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8대 안양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제7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신뢰받는 생활정치를 구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임승용입니다. 먼저 제8대 안양시의회 개원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래완 감사관입니다. 유한호 테크노밸리전략관입니다. 이어서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홍보환경 구현 및 추진방향, 홍보기획관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보고(홍보기획관 소관) 정오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기획관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다각도로 적극 활용하여 시정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용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래완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래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감사환경 및 추진방향, 감사관 비전 및 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에서는 우리 시 모든 공직자가 청렴하고 올바른 공직관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청렴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테크노밸리전략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전략관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테크노밸리전략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테크노밸리전략관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테크노밸리전략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이 박달테크노밸리가 안양시의 미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6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한호 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제8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의 당선과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고 힘차게 시작하시는 제8대 시의원님들과 더불어 더욱 자랑스럽고 모두 함께 잘사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현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우병호 건설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윤숙희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이계철 안양5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조남동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이해석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박황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세무과장과 안양7동장은 공석입니다, 현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60여 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감동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선출되신 8대 시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 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안양3동 윤숙희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장 윤숙희입니다. 먼저 제8대 안양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드립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앞으로 시작되는 의정활동에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그럼 안양3동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계신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보고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안양3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관양2동장 김용권입니다. 관양2동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동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주요업무에 대한 2018년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69쪽에서 70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관양2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안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관양2동 직원은 지역주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8대 안양시의회 의원 김은희입니다. 홍보기획관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자료제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 16페이지, 각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 18페이지, 각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현장에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초선인지라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유한호 우리 테크노밸리 담당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박달 지역의 박달테크노밸리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인 박달테크노밸리에 과연 어떤 업체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일자리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일자리가 과연 우리 박달 지역의 주민을 위한 일자리인지 또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협신하고 정선골재 이전MOU 체결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항상, 박달 지역의 혐오시설입니다, 협신하고 정선이. 그런데 언제부터 나간다 나간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또 이전을 할 계획인데 그 사업계약서 사본 저희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안구 건설과 업무보고 43페이지에 착한그늘막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착한그늘막 설치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익시설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으로 추가설치 계획은 있는지 또 필요하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문화과 업무보고 37페이지 보면 관내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지역에 박달 정보사에 체육운동장이 새로 이제 인조잔디가 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개장식은 언제쯤 할 것이며 이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테크노밸리전략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이 발전돼야 안양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안구가 안양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소위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의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인해 지금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만안이 발전이 되면 새롭고 변화된 안양, 더불어 잘사는 안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안양 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그동안 이종걸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있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으로 완공된다면 약 12조 9천억원의 민간투자 유발효과로 안양 경제가 활성화되며 약 16만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청년실업이 없는 안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돼야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약고가 지하화된 후 부지 사용에 대한 청사진, 용역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용역 완료 후 아마 의회에 보고가 될 텐데 그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18년 테크노밸리전략기획관 예산편성내역 및 현재까지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 3월 29일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보기획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알리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잘 전달될 수 있어야 성과를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올바른 홍보 전달이 되어야만 그에 따른 잘한 내용 또한 잘못된 내용도 정확히 수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견수렴에 대한 행정절차와 과정이 곧 시민과의 올바른 소통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알리고 겉으로 나타난 수치적인 성과는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우리안양’ 배포방법에 있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대두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대처, 개선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정여론조사 용역에 대한 것은 객관적 근거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조사대상, 대상자 선정방법 그리고 표본 추출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버스정류장 불량모니터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제시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반드시 예방적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시정이 안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적발사항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감사관을 질책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적 감사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지적사항이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적절한지,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은 불편이 없는지부터 먼저 조사하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식 상상력이 가미된 감사보다는 현장감사,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직원들의 용기와 근무의욕을 북돋아 능률 있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청렴워크숍 결과보고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구청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저의 제안입니다.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확대로 주민센터 복지팀 업무인원이 많이 충원된바, 일부 주민센터 근무여건․상황이 열악하여 대민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근무여건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다가가고 대민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주민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현장에서 노고하시는 우리 이의철 및 홍삼식 청장님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8대 의원으로 당선된 정완기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보기획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에 보시면 우리 이호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우리안양’ 시민의 호응도․만족도 조사하고요 조사방법, 대상이 뭐고 그것에 대해서 배부현황 같은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유아 및 유치원 대상의 ‘컬러링 북’ 제작을 6월 12일 날 초안 작성 및 계약의뢰 하셨는데 사업의 배경 및 계획서가 있는지? 혹시 계약은 하셨나요, 홍보기획관?

예, 계약했습니다.

아, 했어요? 그러면 계약서 사본 서면 한 부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6쪽에 보시면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및 결과물을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활용도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이 여론조사 선정과정을 최근 3년 치 어떻게 했는지 그 추진실적 및 그것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감사관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주요업무지침과 중점과제 있잖아요?

네.

