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기를 서금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기로 하신만큼 호선을 생략하고 간사에 서금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금자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에 서금자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로 하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진행과 수선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바로 자체심사를 실시한 후 12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일정 및 운영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4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234억1,200만원에서 63억5천만원이 증가한 3,297억6,2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4억3,600만원이 증가한 3,073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4%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500만원이 감소한 224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8%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73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25억2,200만원 증가한 369억6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7,900만원 증가한 491억8,1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5억1,200만원 증가한 1,114억3,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4,500만원 증가한 277억4,7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200만원 감소한 82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4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억3,600만원 증가한 3,073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분석을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7,300만원 감소한 392억2,6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8억5,100만원이 증가한 277억6천만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보다 400만원 증가한 93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7억600만원이 증가한 1,307억3,800만원,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같은 35억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같은 70억2,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800만원 증가한 5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258억8,500만원보다 6억1,700만원이 감소한 252억6,8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과 같은 77억1,600만원이며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과 같은 5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259억4,700만원보다 29억9,300만원이 증가한 28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178억2,900만원보다 4,200만원 증가한 178억7,100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639억5,200만원보다 2억2,400만원이 증가한 641억7,600만원,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41억3,100만원보다 5,300만원 감소한 4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374억2,200만원보다 1억5,300만원이 감소한 372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과 같은 4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 257억500만원보다 34억8,500만원이 증가한 29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382억7,3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가한 383억2,1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33억5,8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가한 3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406억5,600만원보다 4억1,900만원이 증가한 410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 감소한 224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가평군 새마을회관 건립 등 총 42건으로 28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40건에 276억1,5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건에 5억3,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4개 사업에 총사업비 1,912억5,600만원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3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증액분과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책정과 예산연도 폐쇄기를 맞아 계수조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보조사업의 변경․추가사업 반영, 시급한 사업 및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자체사업 반영 등 실용예산 기조를 유지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3쪽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쪽 총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0억9,500만원보다 2억8,300만원이 증가한 143억7,8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은 58억4,5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5억7천만원, 이월금 58억7,400만원, 수용가미수금 8천만원, 기타미수금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0억9,500만원보다 2억8,300만원이 증가한 143억7,8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지출은 58억2,600만원, 자본적 지출은 75억3천만원, 이월예산자금은 10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56억9,500만원보다 1억5천만원 증가한 58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수익으로 급수공사수익 1억3,300만원 증가한 4억9,800만원, 기타영업수익 200만원 증가한 1,4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55억4,300만원보다 2억8,300만원 증가한 58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업비용으로 배․급수비가 1,500만원 증가한 13억6,100만원이며 일반관리비가 200만원 증가한 7억7천만원, 급수공사비가 1억3,300만원 증가한 4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가 1억3,300만원 증가한 7억3,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58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용가미수금은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미수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을 보면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25억1,700만원보다 5,300만원이 증가한 25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5,300만원 증가한 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과 같은 75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월예산자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10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2012년도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 등 총 5건에 6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계속비 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3개 사업 13억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 상수도사업운영경비 중 급수공사비 일부 증액과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의 사유로 이월하고 계속비 사업 3건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3쪽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3쪽 총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88억6,600만원보다 4억2,300만원 감소한 384억4,3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은 67억5,5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70억8,900만원, 이월금 35억600만원, 수용가미수금 5,100만원, 기타미수금 10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88억6,600만원보다 4억2,300만원이 감소한 384억4,3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지출은 82억1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85억3,600만원, 이월예산자금 1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68억5,300만원보다 9,800만원 감소한 67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외수익으로 타특별회계전입금 1억500만원이 증가한 31억900만원, 잡수익은 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82억9,800만원보다 9,700만원 감소한 82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처리장비가 9,700만원 감소한 6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35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용가미수금은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미수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10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274억6,500만원보다 3억7,600만원 감소한 270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이 3억7,600만원 감소한 97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88억6,100만원보다 3억2,500만원 감소한 285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시설비 등 8,600만원 감소한 2억5,200만원, 기계장치 2억9천만원 감소한 19억1,500만원이며 예비비는 5,100만원 증가한 14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1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탈수기 설치 1건에 6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소규모하수도설치 등 3개 사업 198억8,5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세입부문은 타특별회계전입금과 타회계건설보조금이 감소하였고 세출부문은 민간이전경비와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사업 1건, 계속비 사업 3건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6쪽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자체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의는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회사무과 직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검토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차 예결특위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