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병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평면 삼회리 수변구역 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0년 9월 30일 지정된 청평면 삼회리 주변 일대의 수변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환경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평면 삼회리 수변구역 해제 건의문 존경하는 유영숙 환경부장관님!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2년은 지나가고 힘찬 계사년인 201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막중한 국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관님을 비롯한 귀 부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평군은 수도권 유일의 청정지역으로 맑은 물과 푸른 산을 간직한 경관이 매우 빼어난 아름다운 고장으로 수도권 2,500만여명 시민의 생명수인 북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자연의 보고를 간직한 고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우리 고장은「수도권정비계획법」,「환경정책기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이중삼중의 중첩규제와 특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지정으로 인해 개발은 억제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지역을 1999년 9월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가평군 전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해 가평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평면 삼회리 주민들의 요구로 일부 지역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2000년 12월 11일 가평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6년 11월 삼회공공하수처리장 가동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변구역이“「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제4조제2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지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평면 삼회리 주민들은 수변구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숙 환경부장관님! 팔당수계 상수원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이며 자연 상태를 지탱하는 수많은 동식물의 생명 공급원이라 생각됩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연의 순리로서 누구나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귀중한 가치라 생각하고 가평군은 어느 시․군보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계수단입니다.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생활 터전을 잃고 대대손손 살아온 고향을 떠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청평면 삼회리 수변구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장관님의 건승하심과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3. 1. 24. 경기도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부록 4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신현배 의원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 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통문제 해결과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춘선 복선전철사업이 추진되어 서울 시․종착역이 상봉역으로 되어 있으나, 경춘선 이용객들이 서울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량리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유근웅입니다. 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광지 시설 이용자의 행위 제한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환급 기준을「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장료,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조정을 안 별표 1부터 안 별표 3에 담고 있으며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환급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신설하는 사항을 안 제6조의3에 그리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광지 시설 이용자의 행위 제한 기준 신설하는 사항을 안 제9조의2에 그리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및「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쪽에 실음)

