 내실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금년보다 23억원 정도를 덜 해줬습니다 추경부분에 도에서도 편성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9억원 정도가 마이너스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이 끝에 있습니다. 설악면복지회관 융자 원금하고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36.8%가 증액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은 2012년도 2억1,100만원보다 1,600만원 증가한 2억2,700만원으로써 자원봉사활성화단위사업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등에 2억2,700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 74억8천만원보다 27억600만원 증가한 101억8,600만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지원 단위사업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01억8,600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장애인복지증진 및 부랑인보호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 110억3,900만원보다 9억3,300만원이 감소한 101억600만원으로서 장애인요양시설 지원 꽃동네 단위사업에 장애인생활지원 등 43억8,800만원과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복지관운영 등 13억4,6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의료비 지원 등에 27억8,300만원 그리고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 꽃동네 단위사업에 노숙인 재활요양 운영비 등 15억8,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지역사회복지증진 취약계층 지원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 6억7,600만원보다 5,400만원이 감소한 6억2,200만원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 단위사업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취약계층 지원 등에 6억2,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건강가정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105억6,300만원보다 13억2,400만원 증가한 118억8,700만원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단위사업에 종사자 인건비, 민간보육시설처우개선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영유아 보육료지원, 누리과정 운영 등 92억4,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전한하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등에 15억4,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의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등 10억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 단위사업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8,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의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201억1천만원보다 29억8,500만원이 감소한 171억2,500만원으로써 주민편익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등에 13억8,700만워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노인복지설운영 단위사업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노인시설운영 꽃동네․상신요양원 또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등 34억1,700만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확충, 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등 108억5,8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운영난방비, 신축 및 보수, 노인복지관운영, 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 등 13억400만원, 장묘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 1억5,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5억1,400만원보다 5,600만원 감소한 4억5,900만원으로써 보훈선양행사추진 단위사업에 보훈행사 및 보훈단체 지원, 사회단체운영지원 등에 4억5,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의 지역사회복지실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으로써 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 단위사업에 2,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7,2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7,100만원으로써 기본경비 7,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재무활동 에산안입니다. 2012년도 7억9,800만원보다 2억9,400만원이 증가한 10억9천200만원으로써 내부거래지출 10억9,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규모는 금년도 6억7,500만원보다 4,700만원 증가한 7억2,200만원이며 세입 전입금이 5억5,700만원, 국고보조금 1억3,800만원, 도비보조금 2,700만원을 계산하였고 세출은 의료급여사업 1,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지원 1억7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5억5,100만원, 인력운영비 5,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민지원실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계획안 운영계획안 심의의결 요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기금적립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기금으로써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조성규모는 총 59억5,187만2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6,654만3천원, 일반회계 출현금 3억원, 융자금 회수 4,901만1천원, 이자수익 1억6,135만6천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9,274만원, 융자조성사업비 5천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3억6,541만5천원, 예치금 6,879만1천원입니다. 이상 기금운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주민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설악의 복지회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일단은 예산편성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군비 재원이 30억인데요. 지금 군비하고 도비는 100% 확보가 됐고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5억이 연말에 교부가 돼있고 내년도에 국비 5억원 부분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건축물 용도가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용역을 마친 후에 내년 3월부터는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안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설악에 목욕탕이 없다보니까 거의 잘 안 되다 보니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짓는 신축회관에 사실 목욕탕을 짓는다는 게 큰 부담은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목욕탕이 들어갈 수 있게끔 주민지원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모자라는 예산 확보를 하셔서라도 더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건축물 용도 부분에 대해서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주민들 욕구가 그렇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설악면에 나가서 몇몇 지인들을 통하고 이용자들을 대면을 해서 여론을 수렴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체계를 갖춘 다음에 확정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6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경로당 동절기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새로 됐네요? 근데 기본에 경로당에 보면 양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몇 포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지원되는 건?

일단은 양곡지원 사업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경로당마다 7개월간 1개월에 20Kg짜리 하나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경작사업하고 하게 되면 경로당 별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년에 46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별도로 동절기에 12월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만원 정도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가까이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난방비는 한 500만원 정도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총 망라한 금액입니다.