주요업무와 중점과제, 감사관실에서. 그것 서면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실 페이지 51쪽에 보시면 우리가 ‘사전 예방적 감시―시정리스크 관리―를 통한 시정 안정화’에 관련해서 우리가 2017년도 감사원 평가 A등급하고 경기도 감사우수시책 최우수를 받았는데 무엇을 잘해서 수상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정도 받았으면 상당히 잘하신 건데 감사 실적에서는 매우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정도 했는지 그것 한번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청렴도 향상’이라고 했는데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 무슨 정책을 어떻게 하였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떠한 효과를 또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향후계획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골든벨 개최를 계획했는데 그 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서면하고 답변서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도 청렴골든벨을 한 번 개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자료 한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달테크노밸리, 지역구 의원이시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주요업무가, 여기서 주요업무가 뭐예요? 주요업무하고 중점적 추진사업. 여기서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서 주요업무 있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중점추진사업 이것 서면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안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맞춤형, 그 특수시책 건이에요. 특수시책 ‘맞춤형 세무 카운슬링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카운슬링이라고 하면 다양한 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하고 다가가는 사업인데, 제가 현장에 있을 적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특수시책 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방세나 국세 같은 것 납세인데 이것을 홍보를 아까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홍보에 대해서, 더 또 주민하고 다가갈 수 있게 보면 주민센터나 우리 단체에서 시민에 홍보를 해서 많이 오는데 이것을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혹시 시청 홍보팀하고 그런 게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의 홍보팀하고 그런 것, 이게 아주 좋은, 카운슬링 제도 같은 것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 방법 좀 서면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우리 건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재해․재난, 페이지 47쪽인데요. 재해․재난 특별관리 안전도시 조성 쪽, 47페이지인데 수방자재 관리 있잖아요. 점검 실시, 양수기 15대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이게 점검실적이 어떻게 됐고 양수기 15대 구입을 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느 방향에 어떠한 식으로 사용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정완기 위원님, 좀 전에 박달테크노밸리 관련 질의는 김은희 아니고 이은희입니다.

아, 예예.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동명이인이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이은희 잘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주. 오늘 8대 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처음 업무보고인데 연초 업무보고보다 자세하게 업무보고가 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자세하게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7대 후반기에 총무경제위원장 하다가 8대 전반기에 총무경제 위원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안양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안양 발전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상임위원장 할 때 질의를 되도록 삼가하였는데 어제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궁금한 점이 꽤 있더라고요. 오늘 첫날인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포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양 구청을 비롯한 주민센터, 질의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임승용 홍보기획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한 서너 분 위원 질의하셨는데요.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여론조사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올해 16건 중에서 7건이 완료되었고 9건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7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6건이 선정이 되었는데 여론조사 분야 선정배경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래완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감사환경 및 추진방향을 보면 ‘엄정한 공직감찰로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강 확립을 하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정한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어떠한 감찰활동을 하였는지 또 감찰결과는 어땠는지,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감찰결과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빼고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51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평가와 관련해서 2017년 감사원 자체평가 A등급 받았고요. 또 경기도 감사우수시책 최우수를 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어떤 분야의 평가를 어떻게 잘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우리 시 감사관에서 수상한 각종 수상실적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유한호 테크노밸리전략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업무보고하실 때 컬러 위치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보면 박달동 일원의 군부대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주변에 있는 정선골재라든가 또 도축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노후 공업단지를 고도화해서 첨단복합단지로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처음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고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전 이필운 시장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안양 서남부권 또 우리 안양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정부에서, 국방부죠. 예산을 편성해서 탄약고 지하화가 지형․지질상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구용역 결과 지형․지질상 탄약고를 지하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결국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국방부하고 이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유리한, 우리 시 입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16년 2회 추경에 2억 4천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아까 우리 이호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과제로도 선정이 되었지만, 이게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우리 안양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이제까지 군부대나 국방부, 청와대 등 정부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정부기관과 또 군부대와 이제까지 협의한 협의과정,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또 추가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것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의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이게 도시건설 소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석수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놀이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사고가 자주 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점검이나 아니면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의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지금 민선 7기가 7월 2일부터 출범이 됐는데요. 민선 7기의 새로운 시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홍보방향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라고요. 서면 아니,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컬러링 북 관련해서 7월 중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미 완성이 됐습니까, 컬러링 북이요?

아직 완성이 안됐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으면 7월 달 배부가 힘들겠네요? 가능합니까, 7월 배부가?

네, 가능합니다.

언제쯤 완성될 계획입니까?

7월 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배부가 가능하다고요?

네.

그러면 배부 세부내역, 어디어디에 배부할 건지 그리고 부수는 어떻게 되는지 예산현황 같이 그 구체적인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의 김래완 감사관님은 지금 10월 중에 큰 감사가 있네요?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가 있어서.

네, 저희가 수감 받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전략관 관련해서요. 지금 만안구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저희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외국사례 벤치마킹 간다고 했잖아요, 그 지하화, 탄약고 지하화 관련해서. 이것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가고 있고요,

예.

국방부의 관계자하고 협의하니까 제안서가 접수가 돼야 자기들이 외국으로도 갈 수 있지 그 전에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제안서 제출 때문에라도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갈 당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요. 그것은 아마 제안서 제출 후에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안서는 언제 제출합니까?

제안서는 아까 말했듯이 9월 말에 제출하게 됩니다.

9월 말에?

예.

아니, 그럼 국방부하고 거의 협의가 될 상황인데 아직 제안서 제출도 안 되고,

아니 국방부라는 데는 아시겠지만 좀 폐쇄적이고요, 굉장히 저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간 제안서 제출 전에는 외국사례를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게 상당히 늦어지겠네요? 연초, 올 연내에는 갈 수 있습니까?

하여튼 간 최대한 잡아 가지고 연내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제안서 마련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과의 카운슬링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만안구청은 세무과장이 공석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세무 카운슬링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지방세가 다양한 세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세․시세 해서 세목별로도 도세가 한 여섯 가지 정도 되고요, 시세도 재산세․주민세 해서 한 여섯 가지, 한 열두 가지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과세 체계가 아주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세목보다는 상속세 문제하고 건축물을 새로 신․증축할 때 취득세 관련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취득에 따른 안내문을 사망신고를 하러 오시면 이분들한테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취득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받으러 왔을 때 교부를 해줍니다. 물론 동행정복지센터에,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유인물로 나눠드렸는데요,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편리한 지방세 세외수입 조회․납부인데 물론 메모지도 있고 여기 견출지도 있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세목별로 세금부과 내용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이라든가 취득세 이것은 납기, 실제 사망신고 후에 60일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주민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홍보도 우리 홍보기획관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세가 그 세목별로 납기가 되면 시정뉴스하고 또 우리안양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도 10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무과 팀장들이 전담반을 편성해서 석수역에서 지방세에 대한 안내문도 배부하고 하는 찾아가는 홍보활동도 하고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세무 카운슬링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 전담부서인 홍보기획관하고 연계해서 그 서비스 제공방안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답변해드린 안내용지가 있습니다. 이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삼식,