건설교통과장 김형욱입니다. 가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진발생 이후 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 발생 및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을 안 제4조로,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을 안 제5조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 시기 결정을 안 제6조로,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및 시설물별 피해상황 등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를 위한 규정 마련을 안 제7조로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부서협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표준 조례안 시달에 의거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8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코피아-가평 실현을 위한 군정 기획 및 운영입니다. 군정 방향 제시를 위해서 군정보고서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상․하반기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2020 가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이 2008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감안해서 수정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군의원님 또 도의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협의를 좀 활성화 해 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의존재원 확보하는 것과 그리고 지역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정책과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면서 지역의 제한제도 운영 또 군정학습동아리 운영, 정책 지원 통계기능을 강화하면서 정책개발 활성화와 연구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광역협의회 또 이근 시․군간 협력체계 그리고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성 중심의 성과관리 및 대외평가 대응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SC 성과관리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표와 이행과제에 국․도․군정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 생산성 중심의 성과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확한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군정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업 또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서 책임과 성실시공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정 평가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 및 대응입니다. 수도권 규제 및 팔당상수원 규제완화를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4년제 대학 신설 및 이전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고 자연보전권역 경계 재조정, 규제 합리화 또 경기도 낙후지역에 수도권 범위 제외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고 팔당상수원 중복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에 규제 정비, 서민생활 중심의 불편규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통과 공감의 에코피아-가평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군정브리핑, 기업체 사보를 활용하는 등 또 신문․잡기․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특히 경춘선전철을 이용하는 사계절 군정홍보에 조명 및 액자형 광고, 전철 및 옥외전광판 이용, 에코피아가평 소식지 또 홍보영상뉴스, 전자 홍보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홍보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에코피아-가평 실현을 위하여 에코피아-가평 7대 핵심전략사업 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주민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토록 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반드시 연동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투융자 심사로 주요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확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등 축제․행사 등에 사전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재정여비가 비약한 관계로 절대적으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는 것은 물론 정부 부처를 방문해서 의존재원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에 있어서는 자치법규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 권익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법규를 재정비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법규 교육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입안에 안내 및 법령해석에 사례집을 발간해서 직원들이 참고하고 연찬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법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회기와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 없이 의정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주요 통계자료 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가구와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것은 장․단기적으로 정책입안의 합리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사가 되는 사업체 조사 그리고 가평군에 여러 가지 군정에 지표가 될 수 있는 가평군 사회조사 그리고 광공업 또 제조업에 대한 조사 그리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민 사회조사에 저희가 금년도 중에 차질 없이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통계연보를 저희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요. 17쪽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총괄 내용만을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1건인데요. 이중에 기획관리실에 5건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6건이 있습니다. 이중 추진 중인 것은 5건 그리고 완료가 6건으로 기타 세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 및 대응이라는 자료를 주셨는데요. 오늘도 장기원 의원님께서 삼회리 수변구역 해제 건의문을 채택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건이 한 2년 동안 지루하게 법적공방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인 민원인이 지금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한 과정을 쭉 보면 법리적인 논쟁 속에서 가평군에서 좀 대변해야 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상황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환경부에서 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금 2012년도 12월 27일에 정부입법으로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신설되는 걸 보면 삼회리 쪽이나 수변구역이라는 여기 우리 가평군 청평면에 보면 삼회리, 고성리, 대성리, 설악면에는 미사리가 수변구역 범위에서 크게 돼 가는 범위인데 이런 데 가면 절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따라서 행위자의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부에 있는 정관주 라는 주사가 가평군민의 재산권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개해서 이 문제를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이고 또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평읍이 6개 읍․면보다는 읍 소재지다 보니까 관청에 있다 보니까 건축이나 측량이나 이런 사무실이 많습니다.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도 나왔지만 규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규제라 하면 행정규제도 될 수가 있고 국가규제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뭐 실장님께서나 우리 가평군청에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좀 더 때로는 전투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재산상에 불이익을 예방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 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25일에 정책협의회에 시장, 군수님께서 가시는데 뭐 지금도 안타깝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제가 22일에 남양주시장을 만났습니다. 만나러 가서 얘기했더니 남양주하고 작년에 환경부하고 엄청나게 논쟁을 했죠. 논쟁한 이유가 뭐냐 하면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이 한강물로 그냥 정화 안 되고 나가서 녹조가 나왔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치고 나왔을 때 남양주시장이 무슨 소리냐 그것은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하수구역 용량을 증설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안 해 줬으니까 그렇게 됐다 또 하나는 하수관거가 40, 50년 되다 보니까 비올 때 우수, 우수가 들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 오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싸워서 일정부분을 이겼습니다. 이겼던 게 뭐냐 하면 이석우 씨랑 만났을 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싸워 가지고 환경부장관이 남양주에다가 1천억원을 줬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다가. 또 하나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라고 17,000톤을 증설해 줬다고 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건의서 내고 성명서 내고 의회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집행부가 되던 의회가 되던 아니면 우리 시민단체도 없지만 시민단체를 좀 활용해서 라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이고 민주주의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평군 관내에 행사가 있을 때 제가 농업분과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상품으로 줄 때 가평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주쌀을 주고 이천쌀을 주더라고요. 작년에 담당 분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가평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모든 관내에서 나오는 물품을 상품으로 주는 것이 옳다 라고 보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올해 무상급식을 합니다. 우리가 가평군에서 한 1,600톤 정도가 학교로 들어가는데 그냥 가평쌀이라고 주지 말고 한석봉 합격쌀이라는 마케팅을 다시 타이틀을 따서 준다고 하면 학생들한테도 어떤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바쁘시고 여러 업무를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역시 공감을 하면서도 과거에 어떤 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군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도 규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대응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수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좀 전에도 의원님이 두 건에 대해서 건의문 채택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지역주민들에 어떤 권익이나 이런 게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 군청에서도 의원님들과 또 주민들과에 대화를 확대해 나가면서 규제가 적극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실장님 이 법이 통과되면 청평면 삼회리, 고성리, 대성리 이쪽은 아무런 행위제한이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은 그 토지가 그만치 내려가겠죠. 그죠?