아! 금액이? 그러면 양곡비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20Kg짜리 한 개뿐이 안돌아 갑니까?

저희가 경로당이 150개가 있거든요.

150개! 그럼 마을회관하고 보면 보통 한 마을에 마을회관 하나에 경로당 한 두 개씩 있잖아요? 경로당까지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본 위원이 지금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상당히 양곡비에 치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겨울이니까 가실 데가 없으니까는 나와서 점심도 해 드시고 저녁까지 해 드시고 그렇게 가는데 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많이 돌아 갈 줄 알았더니 20Kg짜리 하나 밖에 안돌아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7개월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1개월에 1회씩?

네, 그리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의사항을 받다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고령화 돼있습니다. 경로당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체적으로 50군데 정도가 동절기에는 중식을 합니다. 그래서 조리를 해야 되는데 조리를 하는 인력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그거를 군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12월, 1월, 2월, 좀 길게 하는 데는 3월까지 한 3~4개월 인력지원을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이 한 8억2천만원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7개월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2개월이 늘어가지고 12억원 가까이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인원도 늘고 예산도 늘고 또 기간도 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 3월부터 7개월간을 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2월부터 할 계획인데 급식도우미를 특별히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을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경로당 모두를 급식도우미를 일자리로 노인일자리로 마을주민 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구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도우미는 자체로 마을 분으로 해 갖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급식은 거기 안에서 자체로 다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부식이고 뭐고 다 조달이 되는데 요는 이제 양곡이 부족하다 계속 얘기를 하고 차라리 급식도우미로 그거를 산출을 하실 거 같으면 차라리 양곡 쪽으로 더 소비하는 게 노인들한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이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건 양곡비는 곤란하고요. 그건 일단 부족한 거는 경로당 공통사항입니다. 그건 더 고심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거 같고요.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다니면서 나오는 게 고령화 돼서 조리하는 인건비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운영수당이 있어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런데 이게 둘 다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어느 쪽은 위원당 7만원이 되고 또 어느 쪽은 10만원이 되는데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났나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만원이고요. 시간 추가되면 조금 더 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일단은 편성을 이렇게 한 것이지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대부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7만원으로 돼 있고 추가될 때 더 나오는데 이것을 산출기초를 이렇게 10만원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시간과 관계없이 한번 참석하면 10만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차등지급이 된다 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럼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뭐 어떤 시간과 관계없이 7만원을 드리고 또 장애인활동지원지원제도심의위원회는 그 어떤 규정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지 않고요. 같은 위원회입니다.

한번 참석하면 이게 드리는 수당액이지 어떤 회의시간에 따라서 적고 많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10만원 단위고 7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7만원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래도 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 보조에 보육교사 장기근속 근무수당이 2,1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육교사 장기근속자는 몇 명이나 되고 또 그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걸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급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가 낮고 지역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교사 수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한 어린이집에 뭐 2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2,170만원에 대한 몇 명에 대해서 얼마큼씩 지급이 되는지 또 장기근속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한번.

일단은 2년 …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일단은 2년 미만은 3만원, 2년 이상은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산출기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2,170만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여성주관 기념식 및 교육에 1,200만원이고 여성아카데미에 1,200만원인데 혹시 이게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입니까?

네.

그러면 여성아카데미는 몇 해나 실시될 계획인가요?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는 돼요. 여성단체 사업계획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은 금액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여성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으신 게 있나요?

네, 통상적으로 한 8회 정도.

그 사업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상단부에 보게 되면 전적비시설관리비 3천만원이 있죠?

네.

이 전적비는 어느 전적비에 어떤 식으로 시설비가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비가 일단은 영연방 케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있고요. 이쪽에 행사 때마다 응급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수비로 설정이 돼 있는 그런.

주로 영연방과 호주 케나다 참전비에 대한.

네.

네, 이상입니다.

어떤.

네.

일단은 꽃동네 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내시 돼서 군비부담 부분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법정급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운영비 부분을 포함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까지 주다 보니까 상당부분 많은 예산이 편성 요구가 됐는데요. 그것은.