아,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 석수초등학교 옆의 놀이터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석수3동장한테 아까 나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나무 목재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그게 없는데 또 시민들이 불편하고 아이들이 다쳤다 해서 사실 이 상황은, 공식명칭이 거기가 석수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청 공원관리과의 담당인데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현장에 출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아마 가서 안전점검도 하고 혹시 잘못된 시설이 있으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교체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요. 홍삼식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변은 잘 되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카운슬링서비스 제공이 홍보기획관하고 연계해서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우리가 지방세 미납이라든가 이런 게 미납이 안 되게, 그러니까 미납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있으니까 많은 홍보 더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저도.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털실옷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자료를 보니까 답변을 서수원 과장님이 하시게 됐는데 청장님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버즘나무.

이게 어디쯤이죠?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용철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유용철입니다. 김은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업무보고 16페이지, 각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과 이호건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요청드린 자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양8동에 보면, 지금 동별 프로그램 세부현황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안양8동에 부재중 택배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재중 택배서비스와 그다음에 안양9동에 보면 불우이웃돕기와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봉사활동이라든가 나눔행사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것 좀, 자세히는 읽지 못했고요. 눈에 띄는 몇 개만 지금 뽑아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자료를 계속 월별로 받고 있거든요, 저희 만안구 행정지원과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만안구하고 안양6동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우산 무상수리 운영과 택배서비스는 아마 이 프로그램과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라는 거죠. 주민자치프로그램에는 포함 안 되고 아마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온전한 주민자치프로그램만 저희가 다시 자료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나온 자료는 온전한,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만 저희들이 받고 있고 동에서 별도로 운영한 데는 어떤 시책은 이 자료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규격, 안양2동에도 있습니다, 규격봉투 배달.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일지도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 김은희 위원님 잘못됐습니다. 새로 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은 프로그램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택배중 부재서비스 그것 프로그램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복원해서 드리,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면 프로그램 세부현황을 다시 주셔야죠. 이것 뭐, 제가 봐도 지금,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 정보사 내 인조잔디 조성 후 체육시설의 개장식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체육시설의 설치는 정보사령부와 협의하여 시민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박달2동 국방부 부지에 시 예산으로 조성하였으며 시설명칭은 서조체육시설입니다. 시설설치 주요내용은 공사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오늘 준공하였습니다. 규모는 1만 7천 238제곱미터로 주요시설은 다목적경기장―야구장과 축구장을 겸용하는 곳 1면, 테니스장 4면, 농구장․족구장 겸용 1면으로 총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현재 문의하셨던 개장식을 언제 하는지나 운영계획이 어떤지에 대한 것은 서조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가 사실은 저희 만안구복지문화과가 아니라 시 체육생활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준공식이 확정되면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자리를 빛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지역에서 이게 이용되는 시설이라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보니까 부서가 아닌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이성우 위원께서 동안구에 설치된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시 전체 체육시설이 설치된 곳은 5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동안구 복지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동네 체육시설 3개소 그다음에 간이체육시설 5개소 해서 8개소에 배드민턴장, 농구장 그리고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주체를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1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곳은 근린공원이라 그래서 시 체육생활과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은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래서 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공원으로서 규모는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관리지정이 돼 있는 곳 그곳 또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라든가 산책로변에 있는 체육시설은 구청의 교통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가 간이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저 잠깐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올해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7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5천 600만원을 가지고 지금 2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제작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고 이 제작업체가 전국에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제작기간이 따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설치시기가 폭염을 지난 후 그런 설치시기가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차후에는 계획은 있나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년 본예산에 올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본예산이 심의가 열리면 그때 예산을 동사무소에 그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최대한 수렴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내년에 상반기에 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그 지역에 거리도 멀고 신호등 입구쯤에 보면 거리가 너무 먼데 더운데, 이게 좀 신호등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덥다, 그래서 설치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 올해 28개소에 대해서도 동사무소하고 사회단체의 의견을 다 공문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치장소를 받았는데요. 그 설치장소는 하는 게 맞는데 주변의 상가에서, 이게 높이가 3.5미터이고 폭이 5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상가 간판이 가리니까 거기는 좀 안 좋지 않냐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거기가 맞는데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 장소가 좀 현장하고 안 맞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안양2동에 영화아파트 앞의 신호등인데요. 다음에 설치할 때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아니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보충질의할게요. 간판을 많이 가리고 그러면 그 모양이 전부 다 일률적이거든요, 크고. 그러면 간판을 많이 가리는 데는 규격을 좀 줄여서 그리하는 방안은 없어요? 다 똑같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규격이 똑같은,

저희가 주문을 제작을 할 때 일률적이고 그래서 장소가 협소한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박달동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 보도 폭이 지금 여건상으로 좁고 그래서 설치를 못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좁은 데는 더 적게 만들어서,