네.

여기 지금 보면요. 뭐 단독주택 밖에 그러니까 농가주택 정도 밖에 허용을 안 해 주는 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월쯤에는 6개 읍․면 순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6개 읍․면을 통솔하고 있는 우리 가평군 또 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더 노력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내에서 각종 행사 때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상품이 아닌 그런 경우나 또 지역의 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우리 특화된 지역의 상품브랜드 가치를 지역상품에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이종기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의존재원 확보라는 제목에서 사실 우리 가평군은 재정력이 약해서 모든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우리가 가끔 보면 의원들이 의정보고라는가 또 시장, 군수들의 의정보고,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이런 정치인들의 의정보고를 할 때 보면 정치인에 임기 중에 있었던 모든 실적을 본인이 한 업적으로 이렇게 의정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의존재원 확보 목적을 위해서는 그 유관 정치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의 상부기관에 방문을 해서 어떤 흔한 얘기로 노비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출 경우에는 그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도에다가 지사님 시책추진비를 지원 요청할 경우에도 문서만 보내서 요청하는 것보다는 그 시책추진비를 요구한 시점에서 군의원과 또 도의원, 국회의원 쪽에도 그러한 자료를 보내 주시고 또 같이 협조를 요구하는 그러한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개최해서 또 어느 기관에 방문을 할 때는 함께 방문을 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네, 대단히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부분 4, 5월 이 공모사업이나 정부부처에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제출되는 시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나 사업방향 이런 것을 최대한 찾아서 이미 각 사업부서로 배포를 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2, 3월 안에는 늦어도 2월 중에는 올해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현안 또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것을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전략 쪽으로 접근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 참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가평출신 공무원 외지에 근무하시는 현황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지역출신 뭐 관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역출신 인사들에 대한 인사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그것을 의회에 주시면 저희도 보고 아까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도에 가면 예산 서기관님이 계시고 교육청 쪽에도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설악출신이기 때문에. 그죠?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의회에 하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주민지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는바 큰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보훈기념행사 실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현충탑 이전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용사 수당지원 관련해서 간략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군중에 얼마 전에 파악해 본 결과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31개 시․군중에 4개 시․군만 5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3만원 동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했고요. 지금 운영은 1평균 60여명이 매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동네 관련 돼서 2004년도까지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비 예산이 편성 돼서 지출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분권교부세 제도로 바뀜으로 인해서 2004년도까지는 군비부담 부분이 9억6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지난해에는 34억원이 넘는 군비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실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충북 음성군이 같은 처지에 있는데요. 충북하고 저희 군하고 경기도하고 공조를 해서 지금 국고보조금에 법률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의 소유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요. 2월에 개최 예정인데요. 그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대형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100% 국비보조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까지도 작은예수회 요셉의 집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7월에 사회복지법 위반 등 해서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검사지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기소의견으로 해서 의정부검찰청에 송치 예정 돼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할 것이고요. 정부양곡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50명이 참여해서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인원을 늘려서 59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고 예산은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12억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일자리 사업기간도 지난해까지는 7개월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2개월이 늘어난 9개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특징적인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을 금년부터는 중식을 제공하는 동절기 경로당에서는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이행이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 거점 주민복지시설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설악복지관 신축은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목욕탕 기능 때문에 주민들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설악면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효율적으로 복지관이 건립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30억원인데요. 지금 25억원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국비 특별교부세 5억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청평 노인회 분관 건립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설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청평에서도 복지관 분관이 신축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건강한 아동육성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대선 때도 공약이 된 사항입니다만 무상보육이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양육수당은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매스컴에서 발표되는 것은 20만원으로 나오는데 그게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인데요. 0세는 394,000원 또 5세는 22만원 연령 때 별로 차등 돼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발휘를 위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발마사지 운영은 경로당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4명을 고용해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은 취업설계사를 2명 고용해 가지고 지난해에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상담 실적은 3,000건이 넘고요. 