아, 네. 보고서 2쪽이 되겠는데요.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금년도 예산액이 201억원입니다. 내년도 요구액이 171억원으로 한 30억원 가까이 감액 요구가 됐습니다. 이 원인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년도는 내시가 36억6천만원이 됐었어요. 그 시설에. 그런데 그 13억6천만원을 감액이 편성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된 요인이 시설급여 쪽입니다.

네, 도비 내시가 잘못 됐습니다. 그게 꽃동네, 상신요양원 등에서 7개소가 있거든요. 시설급여 지급하는 부분이. 꽃동네 5개 시설하고요. 상신요양원 등 있는데 이게 담당부서에서 내시를 잘못 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몇 번 수정을 했다 그래요. 그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수시로 내시가 꽤 여러 번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는 36억6천만원이 편성 됐는데 금년에는 13억6천만원 그러니까 23억원이 편성이 덜 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 금년도 당초예산에 23억원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추경에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입니다.

네, 큰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시행 당시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셨는데 예산사정 상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겨울이 닥쳤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현장을 보고 어린이집를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9억3,800만원보다 7,100만원 감소한 8억6,7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80억8,700만원보다 16억3,700만원 감소한 64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1억7천만원, 사용료 수입 4천만원, 재산매각수입 7천만원, 3호관사 임차 보증금 반환 9,400만원,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2억8,3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1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산업진흥, 미래지향적 에너지공급, 물가안정, 행정운영경비 7개 정책사업이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보다 16억3,700만원 감소한 64억4,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2012년도 24억9,500만원보다 10억100만원 감소한 14억9,400만원으로서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 단위사업에 14억9,400만원으로 행정업무 추진지원 14억200만원, 회계제도 확립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8쪽의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15억6천만원보다 3,400만원 감소한 15억2,600만원으로서 국공유 재산관리 단위사업에 15억2,600만원으로 국유재산관리 5,400만원, 청사 등 공유건물관리 12억8,500만원, 공유재산관리 1억7,700만원, 도유재산관리 1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의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10억4,500만원보다 5,800만원 감소한 9억8,700만원으로서 고용촉진 및 기능인 육성 단위사업에 2억3,300만원으로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4천만원, 취억정보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6천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300만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9천만원이며 실업대책 단위사업에 7억5,4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4억8,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조사업에 2억6,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의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4억6,300만원보다 1억8,200만원 감소한 2억8,100만원으로서 재래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에 9,100만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단위사업에 1억8,500만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억5,6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천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보조사업에 900만원, 지역균형발전 단위사업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의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22억5,200만원보다 3억3,900만원 감소한 19억1,200만원으로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단위사업에 19억1,200만원으로 에너지 안전관리 및 점검에 600만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6억3천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2억2천만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사업 5,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의 물가안정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9,500만원보다 1,600만원 감소한 7,900만원으로서 지방물가 안정관리 단위사업에 7,900만원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2,700만원, 가평사랑상품권 확대보급에 5,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1억7,400만원보다 500만원 감소한 1억6,9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1억6,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운영규모는 2012년도 4억9,600만원과 동일하며 세입에 이자수입 1천만원, 잉여금에 4억8,6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은 청정지방사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4억9,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과 소관 일반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조규관 경제과장님 설명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 중간 쯤 보면 재료비 1천만원 있죠?

네.

이게 기업특산품을 구입한다 라고 그랬는데 그럼 구입을 하면 구입 이후에 사용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천만원 계상된 것은요. 관내 생산된 농산물이나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구입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역민들.

지역민은 아니고 지역민 외요.

관외 인사.

네.

출향인사라든가 우리지역을 방문했던 주요 인사 뭐 이런 쪽으로 나갑니까?

네, 관내 주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관사 관리비 라고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저희가 1호 관사, 2호 관사, 3호 관사가 있는데요. 하다 보면 수시로 누수가 생긴다든지 뭐 벽지가 훼손 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호가 다 전체적인 관리비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 3호 관사 임대료가 1억2천만원이 있어요.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저희 3호 관사가 3개가 있는데 형진아파트에 1개 있고 군청 뒤에 3호 관사가 1개 있고요. 수원에 3호 관사가 1개가 있는데요. 수원 3호 관사가 2013년 3월 20일에 계약이 다 끝납니다. 9,500만원에 계약이 돼 있는데요. 그 쪽에서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9,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9,500만원이 당초에 낸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세수로 다시 들어오고요. 반환이 되고요.