아니, 그래서 저희가 폭을 3.5미터로 해 가지고 제작주문을 의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간판 얘기가 나오고 민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박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례로 말씀드리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 가지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작은 주문제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3개 업체가 지금 전국 것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다양하게 규격을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질의하세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규격을 제가 두 종류로 본 것 같습니다. 동안구 쪽에는 신호등 중간 같은 데는 굉장히 큰 게 돼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이렇게 폭이 좀 작은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저희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달동에는 설치가 한 군데밖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는 편애하는 거냐. 만안구, 동안구 편애하는 거냐. 왜 우리는 이런 것도 못 하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규격을 축소하더라도 저희 지역에도 많이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이 5미터짜리가 있고 3.5미터짜리 2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그래서 3.5미터짜리를 가지고 그 동사무소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했는데 또 그것도 보도 폭이 좁다 보니까는 보도 폭도 여건도 그렇고 또 상가의 간판가림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위치하고는 좀 안 맞는 데 설치돼 있는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사정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병호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김종강 동안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설과장 김종강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7쪽, 수방자재 관리 추진실적에 양수기 15대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점검실적 그다음에 양수기 종류, 사용처, 목적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름철 수해가 오기 전에 저희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관리하고 있는 수방자재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10일 동안 동안구 17개 동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가 15대가 사용불능 상태다 하는 게 나타나서 15대를 저희가 사서 배부를 한 내용이고요. 이 양수기는 저희가 엔진펌프 양수기가 있고 수중펌프 양수기가 있는데 엔진펌프는 대용량이고 전기로 쓰는, 이번에 저희가 구입한 전기식 수중펌프는 이게 소형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소규모로 침수됐을 때 전기로 간단하게 뺄 수 있는 배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강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그 엔진펌프 주택 침수 시에 사용빈도가 적고 실용성이 적다는데 동안구 쪽에는 지금 침수율이 거의 없어서 하는 건가요?

주로 침수되는 게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도가 물이 꽉 차다 보니까 하수도에 수압이 생겨서 반지하로 역류되는 침수거든요, 보통. 그렇다고 보면 많이 침수돼야 한 10센티 정도 침수되는데 그 정도 뺄 때는 저희가 사서 배부한 0.5마력짜리 수중펌프 이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것을 사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안구가 지금 17개 동이잖아요. 그 각 동마다 4개, 3개, 동마다 다 틀린데 비산3동은 아까 세분해 놨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이것만 지급해 준 건지 아니면 각 동마다 단지, 그 아파트 동하고 단지 쪽이 있고 아닌 주택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따라 틀린 건지.

아니, 동마다 수방자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장 난 것 15개 있는데,

고장 난 것.

그 고장 난 것을 15대를 관양1동 4대, 관양2동 4대, 비산1동 3대, 비산2동 3대, 비산3동 1대 이렇게 배부가 된 거죠.

예를 들면 귀인동이나 범계동이나 이쪽에도 다 이렇게 갖고 계신 것으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내가 급해요. 그런데 주민센터가 다 없어, 당직자 빼고요. 그랬을 때는 구청이나, 시민이 급해, 우리 가정에 물이 역류가 됐어. 급하게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조치방법이 있으신가요?

급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일단 동주민센터 가서 받아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또 동주민센터가 안 되면 저희 구청에서 출동을 합니다.