취업은 149명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더 많은 인원이 직장을 얻어서 생활이 안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고향보내주기 사업을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더 많은 가족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무한돌봄센터에 긴급지원 사업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하고 약간의 지원 금액이 틀린데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고요. 최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도 금년에 1억8,100만원이 되는데요. 과거 4개년 동안 추이를 살펴보면 1억8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 사이에 많은 이웃돕기 성금이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9년도에는 한 2억6천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는 통일교회에서 1억원 정도를 현금 기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자체적으로 이웃돕기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공동모금회로 통한 이웃돕기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봉사자가 2,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분들은 열의를 가지시고 매년 참여를 하시고 있고요. 하여튼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혹시 상처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홀몸 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에서 지난해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경기도에 네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얼마 전에 공문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이 1개소가 책정이 돼서 운영이 시범적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고요. 자체적으로도 한번 시범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올 겨울에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니까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양곡비더라고요. 양곡비하고 난방비 물론 저희 군에서 이렇게 많이 1년에 7포인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하소연이세요. 이게. 모자라다고.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이걸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발마사지를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발마사지를 하는 분들이 인건비가 상당히 34,000원인가 36,000원인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비해서는 뭐라 그럴 수 없는 입장인데 이 분들이 한 마을회관을 오전, 오후로 시간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거의가 오전에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분들은 오후에 뭐 어디 자기 시간을 활용한다든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이 차라리 그렇게 해 주지 말고 오전에 하고 다 오후시간은 다음에 타임을 돌려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이 되던 세 번이 되던 나눠서 해 주십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담당부서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같이 돌다 보니까 같은 지역 분들이라서 보면 동네 이웃주민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담당계장님이 나오신 거 같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원하는 대로 물론 오후시간에는 어디 가서 제가 본 건 아닌데 대부분 오전에 끝나고 간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운영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지라는 것은 한번 시작을 하면 멈출 수도 없고 적극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고요. 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김한교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적비 관리부터 영연방 케나다 호주 참전비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 라면 참전비를 이렇게 건립을 하고 전적기념물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는 전투가 가장 치열 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가격이 저렴한 주변지역에다가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평지역을 보면 영연방 참전비가 사실 시내 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든지 또는 도서관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도심지 내에 부지확보라는 현황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영연방 참전비를 좀 이전 추진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비가 ’67년도에 건립이 됐는데요. 건립될 당시에 토지매수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특정인이 사비를 어느 정도 기부를 하고요. 그 분이 모금을 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가평군 명의로 해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 분이 아직 생전에 계시고 아직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 말씀에 의하면 그 부지도 원래는 국가보훈처에서는 파주 쪽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을 파주 쪽에는 민통선 지역이라서 민간 출입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경춘철도도 있고 접근이 이용해서 전투가 있었던 가평을 그 분이 주장을 해서 위치가 지금 선정이 된 걸로 본인께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고증이나 지금 케나다 호주 뉴질랜드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어서 건립이 됐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에 한번 서울에 사무소가 있거든요. 방문을 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저희 지역문제이니까요. 그 분하고 상의를 해서 여지가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피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한다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 전투기념 공원 차원에서 지금의 현 시설보다 더 멋지게 조성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추진을 하면 아마 그렇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 같아요. 토지이용 면으로 봤을 때 그 시가지에 주요한 토지를 그런 참전비 성력으로 놔 둔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거 같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의원입니다. 김한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김한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설악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설악 주민들이 목욕탕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는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단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금부터 3개월 전에 의견수렴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신축회관에 대해서 목욕탕을 요구해서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기존에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고 당초에 계획 했을 때보다 여건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악면에서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 70억원짜리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공모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중에는 그 시설을 소득 소재지 정비사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이용이 돼야 유치가 가능하도록 그런 용역자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있는 목욕탕을 살리고 2층은 소득에 맞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은 내일 아마 설악주민들 의견수렴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수고를 해 주시고요. 