다시 반환이 되고 1억2천만원이 추가로 된다.

네.

그런데 세 곳에 대한 3호 관사 사용자는 누구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조사할 때는 도의원님들하고 저희 교육생들이 수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원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간다 치고 형진아파트하고 군청 뒤에 있는 3호 관사는 어떤 용도로.

지금 저희 관외에서 9급 행정직들이 오잖아요. 9급 신규자들. 신규자들한테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다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1억2천만원은 수원에 있는 것을.

네, 수원에 있는 관사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목에 하단부에 보면 연말연시 청사 유지보수로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청사 유지보수는요.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말연시 때 경관조명등 켜 놓잖아요. 현관 앞에.

트리.

네.

1천만원씩이나 들어요?

네,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요. 상단부에 보면 공유재산 건물 보수보강 공사 3천만원 또 부대비 300만원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단부를 보게 되면 똑같은 것이 2천만원이 있고 200만원이 있고 한데 이거 혹시 중복된 건 아닌지.

위에 것은 건물에 대한 것이고요. 밑에 것은 공유재산 토지라든지 건물 외거요.

건물은 보수비가 필요하지만 토지에 무슨 보수비가 필요하죠?

좀 사안이 발생 됐을 때 지출되는 사항인데요. 토지를 뭐 길 옆에 있다든지 관리를 하고 있을 때 그게 무너진다든가 낙석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 해서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건물이고 밑에는 토지다.

네.

그러면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네, 사안이 발생 됐을 때 나가는 사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일자리 센터 임차료가 있죠?

네.

300만원인데 그 일자리 센터에 금년하고 또 작년과 올해에 업무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혹시 안 가져 왔을지 모르니까.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센터의 업무실적과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센터는 가평터미널 2층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2010년까지는 1명이 근무하다가 2012년도부터 2명이 근무하는 사항인데요. 2010년도에는 실업자 수가 총 160명 그리고 2011년도에는 460명 저희가 알선해 가지고 취업을 시킨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 682명을 알선해서 취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물 임차 건물에 그 규모는 어떻게 돼요? 몇 평 정도.

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임차료가 매월 25만원이면 일반적으로 지금 가평에 건물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좀 규모가 꽤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70쪽 하단부 한번 봐 주세요. 공조기 교체 및 덕트보수공사 거기에 대해서 2억8천만원이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동하고요. 본청하고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군청 본청하고요. 의회동에 대한 공조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공기 공조기.

아, 공기 공조기 교환요.

네.

그 다음에 271쪽 중간쯤을 보면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DB구축 용역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경제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금현재 저희가 가평군에 처음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타 실․과․소 도시건축과라든가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도로 옆에 자투리 같은 유휴지가 지금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는 필지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면 주민들한테 임대나 매각이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그걸 총 조사를 해서 저희가 기본자료로 구축을 해 놓은 다음에 공유재산을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임대도 주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편성요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나 더 듣겠습니다. 275쪽 중간쯤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형이 설악시장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설악면. 관광지농단에 저희가 인정을 받으려면 1차적으로 용역사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문화관광형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에 설악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그 전에 설명하신 공유재산 실태 용역비가 그냥 목돈으로 딱 정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거든요.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좀 그거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하고 세부내역 좀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근식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1억7,900만원보다 1억300만원 감소한 7,6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17억5,100만원보다 감소한 1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여권발급수수료 1,500만원, 개발부담금 수입 4,500만원, 과태료 수입 1,100만원, 과징금 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주민편의 시설관리,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도보다 4억원 감소한 13억5,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사업 예산은 2012년도 9,400만원보다 4,200만원 증가한 1억3,600만원으로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1억3,600만원으로 고객만족서비스 1억2,200만원, 여권사무 수행 1,400만원, 다음은 308쪽의 주민편의 시설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10억원보다 3억8,400만원 감소한 6억1,600만원으로서 건전한 도로 환경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에 6억1,600만원으로 가로․보안등 관리 6억1,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의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5억8,900만원보다 6천만원 감소한 5억2,900만원으로서 주민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 단위사업에 5억2,900만원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 및 설치 1억4,7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2억1,2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6,3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6,800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한 6,9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6,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박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한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하신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내년도 예산이 1억3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 각 항목별로 열거된 것을 보면 감소된 것이 9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총계에서는 1억3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다 라면 여기 각 항목별 내역에 금년도와 내년도에 어떤 특별히 빠진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게 지금 세입이.

