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기획국장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침체 등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현안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등 의존재원 사업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꼭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경상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통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등은 연내 집행가능한 마무리 사업비에 편성하고 예산이 확보된 사업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검토·분석하여 가·감조정 편성하는 등 효율적·생산적 재정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793억원으로 7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666억원이 증액된 8,107억원이며 특별회계 128억원이 증액된 4,6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66억원이 증액된 8,107억원으로 하반기 징수전망분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20억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17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7억원과 지방양여금 63억원은 증액하고 재정보전금은 도세감소에 따라 51억원을 감액하였고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금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세입 550억원과 기정예산 237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개설 등 현안사업 28개 사업에 690억원을 편성하고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에 66건 20억원, 국·도비보조사업 42개 사업 46억원을 법적·의무적 경비와 자산취득, 경상사업비로 7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35억원이 감소한 1,761억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07억원이 증액된 3,89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비 406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2,000만원, 사회보장비 28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6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는 281억원이 증액된 2,1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비 5,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18억 5,000만원, 교통관리 9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개발비는 28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8,000만원이 감액된 26억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원이 증액된 289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123억원이 증가한 3,09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개 기타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1,5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억원이 감소한 95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급수수익 인상시기가 늦춰져 26억원은 세입예산에서 감액하고 영업비용과 배수관 개선사업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억원의 이자수익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에 46억원, 망포동 도시개발 타당성조사용역 3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이를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4억원이 증가한 836억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부담금 45억원을 감액하고, 화성시 원인자부담금 189억원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 12억원과 고도처리시설 81억원, 예비비에 51억원을 각각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도시교통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등 4개 특별회계는 소규모 세입재원 발생과 추가세출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비를 조정·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별 심사시 사업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되어 금년에도 알찬 마무리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설명드릴 사안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매탄주동2단지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내용을 근거로 계획의 개요, 추진경위, 현황,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탄동 99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만 7,625평이고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2,820세대의 5층 아파트와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적률은 약 81.98%입니다. 23년이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단지를 재건축함으로써 주거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10월 11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고시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경위로는 2001년 1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급으로 판정되었고 2002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금년 8월 27일 경기도고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이 지역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의 지정제한이 있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토지구역의 토지이용현황은 공동주택 용지가 16만 9,974㎡, 부대시설 용지가 828㎡, 동사무소 용지가 440㎡, 공원, 녹지가 1만 3,138㎡, 도로개설 예정부지가 6,066㎡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건축물 현황으로는 5층에 아파트 70개동 2,820세대와 부대시설 9개 동이 있으며 아파트의 평형별 규모는 11평 214세대, 13평 810세대, 15평 550세대, 16평 541세대, 17평 240세대, 19평 229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거주민은 9,796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단지의 전경으로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현황으로는 동측은 매탄4지구, 서측은 효원공원, 북측은 삼성아파트, 남측은 학교 및 임광아파트로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이미 고밀도화된 주거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만이 아직 노후불량 주택의 저층 아파트가 존치하고 있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7페이지 정비계획안으로 정비구역계획의 수립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용지가 81.4%인 15만 7,105㎡이고 나머지 17.6%인 3만 3,391㎡는 기반시설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방안으로는 공원 및 녹지시설을 정형화함으로써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쾌적성을 확보하였으며 진입도로, 완화차로를 확보하여 교통 흐름에 원활을 기하고 초등학교 시설을 배치하여 학생수의 증가에 대비하였으며 외곽으로는 경관녹지를 배치하여 완충기능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으로는 도로, 학교, 경관녹지, 어린이공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계획지침안으로는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 상한은 250% 이하, 높이는 각각 30층, 28층 이하, 20층 이하, 22층 이하로 구분하여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습니다. 건축한계선은 도로변에서 2m로 지정하였고 중앙부에는 폭 30m의 통경축을 설정함으로써 선진화된 단지내 경관을 연출하였으며 건축물은 대로변에 직각 방향으로 배치함으로써 소음피해 저감대책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공개공지 1,400㎡를 단지 위곽에 배치하여 공중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도시관리에 합리성을 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는 60㎡이하가 687세대, 60㎡∼85㎡가 1,748세대, 85㎡초과는 956세대이며 총 3,391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경관계획으로는 인접 공동주택과 조화를 이루고 가로변 경관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공공보행통로 등 내부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단지내 건축물의 외부공간계획은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아파트의 전체 조감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의견청취를 위한 매탄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의원입니다. 