종합개발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목욕탕을 현재 있는 목욕탕을 쓸 수 있게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기능, 정책여건 중점추진방향 내용들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한 것은 기 보고도 드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롭게 변화되는 사업 내지는 중요 업무에 대한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8개 단체하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7개 단체 총 4억4,400만원을 지원해서 다수의 주민 참여 유도로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저희 TV 관제센터 사업과 아울러서 금년도에 20개소 65대를 추가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8쪽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또는 맞춤형 복지제도 그리고 모범공무원 선진견학 등을 꾸준히 실시해서 다양한 후생복지로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실적 및 능력중심의 인사 시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 조직개편 작업을 저희가 정부조직개편 계획과 함께 상반기 중에 이 작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직무교육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그리고 e-HRD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고 기회 있는 선진지 공무연수계획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록물의 체계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 중심의 업무환경을 정책하도록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 생산에서 폐기까지 체계적이고 정확한 기록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이것은 법적사무의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군정신뢰도를 향상 시킬 것이며 표준 전자결재 도입으로 행정의 능률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HD 영상방송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영상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금년도에 도입해서 방송 통신 인프라 구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합관제센터를 관할 경찰서와 교육청에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준비를 마쳐서 내년도에는 운영하도록 기본적인 설계와 협의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8쪽, 9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항이고 또 이렇게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애쓰셔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장기재직공무원 선진지 해외시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때 20대, 30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효율적인 인사조직운영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TF팀 조직진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제가 그제 남양주시장을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주에는요. 환경과가 되던 상하수도가 되던 오염총량하고 하수도과하고 같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오염하고 오총하고 하수하고 같이 가야지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그것을 권고하고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하실 때 그것을 좀 염두해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 설정해 놓은 것을 보면 환경분야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트렌드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것은 검토를 별도로 하고 저희가 20년 이상이 한 213명이 됩니다. 3분의 1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또 사기와 또 우리 조직관리 상 여러 가지 교육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취미활동 등 여러 가지 24시간 동안에 3분의 1을 직장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런 활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하나만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기근속 하실 분들이 213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분들이 정년까지 가려면 60세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정년에 가도 30년이 못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속이요. 얼마 전에도 작년 연말에 퇴직하신 건설교통과에 이근형 주사님이신가요? 이 분 같은 경우는 30년이 안 돼서 작년에 나갔을 때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못 받았다고 섭섭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고 지금도 213명 중에서 30년 근무하면 이런 혜택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년까지 가더라도 30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분들 뽑아 보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213명 중에서 정년까지 30년 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년까지 가더라도 30년이 안 돼 가지고 이런 혜택에 빠진 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의원입니다. 네, 신현배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는 효율적인 인사․조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하신 거 보면 진짜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글쎄, 저희 나름대로 인사의 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맞지 않는 그런 자기 옷도 제대로 입어야 옷이 균형이 맞듯이 자기가 업무도 맞는 업무를 해야 제대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2013년 3월에 공급관 공사구역을 확정하여 12월까지 가평읍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물가 안정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물가모니터 5명을 활용, 물가동향을 지속관리하고 착한가격업소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가평사랑상품권 유통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보호 및 기업활동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가평, 청평 5일시장 유지관리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업환경개선과 기업협의회 운영을 통한 애로사항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과 특례보증 조회 및 추천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e-호조 지출업무의 예산실명 집행실태를 수시 확인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전자계약, 공사발주 사전예고제 및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 수의계약시행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계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신규물품 취득에 대한 재물조사 및 전자태그 부착을 수시 실시하고 차량정비 업소 지정운영, 관용차량 11대에 대하여 대체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기본자료 구축을 위한 용역과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한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센터 운영을 통하여 350명 이상이 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수조사는 타 실․과․소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전수조사하여 행정재산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발굴 임대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올해도 뭐 34% 가구에다가 많이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아직 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각 이장님들한테 해 가지고 이장님들 쪽에서 조사를 받으셔 가지고 면단위로 보고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도 혹시 지구 10가구면 10가구 이렇게 묶어서 행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단독가구들도 그냥.

