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변동된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여건변동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 반영을 위하여 편성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234억1,100만원에서 63억5,100만원이 증가한 3,297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09억400만원보다 64억3,600만원이 증가한 3,073억4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5억700만원보다 8,500만원 감소한 224억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21억원, 지방소득세 4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369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수입 3억1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1억1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491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5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114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0억4,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277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1억5,3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억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820억2,2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세입을 3,073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5천만원,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1억2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25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관광자원 개발 4억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17억1,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농촌경쟁력 강화 4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289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주민편익시설 확충 5억원 등을 증액하고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 7,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641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기반 조성 4,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40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고품질축산물육성지원 1억3,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372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자전거도로 개설 19억1,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91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하천관리 5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383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4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타수입 1,6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 3억9,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4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4건에 총사업비 1,912억5,600만원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23억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2건에 281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건 276억1,500만원, 기타특별회계 2건 5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