아,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수방자재도 저희 구청 창고에도 수방자재를 많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은 저희가 양 구청에 대한 건데 먼저 시민들이 가장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이 왔을 적에 이것을 빠르게 신속하게 쓰고 싶다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 한번 요청한 거고요. 이것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민이 불편사항 없게끔, 불편사항 있으면 그게 다 각 동의 민원사항이잖아요. 하수도부터 정리가 안 됐다, 평상시에 하수 청소가 안 됐다, 이런 것부터 시작된 거니까 이 점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제가 요청한 거고요. 앞으로 이런 게 각 동마다 잘될 수 있게끔 시민들 불편사항 없게끔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고 즉각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임승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정여론조사 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올 상반기에 7건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완료를 했고요. 만안구보건소―2018년 안양시 정신건강진단조사, 교육청소년과의 교육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는 지금 현재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시정여론조사를 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정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여론조사 대상 선정방법, 표본추출 방법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2018년 상반기 추진 여론조사결과와 분야의 선정배경 등을 서면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중복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의 대상사업은 각 부서로부터 매년 희망사업을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은 민원 관련 업무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수시조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본추출방법은 충화비례할당추출방법으로 인구비례, 성별비례, 연령비례를 기준으로 지역별 조사대상자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충화비례할당추출방법에서 확정된 조사지역에서 성별․연령별 대상으로 무작위표본추출방법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의 배부방식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 생각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가 배부를 할 때 아파트단지 내에 1층 층별에 적재돼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안양지는 7만 부가 배부돼 있고 그중 2만 4천 부가 우편발송, 나머지는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안양’ 배부에 관해서는 그간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신규 배부한 1천 10개를 추가 설치해서 책자의 회수 및 분실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시의 행정사무감사 시 이와 같은 내용이 지적되어 배부실태 지도․점검, 배부함의 희망지역 재조사 및 추가 설치, 유관기관 확대 배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시민 호응도․만족도 조사 자료제출을 요구해 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 초에 우리안양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크기는 1천 명을 대상으로 추출했고요. 인구수 비례 방법에 의해서 31개 동의 인구를 100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안양시 거주 성인남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015년도와 비교해볼 때 전반적인 만족도가 1.7퍼센트 상승된 88.4퍼센트로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으로써는 지면의 수와 글씨크기를 보완해야 할 부분도 지적을 했고 희망하는 콘텐츠로써는 건강정보와 취미․레저․여행 정보를 콘텐츠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여론조사 3년간 추진실적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중앙언론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언론 홍보는 그동안 전통적인 홍보방법―구전,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및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에서 좀 벗어나 보편적 다수의 시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언론을 적극 활용한 홍보입니다. 홍보내용으로써는 주요정책과 대규모 행사, 시 핵심사업 등으로 기획보도, 지상파 뉴스 취재연계 등 중앙언론을 활용․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 무한돌봄 우수사례―이것은 조선일보에 홍보를 했습니다. 청년정책 에이큐브(A-Cube)―이것은 월간중앙에 홍보했습니다. 안양시 인도시장 개척성과―한국경제TV, 안양시 정보저장디스크 파기서비스 실시―KBS․KTV․동아․경향신문, 공공시설 내 국공립 보육시설―MBC 방송, 안양역 나비기부계단 설치―동아․국민․경향․문화일보, 중앙공원 평화의 동상 제막―KBS․SBS․TV조선 등 한 22개 중형언론 저희 주요사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성우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매체 및 다중시설 홍보 관련 영상송출 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대중교통매체 및 다중시설 홍보는 관내 7개 전철역의 조명광고, 이마트 안양점․평촌점, 롯데시네마 안양점의 조명광고와 버스승강장 모니터 및 G버스 활용영상 송출이 주요내용입니다. 제출된 자료와 같이 영상의 주요 송출내역은 최근에는 사이버과학축제, 안양박물관 개관, 청소년축제, 부부의날 행사 등 각종 행사를 비롯해서 청년취업 정책, 안양사랑상품권, 안양형 복지모델 등의 시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민선7기 시작으로 새로운 시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로 시민들이 저희 민선7기의 시정구호와 비전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정구호인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또는 ‘5대 비전이 있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안양’,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 ‘모두 함께 잘사는 안양’,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 이러한 사항을 저희 버스셸터에, 지금 현재 50개소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매주 제작하는 시정뉴스 그다음에 각 아파트의 영상시스템이 있는 588개소의 승강기 모니터 그다음에 작년에 개설된 유튜브, 다음 방학 동안 또는 명절에 5개 영화관이 있는 영화관의 28개 스크린 이런 데에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최소한도로 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컬러링 북 제작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정맹숙 위원님께서 7월 말 배부 가능여부 및 배부예정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아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컬러링 북은 저희 홍보기획관의 특수시책의 하나입니다. 그간 성인 및 청소년 대상의 시 홍보책자는 있었으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홍보책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부모와 함께하는 컬러링 북, 제목은 ‘아이사랑 안양사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획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정 내에서도 부모의 지도하에 같이 그릴 수 있는 컬러링 북을 제작해서, 제작그림의 콘셉트는 안양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landmark) 또는 안양천에 살고 있는 물고기 등 동식물 그리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화나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색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안양에 대한, 안양을 사랑하고 또한 안양의 향토애를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도 역시 아이를 낳으면 함께 재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컬러링 북 배부는 국공립․민간․가정․부모협동 등 다양한 부류의 어린이집과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우선 금번에는 우리 시 특수시책임에 따라 국공립․직장어린이집, 관내 공립유치원 71개소에 우선 배부코자 합니다. 배부 결과, 활용도를 분석을 해서 반응이 좋다 그러면 차후에 추가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자료제출 요청했던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 추진실적 제출에 보면요, 뒤에 5번, 연번 5번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4월에 진행됐던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요. 조사내용에 보면 적정 급식단가에 대한 의견도 여론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과에는 금액에 대한 여론조사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과 반영은 4월에 진행되었는데 지금 7월입니다. 아직 결과 반영되지 않았고요. 여름방학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는 결과 반영이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식비가 얼마이며 또 여기 조사내용에 빠진 급식단가에 대해서 의견수렴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가는 6천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나왔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서 할 때 텀(term)이 1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으로 했고요. 추후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면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보기획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게 지금 홍보기획관에서는 여론조사만 대행한다고 보면 더 이해가 쉬운 거죠?

네?

여론조사만 대행하는 거죠?

대행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아니,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부서, 맞습니다.

요청한 여론조사 의뢰를 대행만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답변서를 보니까 2017년도 이후에는 각 부서에서 신청한 여론조사는 다 수용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한 20건을 했는데요.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이 부서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익년도 사업계획 또는 정책에 시민의견을 반영코자 그렇게 아마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의도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내일이나 모레 해당부서의 업무보고를 할 때 지적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2016년의 여론조사결과하고 2017년 여론조사결과가 대동소이하다, 별로 개선되는 것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게 홍보기획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여론조사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 주제를 정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거의 매 연중행사처럼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죠, 어딘지?

네, 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좀 참작하시고, 다행스럽게도 신청한 여론조사가 다 수용이 돼서 그렇지 만약에 이 부서 것은 해마다 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올리는 게 수용이 안 되면 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다 덧붙여서요, 기획관님. 이 조사결과물이 각 사업부서에 통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피드백까지 확인을 하셔요, 홍보기획관에서?

네, 네.

어떻게,

저희가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공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5월 달에 끝난 여론조사가 아직도 부서에 통보가 안 됐어요? 오래 걸려요?

최소한 빠르면 한 1개월.

빠르면 2개월?

1개월.

1개월?

늦으면 2개월 정도까지.