세목별 내역에 전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비고해 보면 900만원뿐이 감소가 안 됐는데 한 9,100만원이 내역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항목에서 이게 빠진 건지.

그게 아마 세입예산에서 개발부담금 관계에서요. 그게 개발부담금이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들어오는데 경기가 없을 때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보면 전년도도 4,500만원이고 또 2013년 요구액도 4,500만원이거든요. 변동이 없어요. 어느 항목별로 보면 이렇게 특별히 감소할 게 없는데 지금 뭐 특별한 세목 중에 어떤 사업이 빠진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게 되면 운영수당이 있죠?

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은 15만원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사수당은 20만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네.

다른 지역 타 시․군에 편성된 걸 봐도 7만원씩 돼 있는데 이렇게 단가가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법률 특례법을 만들 때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소요예산을 산정한 게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급단가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그 기준에 따라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참석수당은 15만원으로 가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고요. 심사수당은 이것도 지자체 조례 별도 심사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급단가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2011년도 중앙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심사수당과 동일한 금액이 20만원으로 가정해서 계상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게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이게 좀 과중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단위에 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중앙단위에 구성되는 위원회 신분이나 또 어떤 지위적인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앙단위위원회는 통상적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의 인사가 참석을 하니까 이렇게 단가가 비쌀 수 있지만 우리 자치단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단가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걸 만약에 단가를 수정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공유토지분할이 단순한 참석수당만 주고 있고요. 올해도 그 심사수당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이기 때문에요. 지금 구성이 판사님하고 등기소장 그 다음에 지적공사 직원, 법무사 그 다음에 지적직 공무원 또 건축기술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사님을 모시고 개최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자료를 미리 갖다 드리고 설명을 해 주고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인권입니다.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시는 고장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열린세정 구현 및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비전을 갖고 지방세 목표달성 등 체납액 징수 제고 등 활기 넘치는 자주재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합니다. 2013년도 세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575억8,300만원보다 28억8,800만원이 증가한 604억7,200만원이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8억2,800만원보다 5천만원 증가한 8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363억9천만원으로서 주민세 3억9천만원, 재산세 160억원, 자동차세 77억원, 담배소비세 52억원, 지방소득세 57억원, 지난년도수입 14억원, 세외수입은 240억8,200만원으로서 증지수입 4억원, 도세징수교부금 11억2,200만원, 이자수입 25억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97억원, 기타수입 1억3천만원으로 지난년도수입 2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9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수입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3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도보다 5만원 증가한 8억7,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12년도 4억8,500만원보다 6,400만원 증가한 5억4,900만원으로서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 단위사업에 4억5,4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2억9,500만원, 체납세 징수 1억5,900만원,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 단위사업에 9,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5,200만원보다 1,200만원 감소한 3,9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3,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2억9,1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2억9천만원으로서 보전지출 2억9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김인권 과장님 설명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징수포상금에 시간제 계약직에 대해서 3,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올해 위원님들이 건의하셔 가지고 시간제 계약직을 올 11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포상금이 됐는데 시간제 계약직은 저희가 1년부터 5년까지 징수포상금에 프로테이지를 받는데 저희가 조례에 300만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3,600만원 그러니까 그 이상은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3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6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몇 명을 채용했죠?

1명 채용했습니다.

1명.

네.

그러면 이게 포상금이 어떤 실적이 있어야 포상금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안 나가고.