단독가구들도 받고요. 빌리지 집단식으로 빌리지 가구도 받고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접수가 마감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네.

여기 보면 내년에 한 340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100만 가구 지금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추진 됐을 적에 몇 년도까지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는 100만으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잡아 놨는데요. 지금 2017년도까지 가평군 세대 1% 정도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돼 있는데 2017년까지 4%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100만호이 2017년까지.

100만호는 아니고요. 자금율이 지금 963가구를 설치를 해서 신재생에너지 자금율이 1%에요. 가평군에 전기 쓰는 것 중에서. 그것을 2017년도까지 4% 그러니까 4,000가구 정도 5,000가구 정도.

2017년도까지가 5,000가구 정도.

네.

저는 지금 100만호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100만호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요. 그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따라 가 가지고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태양열 이게 보면 한 가지만 해 가지고 가족이 쓸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만 뭐 예를 들어 지열을 한 가지만 한다든가 태양광을 하나 한다든가 그러면 온수하고 난방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지금 한 집에서 두 개씩 신청하고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중복지원은 안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말씀 하셔 가지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실태조사 끝나는 대로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임금체불 관련해서 과장님과 장석조 계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도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임금이 체불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달 단위로 체크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임금체불이 안 되게끔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보면 장비대, 인력대, 식대, 자재비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이왕이면 대인간에 건축에 있어서도 지금도 어디 입니까? 여기 마을회관 앞에 빌라를 짓는데 거기도 그렇게 돈을 안 주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 같아요. 가평사람들한테는 돈 안 주고 그냥 도망가도 된다는 이런 문화 같은 거 같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화를 고치시고 그런 차원에서도 일단은 관급에서 나가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해 좀 정리해 내고 내년에는 사인간의 관계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또 우리 계장님께서도 바쁘시지만 다시 한 번 체불임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라는 말을 간곡히 호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는 무인발급기를 4개 교체를 하겠습니다. 군청, 설악, 상면, 청평까지 해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추진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한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을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관리 및 측량성과검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1,870점에 대해서 관리 철저를 기하고 지적측량성과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소유자가 각종 인․허가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한 토지 중 취득세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으며 지목변경 취득세의 자진신고기일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세 신고서 대행접수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수시분을 산정해서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38개소가 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현지 지도점검 실시를 분기별로 하고 부동산 위반 및 거래질서 문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외 법령에서 정하는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계획으로는 2012년도 누락분 및 신규대상사업과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반기 누락분 및 신규대상사업 조사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대민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및 DB 유지관리와 국가기초구역 관리 상세히 조사하여 철저를 기하여 2014년도 도로명주소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신속처리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설치, 지방도 가로등 설치 및 정비를 실시하여 신설정비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장애인 및 사회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용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실 방문 목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동민원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골버스정류장 불 밝히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며 읍․면별 5개소씩 30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모델을 검토하고 4월에서 6월말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예산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건의 5건, 완료 5건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보면요. 매주 목요일에 야간 21시까지 여권발급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이용객 현황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접수되는 게 2건 정도이고 상담까지 해서 한 4건에서 5건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갖고 하시는 거 같은데 어차피 21시까지는 공무원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업무가 많은 업무는 아닌 거 같은데 혹시 인감이나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그런 서비스도 발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금자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마을단위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몇 가구가 되어야만 이 가로등 1대가 설치가 되나요?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우리가 뭐 취약지역이라든지 청소년 위험지역이라든지 기타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다니다 보면 그런 건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좀 잘 검토하셔서 주민불편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사업이 읍․면에서 들어온 게 160등 정도 되는데요. 가평에서 북면까지 현지조사가 끝나면 가급적이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인권입니다. 2013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달성 등 자주재원 확충강화입니다. 징수목표액 962억1,400만원으로 도세 598억2,400만원, 군세 363억9천만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주기적 징수전망 및 세외수입 확보 대책을 분기별 검토 확인하고 세수임대와 세목별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게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욕구 충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 자금관리 및 공정한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자금 적기 배정으로 자금사장을 방지하고 유휴자금의 시기별 적정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군수를 반영해서 분기별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 우수부서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평가를 병행 실시하여 시상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55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은닉세원 일제조사를 하여 과세누락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철저한 기획조사를 하고 사치성재산 취득과 보유에 대하여 집중조사 및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군정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3,436호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1월 31일까지 가격산정은 2월 14일까지 완료하고 산정 및 가격검증은 3월 2일, 결정고시는 4월 29일과 9월 30일에 이의신청 및 검증처리는 5월말과 10월말까지 2회에 걸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정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개별주택가격에 정확한 산정으로 주택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예측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징수목표액 27억8,5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관리책임자와 그동안 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채권추심원인 비전임직이 임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 및 처분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 목표달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김인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협기관 같은 경우에는 농협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통해서 체납금액을 전담 활용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일시적 고용을 해서 체납징수 전담을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해에 의회에서 똑같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채권추심원 1명을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5일자로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3개월이 되면 평가를 해 보고 계약직이 5년간 계약부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명은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체납액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96억7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체납액이. 1명 가지고는 사실 인력부분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평가가 되면 1명 정도는 더 채용을 해서 전담을 해야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저희가 총액인건비에서.