아니, 5월 달에 끝난 것, 4월 달에 끝난 것도 아직 통보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챙겨서 빨리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부서 입장에서는 상․하반기 업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달이나 5월 달에 한 것은 6월 전에 마무리가 되어서 7월 달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네,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김래완 감사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워크숍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정책은 감사원을 정점으로 하는 감사정책과 국민권익위를 정점으로 하는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이 있습니다. 2018년 청렴워크숍은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가 내부청렴도 개선과 관련해서 공직문화를 개선하고자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선정할 때 9급 직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다음에 상급직원 같은 경우는 시에 이미 그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관행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별점을 찾기 어려워서 8급으로 설정을 했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청년들이 리더십교육을 많이 받고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폴로십(followship), 실제로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로십 교육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신들이 느끼는 우리 안양시 공직생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워크숍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심리상담부터 심리스트레스를 위한 미술 그다음에 박하연 강사라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성폭력 강력계 형사입니다. 그래서 강력계 형사를 초빙해서 성폭력 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부시장 주재로 청렴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제가 주재해서 청탁금지 및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제출해드린 보고서와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감사관 주요업무지침 및 중점과제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답변내용은 같고 그다음에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정책은 아까 설명해드린 바와 같고 사전 예방적 감사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재차 재발 방지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7년 감사원 자체평가 A등급, 경기도 감사우수시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했는데, 저희가 다음 장을 보면 감사원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징계를 많이 줘서 감사원 A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보고서 평가, 감사보고서 작성능력이랑 그다음에 감사 부서 전문성 확보 노력도 이런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 전부를 감사원 오프라인 교육으로 실제로 감사원 교육을 파견해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시와는 조금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오히려 저희는 징계 건수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질은 높아졌기 때문에 감사원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경기도 감사우수시책 최우수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직접 발표한 거라서 약간 설명만, 실제로 기록된 것은 없고요 약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랑 약간 다른 게요. 자체감사는 내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감사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이 감사 부서를 점점 기피하고 있습니다. 감사 부서가 징계를 많이 주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내가 징계를 줬지만 그 직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감사 부서에 파견 나오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실제로는 시민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제가 ‘시민 눈높이 행정유도를 위한 감사행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7년 감사 관련해서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건소 같은 데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은 회계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감염병 예방이고 시민의 건강 보호이니까 그쪽 차원에서 보고하라. 그쪽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최우수 등급을 줬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감사가 끝난 후에 당신네 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선돼야 한다는 개선점을, 방안을 제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개선의지가 있는지 확신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이, 만일 보건소를 감사했다면 보건소장에게, 아니면 구청을 감사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질문서를 발부하고 구청장 개인의 인감을 날인을 찍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보고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제가 아마 외부개방형 감사관이기 때문에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규정상에는 있는데 자체감사에서는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외부 개방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감사결과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시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시민 신뢰를 위해서 모든 감사는 공개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진행사항 및 효과 제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출해드린 감사정책하고 지금 제출해드린 안양시 부패방지 시책은 양대 시책인데요. 하나는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시책이고 저희는 이것은 국민권익위에 직접 제출한 실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에 제출할 때는 날짜별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돼 있고요. 실제로 이 날짜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렴골든벨 개최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 계획은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작년 2017년 청렴골든벨 결과는 매우 효과가 좋았고 청탁금지법을 청렴골든벨 TV 포맷에 맞춰서 골든벨을 실시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티브로드 통해서 실제로 동영상 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같은 경우는 포맷을 약간 달리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더 이해하기 쉬울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출해드린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웹툰 및 청렴교육 관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청렴웹툰은 뒤에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실제로 보면 만화를 통해서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행동강령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만화로 제출하고 퀴즈로 풀었을 때 넘어가거나 아니면 모든 만화를 봤을 때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컴퓨터를 켰을 때 직원이 의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자료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 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뒤쪽에 보면 저희가 직접 한 강의안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강의를 많이 해서요, 이론 위주의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외부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아직도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에 내부 공직자들은 공직자가 굉장히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괴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자는 어항 속에 든 물고기이다. 우리는 비록 투명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볼 때는 더 자세히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제가 교육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근이 부담스럽지 않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는 눈높이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강의를 하고 있고, 최근 과거 공직사회와 지금 현재 공직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관리자들의 나이와 신규자들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약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가장 적당한 시기로 보면 팀장 연배가 한 40대가 적당해 보이는데 저희는 팀장님들 연배가 한 55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풀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연구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린 청렴교육자료 같은 것도 제가 직접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의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시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지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을 혼을 낼 때도 어떻게 하면 간접적으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하기관 전문경영제 도입과 관련된 추진 로드맵 및 세부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17년 10월 30일 행안부 요구에 따라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 내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요. 12월 말일쯤에 특별점검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날에는 특별점검 언론보도를 했고요. 이것은 감사 권한은 저희에게 있는데 산하기관 전문경영인제 도입은 실제로 그 각 부서의 권한입니다. 다만 저희는 지휘감독권을 이용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게 추진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2018년 3월 달에 다시 또 강제로 소집을 해서 지도․감독부서에게 꼭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6월쯤에 지금 4개 산하기관―청소년재단, 창조산업진흥원, 문화예술재단, 미래육성장학재단―은 입법예고가 완료됐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의회가 통과되면 바로 도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시민프로축구단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아직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서와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세부 조례사항은 그 뒤페이지에 첨부된 자료 하시면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외부에서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질의들을 해놓으시고……. 우리 김래완 감사관 안양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그것밖에 안 됐어요?

네.

1년 6개월 됐어요?

네.

무척 오래된 것 같은데?

아마 자주 이슈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안양시에서 개방형 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공모를 통해서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내부감사관이 하지 못하는 업무들을 많이 잘하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아까 말씀 중에 보건소 감사를 나가서 보건소 고유 업무에 대한 그런 잘잘못을 가리고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감사의 방향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감찰활동 관련해서 이 내용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지방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직원들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맞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영향받지 않고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흩트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돼서 감사실에서 문제를 삼은 공직자는 없다고 하니 안양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도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품위유지 위반 감봉 2월은 음주,

네, 음주입니다.

라고 했죠? 훈계가 가장 낮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네.

그다음에 견책이에요?

네.

견책은 어느 정도의 징계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승급하고 진급이 안 됩니다.

아, 6개월 동안?

네.

대상자일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징계 중의 하나예요?

공무원들은 견책 이상만 받아도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진급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수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진급에서 누락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을 받은 경우는 어떤?

폭행 사건입니다, 사적인 폭행사건.

아, 폭행 사건이요?

네.

사적인 폭행?

네.

내부에서, 외부에서요?

외부에서입니다. 내부에서면 징계수위가 올라가고요.

아, 외부에서 폭행을 해도,

네, 외부에서 폭행을 해도 내부징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이제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이러한 부분 더 중점적으로 조금 감사활동을, 자체감사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그러니까는 경기도에서 안양시․부천시․의정부시, 아, 전국에서,

4개 시에서 선정하는데요.