저희 관내 신매탄아파트가 재건축 승인이 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사무실을 짓고 나면 모든 경관이 지금 법적으로 다 잘 조치돼서 도에까지 올라가서 일이 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아파트에 보면 관리사무실은 1층에 있고 노인정은 2층으로 올라가는데 앞으로 수원시의 어떤 아파트를 지을 때 관리사무실을 2층으로 하고 그리고 노인정을 1층으로 사용해서 노인들이 편안한 노인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김완수 국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정비계획 추진 경위를 보면 2001년에 구조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습니다. 19년 만에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감리,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원시의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준공은 분명히 수원시에서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에서 이루어진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권선구청 같은 건물은 5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준공된 건물이 19년 만에 D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수원시에서 지금 많은 공사를 한 것이고 이것도 개인이 지은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수원시에서는 감리, 설계, 준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하게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의안하고 다른 내용이지만 19년이 된 아파트가 어떻게 D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관리감독상의 문제를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안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관리하고 또 감독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빨리 노후가 되어서 건축물을 못 쓰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물을 하면서 전에는 뭐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은 상태에서 감독도 하고 준공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요새는 전문 건축사들로 하여금 감리를 시키고 준공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건축물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경우가 D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준에 연수도 해당이 되고 또 빨리 노후가 되었지만 D급으로 나와서 부득이 재건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건축물 관리나 신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 앞으로 의견을 내주실 때는 손을 들지 마시고 발언통지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상운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매탄2단지 재건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희 1동은 현재 재건축 심의를 받아서 거의 시작하고 내년 말 정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당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현재 시의 입장에서 재건축의 허가승인만 내주는 것으로 일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보면 각 재건축의 조합원들 구성한 분들이 거기 있는 주민입니다. 결국은 그 분들이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물론, 개 중에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허가만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후생적인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각 동이나 지금 또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대단위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데도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대해서 좋은 사업으로 가기는 했지만 많은 민원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시에서는 단순히 허가만 내주고 나서 자기의 책무를 다한 양 생각한다면 오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수원시민의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만큼은 책임지고 집행부에서 준공이 떨어질 때까지, 준공이 떨어질 때까지는 정말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늘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 허가만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각 동의 현안사업으로 의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도시계획과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넘어간다 해서 건축과하고 서로 회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특별히 오늘 이 의견청취를 통해서 지금 차후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대단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허가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공할 때까지는 자세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책임있는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시민의 편에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른 분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국장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를 보면 권선2지구, 매탄지구, 율전동, 천천아파트 재건축을 과연 해야 되는지, 조합원들의 여론에 밀려서, 데모에 밀려서 표를 받으려고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 건축을 하면 한 50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데 조합원들에게 끌려가서 수원시가 도시계획입안하고 재건축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는 기왕에 지을 것이면 아파트 단지는 500세대에 체육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이 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해줄 것인지, 나중에 공원만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그 민원은 시에서 다 떠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이면 체육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이름을 두 개씩 쪼개서 300세대, 200세대로 해서 체육시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민원도 나중에 시에서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전문 감리단에 의해서 감리가 되고 시공이 되는데 감리단에게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감독할 권한은 없지만 그러나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감리단을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이고 또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받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나눠 가면서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재건축이 요새 많이 이루어지는데 재건축 관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수기준, 그 다음에 안전점점한 결과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안전점검 관계는 건설부에서 인정하는 외부 안전진단 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다 줘서 D급이 나오면 그 기준에 맞는데 저희도 이것이 참 걱정스러운 게 D급은 되었는데 안 해준다고 그랬을 때는 거기 민원에 저희가 밀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외부사항은 좋지만 D급이라고 했는데 안 내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또 행정부서에 책임이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에 맞는 그러한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잘 선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원님들의 당부사항,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본인 국장의 각오를 다져서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