네, 그래서 1년 하면 100분의 1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은 100분의 3에서 5정도에 포상금으로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과장님한테 세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보면 건물세, 토지세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세, 토지세에 교육세가 건물하고 토지에 같이 붙더라고요. 그건 한 과표에 건물세, 토지세가 별도로 분류가 되면서 교육세가 양쪽으로 붙은 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표를 분류하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세액부분을 세액연구하시는 분들이 분류를 하다 보니까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건축물하고 일괄하게 붙다 보니까 그 교육세 부분도 그렇게 분류하게끔 과세를 과세부분은 한번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중과 과세하는 건 아니고요. 분류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교육세가 이중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금을 잘 내야 우리 가평군도 잘 돌아가고 잘 되는데 문제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국세를 거기다 때리더라고요. 12월 되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세가 때리니까 그게 굉장히 과세대상자들은 얄밉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으로 지자체가 가평군이 돼 갖고 가평군에 세금 내는 건 얼마든지 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나라에다 세금을 또 내라니까 조금 불만 섞인 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그 내용 중에 만약에 국가에다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참고를 해서 우리가 건의 개선사항 해서 지방세 연구원이 저희가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연구원에다가 건의토록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군에다 내고 또 국세로 잡혀 가니까 조금 군에다 내는 건 안 아까운데 나라에 내는 건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개선책이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힘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3억1,500만원보다 1억9,500만원 증가한 5억1천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2012년도 474억400만원보다 16억6천만원이 증가한 49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의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1,300만원, 도비보조금 2억9,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및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공명선거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도보다 16억6천만원이 증가한 490억6,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12년도 83억1,600만원보다 11억7,600만원 감소한 71억3,900만원입니다. 참여행정 운영 단위사업에 12억2,200만원으로 민간단체 활동지원 2억7,500만원, 사회단체 운영지원 1억1,600만원, 변화행정 기반조성 3억1천만원, 방범시스템 구축 5억2천만원, 그리고 인사행정 운영 단위사업에 27억9,200만원으로 능률적인 행정운영 5억2,600만원, 전문행정인 육성 6억3,300만원, 사기진작 시책지원 4억100만원, 후생복지 시책지원 12억3,100만원,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15억3,800만원으로 정보화마을 조성 2억1,600만원, 행정시스템 운영지원 4억7천만원,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 700만원, 지방행정정보화 2,900만원,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7억6,5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8억7,300만원으로 정보통신망 운영 5억9천만원,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7억1,200만원으로 근무환경 개선 1억9,800만원, 기록관 운영 5억1,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의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5억1,500만원보다 1억4천만원 감소한 4억9,300만원으로서 민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2억7,400만원으로 민방위 운영․관리에 1억5,6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800만원, 민방위 운영․관리 7,900만원, 평화의 쉼터 조성 3천만원, 지역통합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2억1,900만원으로 예비군 운영에 1억3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1,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28쪽의 공명선거관리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7,200만원으로 공명선거관리에 7,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2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385억7,200만원보다 27억8,500만원 증가한 413억5,800만원으로서 인력운영비에 411억9,200만원, 기본경비 1억6,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이우인 과장님 설명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6.25기념행사비가 1,200만원이 요구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기에 1,200만원이 소요가 되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은 이 재향군인회 위탁을 줘서요. 매년 6.25기념행사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국가 시책적으로 제시가 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200만원이 지원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 같은 금액으로. 다음에 214페이지를 봐 주시죠. 중간 하단부를 보면 조직기능 및 인력진단 용역비가 6천만원이 요구가 됐죠?

네.

이게 최근에 조직기능 인력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은 언제쯤 있었나요?

저희가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요.

네.

이게 6천만원의 소요 액수가 산출근거가 갖춰 가지고 나온 금액인가요?

네, 일반적인 조직진단의 비용 기본비용을 통상 6천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해서 잡은 겁니다.

기본 기준금액으로.

네.