4개 지자체에서 우수등급, 제일 잘한 등급을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우리 개방형 감사관제가 실시되면서 온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실 직원 한 분 한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청렴도도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부청렴도도 많이 향상이 됐고 그런데 지금 내부 조직문화 평가가 저조하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지금 계속해서 컨설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내부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총무과라든지 이런 쪽이 실제 조직관리 부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손을 안 댔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원도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6월 한 달 동안 국별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모시고요 저와 부시장님 주관하에 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국․과장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 이것 전달을 해줬고 그다음에 또 국․과장들 입장에서 최근 들어 직원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했었는데 계속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면서 상호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이나 물품 2천만원 이상 말고 2천만원 이하 소액도, 좀 감사가 바빠서 그런다 했는데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못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계속 못 하고 계시죠?

감사는 이제,

하고 계셔요?

저희가 만약에 감사대상이 되면 꼭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 같은 경우는 쪼개기 계약이라고 그래서요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금액을 쪼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 것 하여튼 잘 보시고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오셔서 많은 수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 김래완 감사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청렴도 부패방지, ‘청렴도 평가결과―3등급, 변동이 없다’고 여기에 해 주셨는데 청렴도가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봐도……. 나와 있나요?

네, 5등급까지 있고요.

5등급에서 3등급 받은 거예요?

네, 3등급 받았는데 외부청렴도는 75개 시 중에 전국 17등입니다.

아, 75개 중에요?

네, 그런데 내부청렴도가 75개 시 중에 61위입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희를 평가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것을 내부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감사관실에서 힘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 여기 보면 간부 공무원님들이 거의 안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으신데.

네, 그렇게 나와서요, 저희가 지금 이제 간담회도 대부분 과장급 이상 국장급 주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간부 공무원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간부 공무원 위주?

네.

이것을 참여해 가지고 내부청렴도, 아까 감사만 하지만 간부 공무원님들이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참석하라면 하는 거고 사실은 간부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것 포스트지를 이렇게 제가 다 붙였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찾고 찾고, 위아래 안 맞춰 있으니까 앞으로 하실 때 여기 포스트지 좀, 이렇게 한꺼번에 주실 때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붙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찾으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것.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에 대한 것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아까 질의응답하시면서 제가 내용을 다 들어가지고 아니까요 이것 서면 보고 다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한호 테크노밸리전략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전략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테크노밸리에 어떤 업체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는 창출되는 청년일자리가 박달 지역을 위한 일자리인지 자료제출, 또 하나가 협신식품하고 정선골재 이전MOU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탄약고 지하화 이후 부지 사용에 대한 청사진 용역자료, 용역 완료 후 향후 추진일정, 2018년도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테크노밸리전략관의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정부기관 또는 국방부와 협의한 과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3월에 국방부에서 용역이 끝나 가지고 지질․지형상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4월 14일 날 국방부 시설계획과가 이전제안을 하면, 그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서 협의한 결과, ‘안양시에서 탄약고 지하화 용역을 제안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단, 용역을 하면서 사용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를 반영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4월 20일, 저희가 제3야전군사령부에 군․관 정책협의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안양시와 그 예하 부대인 3군수지원사령부 간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갖고 저희가 5월 1일 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하고 3군사령부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날 그날 경기도 3군사령부 정책협의회에 저희 안양시장도 참석하셔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세부내용을 협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8월 25일 날 정식으로 안양시하고 제3군지원사령부와 정책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 11월 1일 3군수지원사령부를 방문해서 1차 정책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상견례 비슷한 자리이면서 저희가, 이 탄약고는 굉장히 1급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기밀문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사령관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왜냐면 국책사업으로 돼 있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중간에 2017년 11월 27일에는 청와대에서 균형발전비서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균형발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총괄합니다. 현재 지역공약은 143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안양시만의 차별화된 산업클러스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그 사업성에 대한 확보 및 사업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그리고 ’17년 12월 22일 날 안양시에서 2차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1차 때 요구한 자료 제공을 받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 하였습니다. 그 후에 3차는 ’18년 2월 20일 날 3군수지원사령부를 방문해서 2차 때 그분들이 제시한, 군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저희가 협의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탄약고 지하화를 U자형 1개 정도 했는데 한 2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저희가 3월 22일 날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3월 6일 날 국방부를, 저희가 시설기획과하고 탄약관리과와 협의를 했더니 국방부에서는 ‘그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다. 제안서 공문을 접수 전에는 반드시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제안서 제출 이후에도 국방부의 검토․협의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며 합의각서 체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부대 같은 경우 그냥 군부대 살짝 움직이는 것도 있는 거지만 탄약고는 사실 국내 사례가 거의 최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날 안양시에서 4차 정책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차 때 요구한 사항을 다 수렴해서 계획안을 만들었더니 군 내부 검토계획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8일 날 마지막 5차 실무협의를 50탄약대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회의인데 그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작전성 검토내용과 굉장히 부합된다. 그래서 국방부에 제안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의견을 주면 자기들도 문서에 의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한호 테크노밸리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또 국방부와 협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밀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바뀔 수 없는 부분들도 많죠?

맞습니다, 예.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보면요, 제10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원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이 지원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가 제안서를 할 때는 아무래도 국방에 관계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국방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도시계획 되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자문위원회입니다. 명칭 자체는 지원회이지만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게 포함되겠습니다.

회의한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한 번 1월 달에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 국방부 사전협의가 끝나면 8월경에는 회의를 하고, 이 회의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에 제안하고 나서 많은 요구가 또 보완사항이 올 겁니다. 그때는 이분들의 적극적인 자문이 많이 필요합니다.

회의록은 내용은 제출할 수 있는지요?

