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중 하수관리과와 녹지공원과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의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29억 1,932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녹지공원과 일반회계가 555억 707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35억 6,495만원으로 시 특별회계 예산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 예산 계상액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민 편의를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녹지공원과가 일반회계 부분만 555억 7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0.1%인 6,57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계상액은 하수관리과에서 환경사업소 및 각 구청을 총괄 취합하였으며,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상액은 835억 6,4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20.8%인 143억 6,8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꼭 반영해야 될 사업비만을 반영하였고, 기정예산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분석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123억 8,0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2,122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6억 9,000만원보다 26억 5,000만원이 감액된 160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36억 9,000만원보다 2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62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도시계획 및 시설결정 공고료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사업부서 협의를 통한 매수대상 조정으로 2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으로는 사무실 환경정비에 따른 월캐비넷 구입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으로는 증원에 따른 시간외수당 부족분 및 공동주택 재건축 안내책자 발간비 등 경상경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만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노후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용역비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예산은 유원지 시설 응급복구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 4,000만원 신규 편성과 기타회계 전입금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 2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23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대상 조정에 따른 보상비 21억 8,000만원 감액편성과 예비비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23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 1억원과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등 시설비 47억 7,000만원 증액 편성 및 예비비 43억 2,0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전체적으로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곡반정지구 체비지 임대료 6,000만원, 탑동지구 및 곡반정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41억 6,000만원과 곡반정지구 체비지 계약 위약금 7,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3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금년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현안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다각적으로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81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475억원보다 30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374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070억원보다 30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06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04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평동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211억원으로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 3억원, 수원역우회도로 개설 3억원,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 개설 64억원, 세류사거리∼터미널사거리 도로확장 11억 9,000만원,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시설 100억원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재 지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90억원으로 교통개선 해외벤치마킹 1,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5억원, 운수업체 보조 100억원, 화물터미널 건립비 감액 3억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교통통제안내판 제작 등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550만원, 고압전주 이설비 감액 6,20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비 감액 2,000만원 등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 8,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등 1억원, 교통봉사대 활동장비 구입 등 1,500만원, 주차장 및 안내소 정비 등 3,800만원, 교통정보센터 상황판 정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산하 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빠른 교통여건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이를 성심껏 수렴하며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금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4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금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55억 1,700만원은 기정예산 981억 3,900만원보다 26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내용은 하수도 과징업무 위탁경비 1억 2,000만원, 영통배수관 공사용역비 9,000만원, 과년도 미수금 8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이 감액된 내용은 상수도사업수익으로 금년 1월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원시수도급수조례 개정과정에서 7월 1일부터 인상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상수도 요금이 29억 2,600만원 감소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상수도 급수공사 감소로 공사수익이 7억 9,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605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4억 3,000만원보다 8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34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7억 800만원보다 17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증액 편성된 것은 급수비로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연구개발비 등 13억 3,800만원과 일반관리비로 일반직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 편성된 것은 원·정수 구입비 및 약품비에서 15억 2,000만원과 급수공사비 7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증액편성된 것은 영통배수관 개선공사 9,800만원과 요금고지서 출력용 고속레이저프린터 구입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편성된 것은 배수지 개방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공사 감리비 800만원, 예비비에서 19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외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생산을 위한 사업비에 우선 투자해서 수돗물 사용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4년 10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7,048억 2,8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2,793억원의 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794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회계별, 국별, 구청별,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감액 조정된 재원과 기정 예산 조정분을 반영하고 시정 주요 전략사업인 교통대책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 계상하여 상당부분 조정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된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 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하고 계속 증가되는 실업률과 고유가를 감안하여 긴축개정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단순 소모성 경상비의 반영은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요구되며, 사업예산은 정밀 분석하여 시민 생활과 경제회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우선 투자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규모와 시기 등을 재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 예산을 세울 때 말이에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총 공사비가 예를 들어 100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50억을 급히 쓰고 또 추경에 세우고 세우고, 이런 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10억만 딱 세우고 10억만 가지면 할 것 같이 말씀하고서 나중에 또 추경, 추경, 추경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예산 못 해 줍니다. 의원님들 기만하는 것밖에 안 돼요. 녹지공원과장님! 지금 영화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가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현재 10억,

아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요.

현재까지는 10억이 있는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10억 들어간 것 집행이 안 됐어요? 처음에 얼마면 된다고 그랬어요? 10억 가지면 할 것 같이 얘기해 놓고 지금 토지매입비가 올라온다는데 어떤 게 우선이에요? 토지매입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10억 세운 것도 도비 들어온 것으로 해서 설계비용,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공원 하나 조성하는 데 토지매입비가, 그러면 처음 저번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다 확보를 해 놨어야죠. 그러면 토지매입을 일부 했다가 또 돈 떨어지면 다시 또 확보했다가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토지매입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선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토지매입을 한 후에 공사비를 추경에 세워서 공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1차, 2차로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 조그만 땅덩어리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녹지공원과에서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공사비까지 해서 총 얼마 들어가는 건데요?

총 공사비는 약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영화동 땅 값이 비싸서,

그러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동네 어린이 공원 하는데 40억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요? 웬만한 동네는 5,000만원∼6,000만원만 해 달라고 해도 시 예산계에서 돈 없어서 못 해 준다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무슨 어린이 공원 하는 데 40억씩 들여서 공원을 해요? 이것은 특정지역에 대해서 특혜성 시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예산 세워주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예산 세울 때 토지매입비고 공사비고 총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인데 우선 이것을 세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의원님들이 이것이 진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검토해서 해야지 그냥 처음에는 한 5억이면 될 것 같이 5억 딱 던져놓고 5억 해 주면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면 의원님들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똑 같은데,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은 하시는데 당초 총 예산이 얼마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잡았다면 2003년도에는 얼마 2004년도에는 얼마라는 대략적인 어마운트(amount)가 나와줘야 이 금액이, 나름대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데 우선 김진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10억을 잡아놓고 5억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실제 내년에 얼마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자료는 만들 때 당초 총 예산, 그 다음에 올해 얼마 들어갈 것, 그 다음에 내년 예상치 아니면 후년 예상치까지 나름대로 나눠서 자료보고를 해 줘야 저희 의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추경을 잡을 때도 서로 왜 많이 잡았느냐 적게 잡았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자료 만드시는 데 고생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주거환경 개선비가 지금 얼마나 잡혀 있어요?

지금 저희가 28억으로 용역비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가 기초용역을 해 가지고 건설부에 올려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비밖에 없습니다.

우만사회복지관에 13억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도비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의해서,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쓸 데 쓰는 거죠?

네.

거기가 제일 적절하니까 쓴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손해 볼 것 없으니까,

그러면 많이 갖다 써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