다음에 21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1억원이 요구됐는데 이것이 지금 정보화마을 전체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 마을에만 바꾸는지 혹시 내역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개 마을인데요. 이것은 정보화마을 5개 마을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1억원의 소요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거의 보면 220페이지에 상당부 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USB보안시스템 재구축 이렇게 4천만원씩 돼 있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단부 중간쯤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4억3천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대개 보면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보안시스템, 표준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단위가 굉장히 크게 지금 요구가 됐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산출기초가 정확히 작성 돼서 이게 요구된 건지 굉장히 좀 의문점이 가는 게 있어요. 224페이지에 4억3천만원짜리하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 4천만원짜리 둘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를 보면 HD회의 생중계 시스템이 1억3,7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장비를 아마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 같은데 이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27페이지 도마치 고개에 평화의 쉼터 조성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에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업무평가도 하고 우리 자체 회의도 했습니다. 이건 도마치 고개에 벤치나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가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세웠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총무과에서 이걸 해야 될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민방위 쪽에 시책사업으로 이게 내시가 돼서 저희가 하게 됐거든요.

도로법하고에 뭐 접촉관계는 다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그것도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이와 비슷한 게 그 유명산 쪽에 보면 무단으로 음식점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도마치 고개에 이런 평화의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도로법에 문제가 없이 설치가 된다 라면 그 양평 넘어가는 유명산 정상 거기에 지금 불법으로 인한 양성화를 요구하는 엄청 지금 민원이 많은데 이러한 방법이 허용이 된다 라면 언제 소관부서를 도로관리부서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업무가 보조사업이지만 총무과에서 과연 이걸 담당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13쪽 중간쯤 한번 봐 주세요. 민간이 시책연수가 있죠? 거기가 대상자가 주로 어떻게 대상이 되는지요?

저희가 시책적으로 자매도시라든지 또 민간인을 대동해서 우리 공공기관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미리 계획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잠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섰으니까 전년도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전년도에는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거의 못 썼죠.

못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월을 아마 할 겁니다.

네, 시책연수 같은 거는 물로 과장님께서 잘 평가를 하시겠지만 선발하는데 많은 혜탁이 가게끔 편중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21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있죠? 중간쯤에, 한 1억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후생시책적으로 줄 수 있도록 돼있는 추산입니다.

그럼 지금 가평군 자녀 대상자가 선별이 되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이건 포상차원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는 예산이에요.

그럼 이것도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기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생활자치 의정구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이병재 의장님과 고장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윤길영입니다. 군정홍보담당 박재근입니다. 예산담당 정선근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이진옥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1,102억5,600만원보다 44억1,500만원 증가한 1,146억7,1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121억1,400만원보다 12억9,400만원 감소한 108억2천만원입니다. 7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970억9천만원으로 보통교부세 931억원, 분권교부세 13억9천만원, 부동산교부세 26억원이며 재정보전금 175억7,600만원, 보조금은 도비 보조금으로 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안 혁신적인 군정 지원체계 강화, 지역균형 개발,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다섯 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출 예산안 2012년도보다 12억9,400만원 감소한 108억2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혁신적인 군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12년도 22억7,500만원보다 3억600만원 감소한 19억6,900만원으로서 군정종합 기획 및 평가 단위사업에 1억7천만원으로 군정종합 기획 1억100만원, 제안제도운영 1,600만원, 평가기능 강화에 5,300만원을 편성하고, 전략적인 군정홍보체계 확립 단위사업에 9억6,500만원으로 군정홍보 9억6,500만원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단위사업에 3억4,500만원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 에 3억4,500만원을 법무행정서비스제고 및 군의회 지원 단위사업에 4억1천만원으로 법무 및 소송 행정지원 4억원 의회협력지원 1천만원을,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조사․관리 단위사업에 7,900만원으로 통계조사 및 관리에 7,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의 지역균형 개발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12억2천만원보다 8억8천만원 감소한 3억4천만원으로서 농촌생활환경개선 단위사업에 3억4천만원으로 생활환경정비 1억8천만원 민관군협력지원 1억6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의 예비비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41억2,500만원보다 3억5,800만원 감소한 37억6,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4,800만원보다 200만원 증가한 5천만원으로서 기본경비 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44억4,600만원보다 2억4,700만원 증가한 46억9,300만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내부거래지출 46억9,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가평군에서 관리하는 지방채상환기금 외 8종 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서 지역개발 기반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규모는 2012년도 167억3,794만2천원보다 16억4,648만7천원이 증가한 183억8,442만9천원으로 수입은 31억2,673만4천원 지출은 14억8,024만7천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다음은 1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은 2012년도 74억7,482만1천원보다 36억8,192만5천원이 증가한 111억5,674만6천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해서 32억9,697만원 예치금회수 47억3,304만2천원 예수금 24억5,673만9천원, 이자수입 6억6,999만5천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96억7,649만9천원, 예수원리금상환 14억8,02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본운용계획의 책자의 23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적 상환채원 적립을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2012년도 11억1,637만4천원보다 9억6,770만2천원 감소한 1억4,867만2천원으로 수입은 3,229만8천원, 지출은 10억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은 2012년도 3,921만9천원 보다 9억9,310만8천원이 증가한 10억3,232만7천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10억원, 예치금회수 2만9천원, 이자수입 3,229만8천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3,2327천원, 차입금원리금상환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가평군 통합관리기금과 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기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1페이지를 봐주시죠. 81페이지 상단부 쪽을 보면 가평소식지 제작 및 발송 대행이 1억2,500만원이 요구가 됐죠? 여기에 대한 발행 횟수하고 또 발행부수 이거를 혹시 통계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소식지 발행은 매월하고 있고요. 또 15,000부를 지금 현재 발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마을회관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독을 신청하는 분들한테 직접 우송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도 외주발주해서 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발송까지도 다 책임지는 겁니까? 그 제작회사에서?