글쎄, 회의록은 내용 자체가 민감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박달테크노밸리 사업은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구성인원을 보면 이게 빨리 추진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무슨 이런저런 검토사항이 일어나서 느슨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빨리 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지원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나온 것 보면 민간인이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돼 있는데 이 구성내용을 보면 3분의 1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그러니까 위촉직을 3분의 1 이상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님 보시기에는 군인분들 이런 분들을 민간으로 안 보이는데 저희는 사실 민간인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 뒤에 조례에 보면 “정책협의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실무협의회라는 부분도 또 있고.

예.

그래서 이 세 위원회가 들어있는데 각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이 역할분담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정책협의회는요 안양시장하고 3군수지원사령부․사령관이 정책협의회로 구성돼 있고요. 실무협의회는 그 밑에,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실장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경제실장하고 도시주택국장이 들어가 있고 저희 부서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들. 그리고 군에서는 거기 군수계획처장이 있습니다, 그 사령관 바로 밑에. 그 밑에 또 작전장교 이런 장교들 그다음에 50탄약대 대대장 그다음에 탄약대 보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탄약을 관리하시는 분들―하사관분들, 부사관분들. 그런 분들 해 가지고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아까 다섯 번 회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부지 사용에 대한 청사진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네, 토지이용계획은 저희가 여기 제출을 못 해 드렸는데요. 개략적인, 사업비를 보기 위한 대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자꾸만,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오늘 못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완성되기 전에 중간중간 협의를 거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회의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현재는 위원님들한테는 업무보고만 계속 드렸고요.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9월 의회에 제안서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청사진 부분은 민관군이 다 공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빠른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위원회나 이런 정책협의회, 실무협의체를 봤을 때 저의 마음은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는,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지 않는 정책은 나중에 큰 난파선을 만난 것과 같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 청사진이 제대로 나왔을 때 저희들이 군을 잘 설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국정과제로서의 추진이 탄력이 붙을 수 있어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 테크노밸리 사업은 우리 미래의 안양을 책임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서 이게 잘 추진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열정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하고요.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입니다. 유한호 전략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아주 상세하게 잘 해오셔서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정부기관, 군부대와 협의한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하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협의체,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등등 이제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정부부처 및 군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국방부, 3군사령부, 3군지원사령부, 청와대, 경기도, 안양시.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있나? 대충 여섯 개네?

3군지사.

청와대.

청와대 했어요.

3군사령부, 3군지사.

3군수지원사령부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민간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군부대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이러한 기관하고 협의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이 이러한 분들과 협의할 때 어려움이나 벽에 부딪히는 것 이런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군인분들이, 국방부는 군은 약간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우리보다 더?

예,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아까 여기 중간에 보시면 두 달, 세 달씩 인터벌 있는 경우도 갑자기 훈련을 나가면 한 달씩 나가면 저희가 아무것도 협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3월에서 6월까지 그 사이에 빈 것도 그때 한미훈련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1월 달에는 또, 2월 달에 보니까 동계훈련 나가고 그랬을 때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대신 국방부에 제안하면, 국방부에서도 그 훈령에 보면 협의체를 아마 구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기관들이 다양하게 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수월하게 협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출된 서류를 보면 2017년 11월 27일 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여기 자료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균형발전비서관은, 아까도 말씀한 대통령 지역공약이 143개입니다, 전국에. 지역을 총괄 관리하는 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필요한 관심 있는 데를 방문하는데 그때 경기도에는 안산하고 저희 두 군데를 방문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이 안양시만의 차별화된 이런 것을 만들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분이 3월에, 올 3월에 사직을 하셨어요.

아, 그만두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비서관을 청와대에서 인선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이종걸 의원님 사무실 통해서 많이 정보를 듣고 있는데 먼저 아마 조만간 뽑는다는 얘기인데 청와대 비서실이 또 개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비서관이 선정되면 저희가 또 자료를 갖고 한번 가서 그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것은 지역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제일 어려운 절차, 어려운 과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말씀드리면 세 가지 산을 지금 넘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첫 번째 산이 국방부에 제안을 해서 국방부가 설득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합의각서까지 쓰는, 그러니까 사업방식은 세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군에서 요구하는 게 기부․양여인데 기부․양여는 합의각서를 써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제안하는데,

기?

기부 대 양여.

기부 대 양여인데, 예, 기부 대 양여인데.

그러니까 탄약고를 기부해서 만들어지고 땅을 양여받는 제도인데 국방부는 이 사업만을 현재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합의각서까지 쓰는 산을 지금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산은 아무리 국방부 협의돼도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사업자가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산해 보니까 한 1조 2천억 정도, 3천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할 사업자가 과연 있겠느냐, 민간사업자겠죠? 이런 것에 대한 산을 하나 넘어야 되고. 또 마지막 부분은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그린벨트의 해제에 대한 이런 또, 그 외에는 마지막에 국토부를 굉장히 설득하고 협의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산을 다 넘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산은 지금 국방부를 먼저 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 제안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완성하는 데 굉장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국방부와의 관계 설정, 국방부와 협의각서 체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사업성에 대한, 그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

그렇죠.

사업자를 어떻게 할 거냐 정하는 것, 세 번째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난관은 있지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풀어가는 게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호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양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나 3군사령부, 3군지원사령부, 경기도, 안양시, 청와대, 정부부처가 또 지자체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고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종걸 의원님께서 또 힘을 많이 실어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다 합해져서 역량이 키워진다면 이 사업은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안에도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는데 우리 시의 역할이 나름대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주도적이라는 것은 안양시가, 안양시의 발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도 중요하지마는 저희 시가 절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제안을 하고 나면 국방부에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저희가 굉장히 또 가서 협의하고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규정상 만들 수 있지마는 나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꼭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한 번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안 되기를 바라는 안양시민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안양시의 역할 또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 정부 여당의 역할, 청와대의 역할 또 국방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로 결집해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홍보기획관, 감사관, 테크노밸리전략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구정․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