총액인건비에서.

네.

그런데 인건비를 봉급 형태로 주는 거 하고 또 봉급 형태가 아닌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제로 준다 라면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봉급만 줘 가지고 한다 라면 사실상 업무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일정한 금액이 나가니까 그것을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징수를 많이 해 오면 많이 할수록 자기한테 돌아가는 보수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한다 라면 아마 효율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기본급 외에 성과상여금을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근웅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 예산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문화재가 3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2개소 그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19, 향토유적이 12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2,100만원을 가지고 현등사 도지정문화재 11개소에 대해서 정밀현황조사를 통해 용역을 실시하고 향토유적지 1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문화재 안전점검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와 탐방객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문화자원 발굴입니다. 다양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가평문화자원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관광 상품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문화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문화시설 서비스 제공과 각 문화단체별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 및 개최와 청평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관광자원 홍보강화입니다. 5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광홍보물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배부와 관광박람회 참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그리고 호수문화관광권 협의회 공동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52억1,400만원을 가지고 강변 와인밸리 조성사업 실시,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과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여섯 번째 관광지 시설정비 및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사업비 8억9,800만원을 가지고 대성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산장관광지 시설 개선 및 주요관광지에 대한 관광안내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비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달전리 명품닭갈비타운 활성화를 위한 홍보표시판 설치, 맛자랑 경진대회 및 음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여덟 번째입니다.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민박형태의 무신고 업소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읍․면과 연계해서 현지조사를 통해 무신고 업소를 제도권을 유입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숙박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홉 번째 체육관련 단체 육성 및 관리입니다. 체육관련 단체인 가평군체육회와 가평군생활체육회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에 육성지원을 통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일체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6,700만원을 가지고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가평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생활체육공원 4개소와 가평야구장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토지매입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기존에 설치된 체육시설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읍․면별로 1개소씩 게이트볼장을 선정해서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걸 아울러 보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2013년도도 우리 6개 읍․면에 골고루 체육시설 기반확충을 많이 사업을 펼쳤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가평군 관내를 보면 가평군에 문화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개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상․하면 일대에는 우리 조종체육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을 이용하려면 물론 일반인들은 당연히 일정한 금액을 내야겠죠. 그런데 우리 일부 조종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마 방과후 학습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는 사용료를 내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물론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위로 가면 우리 문화관광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학생들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일부 한쪽의 면에 학생들은 자기네 주머니돈을 내가지고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이용료 사용료 문제는 저희가 조례에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운동장 주변 문화예술회관이 되던지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시설하고 또 조종체육센터 이런 데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조종고등학교를 한번 할 계획이 있었는데 교장선생님도 의원님께서 우려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청소년들 동아리들 활용하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쪽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데 하여간 제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면이라든지 면제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우리 가평군 관내 학생이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비싸고 싸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좀 조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건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지금 6개 읍․면에 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한 군데만 없죠? 다목적구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생활체육공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청평이 아직 공식적으로 설치된 건 청평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북면이 지금.