발송은 별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예산서 제작이 있고 또 의회제출 설명자료가 있고 또 성과예산서, 성과보고서, 성인지예산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 제작비용이 성인지예산서를 따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서 제작비용에 함께 포함돼서 만들어 질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은 운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든 지금 요구하고 예산운용에 여러 가지 운용방법 속에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발간하도록 돼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부분이 과거보다 좀 이렇게 많이 주민참여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지금 다르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추후라도 다시 한 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요. 85페이지 하단부 보게 되면 비정규직 채용면접 심사수당이 있죠?

네.

비정규직 채용 면접을 심사수당으로 하면 심사위원회나 아니면 심사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비정규직 채용면접을 심사하는 기구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그거는 주로 인사운영을 인사위원들을 가급적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외부에 계시는 인사위원들을 초빙해서 가급적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실․과․소별로 비정규직을 채용위원회가 따로 열립니까?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비정규직 기간제를 채용하고 할 때는 그 필요한 고용기간이나 목적에 따라 별도의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서별로 채용을 하겠지만 채용하는 인원을 심사하는 사람이 어느 부서의 한 부서가 채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구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부서별로 기구를 따로 두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인사위원들을 활용을 하면서 총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기획관리실에도 비정규직 채용면접 심사수당이 편성 돼 있고 세정과도 보면 또 비정규직 채용면접 심사수당이 또 편성이 돼있어요. 이게 중복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 본겁니다. 이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라면 한 개 부서에서 인사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심사하고 채용 결정을 해주면 사용부서에서 채용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심사위 수당을 세정과도 편성돼 있고 기획관리실도 편성돼 고 그러기 때문에 한쪽의 것은 불필요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거를 통합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의 여지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연일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움직여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3쪽 중간쯤을 봐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단이나 공공기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매년 조직의 방만해 지는 부분이나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매년 조직진단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기관자체로는 매년 하도록 돼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조직진단 비용을 예산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용역비가 최소용역비만 정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 상단을 한번 봐 주시면요. 생활환경정비가 있죠? 근데 올해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거기에 투입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액수가 많이 삭감 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풀로 용역비를 운영하면서 작년에는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신청을 받았던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지금 현재 1억8천만원으로 규모를 축소한 거는 지금 현재 신청된 내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풀용역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규모입니다. 그런 게 지금 현재 작년가 대비했을 때 상당히 축소된 경비로 저희가 계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 세우신거는 다 쓰신 거네요? 올해 예산 세우신거는.

저희가 풀용역비 중에서 최근에 집행을 한 일부 잔액이 있는데 거의 다 소진을 시켰습니다.

거의 다 소비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풀용역비가 불과 1년 사이에 1/3, 1/4 줄어져 버리니까 내용이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실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갈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