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면이 올해 군수님께서 업무순시 때도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주셨던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구 테니스장 부지가 가평군 땅하고 아마 도유림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양지바르고 잘만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면 토지매입 같은 큰돈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북면에 다목적구장을 쉽게 조기에 완성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을 주시죠.

저도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 봤는데 모양이 지금 상태로는 직사각형으로 테니스장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봤을 때 좌측에 여유 공간이 약간 공원식으로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그 면적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지금 써치 그것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업자체를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여간 관계부서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쪽에서라도 손을 대서 잡아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목적구장 그러니까 운동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테니스장을.

아, 지금 북면 딱히 생활체육공원이라고 계획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올해 군수님 업무순시 때도 주민들이 말씀을 주셨고 그 부지를 짚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구 테니스장 면사무소 바로 옆이죠. 거기가 지금 도유림하고 군유림 땅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이 어렵지도 않고 일정부분 가평군 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다목적구장을 신설하는데 어려운 게 없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11쪽을 보시면 관광지 시설개선 및 개․보수 이렇게 해서 남이섬 쪽에 데크 깔고 유도선장을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도지사께서 왔다 가신 것도 그러한 일정부분이 있는 걸로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남이섬 지금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지금 가평군 관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데크를 깔아서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중심에는 지금 유도선 남이섬 모터보트 협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남이섬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잘 보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그거 답변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관계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에코피아추진단에서 지금 공모 신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남이섬 측하고도 협의가 됐고 했는데 사업비 자체는 문화관광부 예산사업이지만 사업추진은 저희 내부적으로 건설과 하천 파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어차피 같이 이루어지는 걸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남이섬 상상나라공화국 하는데 우리 가평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죠?

저희가 금년.

3억5천만원 정도 되죠.

네, 3억5,40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각 관련 자치단체하고 지금 아직 정확히 뭘 해야겠다는 컨셉은 안 나왔는데 그 관계가 정해지면 제가 이 추진과 관련해서 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양평군의회에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이건 때문에 상당히 큰 소란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남이섬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까 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는데 왜 3억5,400만원을 줘야 되느냐 양평군의회에서 의원들이 군수님과 의원들의 상호간에도 삿대질이 왔다 갔다 한 사건이거든요. 이게요. 그런 것을 고민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11쪽 관광안내판 정비에 대해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남이섬에서 강우현 사장이 늘 주장하는 상상연합 차원에서도 남이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지금 저렇게 봐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물론 그 쪽도 연관이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남이섬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남이섬 부지를 저희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나.

아, 그겁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가평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농산물 판매장 만드는.

아니, 판매장은 별개로 이건 홍보간판입니다.

홍보간판이죠.

네.

사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말씀드릴게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산물 판매장 지금 옛날 구 건물에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섬에서. 짚-와이어 떨어지는 바로 옆에요.

네.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남이섬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가평군에다 할애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엄청난 아마 농산물 판매효과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 저희가 남이섬 주차장에 살 때 노인 분들이 거기서 옥수수 팔고 오디 팔고 앵두 팔 때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가평군 농산물 판매장이 거기 입점이 된다. 그러면 큰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평군에 가장 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는 조직이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하나 또 있다면 민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 뭐 사업이 있는지요.

지금 단계에서 딱히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고요. 그 분들이 관광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 1,500개만 잡아도 그 분들이 지금 지역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활동하는 범위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가평군에서 뭐 과장님 부서가 아니지만 도시미관 쪽이라든가 에코피아 쪽에서 광고판을 지금 안내판을 설치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올 사업계획을 보면 LED등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밤에도 관광객들이 지역을 지나갈 때 훤히 볼 수 있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게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한 번에 입간판 세우는 게 꽤 큰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에코피아하고 산림과하고 도시미관 쪽에서 했는데요. 관광 쪽에서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왕이면 교통에 피해가 안 가는 속에서 밤에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지역을 펜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그쪽 협회 쪽이라든지 거기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사례는 지금 남양주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곳곳에 펜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분들이 가평에 지역경제 일정부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